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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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패러디로 아까비...언슬2 깨알 예고2017.0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드라마 ‘도깨비’를 패러디한 ‘언니들의 슬램덩크 2’의 티저 예고영상이 온라인을 후끈하게 달구고 있다. 오는 10일 밤 11시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 2'은 최근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도깨비’ 패러디 티저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언슬2’는 지난 달 멤버로 김숙-홍진경-강예원-한채영-홍진영-공민지-전소미를 확정 공개하며 기대감을 증폭시킨 바 있다. 이 가운데 ‘도깨비’ 패러디 티저 영상에는 ‘언슬’ 특유의 유쾌한 에너지와 새로운 일곱 언니들의 케미가 고스란히 담겨있어 앞선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킨다. 공개된 영상은 최근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도깨비’를 패러디하고 있어 시선을 강탈한다. 먼저 전소미는 케이크에 초를 꽂은 채 I.O.I 마지막 콘서트 장면을 회상하고 있는데, 이윽고 새로운 멤버들이 생기길 바라며 촛불을 끈다. 그 순간 “너야? 우릴 불러낸 게 너냐고?”라는 목소리와 함께 ‘도깨비’ 속 공유와 이동욱처럼 김숙과 홍진경이 안개를 뚫고 걸어 나와 웃음을 자아낸다. 더욱이 두 사람의 등장과 함께 ‘씁쓸하고 난감하神, 아까비’라는 자막이 동반돼 폭소를 유발한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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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으로 소, 돼지 등 육류 먹거리 가격 꿈틀2017.02.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류 독감(AI)로 인해 달걀 값이 고공 행진을 기록한지 얼마되지 않아 소‧돼지 등 가축에까지 구제역이 발생해 밥상 물가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북 정읍(6일)에 이어 지난 8일 경기도 연천 젖소 사육농장에서도 발생해 소고기 및 우유 가격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 구제역 초동 관리 실패로 돼지에게까지 확산될 경우 소‧돼지 등 육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가계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류 독감 발생 이후 소비 위축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닭고기 가격도 현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3사 대형 마트들은 9일부터 닭고기 제품 가격을 5%에서 8%까지 전격 인상해 소비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계란의 경우 정부의 계란 수입 정책으로 조류 독감 초기 1만 5000원대까지 올랐던 계란 한판 가격이 현재 8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1년 전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였던 것에 비하면 아직도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낄 만한 가격이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육류, 계란, 우유 등 먹거리를 국내산 보다 저렴한 수입산으로 대체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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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분야 게임 산업계의 어두운 노동현실2017.02.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게임회사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 IT 붐에 따라 수 많은 게임회사들이 설립됐고 현재는 대형 게임회사로 성장한 곳도등장했다. 하지만 첨단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게임회사들의 노동현실은 후진국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작년 10월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게임회사인 ‘N’사 옥상에서 직원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측은 자살 직원이 회사 재화를 무단 취득해 징계를 받은 바 있었고 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같은 해 7월 ‘N’사 소속 30대 근로자가 사우나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정확한 사망사유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들의 사망소식에 게임 업계에서는업무과다가 원인이 아니냐는의혹이 제기됐었다. ‘N’사의 경우 ‘구로의 등대’라는 별칭까지 있을 정도로 게임 업계에서는 유명했다. ‘구로의 등대’ 별칭은 직원들의 업무가 많아 야근이 잦아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점을 빗대어 업계에서 지어진 별칭이다. 이런 소문을 의식해서 인지 ‘N’사는 야근시 블라인드를 치고 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 주체로 ‘N’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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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종망 의혹③]'담합' 확정된 LG CNS, 박근혜 특별사면 면죄부 받았다2017.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담합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았던 LG CNS가 소송을 통해 처분을 회피하다 종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아 사실상 거의 모든 제재에서 벗어난 것이 확인됐다. LG CNS는 이 과정에서 1400억대 정부 사업까지 수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LG CNS는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을 받아 부정당업자 지정 등 행정제재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LG CNS는 전산시스템통합,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 정보처리용역의 제공 및 전산자원의 대여 등을 주업으로 하는 IT전산시스템 구축업체다. 사안은 지난 2009년 3월로 올라간다. LG CNS는 당시 서울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에 참여했으나, 2010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 CNS는 담합이 아니라며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8월 대법원은 LG CNS가 입찰담합업체라고 확정판결했고, 서울시는 같은 달 LG CNS에 대해 24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LG CNS는 행정처분이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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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초로 기술고시 부이사관 발탁…김대원 전산운영담당관2017.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서 최초로 기술고시 출신 부이사관이 탄생했다. 국세청은 오는 13일자로 김대원 전산운영담당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김국현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재봉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시헌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도 같은 날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산화에 대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주요 간부로 육성하여 첨단·과학세정 구현의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다하면 소수직렬이라도 중용하겠다는 인사원칙을 정립하고 희망을 주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고시는 행정고시 등 세무직렬에 비해 숫자가 적어 승진문이 협소했었다. 동시에 국세청은 2급 지방청인 대전·대구·광주청 내 성실납세지원국장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본청에서 역점업무를 훌륭히 수행한 과장급 인재들을 각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배치하였으며, 결원 충원을 하면서 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쳥은 ‘성실신고 지원 업무’의 주도적 수행과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대원 전산운영담당관은 1996년 기술고시 31회로 공직 입문해 14년 이상 본·지방청 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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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 '양갈래 머리 묶은 깜찍표정...감출 수 없는 볼륨감'2017.0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홍진영의 신곡 발매와 함께 그녀의 깜찍한 과거 행보도 재조명되고 있다. 홍진영은 9일 신곡을 발표함과 동시에 그녀의 과거 행보도 덩달아 이슈인 것. 앞서 홍진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채 입을 쭉 내민 귀여운 모습을 공개했다. 특히 얼굴과 머리는 귀여운 컨셉이지만 감출수 없는 볼륨감을 선보이며 섹시한 매력까지 함께 선사했다. 또 당시 홍진영은 “귀척해바쪄 애덜트ㅋㅋㅋㅋㅋㅋ #쏴리 #그러려니해주세여 #원래이런애려니하세요 #이런애스타그램”이란 코멘트도 잊지 않았다. 한편 그녀는 자정 신곡을 공개하며 음원사이트를 싹쓸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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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대원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2017.02.09
▲71년 ▲경남 김해 ▲김해고 ▲서울대 전산학과 ▲美펜실베니아 주립대 석사 ▲기술고시 31회 ▲전산실 정보개발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서기관)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인천세무서장(10.1.4) ▲국세청 정보개발1담당관(12.12.31)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시스템개발과장(15.06.30)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부이사관 승진(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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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국현 대전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2017.02.09
▲69년 5월 ▲전남 여천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40회 ▲07.8.23 서기관승진 ▲국세청 조사기획과 2계장 ▲공주세무서장(12.06.29까지)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2013.04.30) ▲국세청 조사기획과장(14.12.26) ▲국세청 소비세과장(16.12.21) ▲부이사관 승진(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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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집행관리과·경제협력기획과 3월 신설2017.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 3월 재정관리국 산하에 재정집행관리과를, 대외경제국 산하에 경제협력기획과를 각각 신설한다. 더불어 재정관리국 산하의 재정정보과를 재정기획국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재정집행관리과는 재정관리총괄과로부터 ▲예산·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재정사업 집행관리계획의 수립·조정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점검·관리 ▲재정집행 애로요인의 해소 ▲재정관리점검단의 설치·운영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응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의 지원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예산낭비신고 포털체제의 구축·운영 ▲예산성과금제도의 운영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이관받는다. 경제협력기획과는 주로 개발도상국 간 경제협력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업무분장 내용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 조정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협의 ▲대한민국 경제발전경험의 대외전수에 관한 정책의 기획, 입안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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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최재봉 광주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2017.02.09
▲71년 ▲전북 익산 ▲남성고 ▲고대 경제 ▲예일대 경영 ▲행시39회 ▲중부산세무서 총무과 ▲창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1과 ▲국세청 부가세과 ▲동작서 조사1과장 ▲국세청 전산조사과 ▲국세청 전자세원1계장 ▲국세청 부가1계장 ▲군산세무서장 ▲국무총리실 정보업무평가단 파견 ▲OECD 대표부(13.07.08까지) ▲서울청 조사3-1팀장(14.06.30) ▲국세청 국제조사과장(16.04.04) ▲국세청 감사담당관(16.12.21) ▲부이사관 승진(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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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최시헌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2017.02.09
▲64년 ▲대구 ▲경북 사대부고 ▲세무대3기 ▲방통대 경영 ▲8급특채 ▲서울청 조사1국 ▲서울청 조사2국2과 ▲3과 ▲국세청 국제조사담당관실 ▲서울청 법무1과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조사2-2-2계장 ▲국세청 인사1계장(12.12.31) ▲공주세무서장(13.07.01) ▲조세심판원 1심판관 3조(14.06.30) ▲서울청 조사1국3과장(14.12.26) ▲국세청 원천세과장(16.04.04) ▲국세청 조사1과장(16.12.21) ▲부이사관 승진(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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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서 또 구제역 의심신고, 산발적 고심하는 방역당국2017.0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충북 보은서 또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 소재 151마리를 사육하는 한우농가 내 소 3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신고했다. 신고와 함께 당국이 간이검사를 통해 외부 증상이 나타난 3마리만 살처분하고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가는 앞서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젖소농가에서 약 1.3㎞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다. 한편 이번 구제역은 지난 5일 보은을 시작으로 전북 정읍과 경기도 연천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충북 보은서 또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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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2월 13일자)2017.02.09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김대원▲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국현▲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재봉▲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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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년 조사감시분야 우수직원 선정2017.02.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은 지난 2016년 조사감시분야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각 분야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최우수 직원’에는 부산세관에 근무 중인 김현구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김 행정관은 시가 60억원대 국내 최대 담배 131만갑 밀수출입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진품시가 21억원대 가짜 말보로 담배 47만갑 반입사범을 검거한 실적이 있다. 업무분야별 ‘우수 직원’에는 정규원 관세행정관(일반조사 분야), 김대보 관세행정관(사이버조사 분야), 김대보 관세행정관(사이버조사 분야), 김유정 관세행정관(외환조사 분야), 권영규 관세행정관(마약조사 분야), 김수복 관세행정관(관세국경감시 분야)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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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金메달 리스트의 추락2017.0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친구의 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해 자금을 댄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안지만에게 120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와 관련해 “운영자와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안지만은 지난 2002년 삼성 라이온즈의 2차 5순위 지명을 받아 입단해 프로에 뛰어 들었다. 이후 2010년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 주며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으며 데뷔 12년 만인 지난 2014년 FA자격으로 계약금 35억, 연봉 7억 5000만원으로 총액 4년 65억에 삼성과 재계약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연루됨에 따라 옷을 벗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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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현모양처 금옥의 강력한방2017.0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MBC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에 배우 신은정이 마지막까지 시청자의 마음을 울리는 연기를 완벽하게 선보여 화제다. 방송 전부터, 흥미로운 소재와 탄탄한 스토리,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 배우들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MBC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의 움직임 심상치 않다.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 잡으며, 단 2회만에 시청률 10%를 기록. ‘MBC 월화특별기획 드라마 구세주’로 떠올랐다. 또한 드라마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작은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집어주는 김진만 감독의 정확하고 뛰어난 연출력과 신선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황진영 작가의 집필력이 원동력이 되어 작품에 대한 호평을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테랑 배우들과 아역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빛을 발휘하면서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훔치고 있다. 이중, 아모개 역을 맡은 배우 김상중의 신들린 연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여러 감정 연기와 아역 배우와의 케미, 이야기를 끌고 가는 명품 연기는 정말 최고다. 그리고, ‘새로운 아역 샛별’로 떠오른 어린 홍길동 역에 아역배우 이로운의 똘똘한 연기력은 김진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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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관신도시 2만 가구 정전, 도심 일순간에 '얼음'2017.0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부산 정관신도시에 정전 사태로 인근 2만 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9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정관시도시 내 변압기가 폭발해 대규모 정관 정전 사태를 불러왔다. 현재 정관 정전 사태로 인해 인근 주민 2만 2800여 가구의 전기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관 정전로 인해 도로에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정관에너지 측은 불에 탄 변압기를 수리 중이며 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전에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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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2017.02.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9일부터 3월 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영업정지 처분 요건이 확대되면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커져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개정된 할부거래법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요건으로 종전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 불이행의 경우'에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추가됐다. 개정 할부거래법 제42조는 영업정지 처분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은 기본과징금과 함께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에 대한산정, 부과과징금의 감면 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기본과징금 산정 과징금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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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티비, BJ의 무아지경 댄스 삼매경2017.0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아프리카 티비 BJ 서윤의 과거 ‘위글위글’ 댄스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아프리카 티비 BJ 서윤의 섹시 영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관련 영상이 링크됐다. 공개된 영상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으로 과거 아프리카 티비 BJ 서윤이 걸그룹 헬로비너스 위글위글 댄스를 추는 모습이다. 공개된 영상 속 BJ 서윤은 헬로비너스 '위글위글' 음악에 맞춰 섹시댄스를 선보였다. 특히 BJ 서윤은 빨간색 민소매와 미니스커트를 입은채 도발적인 포즈를 취하며 육감적인 몸매를 뽐내 남성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프리카 티비 BJ 서윤은 평소 방송에서 귀여운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털털한 행동도 자주해 여성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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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사탕류 수입액 사상 최대치인 3억 7천만 달러 기록2017.02.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발렌타이데이,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즐겨 찾는 초콜릿, 사탕류 수입액이 매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9일 발표한 초콜릿‧사탕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초콜릿‧사탕류 수입 총금액은 3억 7000만 달러로 지난 2012년에 비해 54.2%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매년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갱신했다. 초콜릿 수입액은 2억 2000만 달러로 2012년 대비 30.0% 늘어났고, 사탕류 수입액의 경우 2012년 보다 무려 110.6%나 증가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초콜릿‧사탕류 수입의 경우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작년 전자상거래로 수입한 초콜릿‧사탕류 총 수입액은 1100만 달러로 300만 달러였던 2012년 보다 279.7%나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초콜릿‧사탕류의 경우 계절에 따라 수입량도 달랐다. 초콜릿은 9월에서 1월사이, 사탕류는 1월에서 2월 수입이 집중됐는데 이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2월 14일 발렌타이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전에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초콜릿 주요 수입국가는 미국(17.4%), 이탈리아(12.5%), 중국(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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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개인 욕심에 절친 버린 준혁...현실파 악역?2017.0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피고인’ 오창석이 지성을 버리고 엄기준과 손을 잡는 현실적인 악역 연기로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오창석은 SBS ‘피고인’ 5회와 6회에서 자신의 개인 욕심을 위해 절친 지성을 냉혹하게 버리는 연기로 분노를 유발했다. 사건 당일 강준혁(오창석)은 박정우(지성) 살인 사건 현장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고, 항소심에서 박정우의 변호사 서은혜(권유리)가 판세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박정우의 육성 자백이 담긴 결정적인 파일로 사형을 확정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지성 죽이기’에 앞장섰다. 나아가 박정우 대신 파견되는 UN 법무협력관 자리와 개인 사정을 위해 강민호(엄기준)와 손을 잡는 제스처를 취해, 향후 전개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다. 절친이 살인자가 됐지만 사건의 완벽한 증거를 들이대며 법정 최고형을 칼 같이 구형하는 검사의 날카로운 태도와, 눈 앞의 유혹에 바람처럼 흔들리는 현실적인 연기에 시청자들의 ‘분노의 댓글’과 ‘연기 호평’이 동시에 쏟아졌다. ‘피고인’ 오창석은 현실적인 ‘검사 악역’을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 작품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주변의 검사와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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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애슐리, 평일 런치가격 ‘슬그머니’ 인상2017.02.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말 아르바이트생 임금 약 84억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이랜드파크의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전문업체인 애슐리가 불시에 런치가격을 인상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애슐리 W는 지난 7일부터 평일 런치가격을 기존 1만29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이랜드가 사전에 홈페이지나 언론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들은 매장을 방문하고 나서야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을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랜드 측은 “가격 인상은 8년 만에 단행됐으며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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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잔금수령 못해 계약 합의해제 시 양도세 과세 안 돼2017.02.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기 보다는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토지를 현물출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000 답 17,149㎡를 2002.7.2. 청구인의 형 김000 및 모친 석000과 공동 취득하여 2014.9.4. 000 영농조합법인에 청구인의 지분을 현물출자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2015.9.25. 해제로 2014.9.4.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였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000세무서장은 2015.8.5.부터 2015.8.24.까지 청구인 및 김000 석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고, 청구인의 거주지(000시) 및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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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직공무원 2만명 신규 채용…전년수준 유지2017.02.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2만3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2만186명을 뽑은 지난해에 이어 지방공무원을 2만 명대로 신규 채용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민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원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중에도 긴급한 인력수요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가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직종별로는 7‧9급 공채 등 일반직이 15,438명, 특정(소방)‧임기‧별정직이 4,119명, 연구‧지도직이 446명이다. 일반직 중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구현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직은 2,4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인원은 시도별 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므로 추후 변동 될 수도 있다. 시도별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2월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된다 서울의 경우 사회복지직 9급 공채는 3월 18일(토), 7‧9급 공채는 6월 24일(토) 동시 실시하며, 부산 등 16개 시도는 사회복지직 9급 공채 4월 8일(토), 9급 공채 6월 17일(토), 7급 공채는 9월 23일(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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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8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2017.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8일까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신청대상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서 장려금을 통해 극복한 생활 속 어려움, 신청 및 수급 시 에피소드, 장려금을 요긴하게 사용한 일화 등 실제 경험담을 글로 담아 응모하면 된다. 양식은 글자크기 13P, A4 용지 3~4매 내외 분량으로,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해선 금상(1명) 100만원, 은상(2명) 각 50만원, 동상(4명) 각 30만원, 장려상(18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복지세정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상은 3월 중으로 예정돼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혜 경험의 공유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확산·전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공지사항의 게재문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