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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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입에 쏠리는 이목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조의연 판사의 판결에 만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의연 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의연 판사의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최종 결정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의연 판사는 합리적이고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판사는 최순실 게이트 직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계승과 관련된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해 최씨 일가에 모두 43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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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 3.5조 벤처펀드 만든다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사상 최대 벤처펀드(3.5조원) 및 투자(2.3조원) 달성을 목표로하는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창업 활성화 방안은 3.5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벤처펀드와 2.3조원 규모의 투자를 달성하고, 5만개 기술창업 및 500개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 붐 확산 및 전 국민 관심도 제고 (Boom-UP) 이를 위해 정부는 전 국민 참여 이벤트를 통한 창업 붐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벤처투자컨벤션,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 ‘(가칭)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2월)’을 시작으로 창업 붐 유도하고, 정부‧민간의 경진대회 등을 분야 및 창업단계별로 분류하고, 유사분야 공모전을 통합하여 임팩트 있는 행사를 연중 개최하기로 했다. 또 창업에 대한 전 국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성공스토리, 1세대 스타벤처창업가 강연,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해커톤 등) 등을 쉽고 재미있는 영상콘텐츠로 제작‧확산할 예정이다. 창업 붐을 지역으로도 확산시키겠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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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말 전문2017.01.18
전국의 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청 50주년을 맞은 지난해우리청은 주어진 소임을 다하면서도대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서장 여러분과, 2만여 직원 모두의땀과 열정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입니다.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국세청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성실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과 더욱 소통하고,세법집행기관으로서 ‘준법’을 확고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방법은, 화려한 말과 글이 아니라 ‘조용한 실천’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관서장, 2만여 직원 모두가‘내가 바로 국세청장’이라는 사명감으로,더욱 낮은 자세로국민과 납세자에게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뿌리깊은 나무처럼,변함없이 우리의 소임을 묵묵히 완수해 갑시다.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더욱 신뢰받는 국세청’,‘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관서장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분발을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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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치사 전문2017.01.18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세무관서장 여러분,그리고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았고,다시금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첫 해에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재정 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국세청이 그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준법·청렴문화 확산 등세정혁신 노력에 대해서도이 자리를 빌어 높이 치하합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지난해 우리 경제는 많은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북핵위기와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을 시작으로브렉시트, 미국 대선 결과, 정국불안 등이우리 경제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건국이래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고역대 최고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는 등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은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내수회복세 둔화, 구조조정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4차 산업혁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전환이라는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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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서장회의] 올해 세무조사 1만7천건 미만, 조사강도·내부통제 강화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았다. 올해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강화하고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는 등 조세소송에서 패소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 권익 및 편익제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8일 세종2청사 본청건물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올 한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본연의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와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준법세정을 뿌리내려 ‘더욱 신뢰받는 국세청’, ‘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예산 232.0조 확보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사후검증·세무조사의 품질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는 줄이고, 영세납세자에 대해선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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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 면세점 선정권 갈등 증폭’ 보도 해명2017.01.1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은 17일 방송된 ‘관세청-공항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선정권 갈등 증폭’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관세청과 공항공사의 갈등은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했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관세청이 직접 하겠다고 밝힌 이후 벌어진 일으로 알려졌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기존대로 공항공사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외국의 경우 정부기관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 역기능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관해 관세청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도 시내 면세점 사업자처럼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관세법령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내 약국·편의점·식당 등 일반 상업시설, 면세점과도 공항 입주 입찰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처럼 공사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은 면세시장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반영한 개정 관세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 개정 관세법은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기업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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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어촌 이웃 돕는 ‘사랑해[海] 이웃찾기’ 진행2017.01.1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Sh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은 새 출범 후 첫 명절인 이번 설을 맞아 어촌 지역의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랑해[海] 이웃찾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17일 당진수협 등 전국 9개 지역을 돌며 총 1150가구의 어촌지역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사랑해 이웃찾기’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수협은행 임직원들이 지난 2004년부터 급여 중 1천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모아 조성하는 ‘사랑해 동전모으기’ 운동을 통해 조성한 성금에 맞춰 은행에서도 함께 성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촌사랑과 함께 어촌지역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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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은행, 국실부장 이동 및 1급승진 등2017.01.18
◇국실부장 <이동> ▲기획협력국장 박성준 ▲지역협력실장 김현정 ▲박물관장 김태석 ▲경제교육실장 황성 ▲인재개발원장 성병희 ▲금융검사실장 하천수 ▲금융결제국장 차현진 ▲발권국장 박운섭 ▲뉴욕사무소장 정상돈 ▲동경사무소장 김남영 ▲홍콩주재원 최요철 ▲국제협력국장 유상대 ▲광주전남본부장 박양수 ▲경기본부장 성상경 ▲경남본부장 서영만 ▲강남본부장 이명종 ▲조사국 물가분석부장 김종욱 ▲금융안정국 금융시스템분석부장 최낙균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부장 김훈 ▲국제국 국제금융부장 최철호 ▲국제국 외환업무부장 오영주 ▲강원본부 기획조사부장 서신구 ◇1급 <승진> ▲지역협력실장 김현정 ▲통화정책국 부국장 이상형 ▲발권국 부국장 채홍국 ▲국제국 부국장 이정욱 ▲광주전남본부장 박양수 ▲한국금융연구원파견 강종구 ▲인사경영국소속 류상철 ▲인사경영국소속 박찬호 <이동> ▲국제협력국 원종석 ▲외자운용원 이정 ▲인사경영국소속 김준한 ◇2급 <승진> ▲기획협력국 김기환 ▲인사경영국 오경섭 정성호 ▲조사국 김웅 한경수 ▲금융안정국 신현열 ▲금융시장국 정일동 한승철 ▲금융결제국 정 권 ▲국제국 김원태 이은간 ▲경제연구원 송승주 ▲감사실 민성기 ▲목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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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종명 중앙관세분석소장2017.01.18
▲ 60년생 ▲ 부산 ▲ 부산공업전문대 화공과 ▲ 7급공채 ▲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 관세품목분류원 품목분류 2과장 ▲ 부산본부세관 분석실장 ▲ 중앙관세분석소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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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서울사이버대와 산학협력협약 체결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17일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허묘연)와 서울사이버대학교 대강의실에서 회계·세무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시행하는 FAT(회계실무), TAT(세무실무) 자격시험을 세무회계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등 국내외 회계·세무시장에서 필요한 실무적합형 인재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직원, 회계법인 및 회계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하여 매학기 수업료 40% 감면 등의 다양한 장학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학협력을 계기로 양 기관은 온라인교육 기반을 활용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 임직원의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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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5년으로 연장 추진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종류를 열거해서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감독기관의 과징금부과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6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정무위)은또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에에 명시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없애 보험사 과실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보험금 지급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만 보험사에 부과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타났다. 김해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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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 스포티지 리콜, 어떤 결함 발견됐나?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치 그리고 LF쏘나타 등이 리콜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판매한 차량에 대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투싼(TL)과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스포티지(QL) 승용자동차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3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제작된 투싼(TL) 8만 8,514대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제작된 스포티지(QL) 6만 1,662대다. 또한 현대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164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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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 양수 시 영업권 적정하게 평가해야2017.01.1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공인회계사) 법인세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상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측정함이 원칙이며 여기서 시가란, 그 자산의 합리적인 공정한 가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을 합병하거나 그 기업 일부인 사업부를 양수할 때 그 기업 또는 사업부를 구성하는 각각의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데 회계학적으로 해당 금액을 영업권이라 한다. 해당 영업권은 기존에 존재하던 자산이 아닌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다. 각각의 자산이 결합됨으로써 사업(또는 영업)을 이루고 그 사업의 가치가 각 자산 가치의 합계보다 클 때 영업권이 발생하게 된다. 회계학적으로 영업권의 가치는 독립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양수 대가에서 그 사업의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는데 반해, 세무상 영업권은 동종 · 유사 기업이 가지지 못한 그 기업(또는 사업부)만의 초과수익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상증법 상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상증령 59조 2항, 상증칙 16조2항).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x 50% - 자기자본 x 10%] / (1+10%)n , n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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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점검 미이행된 20년 이상 ‘노후화’ 터널 다수 발견2017.01.1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20년 이상 노후화 된 터널의 천장에 균열이 생기고 벽체가 누수된 사례가 발견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사용연수, 길이 등을 고려해 전국 1944개의 터널 중 5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장점검 결과 총 262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지적됐다. 시설 구조물 관리 분야가 99건으로 가장 많고 소방·방재시설 70건, 안전관리 47건, 전기 46건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노후화 된 터널로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하나 미실시한 사례, 정밀점검 시 기본 점검항목을 누락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보고서 상의 점검위치에 현장 점검위치가 불일치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터널은 천장에 균열이 다수 발생했고 벽체 누수·콘크리트 박락 등 손상부위가 그대로 방치됐다. 소화기 보관함 앞 졸음방지 사이렌 지지대 설치로 문 열림이 방해되는 곳이 있었고 긴급전화가 다수 고장 상태인 곳도 발견됐다. 국민안전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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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다보스 ‘100대 기업’ 명단에서 4년만에 첫 누락2017.01.1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이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 삼성전자가 4년만에 처음으로 빠졌다. 재계에 따르면 17일 발표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개 기업에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35위), 신한금융지주회사(40위), LG전자(65위)가 올랐다. LG전자는 지난 2014년 82위로 처음 포함돼 2015년 51위, 2016년 44위를 기록했고 국내 전자업체 중 유일하게 명단에 올랐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0년 처음 100대 글로벌 기업으로 선정된 후 2013년을 제외하고 2015년 45위, 지난 해 94위로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으나 올해는 없었다. 다보스포럼은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의 통칭이다. 지난 2005년부터 이뤄진 100대 기업 평가는 캐나다 경제전문지 코퍼레이츠 나이츠가 전 세계 시가 총액 상위 기업에 대한 12개의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선정해 다보스 포럼이 발표한다. 성과 지표는 다양성, 안전 효율성, 연구 개발(R&D) 등이다.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지속가능 경영 가능성을 살피는 선정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삼성에 대한 정경유착 혐의 등 국내의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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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통화전쟁 일촉즉발…국내외 금융시장 초긴장2017.01.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공식출범을 앞두고 국내외 금융시장이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다. 그의 대선공약 이행 여부는 미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대선공약인 자국산업 보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대규모 인프라 투자·중국 견제, 대북 강경노선 등이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등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보호무역 강화 정책을 현실화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는 냉각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간의 통화·무역분쟁 격화는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한 트럼프와 중화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기싸움은 양국 간에 통화·무역전쟁을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게 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 중국이 대미 수입통관 강화나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맞불을 놓을 경우 양국 사이에 낀 한국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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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일자리가 민생…상반기 공공부문 3만명 신규채용"2017.01.18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앞당겨 1분기 1만7천명을 포함해 상반기 중 3만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도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각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해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20대 일자리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창업 지원 대책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역대 최대인 3조5천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 2조3천억원 달성을 추진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기업을 1천개로 확대하는 등 창업 도약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라며 "도전 K스타트업 등 103개 창업경진대회를 분야별, 창업단계별로 통합 개최해서 창업 붐을 경제 전체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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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2017.01.18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지만 이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제도'가 시행된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매매했을 때뿐만 아니라 분양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리니언시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어도 이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를 50% 줄여주는 내용이다. 그간 주택 등을 매매할 때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구입자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론 주택 구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써줬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진신고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역으로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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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해현세무사 (전 잠실세무서장) 모친상2017.01.17
▲이해현세무사 (전 잠실세무서장) 모친상 ▲별세 : 임정재 씨,17일(화) ▲빈소 : 강릉의료원 장례식장 6호실 ▲주소: 강릉시 경강로 2007 (남문동 164-1) ▲연락처: 033-610-1444 ▲발인 :19일(목) 오전 8시 ▲장지: 강릉시 사천면 노동중리 과즐마을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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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시장의 새바람...기아 올뉴 모닝 출시 '그래서 가격은?'2017.0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내 경차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기아 올뉴 모닝이 출시됐다. 기아자동차는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1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박한우 사장 등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뉴(ALL NEW) 모닝’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기아차는 올 뉴 모닝을 출시하며 실주행 연비를 극대화한 ‘카파 1.0 에코 프라임(Eco Prime) 엔진’을 새롭게 탑재했다. 카파 1.0 에코 프라임 가솔린 엔진은 고온 배기가스의 에너지 회수에 의해 웜업 속도를 증대시키는 ‘배기 일체형 헤드’ 등 다양한 엔진 신기술이 적용돼 연비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모델 대비 5.9% 향상(구연비 기준 15.2→16.1km/ℓ)된 것이며, 특히 실주행 연비 증가로 도심주행이 많은 경차 고객의 체감 연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간주행등, 포지셔닝램프, 방향지시등에 각각 LED를 적용해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급스럽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했다. 특히 경차의 한계를 넘어서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초고장력 강판(AHSS: Advance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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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퇴주잔 잡음 SNS통한 반박글보니?2017.0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반기문 퇴주잔 논란에 반 총장은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반 전 총장 측은 17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을 휩쓸고 있는 ‘반기문 퇴주잔’ 논란에 대해 “14일 반 전 유엔 사무총장 성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일부분만 짧게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으로 인해 오해가 일어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반기문 퇴주잔 논란 영상에 대해 “아래 실제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고향 마을 관습에 따라 어르신의 안내대로 제례를 올린 후에 음복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기문 퇴주잔 논란에 앞선 턱받이 논란에 대해서는 “꽃동네 측에서 요청한 복장이었다”며 “선의와 진심을 왜곡하는 비판”이라고 했다. 앞서 반 전 총장 측은 “소셜미디어 통해 국민과 온라인 소통을 시작한다”며 “페이스북 개설을 시작으로 유튜브,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카페 등을 활용해서 국민과 폭넓게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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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수출입 기업 대상 전자통관 심사 확대 적용2017.01.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유년 새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수출지원을 위한 ‘제1차 전국 세관 통관 관계관 회의’가 17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의 통관, 물류 분야 국‧과장 20여명이 참석해 신속한 수출입 통관지원,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올해 통관 행정 추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성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전자통관 심사가 확대된다. 전자통관 심사는 전산시스템상 자동 확인‧수리로 통관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동일 품목 반복거래시 통관심사가 생략되는 반복거래 전자통관심사제도 본격 시행하며, 전자제출 가능한 첨부서류도 늘어날 전망이다. 위‧변조 방지기능이 있는 전자수출입필증 교부 방식이 도입된다. 또 물품소재지와 관계없이 본사‧사업장 소재지 지역세관에 수출입신고가 가능한 전담 세관 신고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또한 수출신고 정정시 자율정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들도 실시될 예정이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해 도난 중고차 등과 같은 밀수출 우려가 큰 물품은 선적 직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토록 해 불법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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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2017.01.17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며 꼭 알고 있어야 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최적의 값을 찾아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 전문이다. 1.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부부간의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연봉 차이가 적거나 연봉 차이가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받을 금액이 많으면 공제액을 적절히 부부 양쪽으로 나누어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절적한 공제조합을 찾는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나 국세청의 ‘맞벌이절세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다른 배우자의 정보동의 절차를 거친 후 각각 환급세액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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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國활력 위해...국회가 발끈한 사연은?2017.0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공직사회 65세 정년 도입에 국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정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창원 의원은 “그래야 나라가 활력이 있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청년에게 폭넓고 활발한 참여 공간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정치•공직 경험자가 ‘어른’으로서 일선에서 물러나 계셔야 현장의 극한 대립을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중재할 수 있다”며 “이때 비로소 나라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반 전 총장 생각도 했지만 그분만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나도 스스로에게 65세를 정치 정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국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선출직 공무원에 정년 제한을 두는 사례가 세계에 어디에 있느냐”며 “현재 만 63세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2년 뒤에 그만두게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출마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은 “‘모든 공직에 최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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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육거리종합시장·충북육아원 방문 예정2017.01.17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수요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은 중부권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중기청 주관 2년 연속 전국 시범시장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통시장 방문에 이어 이 부총리는 충북육아원을 찾아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아이들을 격려하고 육거리종합시장 방문 시 구입한 격려물품과 격려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충북육아원은 방과 후 학습 및 독서지도와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