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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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자격 없는 감사인, 상장사 감사시장에서 퇴출2017.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상장사 감사를 허용한다. 일정 이상 감사품질이 필요한 기업들이 저가수주를 통해 형식적 감사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을 통해 상장사 감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되, 사후 요건이 미달하게 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상장사 감사업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영, 독립성 정보 취합·관리체계 구비, 품질평가에 근거한 임직원 보상체계 운영, 품질관리 인력 확보, 사후심리체계 구비 등의 다양한 요건을 검토해, 종합적 판단에 근거해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일,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일정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계법인의 경우도 등록 취소 대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모든 상장사에 대해 10년 주기로 전수감리를 실시하고, 감사인 지정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해선 6년 이내 주기로 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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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왔습니다” 임환수 국세청장, 전통시장 현장방문2017.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환수 청장, 김봉래 차장 및 본청 국장들은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상인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영천시장은 국세청의 자매결연 전통시장으로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전통시장 방문 및 물품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날 임 청장은 상인회 대표들과 환담을 나눈 후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안 순대국밥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 참가한 국세청 직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실물경기 현황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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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쥐어짜는 감사 없앤다…표준감사시간 도입2017.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 자산규모별, 업종별 빅4 회계법인의 감사투입시간을 표본 데이터로 활용해 평균값의 산출·조정 등 다양한 산정방식을 검토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작성, 제시한다. 다양한 기업 사정을 고려해 전면 의무가 아닌 자율규제로 운영하게 하되, 적정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사에 대해선 선택지정제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회사·회계법인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시 적정 표준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5영업일을 한도로 1회 기한 연장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단, 제출기한 연장에 대해 회사와 감사인간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제출기한 7일 전 금감원에 신고하고, 지연사유 및 연장기간을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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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4%로 하락…연간은 2.7% 성장2017.01.25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0.4%에 그쳤고 작년 연간 성장률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극심한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에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경기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작년 4분기 GDP는 전 분기보다 0.4%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0.6%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이며 2015년 2분기(0.4%)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분기성장률은 2015년 4분기 0.7%를 기록한 이래 5개 분기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였던 2015년 3분기를 제외하면 2014년 2분기(0.6%)부터 성장률 0%대 행진이 이어지는 셈이다. 작년 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3%로 집계돼 작년 3분기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 2.6%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작년 4분기 성장률 하락은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건설경기도 급격히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3분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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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신권 바꾸려면…"고속도로 휴게소 이용하세요"2017.01.25
직장인 강하나 씨는 설 연휴 직전까지 업무에 시달리다 은행에 들르지도 못한 채 귀성길에 올랐다. 지난해 설에 빳빳한 신권을 세뱃돈으로 주자 기뻐하던 조카들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강 씨 같은 이들을 위해 은행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입출금, 환전 등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탄력점포를 운영한다고 금융감독원이 25일 안내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역사·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연휴 때도 영업하는 점포를 둔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 탄력점포와 영업시간을 확인해 두면 편리하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은 귀성객을 위해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단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는 ▲국민은행 경부고속도로(하행선) 기흥휴게소▲ 신한은행 서해안고속도로(하행선) 화성휴게소 ▲우리은행[000030] 영동고속도로(강릉 방향) 여주휴게소 ▲하나은행 경부고속도로(하행선) 양재 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이다. 금감원은 귀성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한 보험 특약도 소개했다. 설 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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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최고의 상사 vs 최악의 상사 '어떤유형?'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직장인들에게 최악의 상사는 ‘감정적인 보스’가 꼽혔고 최고의 상사는 ‘융통성 있는 보스’가 꼽혔다. 24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546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과 성격’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75.1%가 함께 일하는 상사나 부하직원 등 ‘동료와의 성격차이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은 조직 내에서 중간관리의 역할을 하는 과장급에서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원급은 69.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장인들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상사의 성격을 꼽게 한 결과 직장인들은 ‘내성적인 보스’보다는 ‘감정적인 보스’를 더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들이 기피하는 상사의 성격유형 1위는 감정적인 성격으로 응답률이 42.6%에 달했다. 2위는 개인적인 성격(32.0%)이, 3위는 원칙을 강조하는 성격(25.8%)이 차지한 가운데 내성적인 성격은 21.1%로 4위에 꼽혔다. 반면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함께 일하고 싶다고 입을 모은 호감형 상사의 성격 1위는 융통성 있는 성격(55.8%)이었다. 이어 2위는 협력하는 성격(23.0%)이, 3위는 사교적인 성격(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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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작심한 듯 쏟아낸 말말말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로를 이어갔다. 이날 노승일 부장은 증인석에 나와 처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검찰에서 진술하면 그 문건이 청와대로 올라가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날 노승일 부장과 최순실의 통화내역이 담긴 17분 분량이 소개되기도 했는데 이 내용에는 당시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폭로를 왜 막지 못했느냐’며 노 부장을 질책하는 정황이 담겨져 있었다. 또 이날 노 부장은 최순실이 지난해 2월 더블루K 사무실에서 측근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을 1천억원 규모로 늘릴 수 있게 기업 출연금을 받아낼 기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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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피싱 전자금융거래 사고시 은행이 손해배상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앞으로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보면 은행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 적용 범위(비대면•자동화 방식의 거래), 전자금융거래 유형 추가(추심 이체, 지연 이체 등), 손해 배상 책임 및 범위, 중요한 의사표시 통지 방법,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의무, 수수료 명시 및 변경, 착오 송금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는 접근 매체를 사용해 전자적 장치를 통한 비대면, 자동화 방식의 거래임을 명확히 했고, 은행이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유형에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추가했다. 천재 지변,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법상 은행의 면책 사유가 아닌 조항은 삭제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에 대한 은행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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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금감원과 설 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2017.01.2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사랑나눔’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행사로 국민은행 29개 지역영업그룹과 지역별 전통시장이 연계돼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금감원과 공동으로 구입한 전통 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 4480가구를 지원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클 거라 생각된다”면서 “이번 나눔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아 온정이 가득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종규 국민은행장은 “추운 날씨지만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눔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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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잠, 금기에 대한 도전의 메세지다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표창원 의원 주최 ‘곧바이 전’ 속 대통령 누드 풍자인 ‘더러운잠’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 작가들이 작품 철거를 거부하면 반박하고 나섰다. 24일 표창원 의원 주최 ‘곧바이 전’ 작가들인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는 “곧바이 전 국회 전시를 금시하는 적폐세력에 고한다”고 했다. 이어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우리는 왜 분개하는가. 또 그 리스트가 문화예술인을 넘어 한국사회와 그 대중에게는 어떤 위협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에 대한 질문을 우리의 작품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명의 작가가 참여한 국회의원회관에서의 곧바이전은 대중들에게 제대로 공개가 되기도 전에 또다시 금지 당하였다”며 “새누리당의 논평으로 시작되고 보수언론의 저급한 보도로 우리는 다시한번 표현의 자유가 좌절되는 현장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예술은 그 어디서든 표현되고 전시되어야 하며 그 품격의 기준은 오로지 대중의 몫”이라며 “블랙리스트란 단지 독재적 정권의 문화지원 여부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라는 낙인과 인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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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대구은행과 ‘5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2017.01.2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24일 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과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대구은행과 공동으로 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높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하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적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에 맞춰 지난 2013년 11월 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조성해 1000억원의 자금을 대구지역 중소기업에 우대금리로 대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은행과의 협약을 계기로 그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참석한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이번에 조성한 상생펀드가 기술경쟁력이 우수하나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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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 ‘사재기 관행’ 묵인해왔나2017.01.2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생산·유통 단계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은 계란 사재기 현상을 정부가 묵인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란 사재기 실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점검 결과 보고에서 유통업체의 사재기는 없었다고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대형마트와 중소마트, 계란유통업체 등에 대해 실시한 계란 사재기 및 유통·위생실태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자체의 사재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계란 가격 상승이 유통업체보다는 생산자(농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계란 생산자인 중소 양계농가들의 모임 대한양계협회는 “설·추석 등 계란 수요가 많을 때 중간상들이 관행적으로 보름이나 한달 정도 출하를 늦추는데 이것이 사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유통업체의 사재기가 없다는 정부의 결과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란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산지가격은 7.7% 올랐지만 소비자가격은 14.3%나 급등했다. 하지만 미국산 계란이 수입되며 지난 12일 9543원까지 올랐던 계란값은 16일 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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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인사이동2017.01.24
신한은행 본부장 인사이동 <본부장 신규선임> ▲IPS본부장겸 투자상품부장 배진수 신한은행 부서장 인사이동 <부서장 승진(SM)> ▲외환사업부장 서승현 ▲종합금융시장부장 유원재 ▲영업지원부장 조승수 ▲글로벌전략부장 이태경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나승필 ▲리스크총괄부장 장래관 ▲금융공학센터장 정해수 ▲홍보부장 김광재 ▲투자자산수탁부장 강경문 ▲비서실장 이인균 ▲준법지원부장 이종현 ▲영동 기업금융센터장 겸 RM 장낙도 ▲강남구청역지점장 황규현 ▲봉은사로지점장 이민호 ▲선릉중앙 기업금융센터장 이홍기 ▲역삼역 금융센터장 겸 RM 송근 ▲신사동지점 여민호 ▲제기동역지점장 류승현 ▲화도 금융센터장 성정환 ▲이화여자대학교지점장 금지현 ▲서교동지점장 김기흥 ▲디지털중앙 금융센터장 김준철 ▲서울대학교지점장 정병각 ▲보문동지점장 이인승 ▲명동 기업금융센터장 겸 RM 강신태 ▲종각역지점장 김태흠 ▲종로6가지점장 박동선 ▲삼성역지점장 이범미 ▲여의도 기업금융센터장 겸 RM 김상규 ▲서여의도지점장 김상훈 ▲서여의도 기업금융센터장 겸 RM 박경환 ▲영등포지점장 김선애 ▲당산역 금융센터장 겸 RM 윤주호 ▲가양역 기업금융센터장 류국현 ▲공항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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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하이패스 차로의 측면 장애물이 점차 없어져 달리던 속도 그대로 주행하면서도 안전하게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민들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설치된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대부분 기존의 요금소를 개량하여 설치했기 때문에 차로 폭(3.0m~3.5m)이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속도를 시속30km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요금소를 정차하지 않고 통과 할 수 있으나, 차로 폭이 좁아 속도를 낮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위험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이 없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흐름 개선 등 도입 효과가 큰 요금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제2경인고속도로 등 4곳에 2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된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인천, 남해고속도로의 서영암과 남순천, 경부고속도로의 북대구 톨게이트다. 2018년~2019년에는 교통량이 많은 3차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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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된 방통위2017.01.2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정부3.0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4개 평가부문인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와 11개 세부지표인 정부3.0 확산 노력, 국민참여 프로세스 등으로 이뤄져 있다. 36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3.0 평가단’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해 방통위의 정부3.0 각 분야별 주요 사례로는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이통사에 맞춤형 스팸정보를 제공해 스팸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제고하는 등 국민맞춤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 사례가 있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대면회의를 지양하고 PC영상 회의를 활성화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시켰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초과근무를 감축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는 방송매체 이용행태 데이터 및 위치정보 산업 관련 자료 등 공공데이터 개방에 힘썼고 인터넷게시판 스팸차단 서비스를 Open-API 형태로 제공하는 등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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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후,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0.2%p 상향 조정2017.01.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설 이후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가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0.5%p에서 0.7%p로 상향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별로 연 1.6%에서 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가능하며, 월세 성실납부자일 경우 추가로 0.2%p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연 1.4%에서 2.0%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상향조정 예정인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오는 31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31일 이후 추가대출에 한해 달라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으로 신혼가구가 54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시 약 108만원 주거비가 절감된다. 또한 2017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 2만3437명을 고려하면 10년동안 총 253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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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SNU공학센터와 중소기업 지원 MOU체결2017.01.2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규옥)은 서울대 SNU공학컨설팅센터(센터장 남경필, 이하 SNUECC)와 ‘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찾아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함께 지원하고 맞춤형 R&D컨설팅을 제공한다. 기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기술이전·사업화지원, R&D컨설팅 추천, 창업 지원과 기술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SNUECC는 기술수요 기업에 대한 연구진 매칭, 기술컨설팅 수행, 공동연구개발 및 노하우전수 등 기술문제 해결을 담당한다. 기보는 이번 협약은 산·학·연 협력사업에 기술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협업모델이며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고 밝혔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의 기술금융 인프라와 SNUECC를 통한 맞춤형 R&D컨설팅이 결합돼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기술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서울대학교가 갖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기업에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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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설 명절 맞아 ‘나눔 문화’ 전파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이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신애보육원’을 비롯한 노인·장애인·무료급식·아동복지시설과 6·25참전 유공자 등 주변 이웃을 찾아 격려금을 전달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윤상수 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 및 산하 13개 세무서는 봉사동아리를 통해 매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급식보조, 환경정화, 장애인 재활사업 작업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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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 사회복지관에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명세무서(서장 김용관)가 23일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설맞이를 위해 지역 어르신 및 장애인 보호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 및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는 광명세무서와 광명세무서 세정협의회, 지역구 이언주 국회의원과 설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이뤄졌다. 봉사 참가자들은 오전 광명시 소하동에 소재한 ‘광명시립 소하2동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위문품(쌀 10포대)과 성금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광명시 광명동에 소재한 장애인 보호시설 ‘라마의 집’을 방문해 장애우들이 실내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와 성금을 전달하고 놀이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김용관 광명서장은 직접 배식 봉사활동을 어르신들에게 성심을 다해 위로하는 등 따뜻한 설 명절을 선물했다. 광명서 측은 “앞으로도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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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래 국세청 차장, 보육원에 사랑 나눔 실천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맞이해 우리 이웃을 찾아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 김 차장은 23일 오후 3시 대전 대덕구 연축동에 위치한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직원들과 보육원생들을 위문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김 차장은 일일이 보육원생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각자 나름의 꿈을 키워주는 등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 김 차장은 지난 2014년 대전 유성구 송정동 소재 ‘사랑의 집 양로원’ 봉사를 시작으로 명절 때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매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 과자를 구입하여 기부하고 있다. 한편, 성우보육원(원장 김익자)은 1952년 대전 삼성동에서 한국전쟁 고아 75명을 시작으로 1992년 연축동으로 이전해 현재유아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약 40여명의 아이들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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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무서, 동장군도 녹인 따뜻한 이웃사랑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창원서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창원세무서 사랑나눔봉사단과 세정협의회(위원장 하충식) 위원들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창원성심원을 방문해 원내시설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위문품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창원서 직원들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의 한 푼, 두 푼 모은 성금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의 쾌척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봉사단은 창원성심원에 8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시설현황 및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세영 서장은 “비록 작은 봉사활동과 정성이지만, 소중한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원들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세무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3곳에 각각 3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월 소년·소녀 가장 6명에게 5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랑나누기를 나서고 있다. 또한, 초·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세금교실을 통해 세금홍보는 물론, 축구공 등 운동용품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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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귀성 27일·귀경 28일 최대 혼잡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올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27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28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토부 예측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총 3,115만 명, 하루 평균 62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14만대로 예측되며, 이중 10명당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귀성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5시간 45분•서울→광주 5시간 50분이며, 귀경은 부산→서울 6시간 5분•광주→서울 5시간 5분 등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든 4일의 연휴기간으로 인해 귀성은 약 35분~2시간 10분 가량 증가하고, 귀경은 제2영동선 등 신규도로 개통의 영향으로 50분~1시간 50분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총 이동인원은 작년 설(2,981만 명) 대비 4.5%(134만 명) 증가, 1일 평균 이동인원은 623만 명으로 작년(596만 명/일) 대비 4.5%(27만 명) 증가, 평시(348만 명/일)보다 79.0%(275만 명)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1%로 가장 많고, 버스 10.2%, 철도 3.6%,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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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재료로 불량 설음식 제조 124곳 대거적발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재료로 설 음식 등을 만들어 판 불량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24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설에 대비해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등 70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124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위반사항으로는 미신고 영업 등 17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18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81개 등이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내용은 미표시 제품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축산물),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이었다.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1만478kg을 압류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규격 기준 의심제품 56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수원 소재 A업체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대추채를 구입해 대추경단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보관 중인 대추채 130.3kg과 대추경단 9상자, 총 162kg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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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택배사칭 스미싱 주의...누르면 안돼요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선물배송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주의보가 내려졌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 기간 중 선물 배송, 명절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미싱 문자는 지난 2014년 일평균 약 1.1만건이 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연말 연시에 하루 평균 3.5천건의 스미싱 문자가 탐지되고 있다. 특히 택배 미수령, 회송,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5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택배회사에서는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배송관련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를 수신할 경우,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이외 최근에는 이용자의 인증을 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스미싱 문자도 유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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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잘 나가다가 역풍?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표창원 의원과 함께 한 단체의 전시회가 성희롱 논란에 올랐다. 앞서 표창원 의원과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곧 바이전’을 열고 패러디 그림 전시를 가졌다. 문제는 이중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그림에는 박 대통령이 나체로 표현됐으며 주사기 다발을 든 최순실도 함께 한다. 뒤로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도 함께 나와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표창원 의원에 대한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즉각 성명을 통해 “풍자를 가장한 인격모독과 질 낮은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정도를 넘어선 행위는 분노를 부추기는 선동이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그림이 국회에 전시된 것은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런 일입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표창원 의원은 한 매체를 통해 “시사 풍자 전시회를 열겠다고 작가들이 요청해 와 도와준 것일 뿐 사전에 작품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