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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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7.02.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일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일반투자자보다 투자한도가 높은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 등이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 및 금융위 보고사항 등을 규정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등(중소기업 한정)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의무 투자비율(50%)를 산정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한 내용 외에 새로운 방법이 추가됐다. 자본시장법에는 창업·벤처기업등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SPC에 대한 투자에 대해 의무투자비율 50%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창업․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담보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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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등 최신 금융기법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 기승2017.02.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총 514건으로 지난 2015년(25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7일 지난 2016년에 발생한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수법과 특징, 향후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대부분은 서울(160개), 경기(19개), 인천(7개) 등 주로 수도권(186개, 전국 71.8%)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의 경우 테헤란로 주변 강남(78개), 서초(10개) 등 강남권(서울시 55.0%인 88개 위치)에 상당수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몰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이후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수법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한 FX마진거래, 가상화폐, 금융업 사칭 등의 수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해 시중 은행권 보다 막대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접근하는 경우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거래가 활발한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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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지난 3년 간 발생한 바이러스와 다르다2017.02.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지난 2014년 15년~16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다른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의 VP1(639 염기) 부위를 분석한 결과 O ME-SA Ind 2001유전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바 있던 O SEA Mya-98 유전형과는 다른 계통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형은 2015년 방글라데시의 돼지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상동성(99.37%)을 나타냈으며, 지난 국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는 81.3∼81.5%의 상동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O ME-SA Ind 2001 유전형은 동아시아인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중동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1월에는 러시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OIE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에서 발간한 2016년 4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충북 보은 발생 바이러스인 O ME-SA Ind 2001 유전형은 O 3039, O1 Manisa 백신 등과 매칭되는 것으로 돼 있어 현재 국내 소에서 사용하는 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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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등판, '그는 누구인가?'2017.02.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전격 선언함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손학규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개혁회의와 국민의당의 통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의장은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후 한일협정 반대투쟁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한 바 있다. 특히 손학규 의장은 지난 1993년에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해 이후 제14대 총선 보궐 선거를 통하여 경기도 광명시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의원으로서 재선한 후, 1996년 11월에 제33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다. 당시로서는 최연소 장관 기록이었다. 1997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손학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2002년에는 민선 3기 경기도지사가 됐다. 손 의장은 4년 뒤 2007년 3월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가 2007년 8월 민주평화계의 대통합을 이루어 내고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해,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에 참여했으나 정동영에게 패해 2등으로 낙선했다. 이후 2010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자유주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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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맞춤형 태블릿 은퇴설계 서비스 실시2017.02.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NH농협은행은 6일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종합 은퇴설계 및 투자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ALL100플랜 태블릿시스템’을 지난 1월 3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ALL100플랜 태블릿시스템’은 기존 단순 자산관리 진단 서비스에서 벗어나 영업점 VIP창구에서 진행하던 WM(Wealth Management) 수준의 자산관리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7가지 은퇴설계 솔루션을 통해 NH농협은행 독자 은퇴설계 지수인 ALL100플랜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최신 이론을 반영한 자산포트폴리오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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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상증시 유사재산…동일주택 면적·가격 등 5% 이내서 평가2017.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평가 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정받는 재산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평가대상 주택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개정을 통해 상증법상 재산평가 시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 재산의 평가액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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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규칙] 채무보증 관련 대손금 손금 가능한 건설사 특수관계인 범위는?2017.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채무보증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에 대해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범위가 확정됐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5에 따르면, 해당 범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또는 미분양주택의 유동화와 직접 관련하여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행정자산의 운영사업시행자이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개정을 통해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행한 채무보증도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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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규칙]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어떤 항목 포함되나2017.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EPS프로젝트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에 따르면, 국가별보고서 작성서식은 OECD 표준서식을 반영한다. 각 작성 항목은 국가별 매출, 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종업원수, 유형자산, 법인명, 납세자번호, 소재지, 주요 사업활동 등이 포함되며 작성범위는 고시에 명시된다.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엔 보고서 제출의무자와 소속 자회사의 법인명, 소재지, 제출 국가명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한편 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를 개정,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사업활동 정보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국가별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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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규칙] 국외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 ‘당좌대출이자율·리보금리’ 검토 必2017.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신설됐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에 따르면, 대여거래 시 간주 정상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당좌대출이자율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선 국내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4.6%로 정해두고 있다.더불어 차입거래의 경우 간주 정상이자율은 자금대여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자 거래통화별 12개월 만기 리보금리에 가산금리 1.5%를 더한 이자율로 정해졌다. 리보금리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 달러화의 12개월 만기 리보금리 사용한다. 앞서 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을 개정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이자율은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간주 정상이자율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간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로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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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규칙] 해외자외사 지배 위한 지주사 설립, 과세이연 허용2017.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주식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해외자회사의 국내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코스피),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코스닥) 등 설립을 위해 법인이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분할·출자한 현물에 대해선 법인세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현행 법에선 법인이 분할·현물출자 시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에 과세이연을 허용해주고 있다. 그러나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또한, 법인분할 시 승계 가능 주식의 범위 확대됐다.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을 승계할 때에도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법인을 분할 시 주식승계는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주식의 승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이연이 가능했었다. 적용은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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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규칙] ‘업무전용차량보험면제’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만 허용2017.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렌터카의 범위가 확정됐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의2에 따르면, 임대차 특약 체결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면제 대상인 렌터카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이다.앞서 정부는 2016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렌터카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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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규칙] 특수관계인,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제외2017.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 요건이 일부 보완됐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 또는 5년 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 해당 금액은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에 대해선 25%를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최소 1 : 2 이상 함께 납입 후 5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납입액 전액과 운용에 따른 이자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회사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할 경우 과도한 부의 이전을 허용할 수 있어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납입하거나 환수하는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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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대상 모바일 자금관리 앱 출시2017.02.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개인사업자들이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IBK에 의해 출시된다. IBK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IBK모바일 자금관리’ 앱을 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IBK모바일 자금관리’ 앱을 다운받은 후 회원가입‧계좌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모든 은행계좌 잔액, 입출금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와 카드매출내역, 카드사 입금예정액, 부가세 환급 예상금액 등 경비내용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알림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10일까지 앱 서비스에 가입 후 계좌를 등록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대형TV(1명), 드론(2명), 빔프로젝터(5명), 1만원 상당의 해피콘 상품권(500명)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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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금세탁 등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나선다2017.02.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수출가격 고가 조작 등 허위거래로 금융기관의 수출대금을 선지급 받는 무역금융 편취 등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 차단을 위해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7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이하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총 14개팀 80명으로 정보분석 5개팀(31명), 수사 9개팀(49명)으로 편성됐으며,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로 구성됐다. 정보분석팀의 경우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단속테마를 선정해 집중분석을 실시 후 혐의내용이 드러날시 수사팀에 전달한다. 수사팀은 전달받은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이 모여 구성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번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은 7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불법외환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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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손해보험협회 의료지원팀 이용섭 과장 부친상2017.02.07
이용섭 (손해보험협회 과장)부친상, 이왕섭 (제11전투비행단 군무원)부친상, 이명희 (주부)부친상, 정구득 (자영업) 빙부상 ▲ 고 인 : 이상열 ▲ 일 자 : 2017년 2월 6일(월) ▲ 영안실 : 경기도 양평병원(장례식장 1호실) ▲ 발 인 : 2017년 2월 8일(수) 08시 00분 ▲ 장 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 연락처 : (장례식장) 031-77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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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시행규칙]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하2017.02.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환급가산금과 관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이 현행 1.8%에서 1.6%로 조정된다.최근 시중금리가 낮아진데 따른 조치로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 또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이자율도 1.8%에서 1.6%로 인하된다.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받는다. 정기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도 조정된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은 현행 3.5%에서 보험업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해 3.0%로 인하했다. 증여신탁 등의 실질이 정기금과 유사하므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 이자율도 정기금 평가 이자율과 동일하게 3.0%로 조정한다. 신탁이익평가 이자율은 현행 10%에서 3.0%로 대폭 인하하게 됐다. 예를 들어, 현재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해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후 원본 10억원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평가액은 현행대로 10%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5.7억원이지만, 개정시행규칙에 따라 3.0%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0억원으로 평가된다. 정기금이나 신탁의 이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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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시행규칙]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한 무상임대, 뭘 임대해야 세액공제 받나?2017.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 임대시 세액공제해주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가 확정됐다. 조세제한특별법 시행규칙 제5의2에 따르면,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상 임대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는 공구, 사무기기,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로서 조특법 상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연구․시험용 설비(조특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한다. 앞서 정부는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 임대시 세액공제 대상인 유형고정자산(연구·시험용 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조특령 제7의2 제6항에 의거해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다. 세액공제율은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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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시행규칙]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도 이월과세 적용 인정2017.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제한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도 인정된다. 현행법에선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및 중소기업 간 통합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해당 자산의 실제 양도시점에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론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통합·법인전환하는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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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시행규칙] 강도·연성 보강, 지진력 저감 있어야 건축물 내진보강설비2017.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내진보강설비의 범위가 정해졌다. 조세제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7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 대상 내진보강설비는 강도 보강, 연성 보강, 지진력 저감 등을 위해 설치된 장비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강도 보강의 경우 내진벽 증설·날개벽 증설·버트리스 골조 증축·가새 증설 등 ▲연성 보강의 경우 기둥 보강·보 보강·접합부 보강·부재 변형 등 ▲지진력의 저감의 경우 중량 저감·지진응답 저감 등의 설비이다. 조세제한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2호에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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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정부의 책임있는 세력과 어떤 연대도 없다"2017.02.07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6일 "박근혜 정부의 책임있는 세력과 어떠한 연대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이 취해야 할 전략과 노선에서 원칙은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국가대개혁을 위해 개헌 등 임시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당장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미래 준비하고 미래 비전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개혁 정치세력들을 우리 당에 모두 모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부터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지금까지 접촉은 좋은 방향으로 진행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라며 "더 이상 권력 깍두기 노릇을 하면 국민이 실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황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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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실 어디갔나…국민소득 가계몫 줄고 기업비중 커졌다2017.02.07
"중기적으로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금융부채 증가는 금융안정에 잠정적인 리스크(위험)입니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1일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가계소득에 대한 우려를 담아 내놓은 말이다. 최근 소비 위축 등에 대한 해법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늘었다. 정치인들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빨라질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가계에 분배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7일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2015년 국민총소득(GNI) 1천565조8천155억원 가운데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소득은 970조3천642억원으로 62.0%를 차지했다.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2014년 62.1%에서 0.1% 포인트(p) 떨어졌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62.9%에서 2009년 62.4%로 떨어진 이후 7년째 60∼62%에 갇혀 있다. 과거에는 가계로 돌아가는 소득 비중이 이보다 훨씬 높았다. 1990년대에는 70∼71%로 해마다 조금씩 등락을 거듭했고 외환위기 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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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균, 대장암 위험도 높인다"…용종 1.9배↑2017.02.07
주로 위에 서식하면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헬리코박터균)이 대장암 발생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위암 원인균으로, 국내 중년층 이상 보균율이 55~65% 정도로 높은 편이다. 보통 건강검진에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조기위암 등을 동반한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되면 항생제 처방이 권고된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김태준·김은란·홍성노 교수팀은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대장내시경 등의 건강검진을 받은 30세 이상 성인남성 8천916명을 분석한 결과, 헬리코박터균과 대장 용종(폴립) 사이에 이런 상관성이 관찰됐다고 7일 밝혔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의 나이, 비만 여부, 흡연·음주력, 운동여부, 아스피린 복용이력, 가족력 등 대장 용종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통계적으로 보정하고, 헬리코리박터균과 대장 용종의 관련성만 분석했다. 대장 용종은 대장 점막에 비정상적으로 자란 혹이 장의 안쪽으로 돌출된 것을 말한다. 용종 중에서도 크기가 1㎝ 이상으로 크거나 조직검사에서 조직분화도가 나쁘면 대장암의 전 단계인 '선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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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한판에 8천400원…최고가격에서 1천원 하락2017.02.07
설 연휴가 지나면서 계란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6일까지 11일 연속 하락하면서 8400원까지 떨어졌다. 평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이지만 지난달 12일 9543원까지 올랐던 데 비하면 많이 하락했다. 계란 평균 소매가는 지난달 6일 8천960원을 마지막으로 9000원대로 올라선 뒤 19일간 이 가격대에 머물다가 지난달 25일 8971원으로 내려앉은 뒤 설 연휴를 건너뛰고 이레 연속 8천 원대에 안착하는 모양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창궐로 지난해 12월 초부터 가파르게 이어지던 계란값 상승세가 정부의 외국산 계란 수입 조치와 수요 감소 등으로 한풀 꺾이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계란 성수기인 설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란값이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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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구제역에 AI의심까지...농가 몸살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전북 김제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도 접수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12만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이날 폐사가 발생해 농장주가 직접 신고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오는 8일과 9일 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달 1월 24일 이후 13일 만에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일단 당국은 야생조류의 이동경로 등에 있는 가금류 농가 등은 출입자, 차량의 통제와 청소, 소독 철저, 그물망 설치 및 보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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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건강상 헌재 증인 출석 못한다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탄핵심판 변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6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오는 7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몸이 좋지 않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김 전 실장은 “건강 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은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수일간 안정을 취한 후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실장은 7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이 가운데 김 전 실장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인사 전횡’의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