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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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이벤트 세일’…명절 노린 인터넷·문자 사기 주의2017.01.19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경찰청은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 거래사기와 문자결제사기를 다음 달 3일까지 중점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함께 네이버 중고물품 거래 전문 카페 등과 협업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직거래를 가장한 인터넷사기·명절인사 및 택배조회 등을 가장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전체 평균(일 13.5건)에 대비해 설 전후 75.6%(일 23.79건)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중고거래 카페에 아이돌 가수 공연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500만원 편취, 대형마트 상품권을 할인한다고 속여 1200만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로 선물 택배 확인·설 인사·선물 교환권·유명업체 이벤트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결제사기 발생이 예상되며 최근 피해자 휴대전화의 주소록, 사진, 공인인증서 탈취까지 시도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인터넷사기 및 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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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등 무허가 입점 네일업소 17곳 적발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해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 19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법인이 유명백화점에 입점, 무면허•무자격자를 고용해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없이 무신고로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중 한 법인의 대표 A는 1998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점차 늘려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백화점, 대형마트등에 입점해 운영중이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이 100억대에 이를 정도로 범행기간 및 범죄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법인이 운영하면서 법인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현행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 등과 파트너계약 체결 후 직원으로 하여금 편법적으로 영업 신고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면허(자격)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발톱의 손질•화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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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설명회 개최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세관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 3일간 관내 보세사, 관세사, 수출입통관 유관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새해에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은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설명회를 열었으며, 19일에서 20일까지는 인천세관 본관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2017년 꼭 알아야 할 관세행정’ 책자 배포 외에도 FTA활용 지원,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 분야별로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50여 개를 안내한다. 설명회 기간 동안 다뤄질 주요 내용으로는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의무 폐지,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해 마약, 총기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요건확인 생략, 유독물질 등을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으로 확대지정 등이다. 이외에도 작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사례도 설명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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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EB하나은행 인사2017.01.19
◇ 부실장 ▲IT금융개발부 김강식 ▲외국인투자사업부 김범래 ▲미래금융사업부 김성엽 ▲리테일사업부 김영호 ▲PB사업부 김영호 ▲영남영업추진지원부 김장호 ▲프로젝트금융부 김재호 ▲비서실 김진수 ▲인사부 남수준 ▲연금사업부 박용관 ▲재무기획부 박종무 ▲SB사업부 박태준 ▲기업사업부 박훈기 ▲충청정책지원부 배창수 ▲부동산금융부 백승훈 ▲글로벌사업부 성기정 ▲외환사업부 신희만 ▲영업추진지원부 염정호 ▲홍보부 오정택 ▲호남영업추진지원부 우승구 ▲IT정보개발부 유동욱 ▲생활금융R&D센터 이장성 ▲리테일상품부 장일호 ▲IT시스템운영부 정선태 ▲정보보호부 정의석 ▲여신기획부 조종형 ▲충청영업추진지원부 최영희 ▲개인여신심사부 황진철 ◇ 셀장 ▲GLN 플랫폼 김경호 ▲OPEN 이노베이션 박승배 ▲New Technology 이원섭 ▲FX 플랫폼 조현준 ▲멤버스 플랫폼 최규원 ◇ 지점장 ▲철산동 강정한 ▲구월동 고창효 ▲서초로 곽상구 ▲대전법원 구본근 ▲목동 구자훈 ▲홍콩 권순철 ▲창동역 겸 창동중앙 권재환 ▲광양 김경현 ▲죽전 김교정 ▲구로공원 김기용 ▲성남중앙 김대환 ▲금남로 김덕수 ▲도산로 김동언 ▲대치중앙 김범식 ▲문래동 김삼용 ▲신월동 김상동 ▲홍대역 김선배 ▲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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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불법체류 외국근로자 인건비 손금인정 경정해야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상 근로자는 아니나, 청구법인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로 인해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표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07~2011사업연도에 000(주)로부터 실지 거래 없이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반면 처분청은 2015.11.11.~2015.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매입세액을 실지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16.3.8.일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청구법인은 2008·2009년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임금누락액 000원이 손금 불산입 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 불복하여 2016.6.10.일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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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전국 많은 눈 예상돼...20일 출근길 비상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전국에 눈폭탄이 예상된다. 19일 기상청은 이날 밤 발해만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도, 충남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20일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20일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지나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벽~오전에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오후~밤에는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으로는 강원영동, 제주도산지, 울릉도, 독도에 최대 20cm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서울과 경기, 충청북부, 강원영서,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 최대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또 수도권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뒤에도 강한 북동기류에 동반된 눈구름이 태백산맥과 만나 발달하면서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최고 20cm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20일 새벽~아침에는 지상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내리는 눈이 그대로 쌓일 가능성이 높고,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 및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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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73년 이후 처음으로 수달 4마리 발견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4마리가 서울 도심 한강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19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어미 1마리와 새끼 3마리로 구성된 수달 가족이 서울 천호대교 북단 일대에서 무인카메라에 의해 포착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한강 지류인 탄천에서 수달 1마리를 봤다는 시민제보가 있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그해 4월부터 한강 팔당댐 하류부터 하구까지 총 92km에 걸쳐 수달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천호대교 북단 일대에서 수달 배설물과 먹이활동 흔적을 발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일대에 총 10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관찰한 결과, 지난해 10월 수달 1마리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이달 2일에는 암컷 1마리와 새끼 3마리로 구성된 가족의 활동 모습을 촬영했다. 한강의 경우 1973년 팔당댐 건설로 상•하류 수생태계가 단절되고 서울 도심부의 한강 고수부지 개발로 서식지가 축소되면서 팔당댐 하류 한강에서는 수달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발견된 수달 가족이 '암사~고덕~미사수변습지'를 서식지로 하고 팔당댐 하류 한강의 남•북단을 오가며 생활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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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9, 1분에 1번꼴로 출동...폭염때 최다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해 서울시에서만 1분에 1건 꼴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 52만 8,247건을 출동해 34만 3,497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일평균 1447건을 출동했으며 이를 초로 환산하면 60초마다 한 건 꼴이다. 환자 이송은 일평균 941명으로 92초마다 한 명씩 이송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1세~60세(5만 6,395건, 16.42%)에서 구급수요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부터 100세 이상까지가 54.58%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0.48% 소폭 증가해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구급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12만 3,876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4만 8,853(14.2%), 주부 4만 4,144(12.9%), 학생 30,744(8.95%) 순으로 뒤를 이었는데, 전년대비 이송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직업군은 서비스군(14.4% 증가)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8시~10시가 3만 6,505명(11.28%)으로 가장 많았으며 0시~2시가 5026명(1.55%)로 가장 적어 대다수의 이송인원이 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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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최소 630명 뽑는다2017.0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으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본적으로 각 과목 100점을 만점 중 과락 40점, 합격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통과할 수 있으며, 만일 합격선 도달자가 630명 미만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차점자를 선발한다.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은 오는 4월 22일(토), 2차 시험은 8월 19일(토)에 각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일부 시험 면제자를 포함, 제2차 시험 응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시행계획은 2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 공고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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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매번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검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19일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과 법원의 견해 차가 있다”며 “그리고 매우 유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해 11월30일 특검팀이 출범한 뒤, 박영수 특검이 선택한 특검보 후보 8명 중 한 명이다. 더욱이 당시 청와대는 이 특검보를 비롯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등 4명을 선택했고 이 특검보는 유일하게 판사 출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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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해외직구수입액 16억 달러, 2015년 대비 10% 증가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6년 전체 수입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수입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해외직구수입은 1739만5000건, 16억3000만 달러로 2015년에 비해 건수 기준 10%, 금액 기준으로는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작년 한해 해외직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는 ▲중국‧유럽 등 직구시장 다변화 ▲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합리적 소비 추구 ▲소비성향 다양화 등인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해외직구수입 점유율이 가장 컸으나 지난 2013년 이후 해외직구수입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난 2013년 미국의 해외직구 비중은 75%였으나 2016년에는 65%를 차지해 3년새 10%나 줄었다. 또 미국은 지난 2015년 대비 반입건수 기준 3%, 수입금액 기준 4%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유럽과 중국은 해외직구수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유럽은 지난 2013년 7%에서 작년에는 15%까지 비중이 늘었다. 중국의 경우 2014년까지 주춤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6년에는 8%로 2015년 대비 3% 비중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미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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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이목 쏠렸지만...檢 삐걱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조의연 판사가 특검의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조의연 판사는 19일 새벽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기각했다. 이날 조의연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합리적이고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의연 판사는 최순실 게이트 직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앞서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에 일각에서는 비난도 크다. 이외수 작가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재벌 앞에서 멈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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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력해진 음악으로 돌아오는 뮤지컬 ‘라흐마니노프’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제 1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작곡/음악감독 상을 수상한 뮤지컬 ‘라흐마니노프’가 더욱 풍성해진 사운드와 강력해진 음악으로 돌아온다.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는 지난 16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 홀에서 진행 된 제 1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작품상과 극본상을 비롯해 작곡/음악감독상·프로듀서상 등 총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이진욱 작곡/음악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라흐마니노프’에서 제 3의 배우라고 불리는 피아니스트에 기존 이범재와 함께 신예 박지훈이 함께한다. 이범재 피아니스트는 섬세한 연주로 이번 작품을 통해 완벽한 존재감을 선보이며 작품의 빠질 수 없는 아티스트로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새롭게 합류하는 박지훈 피아니스트는 국내 유명 음악춘추콩쿠르에서 입상한 기대주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현악 4중주를 6중주로 확장하여 더욱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현악 6중주에는 국내외 유수 공연에서 실력을 다져온 실력파 멤버들로 구성 되어 라흐마니노프 명곡을 재연할 예정이다. 기존 4중주인 바이올린1, 바이올린2, 첼로, 비올라에서 1st 바이올린과 콘트라베이스를 추가하여 현악 팀에 균형을 더해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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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석유·가공식품 가격 당분간 오름세…담합 엄정대응"2017.01.19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최근 가격이 올라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 "최근 서민 체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물가 흐름과 관련해 봄에 출하되는 채소류의 재배면적 증가로 4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안정되겠지만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석유류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계속 오름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농산물의 경우 설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설 성수품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계란은 산란계 감소로 높은 가격 수준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가격 상승세에 편승한인상, 담합 등 불합리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가격상승요인을 경영 효율화 등으로 우선 흡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산 인상하거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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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파산법원, 한진해운 서부 터미널 지분 매각 승인2017.01.19
미국 파산법원이 한진해운의 미국 서부 터미널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에 있는 파산법원이 18일(현지시간) 컨테이너 회사들로 이뤄진 한진해운 미국 채권자들의 요청을 기각하고 한진해운의 터미널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존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이 터미널 지분을 매각해도 미국 채권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과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 항구 터미널을 운영하는 자회사 TTI의 지분 54%를 매각할 수 있게 됐다. 한진해운은 이 지분을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둔 세계 2위 해운사 스위스 MSC의 자회사 TiL에 7천800만 달러(약 913억7천700만 원)에 넘기기로 계약했다. TiL이 한진해운의 미변제 잔고 5천460만 달러와 채무 2억290만 달러를 떠안는 터라 매각대금은 낮아졌다. 미국 파산법원의 승인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0일 한진해운과 TiL의 계약을 허가했다. 계약의 효력이 생기려면 앞으로 미국 항만청의 승인과 롱비치터미널 대주단의 동의 등 2개의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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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이대특혜' 최경희 前총장 구속영장 검토2017.01.19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도운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이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최 전 총장은 16시간가량 강도 높은 마라톤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2시 30분께 돌아갔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씨 특혜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고 입학 이후 학사관리에서 정씨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산다. 최 전 총장은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정씨의 이대 입학 3개월 전인 2014년 12월 '예체능 회의'를 열어 정씨의 학사 특혜와 관련한 사전 논의를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정씨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나 정부 고위 관료의 외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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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나왔지만…삼성은 아직도 '비상대기중'2017.01.19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삼성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비상 태세를 유지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병 상태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게 기정사실이어서 적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들 삼성의 수뇌부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수년 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돼 일단 다행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주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 수사로 지연되고 있는 사장단 인사나 조직개편,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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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9, 1분에 1번꼴로 출동...만성질병 최다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 119구급대가 1분에 한번 꼴로 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측에 따르면 서울 119는 지난 해 총 52만 8,247건을 출동해 34만 3,497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일평균 1447건을 출동했으며 이를 초로 환산하면 60초마다 한 건 꼴이다. 환자 이송은 일평균 941명으로 92초마다 한 명씩 이송했다. 전년대비 출동건수는 4.3%가 증가했고, 이송인원은 2.4%가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출동건수와 이송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병원 전 단계에서 119구급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출동건수를 먼저 연령별로 살펴보면 51세~60세(56,395건, 16.42%)에서 구급수요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부터 100세 이상까지가 54.58%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0.48% 소폭 증가해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구급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12만 3,876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4만 8,853(14.2%), 주부 4만 4,144(12.9%), 학생 3만 744(8.95%) 순으로 뒤를 이었는데, 전년대비 이송인원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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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潘동행길 옆 잡음 그날 무슨일이?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순자 의원의 진도 팽목항에서의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순자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팽목항 방문 당시 동행해 유가족들에게 ‘이리와라’의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박순자 의원은 반 전 총장에서 유가족들을 소개할 당시 누구의 가족인지 조차 모른 채 여러 번 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유가족들에게 ‘이리 오라’고 부른 뒤 이때 ‘손잡으시라’ 반 전 총장의 좌측과 우측 손을 잡도록 하기도 해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논란이 뒤늦게 일자 박순자 의원은 “지역구가 안산으로 세월호 희생자, 미수습자 가족과는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며 “반 전 총장에게 희생자, 미수습자 가족이 하소연할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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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난해 폐기한 손상 화폐 3조원2017.01.1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은행이 작년 한 해 동안 폐기한 손상 화폐 및 동전의 금액이 3조1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831억원 감소한 수치다. 한국은행은 18일 이같이 보도하고 폐기된 손상화폐 3조1142억원(5.5억장)을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464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들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총 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손상사례로는 불에 탄 경우가 7.6억원이고 장판 밑, 냉장고 등 보관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7.4억원 등이었다. 한편 한은에 교환이 의뢰된 지폐의 액면 금액 18억9천만원 중 17억9천만원만 새 돈으로 교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찢어지거나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해줄 때 액면 금액의 얼마만큼을 지급하느냐의 기준은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라고 밝혔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며 앞뒷면을 모두 갖춘 경우 액면 금액이 전액 지급된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절반이 지급되고5분의 2에 미달하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되지 않는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폐의 경우 같은 지폐의 일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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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정덕모 대표변호사 선임…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9일 정덕모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대표변호사는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25년간 판사직 등 공직을 수행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각 재판부 부장판사직을 수행했으며, 특히 재판연구관 재직 시에는 조세팀장 등으로 4년간 조세사건을 전담하기도 했다. 그는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같은 해 화우로 영입됐으며, 화우 기업송무그룹과 조세팀에서 민·형사 및 조세·행정 등 각종 송무 분야에서 핵심적 역량을 펼쳐왔다. 특히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등에서의 풍부한 조세쟁송 실무경험과 깊이 있는 세법이론을 두루 갖춘 조세전문가로도 유명하다. 정 대표변호사는 취임사를 통해 “해외 로펌들과의 무한경쟁 시대에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화우가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로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적 인프라와 역량을 발전시켜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소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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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체감염 AI 140명 발생...37명 사망 '주의보'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중국에서 인체감염 AI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주의보가 내려졌다. 18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지난 해 16년 10월 이후 총 140명이 발생해 이 중 37명이 사망하고 현재 12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발생지역으로는 장쑤성에서만 58명이 나왔고,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등에서 발생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3년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중국내 오염지역에 대해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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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사 문제로 운행 취소시...환불+최대 10% 배상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철도회사 책임으로 열차운행이 취소될 경우 승객은 환불과 함께 영수 금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총칙(약관 적용 • 효력 등), 운임 및 요금(운임 • 요금 할인, 부가운임 등), 승차권 및 휴대품(승차권 예약 • 발권, 취소 • 환불 • 배상 등), 열차 운행 중지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책임 및 분쟁 해결(철도 사업자, 철도 이용자 의무 등), 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철도 사업자 중 고속, 준고속, 일반 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자이다. 광역, 도시 철도는 요금 체계와 운영 방법이 달라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환승 • 단체의 개념, 분쟁이 예상되는 환불 • 부가 운임 징수의 기준을 마련됐는데 부가 운임이 부과되는 부정 승차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부정 승차 유형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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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소외된 이웃 돕는 ‘사랑의 쌀’ 기증2017.01.1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8일 통합 인천세관 출범 1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강화섬쌀 135포(1350kg)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기증에 대해 세관 여직원회가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인천세관 출범 134년과 통합 인천세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135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증된 쌀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설날 전까지 결식아동과 노인, 무료 급식소 등에 골고루 전달 될 예정이다. 김대섭 세관장은 “1주년 기념식으로 거창한 행사보다는 지역사회에 감사와 정성의 마음을 담아 보답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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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앞당겨진 지방청 순시 ‘2월까지’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6개 지방국세청 및 소속기관 순시에 나선다. 국세청장은 연초 지방국세청 순시를 통해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한해 역점업무 강조 및 직원 격려에 나선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 16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첫 순시일정을 시작했다.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시작한 것에 비하면 바짝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임 청장의 이번 일정은 인사 등 앞서 주요 과제를 먼저 끝낸 만큼 최대한 2월 말까지 순시 일정을 마치고, 올해 주요 업무를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아직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순시일정과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 일정에 맞춰 추가 일정 조율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가급적 2월말까지 순시일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