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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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근후 관세청 정보기획과장2017.02.06
▲69년생 ▲부산 ▲혜광고 ▲연세대 경영학과 ▲美인디아나대 공공행정학과 석사 ▲행시 43회 ▲본청 외환조사과장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본청 국제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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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버려진 영유아들 돌봄 봉사2017.02.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부회장 하만덕)은 4일 자사 임직원 봉사단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서울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 생후 6개월 미만 영유아를 돌보고 시설 환경정리를 돕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이 봉사활동은 입양 및 위탁가정 선정을 기다리는 영유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은 퇴근 후 개인시간을 쪼개 정기적으로 아기들을 찾아가고 있다. 송성언 미래에셋생명 경영지원본부장은 “미래에셋생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보험업의 본질에 입각해 자긍심을 갖고 지속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 구성원이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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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태영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2017.02.06
▲75년생 ▲경남거창 ▲성광고 ▲고려대 행정학과 ▲본청 특수통관과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본청 외환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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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영환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과장2017.02.06
▲62년생 ▲강원 횡성 ▲진광고 ▲세무대학 ▲강남대 세무학과 ▲8급 경채 ▲대구 세관운영과장 ▲서울 감사담당관 ▲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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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종호 부산세관 조사국장2017.02.06
▲72년생 ▲대구 ▲영진고 ▲경북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세계관세기구(WCO) 파견 ▲본청 수출입물류과장 ▲본청 정보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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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하나머니세상 적금·정기예금’ 특판 실시2017.02.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6일부터 신상품인 ‘하나머니세상 적금’ 및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의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금 이자금액의 하나멤버스 적립에 동의하고, 하나카드사의 1Q카드(신용, 체크)를 예금 가입 후 4개월 이내 10만원이상 사용하면(KEB하나은행 통장으로 결제 지정) 만기에 예금이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원천징수세) 상당액을 이자금액에 더해 하나머니로 적립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나머니세상 적금’은 최대 연 3.3%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2017년 2월 6일 세전 기준)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월 단위 지정),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20만원 이내다. 기본금리 연1.0%에 우대금리 최대 연1.8%가 더해져 최고 연2.8%가 적용된다. 여기에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돌려받는 원천징수세 상당액을 금리로 환산 시 최대 연 0.5%에 해당되며 50만좌까지만 한정 판매한다. (우대금리 중 0.2%는 스마트폰(1Q뱅크) 신규가입자만 해당)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도 최대 연 2.24%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2017년 2월 6일 세전 기준) 가입기간은 6개월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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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액 4800만원서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필요”2017.02.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대상인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직전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2배가량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주에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해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그런데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무상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와 장부기장의 의무가 면제되고 업종별로 매출액의 1.5~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그간 물가상승, 소득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 간이과세 기준액의 상향조정은 시급한 형편이다. 김 의원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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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선 후보지지율 文 31.2%-안희정 13%-黃 12.4%-안철수 10.9%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차기대선 후보지지율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1강 체제에서 안희정 지사 황교안 대행, 안철수, 이재명 시장 등이 2위 접전을 벌이고 있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직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519명(무선 90 : 유선 10 비율)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2월 1주차 주간집계 여야 차기대선 후보지지율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야권주자로 이동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인 지난주 1월 4주자 차기대선 후보지지율 주간집계 대비 2.8%p 상승한 31.2%로, 5주 연속 1위를 이어갔고, 2위권과는 약 20%p 가량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대표에 이어 2위는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급등세를 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6.2%p 상승한 13.0%로, 자신의 차기대선 후보지지율 최고치를 2주 연속 경신하고 처음으로 10% 선을 넘어서며 5위에서 2위로 세 계단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던 새누리당 지지층을 대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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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 과장급 전보2017.02.06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서 재 용 (徐載傛) 관세청 자유무역헙정협력담당관이 광 우 (李光雨) 관세청 국제조사팀장 이 승 규 (李昇奎)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이 근 후 (李根厚)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김 태 영 (金兌泳)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과장김 영 환 (金榮煥) 부산세관 조사국장 김 종 호 (金鍾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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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석 회장, 5대 경기남부주류도매업협회장 당선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정석 현(現)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회장(동원주류 대표)이 제5대 협회장에 당선됨과 동시에 3선(選)에도 성공했다.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경기남부협회)는 3일 수원 이비스 앰베서더에서 열린 협회장 선거에서 오 회장을 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오 회장과 기호 2번 윤희성 세계주류 대표가 경합을 펼쳤다. 투표 결과 119표 중 62표를 획득한 오 후보가 57표를 얻은 윤 후보를 5표 차로 꺾고 신승(辛勝)했다. 오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오늘의 표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3년 동안 경기남부협회 회원사 대표님들을 모시는데 제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더불어 중앙회장(선거)에도 도전해, 경기남부협회 창립 40년 만에 두 번째로 중앙회장에 당선돼 협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그간 경기남부협회장과 중앙회장을 겸직하면서 협회에 부족했던 부분을 파악해 최우선으로 이익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또 “제 반대편에 섰던 회원사 대표님들의 뜻도 겸허히 받아들여, 늘 섬김으로 모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선거에 앞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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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활용지도 공개…FTA활용현황 한눈에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FTA 발효국(52개국)과의 교역액이 전체 교역의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무역환경에서 기업들의 FTA 활용 현황을 손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FTA 활용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FTA 활용지도는 협정별·산업별 FTA 활용률에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자체별 활용률을 새롭게 추가하여 크게 3개 주제로 구성되었고, FTA 특혜대상금액과 FTA 활용금액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 FTA 협정별 활용율 지난해 수출활용률은 72.2%로 전년대비 0.3%p, 수입활용률은 73.1%로 전년대비 2.9%p 증가했다. 특히, 발효 2년이 된 호주·캐나다와의 활용률이 크게 증가해 FTA 활용이 안착된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는 수출이 7.7%p 상승해고, 수입은 15.7%p 올랐다. 캐나다는 수입 9.2%p, 수입 13.9%p 상승했다. 한편, 복잡한 원산지기준, 상대국의 불투명한 통관행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아세안과 인도의 활용률도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의 수출활용율(%)은 (‘13) 36.4 → (‘14) 37.0 → (‘15) 42.5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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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저소득층서 1.7배"…아이들 질병도 빈부격차?2017.02.06
아이들에게 비교적 흔한 질환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ADHD)의 발병 위험도가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7배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성장기 아이들이 겪는 질환도 가구별 빈부 격차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은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예방의학과 교수팀은 2002~2003년 사이 출생한 아동 1만8천29명을 대상으로 4년간(0∼3세) 가구 소득수준의 변화를 살피고, 이 아이들이 10∼11세가 됐을 때 이에 따른 ADHD 발생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ADHD는 우울증 다음으로 흔한 신경정신계 질환의 하나로 보통 초등생들에게서 약 6∼8%의 빈도로 발생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아동의 3.1%에서 ADHD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질환은 아동기에 적절한 약물·행동치료를 받지 않으면 성인기까지 악화할 수 있다. 심하면 폭력적 행동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팀은 가구소득을 ▲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이하) ▲ 중하위층(소득 31∼50%) ▲ 중상위층(소득 51∼80%) ▲ 상위층(소득 상위 81% 이상)으로 나눈 뒤 4년 동안의 소득수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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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문턱 전방위로 높인다…올해 제2금융권까지 조인다2017.02.06
지난해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금융당국이 올해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처음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받았다. 목표치보다 대출을 지나치게 늘린 금융회사에는 현장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권에도 도입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비은행권의 가계부채는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부채가 10.8%,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11.4% 늘었다. 깐깐해진 은행권 대출심사를 넘지 못한 이들이 단위 농·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리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권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자 금감원은 사상 처음으로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도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치를 제출받았다. 은행들이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평균은 6.9%다. 제2금융권 목표치 평균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8.3%로 집계됐다. 일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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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흡연 남성, 골밀도 감소 위험 1.5배 높아"2017.02.06
30년 이상 흡연한 중년 남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골밀도가 감소할 위험이 1.5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골밀도 감소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상완·이지현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연구팀은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50~64세 남성 1천476명의 흡연과 골밀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은 대상자를 비흡연자 388명, 흡연자 1천88명으로 구분한 뒤 흡연 기간에 따라 또다시 분류했다. 하루에 담배 한 갑(20개비)씩 15년 미만 흡연한 남성(214명)과 15년 이상~30년 미만(392명), 30년 이상(482명) 등 세 가지로 나눠 골밀도 측정값을 파악했다. 그 결과 매일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한 남성의 대퇴골(엉덩이뼈) 전체 골밀도는 다른 흡연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흡연자와 비교하면 30년 이상 흡연자의 대퇴골 골밀도가 낮을 위험은 1.5배에 달했다. 이번 연구에서 흡연자의 골밀도가 유의하게 낮았던 대퇴골은 골절이 발생할 경우 합병증이나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등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부위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골다공증 환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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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난해 체납 지방세 63억원 징수2017.02.06
서울 중구는 지난해 63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거둬들여 전년도 징수액 32억원의 2배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체납징수기동반을 꾸려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3억 4천만원을 거둬들였다. 구는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가 집중 표적이 됐다"며 "실제로 가택수색을 하니 상당량의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집안 곳곳에 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특별단속반 2개 조를 꾸려 자동차세 체납자를 겨냥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도 벌였다.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미납한 차량은 즉시 영치하고, 관할 지자체 여부와 관계없이 4번 이상 체납한 차량도 영치했다. 구는 그 결과 109대를 영치해 7천8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는 체납액을 내도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많아 번호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는 "이 밖에도 부동산·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8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고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를 했다"고 소개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상습 고액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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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저소득층 자산형성 위한 ‘희망· 내일키움통장’ 신규모집2017.02.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5일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본인 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함께 저축하는‘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2017년 신규가입자를 오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모집사업은 작년에 비해 1개월 빠른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모집 횟수도 희망키움통장Ⅰ·내일통장은 2월에서 11월까지 10회로, 희망키움통장Ⅱ는 2월, 5월, 8월, 11월 4회로 신청 기회를 대폭 늘렸다. 또한 통장가입자가 더 쉽게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탈락 및 사용용도 증빙요건도 완화시켰다. 작년까지는 정부지원금 100%에 대해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을 감안해 중도탈락 요건도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유지를 위해서는 통장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유지 및 연 2회 교육·사례관리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으나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했다면 자격이 유지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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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6일부터 'ZERO금리 신용대출' 판매2017.02.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EB하나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의 10%(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연 0%의 금리를 적용하는 ‘ZERO금리 신용대출’을 오는 6일부터 한시적으로 특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KEB하나은행 선정 업체 재직 임직원 중 KEB하나은행 신용대출을 신규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소득 및 신용등급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번에 출시 판매하는 ‘ZERO금리 신용대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약정액의 10%까지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1년간 연 0%의 금리를 적용하며, 무이자 적용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상금리가 적용된다. 연 0%의 대출이자는 우선 정상금리로 징구하되, 이자납입일 이후 3영업일에 하나금융그룹 통합멤버스인 하나멤버스의 포인트 ‘하나머니’로 자동 환급해 준다. 정상금리는 급여이체 등 부수거래를 통해 최고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 최저 3.863%(2017년 2월 3일자 기준) 수준이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6개월 간만 한시 판매한다. 단, 중간에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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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0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4, 8, 9, 16, 17, 19’, 보너스 번호 ‘31’2017.02.05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지난 4일 추첨한 제740회 나눔로또 당첨번호는 ‘4, 8, 9, 16, 17, 19’, 보너스 번호는 ‘31’로 발표됐다. 당첨번호 6개가 숫자가 일치한 1등 당첨자 18명은 각각 9억3692만9792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가 같은 2등 당첨자 43명에게는 각각 6536만7195원 지급된다. 당첨번호 5개가 동일한 총 2447명 3등 당첨자는 114만8668원씩 수령가능하다. 한편 당펌번호 4개가 일치한 4등 당첨자와 3개가 같은 5등 당첨자는 정액으로 각각 5만원, 5000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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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단순 사용인에게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2017.02.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들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거나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청구인들은 2012.12.30.일 청구인 아무개는 주식 000주(총 발행주식의 000%,)를, 또 다른 청구인 아무개는 주식 000주(총 발행주식의 000%)를 각 직원 000에게 1주당 000원(액면가액)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청은 2016년 3월 쟁점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고 대가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6.8.1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 아무개는 쟁점법인에 2009년 입사하여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다 쟁점주식을 양수하며 등기이사에 등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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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실리형 관세외교, 키워드는 협력 네트워크 강화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해 실리형 관세외교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관세외교 관련, FTA협정 이행, 우범정보 상호교환, WCO 고위직 확대 지원 등 현안 해결 중심의 전략적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위원회, 정보관리 소위원회 등 한국인 의장 2명 선출한 바 있다. 중국 청도, 브라질, 러시아 등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이 점증하는 신흥시장 거점국에 중심 관세관을 파견하고,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확대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분야별 국제화 전문인력의 국제무대 진출 적극 지원한다. 어학·업무능력 우수자 관리를 통해 국제 인증교관 획득 및 국제회의 참여 및 국제기구 진출 인재를 늘린다. 세관협력기금(CCF-K)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성실무역인증 업체지정, 통관창구 단일화(Single-Window) 등 한국형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배양사업을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공동추진하여 협력채널 확대 및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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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2020 관세행정 비전, 베일 벗는다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미래 관세행정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비전 2020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 ‘2020 관세행정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서비스 혁신, 불법 근절 등 4대 추진목표, 100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게 되며, 미래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단년도 업무계획·성과체계와의 연계, 예산확보 등 이행·점검·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미래전략 실무추진단 신설하고 연 단위 성과목표 설정한다. 업무분야별 전문 인재풀·경력개발제도 운영 및 국내외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해 관세행정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우선 분야별로 5~7급 인재를 선발해 매년 20명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공항만 신설, 수출입기업 지원 요구, 국경관리기능 강화 요청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하여 선제적 조직·인력 확충한다. 이에 따라 통합위험관리센터·정보개발과 신설, 수출입기업지원센터·품목분류과가 추가 신설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직무태만, 재산등록의무 위반 등 5대 주요비위에 대해선 ‘제로화 운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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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 1기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단행2017.02.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민영화 이후 자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고객수익률 기반 자산관리 역량 제고 및 비이자이익 관련 사업확대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국내그룹, 글로벌그룹, 영업지원그룹을 부문으로 격상해 각 부문장의 책임경영 권한을 강화했으며, 부문장은 부문 내 조직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자산관리 및 신탁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WM사업단과 연금신탁사업단을 각각 그룹으로 격상해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프로급 자산관리 전문가 육성 및 비대면 자산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외환딜링, 파생상품 마케팅 등 비이자이익 관련 사업확대를 위해 자금시장사업단을 그룹으로 격상했으며, 외환사업단을 글로벌그룹 산하로 재편해 국내은행 최대 규모인 250여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환영업 확대 및 외국인 고객유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기존 경영기획단을 경영기획그룹으로 확대 개편해 민영화 이후 사업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수익 다변화를 추진하며 동 그룹 산하에 미래전략단을 신설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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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스마트폰으로 여행객 휴대품 전자신고, 통관정보 ‘확인 끝’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제 혁신하고, 공항만 신·증설에 따른 원활한 세관 조직과 인력을 충원한다. ‘2017 전국세관장 회의’에 따르면, 관세청은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모바일 기반의 휴대품 전자신고제, 통관정보 알리미 앱, 세금납부 안내 해피콜 제공 등을 제곤한다. 특히 휴대품 전자신고제의 경우 우선 외국세관 벤치마킹을 거쳐 오는 10월 신설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적용한 후 결과에 따라 전국 공항만까지 확대한다. 각 공항만에 배치된 외국인 통관도우미 인원을 전년대비 약 30% 증원해 배치하고,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및 크루즈 여행객의 내국세 환급을 간소화해 통관편의를 극대화 한다. 공항만의 면세품 인도체제를 면세점별 분산체계에서 통합인도체계로 개편해 어느 곳에서 쇼핑을 해도 여행객이 출국하는 공항만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쇼핑, 출국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오는 5월 김해공항 터미널 추가증설, 7월 제주 강정한 크루즈 터미널 신설, 10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년 초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신축에 대응해 세관 조직개편 및 인력 증원이 이뤄진다. 첨단 기술·장비 등을 통해 우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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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치밀해지는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센터 등 신설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전략물자 등에 대한 밀수출 원천 차단을 위해 관련 제도와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밀수입이 빈번한 고세율 농수산물에 대해선 고도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세청은 고액 관세환급 대상 물품 등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를 도입한다. 중고자동차와 고액 관세환급 대상 물품·전략물자에 대해 2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밀수출 원천 차단을 위해 공항만 적재지 검사체계 구축한다. 고세율 농수산물, 위조상품, 담배, 불량 생활용품 등 4대 주요 밀수입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화되고, 밀수조직 프로파일링 및 감시 시스템 구축한다. 한탕주의식 조직형 밀수입을 일망타진하겠다는 의도다.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법 사이버 거래행위에 대해선 고위험 사이버 거래공간 위험감지팀 신설하고 전담 수사팀 운영한다.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수사권을 확보한다. 무역금융 국제정보센터를 신설해 재산국외도피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를 엄단한다. 무역공급망 내 거래상대방의 ‘우범성 금융거래 신고체계’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성실무역인증 물류업체에서 장기적으론 전체 무역공급망으로 확대한다.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예방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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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수출 잠식하는 보호무역, FTA로 뚫는다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3일 전국세관장 회의에서 보호무역 대응을 8대 중점 과제로 꼽았다. 이날 관세청은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을 위해 중국과 원산지증명서(C/O) 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향유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제도를 FTA 화물에 시행하고 APTA 화물로 확대한다고 밝혀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 수출 관련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FTA의 경우 12만7877건, APTA 관련 4만5971건에 달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FTA 활용을 촉진한다.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FTA 상담버스를 인천, 서울, 부산, 광주, 대구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등에 각 1대를 배치하고, 업종·지역별 FTA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위한 전략적 세관협력활동도 전개된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UAE, 페루, 우루과이, 호주 등 6개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주요 교역국과 정기적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통관장벽 해소에 나선다. 또한, 통관애로해소센터를 상설화하고, 관세·통관 분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