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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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2017.01.27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이라함)과 거주목적의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 이라함)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하 동일함)한다.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인 5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전•후를 통산하여 계속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수도권 밖인 경우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거주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외 주택으로써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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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구중궁궐 잔혹드라마2017.01.27
우리나라 역사에 내려오는 최고 권력자의 궁궐 내 벌어지는 암투, 권모술수의 피비린내 나는 잔혹사를 살펴보면 필자의 견지로 다음 네가지 사건으로 구분하여 음미해봄이 나름대로 큰 교훈을 얻을 것 같다. 첫 번째 사건은 서기 670여년도에 일어난 고구려의 권력다툼이다. 연개소문은 당시 왕이던 영류왕을 죽이고 최고 권력자로 국정을 마음대로 휘두르다 666년 사망하자 그의 아들 남생, 남건, 남산 간에 권력다툼이 발생, 장남인 남생이 권력을 승계하지만 동생에 의해 쫓겨나 중국 당에 항복, 결국 우리나라의 북방영토국인 고구려가 중국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는 계기가 된다. 두 번째 사건은 서기 1398년 조선초기 태조 이성계가 계비 신덕왕후 강씨사이에 낳은 막내아들 방석을 태자로 삼은 것에 반발해 개국공신이었던 신의왕후의 아들 이방원이 무력으로 태자 방석을 죽이고 태조이성계를 함흥으로 쫓아낸 사건이다. 세 번째 사건은 서기 1453년 조선의 5대 왕인 문종의 아들 단종이 13세 어린나이로 즉위하자 문종의 유명을 받은 황보인, 김종서 등 고명대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 이에 정치적 야심이 큰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이 거사를 일으켜 권력을 쥔 고명대신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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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는 ‘STEP BY STEP’2017.01.27
‘아차’하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혼동하지 않는 최상의 지름길은 기본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주요 공제사항을 짚어보는 것이 최상의 지름길이다. 우선 가족 구성원의 연령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거친 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한 비과세·감면을 찾아보자. 이렇게 기본을 챙겼으면, 자신에 맞는 공제를 확인해보자.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기본적으로 공제한도가 없고, 근로 제공 기간 외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는 스텝 바이 스텝을 짚어봤다. ‘티끌 모아 태산’ 연령별 인적공제 자녀와 청년근로자 등 인적공제는 주로 연령별로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추가공제부분도 있어 잘 모으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제이기도 하다. 6세 이하 출생, 입양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선 자녀보육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나온다. 자녀보육수당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이며,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15~29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2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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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비영리법인의 실무자가 알아야 할 세무와 회계2017.01.27
필자가 비영리(NPO)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무회계 강의와 현업에서의 자문을 수행한 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난 듯 하다. 올해초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정방향에 의하여 국세청은 앞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 내역을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는 등 비영리사단(재단)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하기로 한바 2017년 한해는 비영리법인의 결산회계를 담당하는 재경실무자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가 비영리법인의 세무와 회계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다가오는 결산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공익단체가 당초 기부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이후 당초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법률상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현행 법률상으로 이미 기부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차후 당초 기부금품을 환원받기 위하여는 당초 기부행위시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바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비영리법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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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의 ‘영웅’ 교향곡, ‘영웅’인 듯 ‘영웅’아닌 나폴레옹을 향한…2017.01.27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베토벤,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다네!” “그 녀석도 역시 속물이었군. 그 녀석도 역시 야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민중의 권리를 짓밟고 그 누구보다도 더 지독한 폭군이 되겠지!” 친구 페르디낭의 급보를 전해들은 베토벤은 비통한 심정에 빠졌다. 베토벤이 생존하던 시기의 유럽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일대 변혁기였다. 프랑스 대혁명(1789년)이 일어나 절대주의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제가 실시된 시기였는데, 이후 나폴레옹 전쟁(1799~1814) 와중에 빈도 프랑스군의 점령으로 왕족과 귀족이 헝가리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베토벤은 빈 주재 프랑스 대사였던 베르나 도트와 친해지며 나폴레옹에 대해 듣게 되고 그를 지지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가 신봉해 마지않던 나폴레옹은 일개 포병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반란군을 평정하고 최고사령관의 자리에까지 오르 게 된 희대의 영웅이었다. 전제군주의 폐해에 깊이 공감하고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며, 민중의 편에 서서 자유의 정신을 간직한 나폴레옹. 그를 너무나 신봉하던 베토벤이었기에 나폴레옹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작품을 통해 찬미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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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2017.01.27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형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임금 관련하여 연장, 휴일근로수당, 주휴)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근로(밤 10시~ 다음날 아침 6시)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된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로 인해 실제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렵고, 휴게시간임에도 돌발적 업무등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져 근로시간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산정하는 편법적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가 휴게시간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여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2016.10.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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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바람직한 조세행정 개선방향2017.01.27
세무행정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제1세대는 강압적인 세무행정체계일 것이다. 납세자는 그저 과세관청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납세자의 권리 등은 상상하지 못하였던 시기라고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의 세무행정이나 해방 이후 군사독재시절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2세대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가 외형적으로나마 구색을 갖춘 시기다. 아무튼 세금은 시민의 대표자들이 만든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데 법률만능주의사고에 따라 인정과세, 추계과세,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등이 횡횡해서 납세자의 권리가 많이 침해된 것이 주된 특징으로 이른 바 과세관청의 과세권한 남용이 넘쳐났던 시기라고 본다. 제3세대는 이른바 납세자권리보장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세기본법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납세자기본권을 외칠 수도 없는 자들이 무임승차를 하기도 하고 그 요구의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 이른바 납세자 권리의 남용시대가 온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제4세대의 세무행정체계는 어떤 모습일까? 과세관청의 과세권 남용 및 납세자의 권리 남용을 동시에 억제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하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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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종합대책] 내부 감사에 분식회계 감독 책임 부여2017.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부감사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독 책임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부감사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 관련 의무를 명료화해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한다.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 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을 선임해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의사는 외부 전문가 선임비용 지급의무를 부여받는 등 내부감사의 조사·조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외부감사인 선임시 지난 3년간 선임방식, 계약결정방식, 최근 3년간 감사·비감사용역 수행현황 등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및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그간 서면으로만 검토하면 끝났던 것이 검사·관찰·조회 등을 통해 입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입시기는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2023년 감사보고서까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서 대상법인 전체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감사 외 주주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직접 보고의무를 가지며, 내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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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상황, 가다서다 車막힘 늘어나네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고속도로에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고속도로 교통상황에 대한 관심도 크다. 26일 한국도로공사 등 고속도로 교통상황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량이 몰리기 시작해 정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교통상황 집계를 보면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부근에서 부산방향으로 차량들이 정체된 상태며, 서해안고속도로 경우 서평택 부근에서 역시 귀성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경우 용인휴게소 부근에서 서서히 차량들이 몰리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출발한 경우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7시간 10분, 목포와 광주까지는 6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고속도로 교통상황 집계현황이 정체를 뜻하는 빨간색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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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독거 어르신에 설 선물 전달2017.01.26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NH농협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이경섭 은행장과 직원 봉사단이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농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행장과 NH행복채움회 회언들은 60여가구를 직접 방문해 떡국, 한우 사골 곰탕 세트, 사랑의 쌀 등을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눴다고 전했다. 이 행장은 “설날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로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들을 찾아뵈고 인사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풍습이 있다”면서 “2017년 대한민국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넘쳐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농협에 따르면 NH행복채움회는 농협은행 본점 직원들로 구성된 순수 봉사단체로 매월 일정금액 급여에서 이체해 기금을 조성하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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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열 명 중 넷이 방위·5급 출신2017.0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3급 이상 고위직 중 보충역(구 방위병, 이하 방위병), 석사장교, 5급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자의 비율이 열 중 넷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공개한 정부 공직자 병역사항에 따르면, 국세청 3급 이상 고위직 57명 중 43.9%(25명)가 방위병, 석사장교, 5급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방위병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장교는 6명, 5급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는 4명에 달했다. 반면 장교는 6명, 일반하사는 1명, 현역병은 25명에 달했다. 행시 출신 고위직 49명 중 방위병, 석사장교, 5급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인 인원은 총 24명으로 사실상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병은 14명, 석사장교는 6명, 전시근로역·의가사제대는 4명이었다. 반명 비고시는 1명이 일반하사, 5명이 병장 만기전역이었으며, 단, 1명만 방위였다. 석사장교란 1984년 도입돼 1992년 폐지된 병역제도로 대학 석사학위 소지자 중 선발자에 한해 6개월간 군사훈련과 전방체험 마친 후 소위 계급장을 부여하고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장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장교계급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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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발언에...특檢 '발끈'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의 강압수사 주장에 특검은 ‘사실무근’이라고 연일 밝혔다. 26일 특검의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경재 변호사와 최순실의 주장에 대해 “강압수사나 인권침해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규철 특검보는 이경재 변호사가 같은 날 삼족을 멸한다는 발언에 대해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다만 이규철 특검보는 이경재 변호사와 최순실의 주장을 허위로 명시하며 “허위 주장에는 대응 안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최 씨의 변호인이 이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 24일 특검 조사를 통해 강압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당시) 모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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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창출 MOU 체결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회장 조태임)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세무회계분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로의 취업을 돕고 세무사사무소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협약에서 한국세무사회는 교재개발 및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채용행사와 채용연계에도 적극 협력해 여성인재를 발굴키로 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에게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 기회도 부여해 실무 적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세무사사무소 맞춤 인재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세무사사무소 인턴지원금을 제공해 우수여성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백운찬 회장은 “전국 52개의 탄탄한 조직망을 갖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마음이 든든하다”며 “세무회계분야는 꼼꼼한 여성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자”고 말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조태임 회장은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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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民心 못잡고 다시 시민품으로...'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정에 집중키로 했다.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저의 결정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기대, 그리고 저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그 동안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성찰과 단련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또 박원순 시장은 “비록 후보로서의 길을 접지만 앞으로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권교체 이후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을 안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말미에 “그 동안 전국에서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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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등판, 법관출신 그는 누구인가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 유승민 지원에 나섰다. 26일 과거 핵심 참모였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과 출정식 행사에 참석한 이회창 전 총재는 “유승민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회창 전 총재는 법관 출신 법조인으로 지난 1960년 서울지방법원의 법관으로 임용돼 1993년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으로 퇴직했다. 또 이후 1993년 2월 25일부터 1993년 12월 16일까지 제15대 감사원장, 1993년 12월 17일부터 1994년 4월 21일까지 제2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외에도 이회창 전 총재는 한나라당(현재의 새누리당) 소속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2번 출마해 2번 낙선했고 지난 2007년 11월 7일에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 후보로 제17대 대선에 출마 의사를 발표하며 정계에 복귀하기도 했다. 이후 2008년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을 창당해 당 총재와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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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톡톡] 아침식사 대용으로 먹는다면 고구마2017.01.26
겨울철 일등 간식하면 생각나는 것? 쪄먹고, 구워먹고, 말려먹고, 갈아 마시고... 흰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눈길, 골목 끝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어디선가 풍겨오면 갑자기 온몸에 행복이 감싸오는 느낌. 아시죠? 네, 바로 고구마입니다. 예로부터 고구마는 탄수화물 식품이기에 감자와 함께 우리에게 친숙하고 고마운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부산과 제주도 일대에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구마’라는 명칭은 옛날에 ‘고코이모(孝行마)’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 다. 효자 아들이 고구마 농사를 지어 부모를 봉양했다는 일본 쓰시마지역의 유래를 따라 우리나라에 전해지며 ‘고구마’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구마에 담긴 영양을 한 번 알아볼까요. ‘고구마’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식이섬유’.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장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몸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압의 주범인 나트륨을 체내에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하고, 고구마를 자르면 단면에서 분비되는 진액인 ‘야다핀’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줄여 주기에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하죠. 고구마에는 비타민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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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중소기업 FTA 활용 돕는 ‘YES FTA 컨설팅 사업’ 실시2017.01.26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2017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전문 FTA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사후 검증대비 등 업체가 필요한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부터 총 79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3억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 및 영세기업, 사후검증 대비가 필요한 기업을 최우선해 약 120개 업체에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가 궁금하면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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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센터 찾은 임환수 국세청장2017.0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비둘기 재활센터’를 찾아,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직원들과 장애우들을 위문했다.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다.임 청장은 장애우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희망의 새해 인사를 나누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 청장은 2014년 취임 후 명절 때마다 꾸준히 비둘기재활센터를 찾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매월 기부에 나서고 있다. 비둘기재활센터는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1981년 설립한 장애인 보호 및 재활시설이다.취업이 어려운 성인 경증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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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변희재 등 명예훼손 혐의 등 고소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JTBC가 변희재 씨와 미디어워치 임직원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 26일 JTBC측은 이날 오후 변희재 씨 등 미디어워치 임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그동안 유투브, 트위터 등에서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태블릿 PC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JTBC측은 “그 동안 변 씨 등의 의혹 제기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와 증언을 뉴스룸에서 여러 차례 보도했다”며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과 특검도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가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 씨 등은 자신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확인됐고, JTBC가 태블릿PC 입수와 관련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의 글과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또 “JTBC 취재진을 국가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한 변 씨 등은 취재진에게 수의를 입힌 사진을 올리는 등 범죄자로 묘사하기도 했다”며 “JTBC의 이번 조치는 변 씨 등의 이런 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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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한파 '한강도 얼었다'...결빙관측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강에 첫 결빙이 관측됐다. 26일 기상청은 한파의 영향으로 지난 21일부터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지속되면서 이날아침, 이번 겨울 들어 처음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고 했다. 이번 겨울 한강 결빙은 작년(1월 21일)보다 5일 늦고, 평년(1월 13일)보다 13일 늦게 나타났다. 기상청은 1906년부터 지정된 관측지점에서 한강의 결빙 상태를 관측하고 있다. 한강 결빙 관측지점은 한강대교 노량진 쪽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사이에서 상류 쪽 100m 부근의 남북 간 띠 모양의 범위이다. 이는 1906년 당시 노량진 나루는 한강의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였으며, 관측의 접근성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결빙관측의 기준점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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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일 통큰 행보...이번에는 자영업자 살린다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매년 43조원대 지역상품권으로 560만 자영업자에게 예산폭탄 쏟을 예정이다. 26일 이재명 시장은 설연휴를 하루 앞두고 국민배당 28조원과 토지배당 15조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해 560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예산폭탄 쏟아 붓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3일 대선 출마기자회견에서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1인당 국민배당 1백 만원과 국토보유세로 조성한 15조원은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국민배당과 토지배당 43조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의 전통시장, 김밥집, 식당, 서점, 안경원, 옷가게, 꽃집, 택시, 커피숍 등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만 사용될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이다. 이미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결과 가맹점만 7,000개 넘을 정도로 자영업자에게 큰 주목을 받은바 있다. 이에 이 시장은 “현재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이 20조원정도 인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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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교통사고 하루평균 384건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근 5년 간 설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하루평균 384건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중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하루평균 384건으로 평소(611건)보다 줄었으나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는 191명으로 평소(154.8명)보다 오히려 2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 연휴동안에는 가족단위로 이동하면서 동승한 사람(조수석, 뒷좌석)이 다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차례 후에 음복이나 친지를 만나서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의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6.1%로 평소(11.9%)보다 5%정도 높아졌으며,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은 23.2%로 평소(13.8%) 보다 10%정도 높아졌다. 때문에 국민안전처는 설 연휴기간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연휴 기간 중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조수석이나 뒷좌석까지 차에 탄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 착용한 것을 운전자가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한다. 또 일반적으로 소주 2잔 반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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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崔게이트 판 뒤집기 나서나?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변호인 측인 이경재 변호사가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CCTV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 24일 특검 조사를 통해 강압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당시) 모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이경재 변호사는 당시 해당 검사는 “딸 정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특검 조사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 씨가 고함을 지른 것과 관련해 “최순실 돌발 발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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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포효하던 모습 달리...입막고 왔다?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억울하다던 최순실이 돌연 마스크를 쓴 채 돌부처가 됐다. 최순실은 26일 재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불려 나왔다. 특히 전날 고래고래 고함을 치던 모습과 달리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최순실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 당시 “억울하다”며 특검의 강제 자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더욱이 최순실은 특검에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최 씨는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돌아갈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 씨의 체포영장은 집행 이후 48시간인 내일 오전 9시까지 유효한 만큼 특검은 이날도 최 씨를 불러들여 혐의를 집중 추궁한다. 다만 최 씨가 지난 25일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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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약서 상 계약금 공사매출누락분 아냐…과세 못해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거래상대방 간 수수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금액, 공사 도급인이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 건축주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공사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건물공사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000 상가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000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다. 000세무서장은 상가건물을 양도한 00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000 건물공사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계약금액이 000인 것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000의 공사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 및 2010년 사업년도 법인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건물공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