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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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앞둔 박 前대통령…변호인으로 누가 나서나2017.03.13
검찰 수사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누가 나설지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돼 언제든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이 됐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 확보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사 31명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기존의 변호인만으로 이에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파면 결정의 충격 속에 박 전 대통령 측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변호인단 구성원도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크게 세 그룹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작년 검찰 수사 때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한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이 거론된다.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몇 명이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계속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유 변호사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았고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10일 이후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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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카스테라, 우리가 몰랐던...어두운그림자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민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왕 카스테라에 대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저녁 채널A ‘먹거리X파일’에서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국민간식의 민낯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대만 현지에서 한국으로 상륙한 빵으로 미리 만들어놓고 포장해 파는 기존과는 달리 바로 구워서 판매하는 장점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크기도 엄청난 대왕이라는 단어까지 불리며 먹거리고 급부상하고 있는 터. 하지만 방송을 통해 공개된 실체는 보는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실제 첨가물에는 일반인들에게 설명한 것과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빵에서 지방 등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업체는 전날 팔다 남은 제품을 눈속임을 통해 다음 날 팔기도 해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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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첫 결정한 헌재…최고 헌법재판기관 위상 확인2017.03.13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라는 '삼권 분립체계'에 헌재가 제4의 권력분립기구로 가세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파면으로 마무리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의 고유한 이론과 실체를 구축해 독자적 영역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헌법기관이 갖는 권력의 한계를 선언한 헌법을 토대로 한 헌법재판은 개별 민사법 내지 형사법 규정의 위반을 확인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초반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은 물론 피청구인인 박 전 대통령 측마저 형사재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두 헌법재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심판 초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부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해 불거질 절차적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유불리에 따라 탄핵심판을 형사재판과 비교한 불공정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오해와 왜곡은 심판정 밖으로 이어져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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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재협상 가능성 높아져2017.03.13
한미FTA는 발효한 지 5년 된 비교적 최신의 협상이다. 그러나 '자국우선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출범 이후 재협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FTA로 인해 미국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취임 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의 행보를 보여 다음 타깃은 한미FTA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높아진 재협상 가능성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NAFTA와 TPP, 한미FTA를 패키지로 묶어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한미FTA에 대해서는 '재앙'이라는 노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가 지적한 3가지 협정 중 NAFTA와 TPP는 이미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NAFTA 재협상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23일 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한미FTA는 트럼프 정부의 '100일 과제'나 '200일 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일단 한숨 돌렸지만, 언제든 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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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많은 물량 수출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다"2017.03.13
"중국은 시장은 넓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 남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신시장 개척은 처음은 어려워도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면·김·과자 등 한국 식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제이엘무역의 전정욱 대표는 거대 시장인 중국 쪽에 '올인'하는 대부분 식품 기업들과는 달리 홍콩·대만·싱가포르·베트남·일본 등의 비중이 크다. 지금은 중동과 남미에서도 영업하는 등 거래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대표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비중이 30% 정도지만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 작은 편"이라며 "홍콩이나 대만 등은 우리가 직접 현지 바이어들과 협상해가며 거래처를 하나하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현지 대형마트 등과 거래하려면 중간 도매상을 거치게 돼 있어 많은 물량을 수출한다 해도 마진이 크게 남지 않는다. 하지만 홍콩·대만 등은 현지 바이어들과 직접 협상하기 때문에 중간에 떼이는 것이 없어 서로에게 이득이다. 전 대표는 "홍콩에서는 759마트 등 슈퍼마켓 체인과 직접 거래하는 데, 우리는 상사라 여러 기업의 제품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어 바이어 분들이 한국에 관심만 있으면 얘기가 잘 된다"며 "한국 중소기업 제품 등도 소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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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국세청, 허술한 '납세자번호' 관리… 국세행정 구멍 드러나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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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승부사 자질 논하다가...곤욕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손혜원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계산’이라고 빚데 논란이 일고 있다. 손혜원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정청래 전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은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승부사”라고 말하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는 그럼 계산된 거.. 계산했으면 그럼 어떻게 됐었던 거야? 그걸 모든게 끝나는 거였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정 전 의원이 “그거는 계산 안했지”라고 답변하자 손혜원 의원은 “계산한거지! 내가 이렇게 떠날 때 여기서 모든 일은 끝날거다라고 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뒤늦게 커지자 손혜원 의원은 문 전 대표 경선캠프의 홍보부본부장직 사퇴의사를 밝혔으며, 영입인사들의 잇단 설화로 곤욕을 치러온 문 전 대표 경선캠프측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무지의 소치였다”며 “고인의 비장했던 심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더민주 지지자 모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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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거짓감면’한 세무공무원, 알고도 모른 척 했다2017.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등 자경농지 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점검 업무 자체를 방치했고, 42개 세무서에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를 통해 자경농지 양도소득 감면을 받지 않아야 할 70명에 대해 총 45억9600여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방만 및 태만하게 업무처리한 세무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 업무자들에게 주의촉구 등을 시정요구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농업진흥을 위해 자경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고, 경작을 위해 새로운 농지를 샀을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를 말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업인으로서의 충분한 활동기간과 주된 수입이 농업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4년 이상 경작활동을 해야 하고, 종전 농지를 판 후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 경작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이 경우 총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의 뜨내기 농민이라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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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칼럼]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9일차 - 삶의 경계에서 선택한 길2017.03.12
(조세금융신문=송민재) “목표를보는 자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는다.” - 한나 모어 가슴 찡한 환송 그리고 다시 길 위에 서다 9일째 나헤라(Najera)에서산토 도밍고 델 라 칼자다(Santo Domingo de la Calzasa)까지 21km를 걷는다. 구간은 길지 않아도 점심 먹을 곳이 애매하다 느껴져서출발할 때부터 고민이 되는 구간이다. 전 날 31km를 걷고 나니 21km는짧게 느껴진다. 괜히 여유까지 생기는 느낌이다. 짐을 챙기고전날 사 놓은 음식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난 뒤 출발을 하니 알베르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따라 나와 열렬하게 환송을 해준다. 그 동안의 알베르게에선 이렇게까지 환송을 격하게 받은 일이 없었는데 괜히 가슴 한 구석이 찡하고 따뜻해져 온다. ▲환송을 받고 난 뒤 알베르게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준비했는데,너무 늦지 않아 해가 뜨는 순간에 출발 할 수 있어 즐겁다. <산티아고순례길 정보: 나헤라(Najera)에서 산토 도밍고 델 라칼자다(Santo Domingo de la Calzasa)까지> 오늘은 나헤라(Najera)에서 산토 도밍고 델 라 칼자다(Santo 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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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투자고수들의 노하우 ‘역발상 투자’2017.03.12
얼마 전 펀드슈퍼마켓 고객 중 높은 투자성과를 거둔 고객들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세 분의 고객들은 베트남, 중국, 브라질에 투자해 모두 10% 이상의 투자성과를 거둔 분들이었다. 30대 여성, 40대 남성, 50대 여성.. 연령대나 성별, 상황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투자고수는 투자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라디오 등 이용하는 채널은 각자 달랐지만, 꾸준히 시장동향을 체크했다.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에 대한 제반 정보와 지식도 상당했다. 예를 들어, 브라질 펀드로 수익달성에 성공한 투자자는 브라질의 GDP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크고, 신용도는 낮지만 국가부도 발생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점,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제적 기반과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등 투자의 이유가 분명했다. 둘째, 투자고수는 글로벌 분산투자를 지향했다. 투자고수들은 예·적금,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풍부했고, 현재 펀드투자를 주요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글로벌 지역에 고루 투자하고 있었다. 베트남투자에 성공한 40대 주부 고객은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국 지역에 무게를 두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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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우리 집 고질병 신용카드 치료하기2017.03.12
얼마 전에 필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했던 어느 4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와의 대화 내용 중 몇 개를 옮겨본다. “그러니까 두 분이 합해서 월 평균 세후 약 900여만원의 수입이 있으시군요..작지 않으시군요.” 약간 멋적어 하시면서 일단 동의하는 분위기... “그럼 한 달에 지출은 얼마나 하시는지요?”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멍~~ 하면서 무척이나 당혹해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뭐지? “네..네..일단 저는 한 달에 한 200만원 쓰나? 그럴 거고요..집사람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많이 써요? 나도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은 쓰는데…신용카드결제 금액만 봐도 그 정도는 나오니까..하지만 여보..난 생활비가 포함된 거고요… 당신은 뭘 그렇게 많이 써요?” 갑자기 부부싸움하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각자 월급관리를 하는 폐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운이 감돌면서 서서히 두 사람 사이의 냉기류가 흐르며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고 있다. 얼른 수습하기 위해서 던진 한마디가 “네..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지금 연세에 다들 그 정도는 쓰시죠..그런데 아쉬운 것은 쓰시는 건 좋은데 그 내역이나 항목별 지출금액을 모르시는 듯해서 좀 우려가 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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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⑨] 납세자 신뢰도가 자납(自納) 성패 가른 열쇠였다2017.03.12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정부 부과과세제도 시기였다고 한다면, 1980년대 이후를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식을 높이기도 하지만, 부과과세에 따른 강제납부나 조세저항을 피하게 하는 선진화된 납세방식이어서 뭇 담세자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신고납부 이후 국세청의 칼날 같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다. 성실신고납부가 요구되는 이유다. 때문에 납세자는 되도록이면 세금을 회피하려하고 탈세 등의 방법을 총동원, 조세부담을 적게 하려는 습성이 몸에 배이게 됐나보다. 납세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성이 행사되는 탓에 세금을 안내려는 심리가 더욱 강해지기 마련인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선진제도라 할지라도 납세의식을 도외시한 제도 시행은 결국 실패한다는 교훈을 던져준 사례가 널브러질 만큼 우리 세정사에 얽혀 있는 것도 풀고 가야 할 과제다. 미래지향적 모델만들기가 현장세정 중심으로 새롭게 재조명돼야 한다. 성실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국세청의 세무관리 행정이 선진화를향해 올곧게 뻗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납세국민의 신뢰를 쌓는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래야만,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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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봄’ 이사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2017.03.12
아파트 거래 건수가 줄고 있다 연초부터 부동산시장은 관망 분위기가 짙어지는 듯하다. 지난 2월 1일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4,438건으로 집계됐었다고 한다. 이는지난해 1월 5,431건에 비해 993건(18.3%) 줄어든 거래량으로 1월 기준으로는 2013년(1,196건) 이후 4년 만에 최소 거래량이라고 한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양천구, 광진구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1월 거래량이 241건으로 전년 동월(336건)에 비해 28.3%나 감소했고 같은 기간 서초구(279건 → 202건)와 송파구(324건 → 282건)의 거래량 역시 각각 27.6%, 12.9% 줄어들었다. 여기에 양천구와 광진구도 각각 38.9%, 31.3% 등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규제가 적었던 지난해 12월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9,413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활기가 강했던 2015년 12월에 거래된 8,143건과 비교해도 거래량이 1,300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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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신용카드포인트’ 사용제한 없어진다2017.03.12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제한이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출시되는 신용카드에 한하여 카드포인트의 사용을 제한이 없도록 했다. 이미 발행된 카드에 대하여는 각 카드사들이 제한폐지 여부 시기 등을 밝힌다. 포인트 사용제한은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하는 것. 통상 20% ~50% 범위 안에서만 포인트결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10,000원짜리 물품을 구입할 때 포인트로 2천원에서 최대 5천원까지만 포인트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카드나 현금으로 내야 한다. 포인트가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새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적어도 물건 값의 20%나 많게는 절반 가량의 따로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포인트의 적립이 많은 카드를 발급받아 차곡차곡 포인트를 쌓지만 사용이 여의치 않다 보니 그 카드는 ‘빚 좋은 개살구’ 다. 이렇게 사용제한이 걸린 포인트는 2015년 한 해만 하더라도 1억154만건 4,490억 원에 달했다. 카드사들이 포인트 사용제한을 둔 건 무엇보다도 포인트로 지급되는 비용의 절감과 포인트를 전부 사용한 회원들의 이탈을 염려해서다. 동시에 사용제한을 두지 않는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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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징병, 복지와 조세부담률2017.03.12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 비해 낮다고 한다. 일부 증세론자들은 이를 기초로 증세하자는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이 경우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월간재정동향' 2017년 2월호에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에 18.5%이고, 2014년에는 18%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OECD평균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25.1%이다. 참고로 미국의 2015년 조세부담률은 20.1% 프랑스 28.6%, 독일 22.9%, 영국 26.5%, 스웨덴 33.6%였다. 일본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19.3%이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복지지출 등 상대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 수준이라든가 국방 등 여러 제도를 함께 살펴 실질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수준의 국제비교평가」(진익,곽보영, 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012년에 9.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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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조용희 회계사(삼덕회계법인) 장남 결혼2017.03.12
신랑 조필제, 신부 강서연 결혼식 ▲일 시: 2017년 04월 01일(토) 낮 12시 30분 ▲장 소: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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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계관세기구 참가2017.03.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0일(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6차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청렴소위원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WCO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이며 현재 18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관세에 관한 국제협약 개발, 무역원활화, 상품분류, 관세평가, 세관 현대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세청 제영광 감사관(국장)은 소위원회에 참석해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국내 관세행정에도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자문위원회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자문위원회는 청렴정책 및 청렴활동 등에 대한 검토·자문 등을 위해 관세청 차장 및 국장급 공무원과 학계, 시민단체 임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돼 있다. 제 감사관은 이어 업무 분야별 주요 취약점을 진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 부조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회의 등을 통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 노력을 소개하고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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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서재양 세무사 모친상2017.03.12
▲일 시: 2017년 3월 12일(일)▲빈 소:전북대병원 장례식장 2층인실▲발 인: 2017년 3월 15일(수)▲문의처: 031-766-4577(사무실), 010-5410-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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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전 영업점 디지털창구 도입 7분 내 업무처리2017.03.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은 앞으로 각종 서식을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13일부터 고객이 작성하는 각종 서식을 전자서식으로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영업점 업무처리 최적화를 지원하는 디지털창구를 전 영업점에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도입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를 디지털 문서로 전환시 얻을 수 있는 종이절감 등 비용관리 중심을 둔 반면 이번 신한은행 디지털창구는 ‘간편서식’과 ‘모아쓰기’ 기능을 통해 영업점방문 고객들의 편의성 향상에 집중했다. ‘간편서식’은 여러 장의 종이 서식을 디지털 문서로 전환하면서 핵심 내용을 재구성해 한 화면으로 보여주며, ‘모아쓰기’는 고객이 여러 번 이름을 쓰고 서명해야 하는 절차를 고객동의 후 태블릿PC에 한 번 작성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해 고객들에게 시간절약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실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출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동시에 신규 요청한 결과 종이문서로 작성시 총 28회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했으나, 디지털창구로 이용할 경우 전자펜을 통해 1/5수준인 5회만에 신규처리가 가능했다. 종이문서로 업무처리시 15분이 경과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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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만 최종 인수완료, 최첨단 분야 사업 진출 발판 마련2017.03.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11월 14일 이후 4개월만에 미국 자동차 전자장비 업체인 하만과 삼성전자와의 합병이 최종 완료됐다.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10일) 삼성전자는 미국, EU, 우리나라 등 10여개 반독점 심사대상국의 승인 등 인수합병과 관련된 절차를 모두 끝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인수합병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하만과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 그룹 내 전자 관련 계열사 상호간 전자 장비 기술을 접목한 시너지 효과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하만 인수로 인해삼성이 구글, 애플 등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 5G 등 최첨단기술 분야 진출에 자신감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만은 지난 2015년 전체 매출 중 65%(69억1000달러)를 전자장비 사업에서 얻었으며, 업계에 따르면 전자장비 분야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9%로 고공행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하만과 삼성간 인수합병을 마침에 따라 하만 주주들에게는 1주당 112달러의 현금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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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매대행수수료 명목 체납처분비 부과는 정당2017.03.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지 않아 공매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국세징수법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후 공매를 공고하기 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도 공매통지가 없었으므로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3.7.31.일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2014.1.7.일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2014.11.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함에 따라 2015.4.22.일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2016.9.12.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의뢰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매대행수수료 쟁점체납처분비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연체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였음에도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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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5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1, 2, 3, 9, 12, 23’, 보너스번호 ‘10’2017.03.12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제745회 나눔로또 당첨번호는 ‘1, 2, 3, 9, 12, 23’, 보너스번호는 ‘10’으로 발표됐다. 이번 회차 1등 당첨자는 총 20명으로 각각 7억4682만2982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1등 당첨자는 당첨번호 6개 숫자가 일치해야 한다. 당첨번호 5개 숫자와 보너스 숫자가 동일한 2등 당첨자는 110명으로 이들은 각각 2263만1000원씩 수령 가능하다. 3등 당첨자 수는 총 3692명인 것으로 발표됐다. 당첨번호 5개 숫자가 같은 3등 당첨자에겐 각각 67만4272원이 지급된다. 당첨번호 4개 숫자가 일치한 4등과 3개 숫자가 동일한 5등은 각각 정액으로 5만원, 5000원씩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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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형평성 vs 효율성' 무엇이 먼저일까2017.03.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상속·증여세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세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의 운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열렸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통해“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에 집중돼 있는 자산이 젊은 계층으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제 운용 방안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이 맡았다. 오 센터장은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표에서 "증여세의 공제제도를 확대해 사전증여를 유도한다면 소비가 진작될 것인가에 대해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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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세무서, 4월 3일 개청 준비 박차2017.03.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해운대세무서 개청준비단(단장 임호택)은 해운대세무서가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38(중동 957-2) 씨랜드 4,5층에 청사를 마련하고,다음달3일개청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1997년 12월 해운대 좌동 청사에 자리 잡았던 해운대세무서는 금융위기 당시인 1999년 9월 남부산세무서와 함께 수영세무서로 통·폐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수영세무서의 관할 구역(해운대구,남구,수영구)이 매우 넓고 관할인구(89만 명)역시 부산시내 세무서 평균인원에 비해 너무 많아 그 동안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해운대지역 납세자들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수영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해운대구의 경우 센텀시티·마린시티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었고, 향후 LCT, 제2센텀시티 등의 개발로 세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내 세무서 신설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해운대세무서는 해운대구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51.46㎦ 넓이에42만 3066명이 거주하고, 개인사업자 4만5769명, 법인사업자 7028명 등의 납세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세무서가 개청하면 5개과 1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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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기재부 이용주 재산세제과장2017.03.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에서 오종현 센터장이 발표한상증세 관련 주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 중인 기재부 이용주 재산세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