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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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구제역 의심신고...위기단계 1단계 격상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구제역 위기 단계로 한 단계 격상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전북 정읍시 소재 한우 사육농장(사육규모 48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7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이다. 일단 당국은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되면서 우제류 이동을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라 오늘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방역조치를 논의했으나 그 이후 전북 정읍의 한우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이어져 초기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일 오후 6시부터 7일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 등의 이동이 일시 중지된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가축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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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시행규칙]월 150만원 넘어도 순수보장성 보험은 계속 비과세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대한 세부사항이 시행규칙을 통해 확정된다. 사망·사고 만을 보장하고,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약이 150만원 넘어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4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10년 계약에 5년간 납입하면비과세 되지만 월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게되면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을 물어야 한다. 월 적립식 보험료는 연간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하게 된다. 즉 해당연도의 납입보험료의 합을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 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최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된다. 한편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기본 보험료 100만원인 경우 12개월 납입하고 200만원을 추가납입하면 1400만원이 모두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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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시행규칙]신성장 산업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 9개 분야로 축소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 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5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개정안은 3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24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먼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시설이 기존 11개에서 9개로 축소 조정됐다. '차세대 SW 및 보완', '콘텐츠' 등 2개 분야의 사업화 대상 시설이 없어 제외됐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2의 6조에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의 대상시설, 판정방법 등 규정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별 구체적 대상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은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규칙에 의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 시설은 모두 9개로 ▲미래형 자동차 ▲지능 정보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세법시행규칙 제51의 2조에는 신성장산업 외투지원에 대한 투자금액 기준이 신설됐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 다른 외투감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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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입사원 73% “신입 연수 받는다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올해 신입사원 10명 중 7명은 신입 연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잡코리아가 최근 2017년 신입사원 296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연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73.0%의 응답자들이 ‘진행한다’고 답했다. 기업형태별로는 대기업 신입사원 92.7%가 연수를 진행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어 중견기업(81.7%) 외국계기업(72.7%) 공기업(71.4%) 순으로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신입사원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74.0%의 신입사원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신입사원 연수가 필요한 이유로(*복수응답), ‘기초적인 업무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66.7%)’, ‘회사 철학,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45.2%)’, ‘직장생활 매너, 예의를 익힐 수 있어서(22.4%)’ 등을 꼽았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선정한 이유에는 ‘연수가 실제 업무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아서’가 54.5%의 응답률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41.6%)’,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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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리뉴얼 너구리 호응 보답 위해 카카오톡 이벤트2017.02.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농심은 2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농심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맺은 소비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심은 리뉴얼된 너구리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힘입어 카카오톡 이벤트를 실시한다. 농심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농심’을 친구 추가하면 선착순 10만명에게 너구리 이모티콘을 증정하며 함께 나오는 퀴즈의 정답을 맞춘 소비자들 중 추첨을 통해 너구리 담요와 쿠션, 너구리큰사발 제품 등 푸짐한 경품도 지급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지난 1월 리뉴얼 이후 입체적으로 변신한 너구리 캐릭터와 새롭게 탄생한 다시마 캐릭터의 다양한 표정이 친근하게 묘사돼 있다. 농심은 “리뉴얼된 너구리 캐릭터와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전략으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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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참이슬 한정판 ‘두꺼비 왕관 에디션’ 출시2017.02.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2017년 연중 기획으로 시즌 이슈 별 ‘두꺼비 왕관 에디션’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두꺼비 왕관 에디션’은 참이슬의 상징인 두꺼비를 특별한 시즌마다 새롭게 디자인해 병 뚜껑(왕관)에 적용한 한정 판매 제품이다. 하이트진로는 시리즈 첫 번째로 졸업 시즌을 겨냥한 ‘학사모를 쓴 두꺼비’ 에디션을 이날 출시한다. 이번 에디션은 학사모를 쓴 두꺼비와 졸업장을 함께 디자인했고 병 뚜껑의 색에 따라 참이슬 후레시는 그린, 클래식은 레드 컬러를 적용했다. 참이슬 후레시, 참이슬 클래식, 참이슬 16.9 등 세 가지 제품에 적용되며 6일 출고 후 전국 유흥업소에서 판매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지난 연말 산타로 변신한 두꺼비가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올해도 참이슬을 즐겁게 즐기기 바라는 마음으로 두꺼비 왕관 에디션을 기획하게 됐다”며 “시즌마다 변신하는 두꺼비를 찾는 재미는 물론 시리즈 별 두꺼비 왕관을 소장하는 것도 참이슬을 즐기는 색 다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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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무서, 13일부터 장기동우체국 인근으로 이전2017.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포세무서가 김포장기동우체국 맞은편으로 이전한다. 김포세무서는 오는 13일부터 현재 김포우체국 맞은편에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2(장기동 1656번지)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청사는 ▲1층 민원봉사실, 개인납세1과 ▲2층 개인납세2과 ▲3층 재산법인납세과 ▲4층 조사과, 납세자보호실 ▲5층 서장실, 운영지원과로 구성되며, 전화번호는 변동없이 운영된다. 교통편은 3, 33, 60-3, 81, 6427, 8600, 9008번의 경우 우미린, 반도유보라아파트 정류장을 이용하면 되며, 3, 22, 30, 33, 81-1, 8601번의 경우 장기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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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朴옹호론 속옷까지 벗기는...극악무도 세력'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김문수 전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다”며 “입춘날이라 봄기운이 오고 있어 참석자들이 엄청 많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문수 전 지사는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면 됐지, 단두대를 끌고 대통령의 목을 효수하고, 상여를 매고 다니는 일부 극악무도한 세력이 광화문에 있다”며 “이것도 부족해서 대통령의 속옷까지 다 벗겨 국회에 전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전 지사는 “미국 국방장관이 세계에서 첫번째로 우리나라를 방한했는데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돼있으니 안타깝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는데 야당은 사드배치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전 지사는 “제가 처음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10년 이상 가로 막고 통과를 저지한 세력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었다”며 “이런 세력들에게 나라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고 친북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추운 겨울 내내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누리당이 함께 하겠다”며 “태극기를 들고 명동-남대문을 한바퀴 돌아오는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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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P2P금융업계 최초로 ‘자금전산화’ 구축2017.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NH농협은행 P2P금융업계 최초로 금융API를 기반으로 자금전산화 적용을 완료했다.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3일 NH핀테크 혁신센터 멘토링 기업인 ㈜미드레이트(대표 이승행)에 적용 사실을 전달했다. 이번 자금전산화 구축을 통해 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툴 베이스를 제공하게 된다. NH농협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대 규모의 NH핀테크 혁신센터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API활용 및 테스트 지원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핀테크 사업화 컨설팅 ▲특허검토·투자유치·대출지원 등 핀테크 산업육성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드레이트는 NH핀테크 오픈플랫폼의 ‘입금이체API’, ‘가상계좌API’를 기반으로 투자자금 모집 및 내부 자금흐름을 자동 전산화하여 투자자 보호, 이용자 편의 및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미드레이트는 2016년 6월 서비스를 개시해, 한국 P2P금융 협회 초대 회장사로 선출된 업체다. 개인신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부동산 및 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부동산 담보’ 상품, ‘동산 담보’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P2P금융협회 회원사 간 협업을 통한 컨소시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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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부산 신혼부부 '이들 男女는 어디로 갔을까?'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편이 관심을 모은다. 지난 4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편에서는 지난 해 5월 숱한 의문만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신혼부부의 행방을 추적해보고 그들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쳐봤다. 한창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어야 할 결혼 6개월 차의 신혼부부가 전대미문의 미스터리한 실종사건의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내 최성희씨는 극단에서 촉망받는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었고 남편 김윤석(가명)씨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부부는 유난히도 무덥던 작년, 여름이 성큼 다가온 5월의 끝자락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벌써 실종 8개월째. 경찰이 부부의 금융, 교통, 통신기록은 물론 출입국 기록까지 모조리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생활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금전문제에 의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 또한 제기 되었으나, 둘의 보험 및 채무관계 또한 깨끗한 상태였다. 2016년 5월 27일 밤 11시와, 28일 새벽 3시, 성희씨와 윤석(가명)씨가 각각 귀가하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것을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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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출 막히면 YES-FTA!’ 컨설팅 지원 개시2017.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6일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2017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 수출기업 임직원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열렸으며,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세관 지원 방안이 소개됐다. 신청대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최근 2년간 국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예산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나, 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최대 4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 측에 따르면, 올 YES-FTA 컨설팅 지원 대상은 약 250여개 업체로 예상된다. 노석환 서울세관장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YES-FTA 컨설팅을 신청해 서울세관의 도움을 받길 권유한다”고 전했다. YES-FTA 컨설팅 지원을 받고 싶은 업체는 서울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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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낸 법인세 5조원…국내서 4조원 공제2017.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이 연간 외국에 5조원의 세금을 내고 4조원의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에서 벌어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돈이 늘었다는 것으로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임에도 외국에 유치되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리기업이 해외에 낸 법인세는 4조6928억원으로 지난 2011년보다 무려 3조504억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조3507억원, 국외소득은 13.3조원 늘어났다. 국내 법인세법상 기업은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지 않은 분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이중과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대기업이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대기업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외국납부세액은 3조857억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조3719억원 늘어났다. 반면, 중소기업은 외국납부세액은 353억원 감소했으며, 외국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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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가축전염병 확산세 농가 울상...인체무해하다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충북 보은의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195마리가 살처분 됐다. 6일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AI에 이어 지난 해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에 포함돼 있다. 발생한 농가는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이며, 5마리의 젖소 유두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확진 판정 이후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0,000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또 농장 내 사육중인 젖소 195두 모두 살처분을 완료해 이날 매몰할 예정이다. 한편 구제역은 소와 돼지 같은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해가 없다. 또 해외 학계에서도 인체 유해설을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된 바 있는 만큼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해한 가축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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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총 348명 규모 정기 임원 인사 실시2017.02.06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6일 현대·기아차 176명, 계열사 172명 등 총 348명 규모의 2017년도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전년 대비 5.4% 감소한 규모다. 직급별로는 ▲사장 1명 ▲부사장 11명 ▲전무 38명 ▲상무 62명 ▲이사 107명 ▲이사대우 126명 ▲연구위원 3명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엔지니어링 화공플랜트사업본부장 성상록 부사장을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신임 성상록 사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의 화공플랜트 건설 및 수주영업 등을 거친 화공플랜트 전문가다. R&D 부문 승진 임원들의 약진은 이번 현대차그룹 정기 임원 인사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다. 부사장 승진 임원 11명 중 ▲현대·기아자동차 정보기술본부장 정영철 부사장 ▲현대·기아자동차 상품전략본부장 박수남 부사장 ▲현대모비스 연구개발본부장 양승욱 부사장 ▲현대모비스 차량부품본부장 전용덕 부사장 ▲현대건설 구매본부장 서상훈 부사장 ▲현대엔지니어링 화공플랜트사업본부장 김창학 부사장 ▲ 현대엠엔소프트 홍지수 부사장 등 7명의 임원이 연구개발 및 기술 부문에서 배출됐다. 또 현대·기아자동차 ADAS개발실장 장웅준 책임연구원을 이사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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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신임 학회장 취임2017.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지난 4일 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구 신임 회장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와 함께 최초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 업무용 차량 과세 등 다수의 세무실무와 관련된 학문 활동을 해왔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2000년에 설립된 단체로 조세 분야의 교수 및 학자들과 더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실무자 6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등재학술지 ‘조세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세분야의 이론적 소양과 실무경험을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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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는 좋은 데’, 새 주인 안 나타나는 수원 국세교육원2017.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터의 새 주인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입지와 교통은 괜찮은 편이지만, 워낙 고가인 점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오는 15일을 기한으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0-14에 위치한 구 국세공무원교육원 3차 매각을 진행 중이다. 규모는 토지 35필지, 건물 11동(건물대장 8동, 잡실 3동), 공작물 63건, 입목죽 11건으로 최저입찰가액은 1179억6852만1880원, 토지면적은 7만2494㎡으로 가격은 1108억원에 달하는 대형 매물이다. 약간 수원 외곽에 있다는 것, 중부지방국세청 소유의 파장동 216-1번지 진입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약간 흠이지만, 정면에 3500세대가 거주하는 수원 SK 스카이뷰 및 다수의 아파트 촌이 운집해 있고, 수원북부공영차고지 등으로 인해 편리한 교통환경이 장점이다. 실제로 최근 3개월 내 매각된 인근 ‘수원 장안구 천천동 273-55’의 경우 최저입찰가 대비 115.21%의 가격으로 낙찰됐다. 구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본격적인 1차 입찰은 지난해 12월 1일이었지만, 2회차까지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현재 3회차 입찰을 진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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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은행장, 신입행원들에게 ‘B·E·S·T’ 조언2017.02.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6일 경기도 기흥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을 방문해 입문연수를 받고 있는 신입행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 행장은 행원으로 입행하여 은행장이 되기까지 30여년 간의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입문연수의 의미와 신한은행의 역사, G.P.S. Smart Speed-up 등에 대해 설명하며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간다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소망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조 행장은 신입행원에 대한 조언을 B·E·S·T로 묶어서 전했다. “▲[Basic] 우선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지고, ▲[Ethics] 높은 윤리의식으로 언제나 정도(正道)를 걸으며, ▲[Small]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 ▲[Try] 열정과 패기로 과감히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엄중한 경영 환경에서는 리딩뱅크라는 이름에 도취되어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며 “개인과 조직의 역량, 시스템·프로세스, 기업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비교를 불허하는 탁월한 신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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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일본세리사회聯, 됴쿄서 정기 간담회 열어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지난 2~3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 제20차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상호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두 단체는 간담회에서 양국에 진출한 기업을 위한 세무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교차 개최하기로 하고 한국세무사회 창설 55주년 기념 조세제도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개최 등 협력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 및 회계사의 세리사회 등록, 변호사 회계사의 세무사회 회비, 보수교육 및 징계,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노력, 외국국적 세리사, 국외전출세, 세리사 보수표, 마이넘버제도, 세무사회차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질의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중소기업사업승계세제, 부가세 전자신고, 재해 관련 세제, 세무사의 국제조세업무, 세무연수원, 최근 한국의 조세이슈 등에 질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정기간담회 이외에도 대형 세무법인과의 간담회, 주일 한국대사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세무사의 역할확대 및 해외진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일본 최대·최첨단의 츠지·혼고세무법인 혼고 이사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스마트오피스 자율좌석제 등 효율적 세무법인 운용방안,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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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칼럼]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6일차 - 삶의 경계에서 선택한 길2017.02.06
(조세금융신문=송민재) “모험이위험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럼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라. 하지만 그건 더 치명적이다.” – 파울로 코엘료 6일째걷는다. 어제로 100km는 넘은 것 같다.세자리 숫자만큼 걸었다는 의미를 두니 괜히 뿌듯한 느낌이다. 오늘은 에스텔라(Estella)에서 아르코스(Los Arcos)까지 21km 걷는게 목표이다. ▲에스텔라(Estella)에서머문 알베르게이다. 1층은 안내데스크와 주방이 있고 2층 3층에 20~25명단위의 도미트리가 4~5개 있었다. 짐을 챙기고 내려와 가볍게아침을 만들어 먹고 길을 나선다. <산티아고순례길 정보: 에스텔라(Estella)에서 아르코스(Los Arcos)까지> 에스텔라(Estella)에서아르코스(Los Arcos)까지 21km를 걷는 여정이다. 책자에는 오늘 코스를 고독의 길이라고 설명한다. 목적지인 아르코스(Los Arcos)의 직전 마을부터 도로도 없는 길을 13km 정도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힘들 것 같은 여정은 이라체 수도원의 포도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쇄할수 있다. 원래 이라체 수도원 자리에는 나바라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이 있었다고한다. 이 병원에서 순례자들에게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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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日 호텔 불매운동...中 언론-네티즌도 비상한 '관심'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일본군 위안부 사실을 부정하는 우익책자를 객실 내 비치해 국내에서 민간주도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는 것과 관련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6일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 “이번 불매운동이 중국의 봉황망 등 주요 언론 30여 곳과 최대 포털 사이트 시나닷컴에 기사가 올라오면서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아파 호텔의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한 것은 중국 정부지만 한국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중국의 웨이보, 위쳇 등에도 많이 퍼지면서 중국에도 알려지게 됐다”고 했다. 또 그는 “이번에 발간된 우익책자들 내용에 난징대학살 역시 사실을 부정했기에 중국 네티즌들의 많은 공분을 샀다”며 “이번 주에 예정된 신화통신 등 중국의 주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네티즌들의 동참을 더 호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서 교수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개인 메일과 SNS 계정으로는 일본 우익단체들의 방해 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독도 및 동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잘못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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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갑한 ‘아파텔’ 취득세율…개정까지 ‘첩첩산중’2017.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의 고무줄 잣대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법안개정까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정부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정상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고, 주거편의성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전매제한도 없어 투자자나 신혼부부 주거용으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취득세율이 구매자의 발목을 붙잡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율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지만, 취득세율은 업무용으로 취급돼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를 합쳐 총 4.6%의 세율을 부과 받는다.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의 아파트 취득세율 1.1%보다 무려 네 배 더 높은 수치다. 이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적어도 안전행정위원회 내 여야 위원들 내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법안 개정에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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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崔게이트 또 한번 큰 한방 내놓을까?2017.02.0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고영태가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고영태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영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으로 최순실과 대면하게 되는 것. 앞서 고영태는 최순실 청문회 당시 갖가지 폭로를 이어간 바 있다가 신병의 의협을 느끼고 잠적 한 바 있었다. 더욱이 당시 개인 휴대전화로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은 납치, 감금 등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우려를 표한 바도 있다. 또 이날 그의 출석과 함께 오는 9일 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에도 출석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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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서재용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2017.02.06
▲66년생 ▲경남 밀양 ▲부산 성도고 ▲부산대 무역학과 ▲美피츠버그대 공공정책관리학 석사 ▲행시 42회 ▲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본청 통관기획과장 ▲본청 조사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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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광우 관세청 자유무역헙정협력담당관2017.02.06
▲81년생 ▲경남 마산 ▲대원외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시 47회 ▲본청 법인심사과 ▲본청 심사정책과 ▲본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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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승규 관세청 국제조사팀장2017.02.06
▲62년생 ▲경기 양주 ▲동국대사범대부속고 ▲세무대학 ▲방송대 경제학과 ▲중앙대 경영관리학과 석사 ▲8급 경채 ▲세계관세기구(WCO) 파견 ▲서울 감사담당관 ▲인천 인천항통관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