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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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시장의 새바람...기아 올뉴 모닝 출시 '그래서 가격은?'2017.0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내 경차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기아 올뉴 모닝이 출시됐다. 기아자동차는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1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박한우 사장 등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뉴(ALL NEW) 모닝’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기아차는 올 뉴 모닝을 출시하며 실주행 연비를 극대화한 ‘카파 1.0 에코 프라임(Eco Prime) 엔진’을 새롭게 탑재했다. 카파 1.0 에코 프라임 가솔린 엔진은 고온 배기가스의 에너지 회수에 의해 웜업 속도를 증대시키는 ‘배기 일체형 헤드’ 등 다양한 엔진 신기술이 적용돼 연비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모델 대비 5.9% 향상(구연비 기준 15.2→16.1km/ℓ)된 것이며, 특히 실주행 연비 증가로 도심주행이 많은 경차 고객의 체감 연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간주행등, 포지셔닝램프, 방향지시등에 각각 LED를 적용해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급스럽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했다. 특히 경차의 한계를 넘어서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초고장력 강판(AHSS: Advance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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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퇴주잔 잡음 SNS통한 반박글보니?2017.0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반기문 퇴주잔 논란에 반 총장은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반 전 총장 측은 17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을 휩쓸고 있는 ‘반기문 퇴주잔’ 논란에 대해 “14일 반 전 유엔 사무총장 성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일부분만 짧게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으로 인해 오해가 일어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반기문 퇴주잔 논란 영상에 대해 “아래 실제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고향 마을 관습에 따라 어르신의 안내대로 제례를 올린 후에 음복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기문 퇴주잔 논란에 앞선 턱받이 논란에 대해서는 “꽃동네 측에서 요청한 복장이었다”며 “선의와 진심을 왜곡하는 비판”이라고 했다. 앞서 반 전 총장 측은 “소셜미디어 통해 국민과 온라인 소통을 시작한다”며 “페이스북 개설을 시작으로 유튜브,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카페 등을 활용해서 국민과 폭넓게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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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수출입 기업 대상 전자통관 심사 확대 적용2017.01.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유년 새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수출지원을 위한 ‘제1차 전국 세관 통관 관계관 회의’가 17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의 통관, 물류 분야 국‧과장 20여명이 참석해 신속한 수출입 통관지원,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올해 통관 행정 추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성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전자통관 심사가 확대된다. 전자통관 심사는 전산시스템상 자동 확인‧수리로 통관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동일 품목 반복거래시 통관심사가 생략되는 반복거래 전자통관심사제도 본격 시행하며, 전자제출 가능한 첨부서류도 늘어날 전망이다. 위‧변조 방지기능이 있는 전자수출입필증 교부 방식이 도입된다. 또 물품소재지와 관계없이 본사‧사업장 소재지 지역세관에 수출입신고가 가능한 전담 세관 신고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또한 수출신고 정정시 자율정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들도 실시될 예정이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해 도난 중고차 등과 같은 밀수출 우려가 큰 물품은 선적 직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토록 해 불법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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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2017.01.17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며 꼭 알고 있어야 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의 값을 찾아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 전문이다. 1.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부부간의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연봉 차이가 적거나 연봉 차이가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받을 금액이 많으면 공제액을 적절히 부부 양쪽으로 나누어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절적한 공제조합을 찾는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나 국세청의 ‘맞벌이절세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다른 배우자의 정보동의 절차를 거친 후 각각 환급세액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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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國활력 위해...국회가 발끈한 사연은?2017.0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공직사회 65세 정년 도입에 국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정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창원 의원은 “그래야 나라가 활력이 있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청년에게 폭넓고 활발한 참여 공간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정치•공직 경험자가 ‘어른’으로서 일선에서 물러나 계셔야 현장의 극한 대립을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중재할 수 있다”며 “이때 비로소 나라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반 전 총장 생각도 했지만 그분만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나도 스스로에게 65세를 정치 정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국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선출직 공무원에 정년 제한을 두는 사례가 세계에 어디에 있느냐”며 “현재 만 63세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2년 뒤에 그만두게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출마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은 “‘모든 공직에 최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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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육거리종합시장·충북육아원 방문 예정2017.01.17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수요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은 중부권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중기청 주관 2년 연속 전국 시범시장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통시장 방문에 이어 이 부총리는 충북육아원을 찾아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아이들을 격려하고 육거리종합시장 방문 시 구입한 격려물품과 격려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충북육아원은 방과 후 학습 및 독서지도와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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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소연] 이동화 세무사2017.01.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동화 세무사가 정유년 1월부터 공직생활을 뒤로 한 채 세무사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 세무사는 그동안 양천세무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증세과, 기재부 세제실, 이천세무서장 등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짓고 17일부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첫 업무를 맞이 한다. 이 세무사는 개업을 앞두고 “그동안 국세 집행기관인 국세청 뿐만아니라 세제를 만드는 기재부,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조세심판원 등을 거쳤다”며, “이러한 32년간의 경력을 강점으로 개인‧기업 고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동화세무회계사무소 개업소연] ○일시 : 2017년 1월 17일(화) 11시~21시 ○장소 : 포항시 북구 중앙로 360(2층) 포항산림조합 정문 앞 ○문의 : 사무실 054-612-7700 □주요 경력 ▲이천세무서장 ▲동작세무서 재산세과장 ▲진주세무서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서울청 조사2국 조사팀장 ▲포항, 경주, 김천, 양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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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후 졸업까지 평균 5.3년 걸려2017.0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학교 입학 후 졸업까지 평균 5.3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대학생 431명을 대상으로 ‘졸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2월 졸업자들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평균 5.3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 별로는 인문계열 대학생들이 입학 후 총 6.0년 만에 졸업했다고 답했고, 이어 법학계열(5.7년), 이공계열(5.4년), 사회과학계열(5.4년)순이었다. 반면 경상계열(4.6년)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졸업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6.2년 만에 졸업했다고 답한 반면,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4.7년 만에 졸업했다고 답했다. 또 올해 2월 졸업한다고 답한 대학생들에게 ‘졸업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적당하다(57.0%)’는 답변에 이어 ‘계획보다 늦게 졸업했다(35.3%)’는 답변이 2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대학생들은 졸업시기가 늦어진 이유로 ‘어학연수, 인턴 등 스펙을 쌓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71.1%)’,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아서(57.0%)’, ‘취업이 어려워 졸업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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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역↔세종대로사거리,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2017.0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올해 4월 신촌로•마포대로에서 세종대로사거리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돼 서울 서부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진입하기 훨씬 쉬워진다. 17일 서울시는 서대문역~흥인지문 4.0km 구간 연결의 첫 단추로 새문안로 1.2km(서대문역~세종대로사거리)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1월 말 착공해 4월 초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새문안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면 가로변에서 대중교통인 버스와 일반차량과의 상충으로 발생되는 버스의 속도 저하, 교통 정체가 해결되어 버스속도가 현재 17.2km/h에서 22.9km/h로 약 33% 향상되고, 버스운행시간 편차도 ±2~3분 이내로 안정화돼 버스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심까지 연장되는 새문안로 1.2km 구간에는 양방향 총 4개소의 정류소가 도로 중앙에 신설된다. 중앙정류소의 위치는 버스이용 수요, 지하철•마을버스 환승 편의성 등 접근과 이용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해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이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중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버스들은 가로변버스정류장에 정차하도록 하여 일반차량과 버스의 엇갈림으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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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안전 취약…소화기 불량 43%2017.01.17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전통시장 내 시정명령 대상 중 소화기 불량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전통시장 125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구서문시장 화재 이후 동종사고 사전 방지 및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건축, 전기, 가스 분야와 합동점검으로 진행됐다. 특히 겨울철 전통시장에서 전기, 가스 등의 화기취급 사용 빈도가 높아지며 화재 발생위험이 높아져서 취약시간대 소방 순찰을 강화하고 시장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민안전처는 점검결과 총 733건을 지적했고 587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648건은 조속히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받았고 그 중 무허가건축물, 미규격 전선사용 등의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방화셔터 및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방화시설위반 6건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지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단선,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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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학생 위한 적금 ‘독도사랑학생부금‘ 이벤트 실시2017.01.17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Sh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정유년 설날 및 새학기 시즌을 맞아 16일부터 학생적금 특별이벤트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독도사랑학생부금’에 가입하고 월 납입금을 자동이체 할 경우 3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1.9%에 이벤트 금리가 최대 1.1% 가산돼 연 3.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3월 말까지 진행되며 가입 대상은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수협은행은 ‘독도사랑학생부금’에 대해 수협은행의 단독부담으로 독도사랑기금을 조성·출연해 저축과 독도사랑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공익적 상품이라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자녀들이 설날 세뱃돈이나 용돈을 저축하며 경제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심어주기 위해 이런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1997년부터 매년 독도사랑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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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효성家 증여세 소송…870억원 산정오류2017.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조석래(82) 전 효성 회장 차명주식에 관한 증여세·양도세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세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조 전 회장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89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효성 임원들이 보유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조 전 회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당국이 조 전 회장에 통지한 586건의 과세처분 중 50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세청 보유 증거만으로 정확한 세액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641억원을 취소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의 명의로 보유한 차명주식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며, 48개 세무서에 대해 586건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관련 세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양도소득세 223억원과 종합소득세 4억원도 취소했다. 법원이 취소한 세액은 총 868억원에 달한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이 조 전 회장의 형사소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양도세와 법인세 등 1358억원을 내지 않고, 회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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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취임, 효성 3세 경영 가동2017.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효성이 본격적으로 오너 3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조현준(49) 효성 회장은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벽제기념관에서 고(故) 조홍제 효성 창업주의 묘소에서 추모식을 가진 후 서울 마포 공덕동 효성 본사에서 비공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회장 취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1월 16일은 조홍제 선대회장의 기일인 동시에 조 회장의 생일이다. 조 회장은 취임식에서 “백년 효성으로 가기 위해 오늘부터 효성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루었으며, 이런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명감을 발휘해 만든 기술과 제품이 세계 최고라는 긍지를 갖게 되길 바란다”며 “기술 경쟁력이 효성의 성공 DNA로 면면히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며 “페어플레이 정신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히 겨루되 반드시 승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1997년 효성 전략본부 부장으로 입사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아버지 조석래(82) 전 회장이 고령과 건강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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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55%, 도널드 트럼프 비호감이야2017.0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비호감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각) AP통신 등 미국 주요매체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최근 성인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무려 55%가 비호감이라고 꼽았다. 이는 대선 직전인 지난 해 10월 대비 9%P 내려간 수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직전 18%와 부시의 36%대비 2~3배 높은 비호감 수치로 미국대통령으로는 역대급에 속한다. 통신에 따르면 비호감이 55%로 집계된 이번 조사에서 호감도는 역시 40%에 그쳐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직전 호감도 78%, 부시 전 대통령의 62%, 클린턴 전 대통령의 66% 보다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오는 20일 미국의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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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째 지카바이러스 환자 나왔다2017.0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18번 째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다. 17일 질병관리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필리핀(보라카이) 방문 후 6일 국내에 입국한 A씨(여성, 77년생)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 관절통 증상이 발생하여 대구 달성군보건소 내원,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신고가 됐다. 질병관리본부와 대구광역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동반여행자*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그간 확진자 18명의 방문국가를 살펴보면, 동남아 14명(필리핀 8명, 베트남 4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고, 남자 13명, 여자 5명, 임신부는 없다. 현재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매개하는 흰줄숲모기는 활동하지 않으나 동남아에서 입국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지속되는 추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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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2,180만 대...고령층 소유 증가세2017.0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사 2,180만 대로 집계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81만 3천 대(3.9%) 늘어난 2,180만 3,351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다양한 신규 차량이 출시됐고,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지난해 6월 말까지 시행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동차의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약 2,016만 대(92.5%)이며, 수입차는 164만 대(7.5%)로서, 수입차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의 등록대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2011년 말에 344대에 불과했으나, 2016년 말에는 10,855대로 등록대수가 5년 만에 약 31배 증가하였고, 이중 절반(5,629대)이 제주도에 등록돼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 추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차량 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해 전체등록차량의 10%에 육박하게 됐고, 여성권익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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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평균연령 71.9세·월 평균 98만원씩 수령2017.01.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한해 동안 주택연금가입자는 총 1만여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금융공사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주택연금가입자는 총 1만309명으로 2015년(6486명) 대비 58.9% 급증했으며 주택연금이 출시된 2007년 이후 작년말까지 총 가입자는 3만9429명을 기록했다. 지난 3년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2014년 5039명, 2015년 6486명, 2016년 1만309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주택연금 보증액도 2014년 5조5293억원, 2015년 7조1392억원, 2016년 10조7728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5년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와 가입요건 완화를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이와함께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주요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추측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대는 71.9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7년 7월 출시 이후 2016년까지 평균주택가격은 2억8300만원으로 매월 평균 98만원씩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유형은 아파트(84.0%)가 압도적이었고 85㎡ 이하(78.9%)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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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사업자에게도 도움자료 제공…신고 2월 10일까지2017.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발표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대상은 약 73만명으로 신고대상업종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이다. 단,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 과세자료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인원은 신고에서 제외된다. 신고 시 지난해 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면세사업자에 대해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더불어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오픈마켓 등의 매출액 자료와 주택 신축판매 자료도 추가제공했다. 신고 도움자료는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 저조자에게 전년신고분석 자료를 제공되며, 홈택스의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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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일부 직원들, ‘울며 겨자 먹기’로 전직한 까닭은?2017.01.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KB금융그룹이 지난달 신청을 받은 ‘그룹 계열사 간 인력교류’ 공모 결과, KB국민카드 일부 직원들이 사측의 회유에 어쩔 수 없이 KB국민은행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21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상반기 KB금융그룹 인력교류’ 공모에서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간 인력 교류 인원은 15명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KB국민카드로의 이동을 원하는 KB국민은행 직원은 무려 115명에 달한 반면, KB국민은행으로 가기를 원한 KB국민카드 직원은 고작 1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KB국민카드 직원들이 KB국민은행을 기피하는 까닭으로는 잦은 구조조정, 영업실적 압박, 낮은 연봉 수준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KB국민카드는 공모 기한을 23일까지 이틀을 연장했으나 총 지원자 수는 1명이 더 늘어난 2명에 그쳤다. 당초 KB금융그룹이 내세운 ‘다양한 경력을 갖춘 금융전문가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자 KB국민카드는 공모 인원인 15명을 채우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KB국민은행으로 이동 시 승진’이라는 회유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몇몇 직원들의 경우 부장급 이상 직속 상사의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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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시각장애 청소년 위한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진행2017.01.17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SC제일은행은 목소리 재능기부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시즌6’가 지난해 12월 론칭 한 이후 20일만에 참가 신청자가 1만 명을 넘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착한도서관프로젝트’는 시즌 1부터 시즌 5까지 연 인원 27만여명이 참여한 SC제일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알려져 있다. 제일은행에 따르면 이번 시즌6은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꿈 백과사전’이 주제다. 제일은행 사회공헌담당 김미란팀장은 “2011년 첫 시즌부터 꾸준히 쌓아 온 시각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높은 인지도와 목소리 재능기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참여 열기, 그리고 시각장애 청소년의 진로탐색 지원이라는 주제의 진정성이 많은 희망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각장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과 바람직한 직업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번 시즌6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일은행에 따르면 ‘SC제일은행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시즌6’ 참여 신청은 이달 말까지 웹 또는 모바일 사이트와 서울시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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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發 판도라 상자...또 한번 열리나?2017.0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장시호가 최순실이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에서 장시호와 최순실이 구속 이후 첫 대면을 가졌다. 장시호가 최순실은 삼성 측에 한국동계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함께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특히 이날 장시호는 법정에 나와 영재센터에 삼성 후원금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두 사람은 현재 구속과 관련 서로에 대한 혐의차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최순실의 PC가 특검에 제출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운이 더욱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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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서문시장 화재복구 지원금 1천만원 전달2017.01.17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지난 13일 큰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복구지원금 1000만원을 서문시장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백 회장은 “이번 성금이 화재 피해로 곤란에 처한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예전의 활기찼던 서문시장으로 복구돼 영업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원금 전달에 이어 백 회장은 서문시장의 679점포가 전소한 시장 4지구 화재현장을 둘러보고 화재피해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인들을 만나 위로했다고 전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서문시장 위로 방문에는 백 회장을 비롯해 이수희 이사, 권일환 사회공헌위원장, 이재만 대구지방회 연수이사 등이 함께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해 취약계층 관련 단체 96곳,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 개인 323명 등 총 419곳에 3억1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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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퇴주잔, 잡음 도대체 무슨일이?2017.0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반기문 퇴주잔 논란까지 일고 있다. 17일 인터넷 게시판 등지에서는 ‘반기문 퇴주잔’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반기문 퇴주잔 논란은 지난 14일 생가 주변 부친 묘소를 성묘 당시 불거졌다. 통상적으로 묘소를 방문하면 술을 따라 올린 뒤 술을 묘소 인근에 뿌려 퇴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다. 당시 반 전 총장은 부친 묘소에 절을 한 뒤, 본인이 퇴주를 바로 마셔버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반기문 퇴주잔 논란이 불거졌고, 일각에서는 “묘소에 뿌리고 술을 채워주면 향 뒤에 두 번 돌려 올려야 하는 게 아닌가”는 지적도 있다. 반면 “제향이 진행된 후 음복할 차례에 마신 것”이 아니냐는 반박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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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화마가 할퀸 서문시장 ‘적극 세정지원’2017.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을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과 북대구세무서(서장 배철환) 직원 80여명은 지난 16일 서문시장을 직접 찾고, 현장상담 및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윤상수 청장과 배철환 서장은 큰장네거리 농협빌딩에 위치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찾아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화재현장을 둘러본 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상담 후 윤 청장과 북대구서 직원들은 설맞이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했다.지난해 연말 대구청은 북대구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화재 피해 상인들 지원을 위해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 했다. 또한 화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비대위 사무실에서 세금문제 현장상담실을 열고, 2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기초자료를 소실한 경우 신고방법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윤 청장은 “생활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아픔에 위로를 보낸다”며 “미약하지만 이번 행사가 피해 상인들이 일어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월 30일 서문시장 4지구 화재발생 이후 징수유예 164건, 9억9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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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예매 전쟁 시작…뮤지컬 ‘미스터 마우스’ 1차 티켓 오픈2017.01.17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가 오는 3월 개막을 앞두고 17일 1차 티켓을 오픈한다.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는 휴고상과 네뷸러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대니얼 키스의 스테디 셀러 ‘앨저넌에게 꽃을’(Flowers for Algernon)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다.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 되었으며, 지난 2006년 국내에서 창작뮤지컬로 개발하여 이듬해까지 재연되며 한국적인 감성을 담아낸 웰메이드 뮤지컬로 손꼽혀왔다.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는 서른 두 살이지만 일곱 살의 지능을 가진 ‘인후’가 실험을 통해 높은 지능을 갖게 된 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진실과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티켓 오픈에 앞서 공개된 포스터는 주인공 ‘인후’와 실험 쥐 ‘이누’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작품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을 더한다. 정면을 바라보는 듯한 ‘인후’와 그런 그를 바라보는 실험 쥐 ‘이누’의 모습은 실루엣만으로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카피와 맞물려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하게 만든다. 쇼노트와 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