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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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고장, 빙판에 엎친데 덮친격2017.01.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4호선 고장으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오후 퇴근길 창동역에서 4호선 고장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호선 고장으로 인해 현재 후속 지하철의 운행 역시 함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고장열차에 대한 처리작업이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4호선 고장으로 창동역에 승객 150여 명이 한꺼번에 하차하면서 일대 교통에 큰 마비가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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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한파-대설은 물론 강풍까지...나들이는 피해야2017.01.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번 주말에는 한파와 강풍, 그리고 대설까지 나들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 13일 국민안전처는 13~14일 북쪽 찬 공기의 남하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설•강풍•풍랑•한파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지역에 3~8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설•한파로 인해 도로결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16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서해안, 남해안 저지대 만조시 침수피해와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로 인한 방파제, 해안도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13일 재난대응정책관 주재로 8개 시도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빙판길 발생 우려가 높은 고갯길, 램프, 지하차도 등 제설취약구간은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설장비•자재 등을 전진배치해 강설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인 14일 나들이에 나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역방송, TV, CBS(재난문자방송) 등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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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A급 중요도 높은 인물...묘연하다?2017.01.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헌재가 경찰에 고영태와 류상영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7일 증인으로 예정된 더블루케이 소속 고영태와 류상영 두 사람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현재 이사의 이유로 통지서가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각 강남서와 성동서가 고영태와 류상영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고영태는 최순실과 반말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가지고 다니던 가방을 만든 패션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고 씨는 최순실이 소유한 독일 현지 법인 '더블루K'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또 최순실 씨의 취미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라고 언론에 폭로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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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등판 초읽기...신호탄은 쐈다2017.01.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부활을 신호탄을 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3일 밝혔다. 앞서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당을 빨리 재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당이 정비되면 (대통령 후보)경선에 나갈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과거 무려 28년 동안 정치에 몸 담았던 6선 의원으로 지난 1997년 국민신당 후보로 대권에 도전에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이 전 위원은 28년 정치인생 동안 당적을 무려 9차례나 바꾸며 6선 고지에 오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해서 불사조와 이인제인 합성어인 ‘피닉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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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공모전’ 부총리상 수상2017.01.13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신한은행은 13일 교육부 주최 ‘2016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금융권 유일하게 지원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해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첫 해를 맞아 농산어촌 중학교의 직업체험교육을 위해 이동점포인 뱅버드를 활용한 은행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신한은행이 간다! 꿈길 원정대’를 전국 60개교 1502명에게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학생들에게 영업점과 동일한 환경에서 통장발급과 같은 실질적인 은행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금융권 직업체험 보드게임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은행원 체험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첫 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산어촌 학생들이 금융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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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 “올해 주택가격, 매매·전세·월세 모두 보합”2017.01.13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13일 전국 6000여 우수협력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6~26일까지 11일간 실시됐고 응답자 수는 1846명(수도권 918명, 지방 928명)이었다. 2017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은 매매·전세·월세 모두 보합 의견이 과반 이상(매매54.8%, 전세66.1%, 월세64.8%)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합 응답자를 제외할 경우 모든 응답 지역과 거래유형에서 소폭 하락 응답이 가장 많았다. 거래량에 대한 전망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매매는 감소할 것(63.1%)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 전·월세는 비슷할 것(전세58.6%, 월세60.2%)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매시장에 대한 가격 전망은 보합을 과반이상 응답(54.8%)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합 응답자를 제외하면 소폭 하락 의견(22.9%)이 많으며 상승 전망 주요 이유는 매매전환 수요 증가(53.9%), 하락 전망 주요 이유는 대출 및 주택금융 규제(26.2%)로 응답했다. 전세시장에 대한 가격 전망은 보합 의견(66.1%)이 가장 우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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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어떤 전략 세울까?2017.01.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3일 오전 7시 50분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서초동 사옥으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최순실 일가에 수십억 원대 특혜성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국민연금 측의 삼성합병 찬성을 얻어낸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한 요청 때문에 최순실 씨 일가에 삼성그룹이 자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특검팀은 금명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출근해 미래전략실의 주요 임원들을 불러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특검 수사에 대비해 논의하면서 회사 현안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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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장과 내정자, '사드배치 예정대로...미군 철수無'2017.01.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가 한반도 사드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 미국 주요매체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각)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북한이 현재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정교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사실상 사드 배치를 추진할 계획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매티스 내정자는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대해 “자신이 아는 한 계획은 없다”고 말하며 “미군이 철수할 경우 동맹과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하지만 매티스 내정자는 한국 등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은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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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단말기 미장착 축산차량...대거 과태료 처분2017.01.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GPS단말기를 미부착한 축산차량들이 대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등록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축산차량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계란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317개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출입차량 총 3,297대 중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했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305대(9% 수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발생 과정에서 축산차량이 AI 전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었으며, 그간 일부 축산차량이 GPS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고발 조치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등에 대해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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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62명 임금·퇴직금 3억 원 체불사업주 구속2017.01.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근로자 6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억 여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13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최근 근로자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원을 체불한 A토건 대표 B씨(56세)를 근로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B씨는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을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약 2억원)하고, 굴삭기 등 장비대를 지급하지 아니해 발생한 공사 중단 기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근로자를 대거 투입해 고의적으로 집단체불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청산계획도 없이 국가 체당금에 의존하고, 미지급 임금 등의 책임을 원청으로 전가하는 등 임금지급책임에 대한 의식도 없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이를 가벼이 여기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등 임금지급책임의식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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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물티슈, 정초부터 직격탄2017.01.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하기스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13일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해 판매한 하기스 물티슈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하기스 물티슈 등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 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위해 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하기스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가 제조해 판매한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은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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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촉구' 1인 시위 참여2017.01.13
(조세금융신문=관리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세무사고시회(이하 “부산고시회”)에서 1인 시위 대열에 참여했다. 부산고시회 황인재 회장과 박성일 총무부회장은 12일 부산에서 상경해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 갔다. 이 날 시위현장을 지나던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의 폐지'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시위 중이던 황인재 회장과 세무사법 개정촉구 피켓을 함께 들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부산고시회장과 부회장의 1인 시위에 이어 다음 날인 13일에는 부산고시회의 회장을 역임한 김홍규 세무사와 김암우 세무사, 박승태 세무사가 상경해 1인 시위를 이어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세무사법 개정촉구 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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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자살보험금 논란…삼성생명 “일부 사회 공헌할 것”2017.01.13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조선비즈는 13일 삼성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일부를 자살 예방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살보험금이 화두로 떠오른 뒤 생명보험업계에서 마지막까지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삼성생명도 한화생명, 교보생명처럼 ‘일부 지급’이라는 큰 틀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12일 보험업계와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2011년 1월 이후의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자살 예방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정 시기를 기점으로 일부는 고객에게 일부는 자살 방지에 대한 사회공헌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를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기로 하면서 앞서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발표한 교보·한화 생명과의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시기에 세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담합의 소지가 있어서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교보생명의 경우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2011년 이후의 미지급 자살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2011년은 보험사들이 약관을 어겼을 경우 금감원에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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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 한승희 서울국세청장과 세정협력 논의2017.01.13
(조세금융신문=관리자)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12일 오전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해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과세무사업계 관심 사안과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유년 신년 인사 차 방문한 이날 환담에서 임채룡 회장은 “오랜 세월 국세행정 발전과 세수확보를 위해 협력해 왔는데, 올해 정유년에도 원활하게 세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6개 지역세무사회와 5300여 회원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그동안 서울국세청장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며, "서울세무사회를 내방해 좋은 덕담으로 우리 회원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서울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신고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국세행정이 발전하게 된 것은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세정 협조가 있었고 핵심적 역할을 잘 수행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 청장은 또 “세무사들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을 위하는 측면에서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이다”면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서울지방세무사회에 협조할 사항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 또“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위해 서울세무사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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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청년세무사 고충 해소 위한 첫 발 내딛다2017.01.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12일 열린 청년세무사위원회 첫 회의에서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정범식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청년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의 사회 구조가 우리 청년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면서 "개업부터 사무소 관리, 거래처 확보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무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지를 논의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갖게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므로 나도 잘 살아야 하겠지만 옆에 있는 다른 동료 회원도 다 같이 잘 사는 세무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청년세무사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의 시장을 잠식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워 다 같이 수입금액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회원 희망교육'을 오는 2월 2일에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10여년 후에는 여러분이 지금의 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면서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청년세무사들의 사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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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삼일인포마인, 상호 업무협력 증진 위한 MOU 체결2017.01.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세금융신문과 삼일인포마인이 회계‧세무 관련 도서 발간, 홍보,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12일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와 삼일인포마인 송상근 대표는 오전 11시 삼일인포마인 본사인 용산빌딩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조세금융신문 홈페이지 내 서적몰에서 삼일인포마인이 제작한 세무‧회계 관련 전문 도서를 고객들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삼일인포마인은 조세금융신문 홈페이지 내 서적몰에 세무‧회계 전문도서를 제공해 언론매체인 조세금융신문 방문객 및 회원들에게 필요한도서를 소개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이외에도 향후 회계‧세무 관련 도서발간, 홍보, 교육 등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상호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삼일인포마인은 세무‧회계 관련 전문도서 분야 1위 업체로 단행본, 주간지,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은 조세, 금융 뿐만이 아닌 경제, 산업, 정치, 사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 네이버 등 대형포털매체와도 연계한 명실상부한 전문지식 언론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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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속 한미FTA공동위 …"재협상 언급 없었다"2017.01.13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FTA공동위가 열렸지만, 미국은 재협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제4차 공동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위는 한미FTA 체결 이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례회의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열린 만큼 그 내용에 더욱 이목이 쏠렸다. 최근 미국이 수입물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신(新)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며 통상압박의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FTA를 겨냥해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협상"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FTA 재협상 등에 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큰 문제 없이 지속해서 공동위가 개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FTA가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 역시 공감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또 한미FTA 이행조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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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대왕카스테라', 원조 대만보다 2배이상 비싸…바가지 논란2017.01.13
'원가 인상 요인으로 부득이 한시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대왕카스테라' 매장 앞.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이 급등해 3월 말까지 가격을 천 원씩 올린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일반 카스테라와 생크림 카스테라 등 두 가지 품목의 가격은 1천원 올라 각각 7천 원, 8천 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끄는 대왕카스테라는 대만 단수이(淡水) 지역의 노점상에서 판매되던 단골 메뉴다. 이름 그대로 일반 빵집에서 파는 카스테라보다 크기가 2배 이상으로 세로 10~11cm, 가로 18cm 정도다. 몇년 전 매스컴을 통해 대왕카스테라가 단수이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알려지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만 대왕카스테라'라는 간판을 내건 매장이 한국 곳곳에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대부분이 테이크아웃 매장으로 운영된다. 복잡한 레시피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소규모 창업 붐이 일어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실제로 강남이나 홍대 등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의 매장에서는 30분 이상 줄을 서서 구입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부 매장은 카스테라 판매 개수를 1인당 1개로 제한할 정도다. 문제는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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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칼럼]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4일차 - 삶의 경계에서 선택한 길2017.01.13
(조세금융신문=송민재) “경쟁에서이기는 사람은 빠른 사람이 아니라 쉼 없이 달리는 사람이다.” – 미상 페르돈의 언덕을 향해 오늘은 팜플로냐(Pamplona)를 떠나 레이나(Puente la Reina)까지25km정도 걷는 여정이다.새벽에출발하려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다.오늘은 Alto de Perdone를지나간다. 산티아고 순례자 길의 상징과도 같은 철조각상이 있는 언덕이다. 페르돈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오기 전부터 책이나 블로그에서 많이 보던 곳이라 출발 전부터 마음이 설레인다. 바 테오를 찾아서... 전날 알베르게에서 아침 식사를 예약할 때 아침은 바 테오에서 준다고 했는데 막연히 길을 따라가면 나오려니 하고시청쪽까지 갔는데 찾지 못했다. 물어보기도 하면서 한참을 헤매다 다시 알베르게로 돌아와서 보니 바로 옆에 바 테오가있었다. 허탈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아침식사로크로와상에 커피, 머핀, 오렌지 주스를 먹고 출발한다. 비가 오는지라 우비에 스패츠까지 하고 출발하니 고행길 느낌이 강해진다. 그래도비오는 느낌은 참 좋다. 번거롭고 불편하긴 하지만 온 땅을 적셔가는 느낌은 평화롭기까지 하다. ▲바 테오를 찾아 시청까지 갔다 오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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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총재, 결정적 한방에 기여할까?2017.01.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신동욱 총재가 최근 특검 조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신동욱 총재는 지난 11일 MBN에 출연해 특검 조사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설명했다. 이날 신동욱 총재는 특검에 소환돼 최태민 일가의 재산 생성 과정에 따른 의혹에 대해 “육영재단에서 최태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추가로 2007년 육영재단 폭력 강탈사건 거기에 대한 추가진술조서를 하나 더 받았다”면서 “USB로 된 녹음파일 하나를 제출했다”고도 했다. 한편 신동욱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로 육영재단 분쟁을 비롯해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더욱이 특검 조사에 앞서 신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동재산을 소유하는 ‘경제공동체’라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 총재는 “특검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것만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측에서 질의하는 질문에만 대답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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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본격 등판...國위한 그의 말말말2017.01.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면서 ‘정권교체 보다 정치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곧바로 귀국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UN 사무총장직을 마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의 품에 들어왔는데 환영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UN 사무총장으로서 인류평화, 약자인권보호, 가난한 나라 개발, 기후변화 대처, 양성평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이런 것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몸소 터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성공한 나라는 왜 성공했는지, 실패한 나라는 왜 실패했는지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다”며 “지도자의 실패가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것을 손수 보고 느꼈다”고 했다. 또 “10년 만에 고국에 들어와서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은 대단히 무겁다”며 “나라는 갈갈이 찢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사회는 부조리와 부정으로 얼룩졌다”고 했다. 이어 “젊은이는 꿈이 꺾이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관”이라며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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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고삐만 조인 회계투명성 강화 ‘핵심 빠졌다’2017.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형 분식회계에 종합처방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분식 우려가 큰 기업에 대해선 감사인 선택권한을 일부 제한하되,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구조적 모순은 방치한 채 감사인에 대한 제재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에서 “감사인 선임에서 감독·제재까지 외부감사 전 과정에서 회계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사한 안은 감사인 지정 대상을 횡령배임 및 분식회계 등 명백한 경제범죄가 발생한 기업으로 확대하되 선택권을 비슷한 규모의 회계업체들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분제한을 하는 안이다. 부실감사 해소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계 자율준수에 맡기는 한편, 상장사에 대해 부실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 상장사 감사를 금지하는 한편, 기업은 내부적으로 회계감사가 잘 됐는지 증빙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전 상장사에 대해선 약 25년 주기로 실시하는 금감원 전수 감리를 10년 주기로 줄이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를 현행 5~7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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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뱀 사체 나온 ‘참스캔디’…식약처, 전량 회수2017.01.12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델리팜이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참스캔디’제품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의 유통기한은 2019년 9월 29일과 2019년 10월 3일으로 전량 군납 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물분석전문기관(세스코)에 캔디 속 이물을 동정의뢰한 결과 도마뱀부치과에 속하는 ‘Mediterranean House Gecko’으로 미국 남부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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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계열사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2017.01.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그룹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룹 내 겸직‧업무위탁 사후보고 전환,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와 운영방식이 전면 개선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이 브리핑 한 ‘5대 금융개혁’ 내용 중에는 지난 2000년 11월 도입된 금융지주회사 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자회사 중심의 그룹경영 관행이 금융그룹 시너지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승인‧보고 체계로 진행하던 금융그룹 내 겸직‧업무위탁이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대신 이해상충 문제, 위험 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지주 체제만의 최대강점이자 핵심 경쟁력인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동이용 효과를 살리기 위해 내부 경영관리 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단 고객의 정보공유 거부권을 보장해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예방토록 했으며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등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CE), 그룹차원의 위험관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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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보다 여가활동 줄어든 한국인2017.01.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10년 전에 비해 한국인들의 여가시간이 오히려 감소했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가 활동의 수요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은 각각 3.1시간, 5.0시간으로 2014년 3.6시간, 5.8시간에 비해 모두 감소한 반면, 월평균 여가비용은 13만 6천 원으로 2014년 13만 원에 비해 6천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10년 전 조사(2006년)와 비교하면 평일 여가 시간은 동일(2006년 3.1시간)했으나 휴일 여가시간(2006년 5.5시간)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한 개별 여가활동 1위는 텔레비전 시청(46.4%)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인터넷 (14.4%), 게임(4.9%), 산책(4.3%)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휴식(56.7%), 취미•오락 활동(25.8%), 스포츠 참여 활동(8.7%) 순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은 소극적 여가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광연이 국민여가활동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