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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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 4호기 재가동 승인...24일 100%도달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원안위는 한울4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했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한울 4호기에 대해 이날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검사를 마쳤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원자로본체, 핵연료, 증기발생기, 원자로 격납건물,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주요 설비의 건전성과 지진에 대비해 안전관련 설비의 내진 안전성 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한울4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날 재가동이 승인된 한울4호기는 오는 24일 정상출력에 도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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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發→인천공항行 리무진버스 1,000원 일제 인하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발 인천행 공항리무진 버스 요금이 1,000원 인하된다. 20일부터 서울시는 인천공항 방면 공항버스 일부 노선에 대해 일제히 1,000원 인하했다. 요금인하 대상은 서울시내~인천공항 간을 운행하는 고급형 공항버스 18개 노선으로 교통카드 및 매표이용객의 이용요금이 1,000원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6005’등 16개 노선은 현행 1만 5,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하되며, ‘6100’, ‘6103’ 2개 노선은 현행 1만 6,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기존 서울~인천공항간 운행노선 신설에 따라 1월 초 발표했던 요금 인하 노선에서 1개(6600번)추가 된 18개 노선 이용요금이 인하된다. 다만 운송수지가 적자인 ‘6701’, ‘6702’, ‘6703’, ‘6704’, ‘6705’ 5개 노선은 이번 요금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인천공항 이용자들의 승용차 이용수요를 공항버스로 유도하기 위해 ‘미성년자 동반 직계 3인 이상 가족 이용 시 1인은 무료로 이용’하는 가족 할인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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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덕(?) 들끓는 民心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영장 기각에 민심이 분개했다. 조의연 판사는 19일 새벽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기각했다. 이날 조의연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히 조 판사는 최순실 게이트 직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이에 다음 아고라에서는 조의연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이 진행된 가운데 청원의 주 내용은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 조의연 판사는 양심보다 사익을 앞세운 판결을 했다. 양심을 내다 버린 판사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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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BK기업은행 부행장 인사2017.01.20
◇ 수석부행장(전무이사) 임명 ▲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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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회사 실수로 승차권 취소시 최대 10%까지 추가 배상2017.01.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RT 등 새로운 철도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경쟁시대에 돌입한 철도여객 운송분야가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열차운행 중지시 환불규정’ 등이 담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지난 13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에는 ▲총칙, ▲운임 및 요금, ▲승차권 및 휴대품, 열차운행 중지 및 사고발생시 조치, ▲책임 및 분쟁조치, ▲정보제공 등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표준약관 적용대상은 고속‧준고속‧일반철도 운영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상이다. 다만 요금체계와 운영방법이 다른 광역‧도시철도는 표준약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표준약관에는 승차권이 취소‧환불되는 귀책사유를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규정했다. 이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승차권이 취소될 경우 미운송구간에 대한 환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3%에서 10%로 배상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썼다. 부가운임이 부과되는 부정승차 유형을 세분화 시켰다. 승차권 미소지 후 탑승,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소지 후 탑승, 할인대상자가 아닌 자가 할인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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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작심하듯 쏟아낸 말말말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JTBC ‘썰전’에서는 ‘야인이 보는 2017 대한민국 정치권의 3대 과제’를 주제로 청와대, 국회, 대권주자들이 올 한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뤄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썰전’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前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김구라는 현 시국에 대해 다방면의 시선으로 막힘없는 달변을 펼치는 정청래 전 의원에게 “레이더가 장난이 아니다”라며 감탄했다. 그러자 정청래 전 의원은 “나는 눈이 360‘ 돌아간다. 다 보고 있다”라며 본인이 ’정치권 매의 눈‘인 것을 호언장담해 현장에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정 전 의원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운병을 들은 것 같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폭로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출연했는데 마스크를 벗었고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것을 최초로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 건들지마’ ‘나 건들면 다 불거야”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1990년 초 서울 마포구에 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다 정치권에 진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17, 19대 국회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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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위주 펀드 순위 비교 사이트 '펀드다모아' 오픈2017.01.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펀드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수익률’ 위주로 간편하게 펀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구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펀드수익률 비교공시 사이트인 ‘펀드다모아’를 오픈해 일반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펀드 정보를 모아 단순 나열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게 순화했다고 밝혔다. ‘펀드다모아’ 사이트는 수익률 기준으로 펀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정보를 발췌‧공시했고 설정원본 50억원 이상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전월말 기준 운용실적을 공시한다. 또 메인화면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 ▲ETF ▲기타 등 6가지 펀드 유형별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펀드유형의 수익률 Top 50 펀드 조회가 즉시 가능하다. 이와함께 펀드 관련 상세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펀드 정보 메뉴에서는 투자전략을 알 수 있는 투자설명서, 펀드보수‧수수료 등 투자비용, 펀드매니저 등 펀드 관련 기본정보가 한 눈에 파악된다. 펀드 운용사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운용사 메뉴에는 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수준, 펀드 평균존속기간, 소규모 펀드 비유, 펀드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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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탐색기’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2017.01.20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납세자연맹은 지난 4일부터 홈페이지에 선보인 연봉탐색기를 이용하면 개인의 절세비율을 알려주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음으로 인해 자기가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절세비율은 소득세법의 법정세율과 다른 개념이다. 소득공제액에서 절세비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액(환급액)이 되는 것이다. 가령 절세비율이 16.5%일 때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 추가됐다면 환급액은 16만5000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부양가족 1명(소득공제금액 150만원)이 추가되면 환급액은 24만7000원(150만원×16.5%)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봉 7000만원 이하에서는 법정세율보다 절세비율이 낮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 법정세율은 6.6%(지방소득세포함)이지만 절세비율은 2.97%밖에 되지 않는다. 김선택 회장은 “자신의 절세비율이 13.2%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므로 세액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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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설 명절 전후 인터넷거래‧문자결제사기 집중 단속 실시2017.01.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오면서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상품권 등 인터넷 거래사기와 세뱃돈 송금 등 다양한 문자결제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9일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증가하는 상품권, 공연예매권, 숙박권 등을 높은 할인율로 속여서 판매하는 인터넷 거래사기와 택배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설 인사, 세뱃돈 송금 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18일부터 2월 3일까지 17일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인터넷 거래사기‧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도 안내했다. 먼저 인터넷 거래시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거래(계좌이체)만 유도할 경우 사기거래를 의심해야 한다. 또한 거래 전 사이버캅,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이용하면 피해예방이 가능하다. 만일 인터넷 거래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거래사기 피해가 발생한 갈무리(캡쳐) 화면 파일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자결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한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링크된 인터넷주소(URL) 클릭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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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아트센터 ‘패키지티켓’ 구매하면 혜택 쏟아진다2017.01.20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2017년 두산아트센터가 기획 및 제작한 공연 티켓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패키지티켓’이 오늘(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패키지 상품은 ‘두산아트센터 창작자 패키지’, ‘두산인문극장 패키지’, ‘두산아트센터 매니아 패키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관람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두산아트센터 창작자 패키지’는 두산아트센터 ‘창작자육성 프로그램’ 아티스트의 작품만 골라 담았으며 김은성, 양손프로젝트, 성기웅, 이경성의 연극 4편으로 구성된다. ‘목란언니’, ‘죽음과 소녀’의 재공연과 연출가 성기웅, 이경성의 신작을 일반 30%, 대학생 6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매년 상반기 주제를 정해 공연, 강연, 전시, 영화 상영 등을 진행하는 ‘두산인문극장’이 올해는 ‘갈등’을 주제로 관객들을 찾는다. ‘두산인문극장 2017 : 갈등’의 공연 4편으로 구성된 ‘두산인문극장 패키지’는 일반 30%, 대학생 60% 할인 외에도 두산인문극장 제작발표회 참석, 공연 프로그램북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산아트센터 매니아 패키지’는 2007년 개관 이후, 지난 10년 동안 두산아트센터를 아껴준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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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입에 쏠리는 이목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면서 심리를 맡은 성창호 판사의 입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전 10시 반부터 열린다. 특히 이날 심리는 성창호 판사가 맡게 되는데 성창호 판사는 앞서 CJ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외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었다. 다만 앞서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논란에 휩싸인 바도 있다. 당시 성 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 만에 사망한 백남기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나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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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술보증기금 인사2017.01.20
◇본부장 ▲ (전보) 대구영업본부 김영춘, 인천영업본부 장광표 ◇부서장 ▲ (전보) 기술보증부 이은일, 회생관리부 문경주, 리스크관리부 장영수, 감사실 송배호, 홍보실 김대철, 국제협력실 김경묵, 기업심사실 박춘주, 인재개발원 최기진 ◇지점장 ▲ (승진) 군산 계준식, 오산 박우용, 제주 김홍기, 판교 권오현 ▲ (전보) 경산 임종학, 구미 나현, 김포 변종호, 김해 오진석, 녹산 김기범, 대구 고용주, 대구서 홍원우, 목포 이상돈, 부산 남경호, 부평 전용호, 사상 정동수, 수원 김창수, 시화 윤재민, 오창 이광열, 울산 김인, 익산 윤태진, 인천 장화수, 전주 이의수, 종로 김옥균, 진주 송사익, 창원 김일번, 춘천 손종우, 중앙기술평가원 김명호, 대전기술융합센터 김진관, 서울기술융합센터 배금철,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공정석, 자본시장금융센터 황태석, 부산동부회생관리센터 서해근, 부산서부회생관리센터 임재학, 서울동부회생관리센터 최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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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軍 복무기간 단축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해야"2017.01.20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대선을 앞두고 사병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잇따라 공약으로 나오는 데 대해 "병역법에 복무 기간을 단축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달 중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는 그만 두기를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제가 국방위원회에 8년 있으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방부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서 "대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복무 기간이 줄면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후보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군복무 기간 단축을 얘기해서 우리 당에서 굉장히 반발했었다"면서 "그런데 대선을 며칠 앞두고 박근혜 후보께서도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하겠다고 광화문 유세 현장에서 발표해 황당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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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또 내렸다…한판 9천300원대로 하락2017.01.20
계란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외국산 계란 수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던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19일 9357원까지 떨어지면서 아흐레 만에 다시 9300원대로 하락했다. 계란 소비자가격은 13일 이후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9543원까지 올랐던 계란값은 13일 9491원으로 내렸다가 16일 9518원으로 반등했다. 17일 다시 9490원으로 떨어졌으며 18일 재차 9499원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19일 9357원으로 하루 사이 142원이나 하락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창궐로 지난달 초부터 가파르게 이어지던 계란값 상승세가 정부의 외국산 계란 수입 조치 등으로 한풀 꺾이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계란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물량을 풀지 않고 있던 일부 생산농가들은 외국산 계란 수입 등으로 가격이 꺾일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시장에 물량을 풀면서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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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서 눈길에 4중 추돌…차량통행 전면통제2017.01.20
20일 새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3시간째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22분께 충남 서산시 운산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51km 지점에서 22t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가로막았다. 이를 25t 화물차가 들이받는 등 승용차, 25t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25t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지만, 차량이 심하게 부서져 구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물차 앞쪽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찌그러져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는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차량이 전체 차로(2개)와 갓길까지 가로막으면서 차량 흐름이 전면 차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부터 구조해야 견인장비 등을 동원해 화물차를 옮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산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우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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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중경협 상징 황금평 경제특구 접나…"진입로 없애"2017.01.20
중국이 북·중 경협의 상징이던 황금평 경제특구로 들어가는 도로를 없앴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중국 단둥(丹東)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국에서 황금평으로 들어가는 임시도로를 최근 중국 측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해 놓았다"고 밝혔다. 2011년 황금평 경제특구 기공식 당시 조성했던 이 도로는 중국과 황금평 간에 건설 장비와 차량이 드나들던 통로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길을 없앴다는 것은 중국 측에서 황금평 개발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접은 징후"라고 주장했다고 RFA는 전했다. 단둥의 소식통들은 중국이 황금평 개발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 타당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RFA는 덧붙였다. 황금평 특구 개발사업을 주도하던 북한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이 2013년 12월 처형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장성택 숙청 후 그가 하던 사업을 모두 '걷어치우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런 일이 있은 후 북한 내부에서는 그 누구도 황금평 개발을 거론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RFA에 주장했다. 북한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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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회추위, 조용병 현 신한은행장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한금융지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조용병 현(現) 신한은행장 회장이 최종 추천됐다. 19일 신한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태평로 본사에서 지배구조 및 회장 후보 추천 위원회(이하 ‘회추위’)를 개최해 조용병 현 신한은행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보자 면접방식은 각 후보들의 경영성과, 역량,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평판조회 결과를 리뷰해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편 위성호 후보는 면접 과정에서 신한그룹의 미래를 위해 조용병 은행장이 회장직을 맡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은 차기 회장을 도와 조직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모든 면접절차를 마친 후 위원들간의 심의와 투표를 거쳐 마침내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회추위는 조용병 후보의 경우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신한은행장 등의 경력을 거치면서 쌓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춘 인사라고 평했다. 금일 추천된 조용병 후보는 20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심의‧의결해 대표이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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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잡는 KCC ‘내화건축자재’2017.01.19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가연성 단열재(우레탄 샌드위치 패널)가 지목되는 등 가연성 건축자재에 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단열재 주위를 철판으로 덧대어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겨울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시 철판이 굴뚝역할을 하며 불이 크게 번지게 되는데, 이러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내화건축자재들의 개발과 출시가 관련 업체들에 의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 최대 건축자재기업 KCC는 ▲그라스울 ▲세라크울 ▲미네랄울 ▲내화도료 등 불에 타지 않아 화재에 강한 다양한 무기단열재부터 페인트까지 내화건축자재 라인업을 갖추고 업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내화건축자재란 ‘불에 강한 건축자재’로, 석유 부산물로 만든 스티로폼, 우레탄폼 같은 인화성 강한 가연성 자재와 달리 모래, 자갈 등 무기재료를 원료로 사용해 근본적으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이다. 이러한 내화건축자재가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를 막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축자재이다. 내화건축자재 라인업 가운데 최근 출시한 친환경 보온단열재 ‘그라스울 네이처’는 국내 기술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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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연말정산 Q&A’로 궁금증 해결한다2017.01.19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한 후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1가지를 뽑아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인 리포트를 제공하는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19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한 질문 당 각각 6페이지 이상의 상세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예를 들어 납세자가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는지’를 국세청에 문의하면 공무원들도 ‘공제 된다’와 ‘공제 되지 않는다’고 답변할 정도로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해석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김선택 회장은 “예컨대 강호동 탈세 논란에서 ‘세무조사 받고 추징세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이 아닌데도 대중들이 오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납세자들에게 조세에 관해 애매하고 민감한 주제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해당 질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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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점 위해 이대교수가 직접 제출한 과제물 공개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유라 학점을 위해 교수가 직접 제출한 과제물이 공개됐다. 19일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화여대 정유라의 학점 인정 서류와 특별감사 문답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류산업학과 이인성교수는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 과목의 기말 과제물을 정유라가 제출하지 않자 본인이 직접 악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를 첨부하고 학점을 부여했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과목의 중간 과제물은 다른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 및 제작과정 설명과 함께 시제품을 교수에게 제출했으나 정유라는 단순히 기성복을 입고 찍은 사진만 제출하고도 성적을 인정받기도 했었다. 더욱이 이 교수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정유라의 기말 과제물을 대리 작성한 것에 대해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설명했으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교수가 학생의 과제물을 직접 대신해 작성하고 성적을 부여한 학생은 정유라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은 이화여대 교수들이 왜 정유라의 아바타처럼 움직였는지 윗선과 몸통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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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명 중 3명 '설 연휴에서 출근해'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알바생 5명 중 3명은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 연휴 중 알바생들의 출근이 가장 많은 날은 연휴 첫날인 27일이 가장 많았다. 19일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095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아르바이트 여부’를 실시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알바생 중 절반을 훌쩍 넘는 61.7%의 알바생이 ‘올 설 연휴에도 출근한다’고 답했다. 아 르바이트 직종별로 살펴 보면 매장관리/판매직 알바생의 연휴 중 출근 비중이 74.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서비스/이벤트(63.1%), 기타(50.7%), 생산/노무(46.8%) 아르바이트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근무 비중이 가장 낮았던 아르바이트는 사무알바로 29.5%만 설 연휴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휴 중 출근하는 날짜를 묻자 설문에 응답한 전체 알바생 중 40.3%가 연휴 첫날인 27일에 출근한다고 답해, 연휴 중 알바생 출근이 가장 많은 날로 꼽혔다. 이어 대체공휴일인 30일은 35.5%, 29일도 34.1%로 나타났다. 특히 설 당일인 28일에 출근한다는 알바생도 전체 응답자의 28.6%에 달해, 많은 알바생들이 명절에조차 쉬지 못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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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지역 영세 복지기관에 ‘후원성품’ 지원2017.01.19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BNK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지역 영세 복지기관에 ‘후원성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발전홍보부 이성철 부장과 직원들은 19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소재한 소망원(창원교도소 연계기관)을 방문해 세탁기와 부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성철 부장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후원성품을 마련했다”면서 “이웃들과 함께 덕담을 나누는 설날 풍습이 사랑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소망원에 앞서 지난 1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위치한 마산지역자활센터(장애인 보호시설)에 첫 번째 후원성품 지원으로 생필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에는 거제 장승포동에 소재한 애광원(아동 생활시설)에 생필품 등 후원성품이 지원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영세 복지기관 후원성품 지원을 시작으로 경남과 울산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과 대한적십자회비, 무료급식 등을 전달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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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등판, 親潘 vs 反潘 어느 쪽되나?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반기문 전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근황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찾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반 전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자 이 전 대통령은 “고생이 많았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비공개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반 전 총장은 귀국 즉시 박 대통령과는 전화를 나눴고,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 한 바 있다. 또 반 전 총장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도 예방하고, 20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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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해 1조 투입...일자리 32만개 창출 실업난 줄인다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예산 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32만 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17 서울시 일자리종합계획’에는 총 32만 3,116개, 예산은 약 1조원으로 시의 모든 역량이 일자리창출 및 제공에 집중된다. 직접일자리는 12만 4천개이며, 간접지원일자리는 19만 9천개다. 이는 일자리관련 역대 최대 예산 규모며, 창출 일자리수도 최대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실업률이 10.3%까지 치솟아 청년실업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실업률은 33.3%가 넘는 등 일자리문제가 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며 분야별 특화된 일자리 확대 제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이다. 세부적으로 ‘직접일자리’는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시•투자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이며, ‘간접지원일자리’는 고용보조금,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해 시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다. 작년과 비교하면 약 4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늘었다. 신규 일자리는 뉴딜일자리 등 공공일자리(6,500개), 청년예술단, 예술교사 등 문화예술인지원(1,930개), 아동시설보육사•부모모니터링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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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대황과 감초 복합성분 변비약 ‘생유’ 출시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국 후한시대 명의인 장중경이 저술한 ‘금궤요략’에 수록된 대황과 감초의 복합처방법을 적용한 변비약이 종근당에 의해 출시됐다. 종근당이 개발한 생약성분 변비약 ‘생유’는 대황과 감초가 주성분이다. 이제품은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키는 대황과 복통‧설사를 완화하는 감초의 이중작용으로 변비에 부작용 없이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황과 감초 성분은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비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기도 하다. ‘생유’는 환자가 복용하기 편하도록 타원형 정제로 되어 있어 복용시 목넘김이 부드럽고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된다. 한편 변비약 ‘생유’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 종근당은 생약성분을 의미하는 생(生)과 부드럽다는 의미인 유(柔)를 결합해 부드러운 배변을 돕는 생약이라는 의미에서 ‘생유’와 영문 생큐(Thank You)와 유사한 발음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