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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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잘 나가다가 역풍?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표창원 의원과 함께 한 단체의 전시회가 성희롱 논란에 올랐다. 앞서 표창원 의원과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곧 바이전’을 열고 패러디 그림 전시를 가졌다. 문제는 이중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그림에는 박 대통령이 나체로 표현됐으며 주사기 다발을 든 최순실도 함께 한다. 뒤로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도 함께 나와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표창원 의원에 대한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즉각 성명을 통해 “풍자를 가장한 인격모독과 질 낮은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정도를 넘어선 행위는 분노를 부추기는 선동이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그림이 국회에 전시된 것은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런 일입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표창원 의원은 한 매체를 통해 “시사 풍자 전시회를 열겠다고 작가들이 요청해 와 도와준 것일 뿐 사전에 작품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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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오긴 왔는데...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해 7월 출시된 게임 포켓몬고가 국내에 서비스가 실시된다. 포켓몬 고는 사용자가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포켓몬 캐릭터를 잡는 증강현실 게임으로 출시 직후 6개월 만에 1조 원이 넘는 매출과 5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국내에는 정식 서비스가 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지난 해 여름 속초에 서비스가 가능해 속초에 때 아닌 포켓몬고 열풍이 불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지도가 표시되지 않는 반쪽자리에 게임에 불과 공분 아닌 공분을 산 바 있다. 특히 24일부터 포켓몬고 제작사인 나이언틱랩스는 그동안 국내 패스트푸드점 등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상점이나 유명 관광지들과도 제휴를 마치며 정식 출시를 알렸다. 다만 당시 선풍적인 인기와 달리 현재는 인지도가 어느정도 떨어진 상황이라 국내 이용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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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국세청, 200억대 미신고 해외부동산 거래 ‘방치’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해외부동산 미신고 거래 사항을 접수받았음에도 전산 내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 58건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누락하고,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인 7명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한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엔티스) 해외부동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자료는 자금출처 분석, 상속세 과세자료전 관리, 체납자 출국금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등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관이 판단할 때 조회·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보분석시스템에 별도 등록하고는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보했을 뿐 규정상 정해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해외부동산 및 권리의 취득가액 및 과소신고 규모는 33건, 약 20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자에 대해 엔티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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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살림 세뱃돈 줄였나…은행서 사라진 '새돈 교환' 전쟁2017.01.24
해마다 설을 앞두고 금융기관 창구마다 세뱃돈으로 쓸 신권을 구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한바탕 '신권 교환' 전쟁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1인당 한도를 정해 선착순으로 교환해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원하는만큼 신권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을 전전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 불황이 장기화한 데다가 농·축산물 등 물가마저 급등,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올해는 세뱃돈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없는 처지의 서민들은 올해 설을 맞이하는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예년 이맘때면 새돈으로 바꾸려는 고객들이 은행 창구마다 줄을 섰지만, 올해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설 연휴가 예년과 같은 신권 품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충북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지난 23일 일제히 세뱃돈용 신권 교환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권으로 바꿔가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 신권 교환 며칠 전부터 "언제부터 바꿔주느냐"거나 "1인당 교환 한도가 얼마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던 과거의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NH농협은행의 한 관계자는 "캐럴이 울려 퍼지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듯 신권 교환 고객이 창구에 북적거려야 설이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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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살림에 물가까지…' 소비자심리 금융위기 이후 최악2017.01.24
꽁꽁 얼어붙은 가계의 소비심리에 좀처럼 볕이 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7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작년 12월보다 0.8포인트(p) 떨어졌다. CCSI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5.0)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또 CCSI는 석달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작년 9월 101.8에서 10월 102.0으로 올랐지만 11월에 95.7로 대폭 떨어졌고 12월에는 94.1로 내려갔다. CCSI가 기준선(2003∼2016년 장기평균치)인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7일 전국 도시의 2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2천39가구가 응답했다. 부문별로 보면 생활형편에 대한 체감경기 악화가 두드러진다. 현재생활형편CSI는 87로 작년 12월보다 2p 떨어졌고 생활형편전망CSI도 91로 2p로 하락했다. 생활형편이 6개월 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늘었고 6개월 후 악화될 것으로 본 소비자도 많아졌다는 의미다. 현재생활형편CSI는 2012년 12월(85) 이후 가장 낮고 생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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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반도체·정유업계는 두툼한 성과급2017.01.24
지난해 국내 산업계 전반의 불황 속에서도 '나 홀로' 호실적을 거둔 반도체와 정유·화학업계가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24일 전자·화학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지난해 역대 최대급 호실적을 거두면서 올해 연봉의 최대 50%까지 성과급(OPI)을 지급한다. 지난해 연초에 세웠던 경영 목표를 훌쩍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면서 두툼한 월급봉투를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은 최대였던 2013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업부별로는 희비가 갈린다. 메모리·시스템LSI 등 반도체사업부는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에 시장 호황이 겹치며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품) 부문은 최대치인 연봉의 50%를 받을 전망이다. 갤노트7 단종 사태의 장본인이었던 IM(IT·모바일) 부문도 50%를 챙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갤노트7 단종에도 불구하고 1·2분기 호실적을 이끈 데다 4분기에도 어느 정도 만회한 덕분으로 알려졌다. 4분기에 선전하며 분기 영업이익 '1조원 클럽'에 다시 복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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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공기관 신입초봉 평균 '4천만원' 육박2017.01.24
'신의직장'으로 불리는 금융 공공기관들의 신입사원 초임이 평균 4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정규직 직원들의 연봉은 평균 9천만원에 가깝다. 금융 공공기관들이 올해 1천명 가량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임금과 근무형태 등에서 매력이 있는 이들 직장은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하 11개 금융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은 평균 3천985만원이었다. 산업은행이 4천654만원으로 가장 높다. 기업은행[024110] 4천476만원, 수출입은행 4천271만원, 예탁결제원 4천114만원, 주택금융공사 4천30만원 등으로 5곳은 4천만원이 넘는다. 또 기술보증기금(3천994만원), 신용보증기금(3천982만원), 자산관리공사(3천898만원), 예금보험공사(3천862만원) 등도 4천만원에 육박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4천846만원이다. 한국과학기술원(4천833만원), 한국연구재단(4천700만원) 등 3곳이 산업은행보다 초봉이 높았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은 채용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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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저임금·無임금 작태..뿌리 뽑는다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열정페이를 작살내겠다고 선언했다. 23일 성남 시계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대통령'으로 대선 출마선언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첫 번째 정책행보로 ‘열정페이’를 정조준하며 SNS로 피해 사례 접수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언급한 열정페이란 재능있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구실로 무임금 혹은 아주 적은 임금을 주고 헌신을 강요하며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이다. 온라인과 SNS 등에 떠도는 '열정페이' 계산법에는 열정과 재능, 재주가 있는 젊은이라면 “돈을 조금만 줘도 된다”고 풍자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는 2016년 하반기(9~12월) 열정페이 근로감독한 결과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345개소 중 59개소(17.1%),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155개소 중 22개소(14.2%)에서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연차수당 미지급을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헌신이란 이름으로 재능을 착취당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열정페이로 피해를 본 분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 사례를 올려달라” 요청했다. 한편 이렇게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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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성분 미국-유럽처럼 전면 공개 추진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담배에 들어간 성분과 첨가물을 공개해 국민들이 담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담배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 와 그 연기에 포함된 성분 및 첨가물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에 들어간 성분 및 첨가물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으며, 현행법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 담배 성분 공개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에 따라 기업이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담배 성분 정보를 제출하고 보건부 장관이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U와 회원국에서는 담배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표시, 판매 등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의 지침(2014/40/EU)에 따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성분자료를 관할 당국이 공개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담배 성분 공개를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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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道 북부구간 요금인하 10년 만에 결실 초읽기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약 10년여에 걸쳐 추진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 인하 노력이 올해 안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경기도 측에 따르면 앞거 국토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개선 방안이 효과발생의 규모가 가장 크고 민간사업자와의 합의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안은 통행료를 먼저 인하하고 해당 손실액은 신규 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신규 투자자는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36년부터 2056년까지 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통행료는 1,415원에서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하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할 경우 추가수입도 기대할 수 있어 통행료가 최대 2,184원까지 인하될 수도 있다는 논리에서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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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3명 중 1명, 빚있다...평균부채 2,580만원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학생 3명 중 1명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4년제대학 대학생 3,605명을 대상으로 ‘부채(빚)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29.9%가 본인 명의의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본인 명의로 처음 빚을 냈던 시기’를 묻자, 1학년(76.6%) 시절에 빚을 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2학년(16.2%) 시절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들이 빚을 낸 이유로는 ‘학비(등록금) 마련’이 82.3%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개인생활비(34.0%)’가 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다수의 대학생들이 저학년(1학년, 2학년) 시절에 학비 마련을 위해 빚을 내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현재 갚아야 할 빛(부채) 총액은 평균 2,5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에게 ‘졸업 후 빚을 모두 상환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3년(22.4%)이 소요될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빚을 어떻게 상환할 지’ 묻자, ‘취업 후 월급으로 상환’하겠다는 답변이 65.6%로 가장 많았다. 또한,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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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기다렸단듯 쏟아낸 말말말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유진룡 전 장관은 2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소환에 앞서 유진룡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정부에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께 이 기회에서 정말 다시 한 번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유진룡 전 장관은 “이번에 김기춘 씨의 구속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정의롭고 자유로운 그런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건이 지금 핵심인데 블랙리스트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블랙리스트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해외 가족여행을 떠나면서 굳이 CBS랑 인터뷰를 한 것은 블랙리스트의 유무에 대해서 계속 서로 진실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일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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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광주·전남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및 설명회 참여2017.01.23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21일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지역 수출기업 간담회 및 수출기업을 방문하고 23일 광주·전남지역 중소·중견기업 시책설명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총수출이 감소한 가운데도 광주·전남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수출은 전년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개월 연속(지난해 5월부터 12월)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 청장은 간담회에서 “올해에는 내수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학원지도식’ 수출역량 육성과 함께 수출 경쟁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2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출역량별 맞춤형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최된 중소중견기업 시책설명회에서는 “우리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면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R&D 투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수출, R&D, 자금 등 모든 지원사업을 글로벌 경쟁력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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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우리은행장 이광구·김승규·이동건 3파전 압축2017.01.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은행은 23일 오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개최하고, 6명의 1차 인터뷰 대상자 중 이광구 현 우리은행장, 김승규 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이동건 우리은행 영업지원그룹장 등 3명을 최종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임추위는 “최종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된 후보자들에 대해 오는 25일 최종 인터뷰를 실시한 후, 이사회를 개최해 은행장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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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해외송금 플랫폼 제휴 위한 공동업무 협약 체결2017.01.23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신한은행은 현대카드 및 커렌시클라우드와 해외송금 플랫폼 제휴를 위한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정부의 ‘소액 외화이체업 허용’에 따라 핀테크 외화이체 모델을 활용해 급증하는 소액 해외송금 시장의 고객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개발 예정인 해외송금 플랫폼은 현대카드와 영국의 글로벌 핀테크기업인 커렌시클라우드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신한은행의 송금 노하우와 관리기법이 적용된다. 특히 2천불이하 해외송금 니즈가 많은 고객들은 낮은 송금수수료와 영업점 방문 및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불필요한 모바일 프로세스를 통해 이전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외화 송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3사가 공동 개발하는 이번 플랫폼은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해외송금 모델”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최대 만족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송금서비스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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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관세청 국종망, 농특세 구분번호 없는 수입신고서도 접수해 논란2017.01.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이 구축‧운영 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과세대상 여부 식별기능이 없어 농특세 신고‧납부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관세청의 국종망에 접수된 수입신고서 중 농특세 구분부호가 입력되지 않은 수입신고를 대상으로 농특세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농특세 과세대상이 신고‧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감사 기간 동안 관세청 4세대 국종망 개통 후 6개월(2016년 4월 23일부터 10월 21일)간 접수된 수입신고서 중 농특세 구분부호가 미입력된 수입신고 82건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누락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AM, AN)는 관세법 제8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관세 65만2444원을 감면받아 농특세 과세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수입신고서를 작년 7월 30일에 접수하고 관세감면액의 20%인 농특세 13만480원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주식회사 ◉◉는 농특세 과세대상 15건과 작년 7월 30일 접수건을 포함해 총 16건에서 합계 76만83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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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상장사 50%까지 감사인 지정 확대2017.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상장사의 약 50%가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덤핑, 연속감사 등 기존 자유수임제 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재제종료 후 5년 이내)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 ▲벌점 4점 이상의 불성실 공시법인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선택지정 대상 감사인에 대해 사전 입찰가 확인한 상장사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직권지정제 대상은 전체 상장사의 1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직권지정제 대상 상장사는 전체의 6.84% 수준이다. 더불어 상장사 약 40%에 대해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 선택지정제란 회사 측이 구성한 감사인 추천위원회를 통해 감사를 할 감사인 3곳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하면, 증선위가 이중 하나를 선택해 지정해주는 제도다. 지정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회사나 금융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이 큰 회사가 대상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거나,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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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칼럼]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5일차 - 삶의 경계에서 선택한 길2017.01.23
(조세금융신문=송민재)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면 행동하고 꿈을 꾸어야 한다” – 아나톨 프랑스 5일째. 몸도 무겁고 힘든날이다. 오늘은 Puente la Reina를 떠나 Estella까지 22km를 걸어간다.머물다 떠나는 삶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잠시 머물다 떠나는 삶은 가슴 떨리는기대감의 연속이다. 새로운 길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 도착하는 설레임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반가운 사람을 다시 만나는 즐거움은 어느 곳에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행복이다. <산티아고순례길 정보: 레이나(Puente la Reina)에서 에스텔라(Estella)까지 > 레이나(Puentela Reina)를 떠나 에스텔라(Estella)까지 가는 여정이다. 에스텔라(Estella)는 순례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이다. 순례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1090년경에 프랑스 도성을 본 따만든 도시라고 한다.순례자를 위해 만든 도시답게 여행자들을 위한 모든 형태의 서비스가 있다. 까미노에 오르기 전에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카메라는 어떤 것을 들고 갈 것인가이다. 무게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지만 그 전에 먼저용도를 정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작품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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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세무사회 부회장, 색소폰과 함께한 설날 봉사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계의 ‘색소폰 봉사자’로 널리 알려진 세무사회 이종탁 부회장(국세동우회 부회장)이 올해 설에도 요양원을 찾아 성금 전달과 함께 색소폰연주 등 공연무대를 펼쳐 한파와 외로움으로 잔뜩 움츠려 있던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종탁 부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강남한보리전문요양병원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설날잔치’를 열고 위문 공연을 펼쳤다. 한보리전문요양원(원장 한을선)은 50여명의 고령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도심속 요양원이다. 이날 공연 봉사에는 이 부회장이 운영하는 세무법인 윈윈과 재능봉사 색소폰동아리인 폰콰이어(단장 김경곤,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가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색소폰 합주에 이어, 전통무용 공연, 마술공연, 요양원 가족의 댄스경연, 할머니들의 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공연 봉사 외에 자신이 운영하는 ‘세무법인 윈윈’에서 마련한 성금도 전달했다. 마침 토요일이라 면회를 왔던 여러 가족들도 공연봉사에 함께 했으며, 구순의 모친을 면회왔던 예순의 아들은 휠체어에 의지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노래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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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계열사 간부들, 지체장애인 폭행 논란2017.01.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그룹 계열사에서 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가해자들이 간부급 직원들로 밝혀져 거센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행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0시경 상암DDMC 지하 1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LG 계열사 상무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정씨는 눈이 마주쳤던 이유로 욕설 섞인 반말을 했으며, 시비에 휘말릴까봐 서둘러 화장실을 나가려는 박씨와 함께 막아선 뒤 ‘내가 누군인줄 아느냐’, ‘내가 55살이다, 어디서 어린놈이 쳐다보느냐’는 말을 하면서 안면과 목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키가 160cm인 왜소한 체구의 A씨는 정씨와 박씨의 주먹에 밀려 화장실 바닥 위로 넘어졌고, 이후에도 두 사람의 집단 폭행은 계속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A씨가 가해자들 모르게 핸드폰으로 직장동료에게 SOS를 보내면서 악몽 같았던 순간은 일단락됐다. 다른 사람이 이곳으로 올 것을 알아챈 정씨와 박씨가 황급히 자리를 떴기 때문이다. 잠시 뒤 직장동료는 화장실로 달려왔다가 A씨가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추격해 건물로비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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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중소기업 3곳에 ‘중소기업 원스톱대출 장학금’ 지원2017.01.23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BNK경남은행은 23일 중소기업 원스톱대출을 모범적으로 운용한 지역 중소기업 3곳에 ‘중소기업 원스톱대출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원스톱대출은 지난 2014년 출시된 것으로 대출 보유 기업의 임직원 급여이체·신용카드 이용액·생활요금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이 제공되는 공익성 기업대출 상품이다. 중소기업 원스톱대출 장학금을 지원받은 곳은 금속스프링 제조업체 풍산테크윈(대표이사 남시완)과 유압기기 부품 제조업체 한림테크놀로지(대표이사 임주택) 그리고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대원중공업(대표이사 박영두)이다. 여신기획부 정윤만 부장은 “중소기업 원스톱대출 장학금 수혜를 받은 지역 우량 중소기업 3곳과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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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명목 계란 반출, AI사태 더 키웠다2017.01.23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3일 AI대란은 물가에 집착한 기재부가 방역정책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 12월 고시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으로 발병농장 인근 관리·보호지역 닭 종란과 수정란을 가공용(AI바이러스 사멸 조건)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이 바뀌어 관리·보호지역에서 가공용으로 식용란 출하가 가능해졌다. 미가공 식용란은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아래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따라 처음으로 AI가 발병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인 이동제한조치를 제외하곤 가공용이라는 명목으로 계란이 유통됐다고 밝혔다. 이후 AI가 산란계에 집중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발생 방역지역 내 알 이동을 금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AI확산으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제한적으로 반출을 완화하고 할당관세 적용으로 계란 수입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28일 하루동안 계란 반출을 허용한 이래 매주 수요일 주 1회 식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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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제서 폐사한 떼까마귀 'AI 바이러스 미검출'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근 도심에 출몰한 떼까마귀 무리 폐사와 관련해 분변 빛 폐사체 검사결과 AI는 검출되지 않았다. 23일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도 수원시와 전북 김제시에서 의뢰한 떼까마귀 분변 및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수원시에서 의뢰한 떼까마귀 분변 82점과 15일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떼까마귀 69마리 집단 폐사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과학원은 야생조류가 집단폐사*한 경우 AI가 검출되지 않아도 폐사 원인규명을 위해 농약류 등 화학물질 분석도 실시하고 있다. 떼까마귀는 시베리아와 몽골, 중국 동북부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겨울철 월동을 위해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겨울철새로, 울산 태화강에 10여만 마리의 개체군이 도래했고 경기도 남양호 지역에도 1만마리에 가까운 개체가 관찰됐다. 아울러 떼까마귀는 고니류나 오리류 등 물새와 달리 농경지나 개활지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저녁에 도심주변에서 휴식하는 등 습성의 차이로 물새류 등과 접촉할 기회가 적어 AI에 감염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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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동시간 단축 본격추진...주40시간/연 1,800시간 목표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 및 교육시간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올해 3개 시범모델을 시작으로 '18년 22개 전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한다. 23일 서울시는 이 같이 밝히고 세 사람 몫의 일을 두 사람이 휴가도 못쓰고 야근해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정시퇴근과 휴가 사용이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강제적인 수당 감소 없이 '노사정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시행', '초과근로•미사용 연차 감축을 통한 주 40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대원칙이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주요 추진방향은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인력 선제적 확충, 노사정 양보와 협력 통한 노동시간 단축,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노사정 조직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정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유연근무, 단축근무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신규인력을 선제적으로 채용, 기관별 특성에 따라 이러한 인력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근, 연차 미사용을 근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여가시간 증가, 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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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새롭게 탈바꿈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는 지난 해 사업자 공개입찰 이후 1년여 간의 리모델링 공사와 최종 안전검사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메트로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가 ‘프리미엄 쇼핑 공간’으로 거듭났다. 지난 1985년 처음 문을 연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는 꽃시장, 의류전문점 등 다양한 상가 구성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지하상가로 자리매김해 왔다. 30년간의 긴 세월을 거치며 낙후된 시설과 비효율적인 상가 배치로 잦은 개‧보수, 이용객의 보행 불편 초래 등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상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가 임차인 등 이해 당사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2015년 10월 상가 명도를 완료, 상가 재단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번 리모델링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 편의성 제고’와 ‘고품격 공간화’이다. 서울메트로는 리모델링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상품 전시 공간과 보행자 전용 공간을 별도로 구분했고 그 결과 보행 환경이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