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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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새롭게 탈바꿈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는 지난 해 사업자 공개입찰 이후 1년여 간의 리모델링 공사와 최종 안전검사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메트로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가 ‘프리미엄 쇼핑 공간’으로 거듭났다. 지난 1985년 처음 문을 연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는 꽃시장, 의류전문점 등 다양한 상가 구성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지하상가로 자리매김해 왔다. 30년간의 긴 세월을 거치며 낙후된 시설과 비효율적인 상가 배치로 잦은 개‧보수, 이용객의 보행 불편 초래 등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상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가 임차인 등 이해 당사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2015년 10월 상가 명도를 완료, 상가 재단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번 리모델링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 편의성 제고’와 ‘고품격 공간화’이다. 서울메트로는 리모델링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상품 전시 공간과 보행자 전용 공간을 별도로 구분했고 그 결과 보행 환경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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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만 세대 건강보험료 2024년까지 50% 축소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이나왔다. 지역가입자 80%의 건강보험료를 3단계에 걸쳐 50% 인하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자동차 등에 부과되던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또 성(性)·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17년만에 폐지된다. 대신 현행 30%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4년 3단계에서는 2배인 60%로 올려,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을 현행 87%에서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18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1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58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원 가량 내려가고, 2024년 3단계에서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4만6000가량 줄어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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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등판, '칼을 뽑았다'...내용 살펴보니?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갖가지 이재명 복지를 설명했다. 23일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대한민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친일독재부패 세력 때문에 외교 안보는 주변강국의 자국중심주의와 북한의 핵 도발로 위기를 맞고 불평등 불공정의 적폐는 온 국민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들고 싶은 나라는 바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라며 “한미관계는 발전시키되, 과도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에는 축소요구로 맞서고, 경제를 해치고 안보에 도움 안되는 사드배치는 철회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과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이며,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노동을 탄압할 게 아니라, 노동자 보호와 노동3권 신장, 임금인상과 차별금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노동 금지로 일자리를 늘려 노동자 몫을 키우고 중산층을 육성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예산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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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쿠르트, ‘하루야채 마스크팩’ 출시2017.01.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야쿠르트가 23일 ‘하루야채 마스크팩’을 출시하며 과채음료 제품인 하루야채 브랜드를 확장한다고 밝혔다. ‘하루야채’는 국내 최초 냉장유통 야채 주스 브랜드로 지난 2005년 첫선을 보였다. 특히 ‘하루야채 오리지널’은 당근, 토마토, 레드비트 등 100% 유기농 야채를 한 병에 담아 야채 섭취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야쿠르트가 이번에 출시한 마스크팩은 수분충전과 동안피부용 2종이다. ‘수분충전 마스크팩’은 수박, 오이, 사과 등의 추출물로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촉촉하고 맑은 피부로 가꿔준다. ‘동안피부 마스크팩’은 포도, 블랙체리, 자몽 등의 추출물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고 주름을 개선하는 기능성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일절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원물인 과일과 야채 추출물을 87% 첨가해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를 둔 것이 특징이다. 또한 100% 목화씨에서 추출한 고급 큐프라시트 원단을 사용해 피부자극도 최소화했다. 속옷 원단으로 쓰일 만큼 미세하고 밀착력이 높아 에센스가 흐르지 않고 피부에 들뜸없이 잘 달라붙는다. 한국야쿠르트는 마스크팩 출시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야쿠르트 아줌마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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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불편 없도록…” 대구국세청, 세무서장 회의 개최2017.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은 지난 20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윤상수 청장 및 지방청 국·과장과 13개 세무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열고, 2017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다짐했다. 윤 청장은 2016년 귀속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신고 편의를 통해 납세자 불편을 없애고, 경기침체,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상담전화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불만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성실납세자 대다수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성실납세문화가 세정 전반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식변화 등 변화된 환경과 시대흐름에 맞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간부들이 솔선해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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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설 연휴 맞이 이동점포 ‘위버스’ 운영2017.01.23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점포 ‘위버스(WeBus)’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운영 일정은 오는 26~27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 방향)와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에서 신권교환 및 자동화기기를 통한 신권출금, 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설 연휴기간 동안 ‘위비 스마트 키오스크’를 정상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위비 스마트 키오스크’는 현재 24개 영업점에 배치해 그 동안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하였던 예금, 카드, 대출, 외환, 온라인뱅킹, 펀드 업무가 주말 및 공휴일에도 가능하다. 이번 연휴기간 자주 발생하는 분실신고 및 재발급, 비밀번호 및 이체한도 변경, 통장 및 체크카드 실물 발급 등 업무도 ‘위비 스마트 키오스크’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명절인 설을 맞아 귀성객들이 편리하게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위비 스마트 키오스크’도 정상 운영해 신권 교환 외에도 연휴기간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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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증강현실 ‘하나머니GO! ’ 설날 이벤트 실시2017.01.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하나멤버스에 추가된 증강현실 기능인 ‘하나머니GO’를 통해 ‘복주머니 잡으러, 하나머니GO!’ 설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나머니GO!’는 지난 1월초 금융권 최초 통합 멤버십인 하나멤버스에 금융권 최초로 탑재된, 스마트폰의 위치 검색기능에 기반한 증강현실 서비스이다. 장시간의 귀성길에 오르는 손님들에게 재미와 혜택을 동시에 제공코자 기획된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인천공항,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주요 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1200여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귀성 손님들을 위해 세뱃돈 (최대 5만 하나머니) 5만5000개, 자몽 모바일주유상품권(SK주유소) 5만 개, 환율우대쿠폰(최대 90%) 1만개 등 총 12만여개의 푸짐한 쿠폰이 마련됐다. 하나멤버스 앱을 설치, 가입한 회원(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벤트 장소 주변에서 하나멤버스 내 ‘하나머니GO’ 메뉴를 실행 시 자동으로 나타나는 복주머니 아이콘을 터치하면 쿠폰 당첨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매일 5만 명에게 최대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하고,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별 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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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잘나가다가...역풍?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청문회 스타 김경진 의원의 조윤선 장관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김경진 의원은 한 토크쇼에 출연해 국조특위 당시 청문회를 회상했다. 특히 이날 김경진 의원은 청문회 당시 이용주 의원에게 질타를 받은 조윤선 장관이 김성태 위원장의 방에 가서 통곡을 했던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경진 의원은 당시 조윤선 장관의 통곡에 “예쁜 여동생 같은 장관이 울고불고하니 좀 난감했던 것 같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청문회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서 그랬쓰까~라는 반말조로 질문을 던져 큰 반향을 남겼다. 더욱이 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고시 선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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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서울특별시 협약 월세보증금대출’ 출시2017.01.23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서울특별시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협약 월세보증금대출’을 2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에서 단독으로 취급하는 이번 신상품은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월세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목돈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사업’(매년 4000명 계획)을 통해 이차보전(출시일 현재 연 2.0%)이 된다. 대출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의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고객 중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만 39세 이하 고객으로, 월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출금액은 최대 16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출시일 현재 최저 연 0.95%(서울특별시의 이차보전금리 및 은행 거래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 포함)이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서울특별시에 전입하여 거주 중이고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고객은 2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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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통합 모바일 플랫폼 ‘신나는 한판’ 정식 출시2017.01.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한금융그룹(회장 한동우)은 23일 은행, 카드, 증권, 생명의 핵심서비스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권 최초 통합 모바일 플랫폼인 ‘신나는 한판’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신나는 한판’은 신한금융그룹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한 번의 로그인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지금까지는 각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앱을 개별 설치해야 했으나, 이제는 각 그룹사 대표 모바일 앱에 탑재된 ‘신나는 한판’ 서비스를 클릭하면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금융서비스를 한번에 연결하여 바로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대표 앱인 S뱅크를 주로 사용하는 고객은 ‘신나는 한판’을 통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카드 결제 예정금액 및 명세서·승인내역 확인, 카드론 대출 서비스 등 카드사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S뱅크 내의 ‘신나는 한판’에서 증권사 앱의 주요 기능인 증권계좌 개설, 시세 조회서비스 등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신한생명에 가입된 보험계약 조회 및 보험료 납입, 인터넷 보험가입 및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신한카드 고객도 FAN 앱 내의 ‘신나는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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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작년 모두 실적개선…현대重 흑자전환2017.01.23
2015년에 무려 6조원의 적자를 냈던 국내 조선 대형 3사가 작년에는 비록 동반 흑자전환에는 실패했지만 눈에 띄게 개선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희망퇴직과 설비 감축을 통해 3사가 비용절감에 나서는 등 구조조정 효과에 힘입은 결과다. 따라서 조선업황이 살아나는 신호로 보기엔 무리이며 안도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23일 조선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010140]은 이르면 이달 말, 현대중공업[009540]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초, 대우조선해양[042660]은 3월 초중순에 차례로 실적발표를 할 계획이다. 빅3 중 가장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곳은 현대중공업이다. 3사 중 유일하게 흑자전환이 확실시된다. 증권가(FN가이드 컨센서스 기준)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매출 38조5천473억원, 영업이익 1조6천42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46조2천317억원) 대비 매출액은 16.6% 줄고, 영업익은 흑자 전환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악재로 2014년 3조원, 2015년에 1조5천억원의 적자를 냈으나 올해는 해양플랜트 부실을 털어내고 새 출발을 한 데다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의 정유 부문 수익에 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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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 못하는데"…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급감2017.01.23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다 최근 청약 열기가 한 풀 꺾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수는 총 33만476명으로 지난 11월 신규 가입자 수(44만6천154명)에 비해 25.9% 감소했다. 지난 10월만 해도 47만1천250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해 9월 대비 6만3천799명이 증가했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통장 가입자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37곳에 대해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은 대책 발표 첫 달인 11월(-5.3%)에 비해 신규 가입자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달 단지가 증가하는 등 미분양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다. 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줄어들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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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백수' 450만명…자력형 취준생 8년만에 최대 증가2017.01.23
취업준비생,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사람, 일주일간 취업시간이 18시간도 안 되는 취업자 등 사실상 실업자 신세에 놓인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50만명을 넘어섰다.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 힘으로 취업 준비에 올인하는 '자력갱생형' 취업준비생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통학생, 쉬었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을 모두 합친 '사실상 실업자'는 지난해 453만8천명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공식 실업자로 집계한 101만명2천명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실상 실업자'는 2015년 27만5천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4만1천명 증가했다. 2012년 16만6천명 감소한 뒤 2013∼2014년 간 증가 폭이 10만명 이내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등록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은 40만1천명이었다. 이는 전년 37만4천명보다 7.21% 증가한 것으로 증가 폭은 2008년 11.6% 이후 최대다.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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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현장 파견 청년근로자에 30만원 추가 지원비 지급2017.01.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근로자를 채용해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하는 경우 지원되는 ‘청년 훈련비’ 지원금이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신규 청년근로자를 채용해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하는 중소기업을 선정 이들을 지원하는 ‘2017년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됐으며 올해에는 청년인재 양성과 국내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사업참여 후 선정된 모든 기업에 항공운임 등 파견비용과 1인당 월 80만원의 훈련비를 동일하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참여 기업의 근로자가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산점을 부여해 1인당 월 30만원 ‘청년훈련비’를 추가 지급한다. 신규 청년근로자 채용 진행계획 중인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은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처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를 통해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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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내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2017.01.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직장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5일부터 개시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1700만건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다수 직장근로자들은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쉽게 확인 가능해질 전망이다. 직장근로자들의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 후 연말정산신고를 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단, 중도 입·퇴사시 추납부험료, 실업크레딧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약 65만명의 연말정산 신고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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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8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23, 27, 28, 38, 42, 43’, 보너스번호 ‘36’2017.01.22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제738회 나눔로또 당첨번호는 ‘23, 27, 28, 38, 42, 43’, 행운의 보너스번호는 ‘36’으로 발표됐다. 당첨번호 6개가 일치한 총 11명의 1등 당첨자에게는 각각 16억3419만1091원씩 돌아간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를 맞춘 2등 당첨자 48명은 각 6241만7021원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당첨번호 5개가 같은 1640명의 3등 당첨자 각각에게는 182만6840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 당첨자와 3개가 동일한 5등 당첨자에게는 정액으로 각각 5만원, 5000원씩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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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금 납부한 재일교포 거주자로 봐 경정청구 부인은 잘못2017.01.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득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되는 등 그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원천소득 및 000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거주자의 지위에서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출입국내역, 재산상황, 일상적인 거소 등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000, 2014년 귀속분 000 합계 000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000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현재 000에 4개의 부동산 관련 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며 000에서의 재산규모 및 수입현황으로 볼 때 000생활을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국내로 입국하여 거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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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H수협 정기인사2017.01.20
< 승 진 > □ 부장 승진 ▲ 준법감시인 손재기 ▲ 압구정역지점 이원주 ▲ 여신사업부 이정재 ▲ 인사총무부 서제호 ▲ 여신정책실 장문호 □ 팀장 및 지점장 승진 ▲ 수산금융부 심재홍 ▲ 국제금융실 이성수 ▲ IT개발실 김명주 ▲ 기업금융센터 안종흠 ▲ 미아역지점 윤효심 ▲ 의정부지점 조동호 < 전 보 > □ 부서장 ▲ 카드사업실장 김갑석 ▲ 고객만족단장 박수식 □ 팀장․파트장 ▲ 전략기획부 종합기획팀장 이요섭 ▲ 자금부 자금관리팀장 한재권 ▲ WM사업부 방카펀드사업팀장 신민호 ▲ 여신사업부 상품개발파트장 이동우 ▲ 여신관리부 특수관리팀장 김용우 ▲ 정보보호팀장 고병규 ▲ 보안운영파트장 서봉교 ▲ 법무팀장 임덕순 ▲ 감사실 일반감사팀장 이태욱 ▲ 해양투자금융센터 해양선박금융팀장 임기태 ▲ 인사총무부 자산관리팀장 송영석 ▲ 인사총무부 비서팀장 이규정 ▲ 감사실 여신점검팀장 박광일 ▲ 감사실 상시감사팀장 배용순 □ 지점장 ▲ 역삼동지점장 정수철 ▲ 쌍문동지점장 정기호 ▲ 을지로지점장 김명수 ▲ 광교신도시지점장 김혜곤 ▲ 성남지점장 배용진 ▲ 신사역지점장 서영창 ▲ 판교역지점장 강나리 ▲ 대림동지점장 신동수 ▲ 방화동지점장 서은탁 ▲ 역촌동지점장 송병길 ▲ 화곡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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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신화역사공원 공사장 붕괴...매몰 8명 전원구조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제주 신화역사공원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인부 8명이 매몰됐다 전원 구조됐다. 20일 제주소방당국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8분쯤 제주 신화역사공원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부서져 인부 8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났다. 이에 소방당국은 긴급 구조대를 투입해 매몰자 전원을 구출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특히 당국에서 따르면 구조된 인부 8명은 큰 부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근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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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고병원성 AI 발생...안성이후 6일 만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 김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김포에서만 3번째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이날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에 있는 한 농장에서 메추리 3백여 마리가 갑자기 폐사해 간이검사를 한 결과 AI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역원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다. 또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메추리 45만 마리와 함께 반경 3km 안에 있는 18개 사육농가의 메추리와 닭 8만2천여 마리를 매몰 처리키로 했다. 한편 AI가 추가로 발생한 것은 지난 14일 안성에서 발생한 이후 6일 만으로 현재까지 3,200만 마리를 매몰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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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국회 본회의 통과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언주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안’이 19일 법사위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 이외 질환조사판정위원회를 둔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 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인정 신청자에게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ㆍ운영토록 하는 등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ㆍ제품안전관리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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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檢-법무부 사이 부당한 연결고리 끊어내겠다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법무부의 테두리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청와대 출신 검사의 임용을 제한하며, 법무부 직원의 검사직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가운데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추천위를 법무부에 두고 장관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장관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검사의 파견 가능 기관을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된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청와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검사 임용을 금지하며,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 직위를 겸하지 못하도록 한다. 현행법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직위 겸임을 금하고는 있지만, 청와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두고, 검찰은 청와대 출신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등 탈법적 인사관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과 정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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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설 명절 대책 추진2017.01.20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성검사를 서둘러 실시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설 명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40개, 약 2조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중이며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0일까지 기성검사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해 검사완료와 동시에 공사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 명절 전 약 608억원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 자재와 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중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즉각 시정조치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된다. 관세청은 공사현장마다 대금 지급 상황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설치해 대금 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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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하늘대란 올라...노심초사'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제주공항에 강풍이 불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일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공항에 강풍 특보와 윈드시어가 내려지고 육지 지역 공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주 기점 항공기 1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됐다. 이로 인해 수십 편이 지연 운항되는 등 앞으로 제주공항에는 그 여파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항공사 측은 “탑승 전 운항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가 함께 내려지면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한편 위드시어는 불규칙한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풍속 및 풍향이 급격하게 변하는 국지적 돌풍의 일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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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임필규 KB금융지주 상무 장모상2017.01.20
▲별 세 : 박복순씨 2017년 1월 20일 ▲빈 소 :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B206 ▲발 인 : 2017년 1월 22일(일) 07시 ▲장 지 : 분당메모리얼파크 ▲연락처 : 02-2215-4444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