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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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험인양, 66개 와이어 문제없이 잘 버텨주나?2017.03.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세월호 인양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3년 만에 수면 위로 오르는 데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해양수산부는 소조기를 맞아 세월호 인양 준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종 시험점검 작업을 했다. 애초 해양수산부는 새벽 6시부터 2시간 정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높은 파도와 일부 문제로 인해 아쉽게도 연기됐다. 우선 업은 리프팅 빔에 연결돼 있는 와이어의 다른 한 쪽 끝을 잭킹바지선의 유압잭과 연결한다. 이후 세월호를 인양해 반잠수선이 대기하고 있는 안전지대(조류가 양호한지역)로 이동한 다음, 반잠수선에 세월호를 선적해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이동(약 87km)•육상에 거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기계장치의 작동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압을 실제로 작동시켜 세월호를 해저면에서 1~2m 정도 들어 올린다. 이후 시험인양을 통해 계산한 선체무게 중심 등 각종 항목을 확인하고, 보정값을 컴퓨터 제어시스템에 적용해 66개 인양 와이어에 걸리는 하중의 정밀배분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상이 없으면 조류가 약해지는 소조기인 내달 5일에 본격적인 인양에 들어가기로 당초 계획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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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TPP 탈퇴 여파…베트남 진출 韓기업 직격타2017.03.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의 탈퇴에 따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무산으로 우리나라 섬유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TPP 회원국인 베트남 현지투자를 통해 미국 우회수출을 기대했으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코트라(KOTRA)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TPP 무산이 베트남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해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TPP를 탈퇴를 선언해 사실상 해체 위기에 놓였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한국 섬유·의류기업이 TPP 체결국인 베트남을 수출전진기지로 삼고자 최근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협정이 무산돼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TPP의 최대 수혜국으로 지목됐다. 세계은행은 TPP 발효 시 2030년까지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이 10%, 수출이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TPP로 섬유·의류 분야 수출이 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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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린리스 스틸바 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2017.03.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64차 회의를 열고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린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수출 확대 여력과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 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3.56∼15.39%의 반덤핑 관세를 3년 연장해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기기·자동차부품·화학기계·원자력발전·건설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원자재로 일본, 인도, 스페인산 제품에 대해 2004년 7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재심사는 관세 부과 종료를 앞두고 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16년6월3일)로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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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계약유지능력 진단항목 추가…부적합자 권유 못해2017.03.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7월부터 보험사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에서 부적합자 판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사는 변액보험을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적합성 진단’을 해왔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변액보험은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이 가입되는 등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방지하게 위해 금감원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험료 납입능력, 보험계약, 유지능력 부문을 신설했으며 고령자와 미성년자 등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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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재개·미국 AI 발생…계란값 다시 오른다2017.03.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정부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산 신선란 수입 추진 방침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내림세를 보이던 계란 평균 소매가는 지난 15일에서 17일 사흘 연속 올라 7299원이 됐다. 계란값이 사흘 연속 오른 것은 지난 1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이는 미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미국산 계란의 수입이 전면 중단된 데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급식이 재개돼 계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이후 AI로 폭등하던 계란값은 설 연휴가 지나면서 하향세를 이어가다 지난 10일 정부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에서 신선란을 수입하겠다며 발표하며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지에서 신선란을 들여오려면 운송이나 검역 절차 등 시간이 걸리고 가격경쟁력도 낙관하기 어려워 계란값 안정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의심한 일부 생산·유통업자들이 매점매석이나 사재기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산 계란 수입 중단이 계란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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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브랜드파워 은행부문 2년 연속 1위 선정2017.03.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한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조사에서 2년 연속 은행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각 브랜드가 지닌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 1만여명을 대상으로 204개 산업 부문별 최고 브랜드를 선정한다. 이번 조사에서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신뢰와 믿음’, ‘앞서가는’ 이미지로 평가받으며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보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최우선 정책에 기반을 둔 영업 서비스와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 디지털 창구 등의 혁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차별적인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조사한 ‘2017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14년 연속 은행산업부분 1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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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용역계산서 수치 부풀려 적정 면세점 개수 늘렸다”2017.03.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에 면세점 4곳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난해 관세청 발표가 사전 용역 검토 때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17일 관세청이 용역보고서 계산식에 대입할 수치를 바꿔 추가 면세점 특허수를 늘렸다고 보도했다. 용역보고서 계산식에 들어갈 현재면적은 지난해 특허가 발급된 면세점 9곳의 실제면적이 들어가야 하지만 관세청은 당시 기준으로 특허가 발급된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 2곳의 면적을 빠뜨리고 이미 특허가 취소된 롯데와 SK면세점을 넣었다. 면세점 현재 면적이 쪼그라들면 같은 조건에서 추가해야 할 면세점 면적은 더 늘게 된다. 결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수치가 바뀐 것이다. 폐업 예정이던 롯데와 SK면세점의 영업장 면적은 합산이 누락된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보다 더 좁다. 결과적으로 면적이 넓은 신규 면세점 2곳이 빠지고 면적이 좁은 폐업 면세점 2곳이 들어갔다. KBS는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방식대로 다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 본 결과 적정 추가 특허 수는 1.5개로 관세청 계산식 3개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3곳을 최소치로 보고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면세점 4곳에 신규 특허를 발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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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6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3, 12, 33, 36, 42, 45’, 보너스번호 ‘25’2017.03.19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제746회 나눔로또 당첨번호는 ‘3, 12, 33, 36, 42, 45’, 보너스번호는 ‘25'로 발표됐다. 이번 회차 1등 당첨자는 총 9명으로 각각 20억3862만3709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1등 당첨자는 당첨번호 6개 숫자가 일치해야 한다. 당첨번호 5개 숫자와 보너스 숫자가 동일한 2등 당첨자는 58명으로 이들은 각각 5272만3027원씩 수령 가능하다. 3등 당첨자 수는 총 1904명인 것으로 발표됐다. 당첨번호 5개 숫자가 같은 3등 당첨자에겐 각각 160만6059원이 지급된다. 당첨번호 4개 숫자가 일치한 4등과 3개 숫자가 동일한 5등은 각각 정액으로 5만원, 5000원씩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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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백종국 상무(한화생명 베트남법인장) 부친상2017.03.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빈소 :부천성모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부천시 소사로 327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발인 : 3월 21일 ▲장례미사 : 도창동성당(경기 시흥시 도두머리길 3-6) 10:00 ▲연락처 : 백종국(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장) 010-3370-2515, 백종민(주 f&f 이사) 010-2385-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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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 잘못2017.03.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000에 취득하여 000에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2채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00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 시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과세특례) 제3항에 근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택 수 산정에는 제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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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원인 누전 가능성도 염두2017.03.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지난 18일 오전 1시경 화재가 발생해 약 6억5000만원 재산피해가발생했다.CCTV 조사결과 이 날 화재원인이 누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안전본부에 의하면 이날 화재는 오전 1시 36분 발생해 약 2시간 30분여만에 진화됐고 새벽시간대인 관계로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소래포구 어시장 안 좌판 220개와 점포 20개가 불에 타 약 6억5000만원 가량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불에 탄 좌판 대부분이 무등록 시설로 보험에 미가입돼있고 일부 좌판은 무허가로 영업한 곳도 있어 피해보상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화재가 발생하자 각당 예비 대선주자들은 소래포구 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을 위로하는 등 어느때 보다 빠른 대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소래포구 시장의 빠른 영업 정상화를 위해 국민안전처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 시장상인에 위로의 말을 전했다. 화재수습대책 본부를 직접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피해대책 준비상황을 살펴본 후 소래포구 시장 화재현장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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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르재단 사면 대가 기부의혹… 최태원 SK 회장 고강도 조사2017.03.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둔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해 19일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했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SK가 지난 2015년 최 회장 사면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 보답성 거액 기금을 기부했는지, 신규 면세점 인·허가시 청와대로부터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휴일인 19일에도 최 회장의 조사결과 등을 반영해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질문지 작성을 보강하고 박 전 대통령 조사 전 검찰청사 내 이동경로, 조사장소·방법 등 막바지 준비에 만반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8일 소환된 최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검찰 조사 후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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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최대 환급액' 20만원으로 2배 인상2017.03.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가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TF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동향‧전망,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국제유가의 경우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지난 1월에서 2월 중 배럴당 5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국내 석유류 가격도 유가하락 효과가 반영돼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단 향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안정적 상승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국제유가‧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또 알뜰주유소를 운전자 스스로 주유할 수 있는 셀프시설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공급단가 인하 등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오피넷 사이트와 유가정보 114 등을 통해 석유제품별‧주유소별 판매가격 등 유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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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부채 보유…평균 5066만원2017.03.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7명은 빚이 있으며 부채 보유는 한 가구당 평균 506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신한은행이 전국 만 20세에서 64세까지 취업자 1만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2.7%가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5066만원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매월 77만원씩 밀리지 않고 상환할 경우 완료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5년이다. 특히 20대 미혼 그룹과 결혼 직후인 20~40대 기혼 그룹의 시기에 자산은 3.5배 규모로 성장하나 부채 규모도 4배가량 동반 상승했다.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탓에 담보대출이 늘어나다 보니 자산과 부채의 성장이 비례하는 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학자금 대출부터 본인 결혼, 부동산 구입, 자녀의 출산·교육·결혼 등 다양하게 발생되는 지출 상황은 생애 전반에 걸쳐 대출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가계 재정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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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근 칼럼] 플랫폼에 투자하라2017.03.17
최근 세계경제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우버화(Uberization)’가 화두다. 우버화는 on demand 서비스인 차량공유 플랫폼인 우버에서 유래된 말이다. 우버화의 핵심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주고 받는다는데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을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 하도록 만들었다. 초기 택시와 숙박에서 시작된 공유경제는 자율 주행택시를 거쳐 물품 전달서비스인 ‘우버러시’, 음식배달을 위한 ‘우버잇츠’, 지식공유, 플랫폼을 통한 빈곤층 일자리 제공 등 최근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우버의 기업가치는 70조 원 이상으로 평가 받는다.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우버 서비스 같은 공유경제가 택시와 같은 기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란 종전 주장과 달리 오히려 전통경제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2015년 뉴욕 등 우버택시가 운영 중인 주요도시의 노동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존 택시 인력이 약 10%, 자영업자의 택시인력이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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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들, 탄핵당일 기각되는 줄...당시 비하인드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헌정 사상 첫 탄핵 인용’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한다. 17일 방송되는 MBN ‘아궁이’는 ‘파면된 대통령, 그리고 남겨진 의혹들’ 편을 통해 탄핵 인용 당시의 현장 분위기와 함께 아직도 풀리지 않은 국정농단 의혹들을 속속들이 파헤친다. 특히 이번 방송에는 탄핵 인용 당시 헌법재판소 내에 있었던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출연해 당시 분위기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안에서 웃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통령측 대리인단 뿐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평소보다 방청객들은 많이 왔지만, 아무래도 분위기가 엄숙하고 무거웠다. 웃고 있는 대리인단의 모습에 ‘어떤 시그널을 받고 온 게 아닌가’하고 불안했다”고 털어놨다. 기각 판결이 나게 될 줄 알았다는 것. 또 다른 탄핵소추위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역시 “‘대리인단이 뭔가를 알고 왔으니 저렇게 웃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기각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관영 의원은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비롯, 논란이 불거졌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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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오호선 부산국세청 조사2국장2017.03.17
오호선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프로필 ▲수성고 졸업(1987)▲서울대학교 경영학사(1992) ▲美 하버드대 석사(2004) ▲국세청 청장실(2006년 서시관 승진) ▲워싱턴 주재관 ▲금정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2016년 부이사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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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전문가’ 오호선 부산청 조사2국장 발탁2017.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격된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에 역외탈세전문가를 전면 배치했다. 국세청은 오는 19일자로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에 오호선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승진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는 지난 2월 직제개편을 통해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조정된 자리다. 오 신임 국장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과 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조사수요가 급증하는 FIU금융정보·역외탈세정보 부문에서 수년간 두드러진 공을 세웠다. 미국 하버드대 석사과정 수료, 대미외교의 핵심인 워싱턴 주재관 근무 등 국세청 내부에서도 국제 조세이슈에 대한 감각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재직 시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소득 은닉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알려졌으며,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재직 시엔 FIU금융정보를 치밀하게 수집·분석하여 차명 금융계좌 및 변칙 현금거래 등을 통한 고질적인 탈세관행의 정상화에 기여했다. 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역외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대자산가 등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편법증여 등 파급력 있는 역외탈세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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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성-김광수-여주호, 관세사회장 후보 3파전 뜨거운 열기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24대 한국관세사회장을 선출하는 제41차 정기총회가 28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3인 후보의 열띤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안치성 현 회장(45년생)과 김광수 전임회장(45년생), 그리고 젊은 피로 대변되는 여주호 후보(67년생) (이상 기호 순)가 그 주인공이다. 공식 선거공보물에 나타난 세 후보의 약력과 선거공약을 소개한다. □ 기호1번 안치성 후보 ▲홍성고등학교 졸업(1965년 1월) ▲이학사 - 육군사관학교 25기 졸업(1969년 3월) ▲'행정학 석사'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1984년 2월) ▲'육군 장교' - 월남전 소대장, 중대장, 연대·군 사령부 작전장교 ▲세관 과장 - 김포·군산 감시, 서울 수출, 청 감시·감사(사무관) ▲관세청 과장·세관장 - 감사·정보·기획예산 과장, 호주관세청, 수원세관 ▲본부세관장 - 대구·경북지역, 인천·경기지역 ▲관세청 국장 -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관세사 - 관세사회 회장·前상근부회장, 前법무법인 유일·신대동관세법인 고문 [선거 공약] "관세사법 개정, 보수료제도 개선, 통관프로그램 분쟁 마무리로 상생협력 합시다."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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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2017.03.17
◇ 고위공무원 승진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오호선(국세청 역외정보) ◇ 과장급 전보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장일현(국세청 국세통계)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최영준(송파)송파세무서장 최대열(거창)부산지방국세청 김원용(부산청 조사2국) ◇ 초임 세무서장 발령거창세무서장 박수금(서울청 조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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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장미대선 출구조사'...심층조사로 진화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5월 ‘장미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현존하는 예측조사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지상파 출구조사를 위한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17일 한국방송협회와 방송3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이하 KEP)는 이번 대선에서도 정확한 당선자 예측을 위해 선거 당일 총 330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전국적 규모의 출구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P는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 예측조사와 다르게 단순한 예상 당선자와 득표율 조사에 그치지 않고, 보다 깊이 있는 투표자 조사를 통해 그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던 투표자들의 표심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심층출구조사’를 국내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심층 출구조사’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응답자에게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에 관한 기본 질문 이외에도 후보 결정요인, 응답자 정치 성향, 차기 정부 과제, 주요 사회현안에 관한 의견 등 추가 문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동안 데이터가 없어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했던 실제 투표자들의 복심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 조사방식은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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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0%는 女 보다 男 선호...이유는 육아걸림돌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기업 10곳 중 4곳은 채용시 여성보다 남성 지원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42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44.4%가 ‘여성보다 남성 지원자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여성 지원자를 꺼리는 이유’로는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62.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 및 직무의 특성상 남성이 더 유리해서’가 22.4%, ‘여직원들의 잦은 퇴사 때문에’ 9.2%, ‘남성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5.9% 순이었다. 다음으로 ‘회사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를 묻자 ‘10명 중 5명 이상(38.9%)’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10명 중 3명(27.8%)’, ‘10명 중 1명(16.7%)’, ‘10명 중 2명(11.1%)’, ‘10명 중 4명(5.6%)’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기업 10곳 중 4곳은 과반수 이상 직원이 여성인 것으로 드러난 반면,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회사 내 여성 관리자 비율’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38.9%가 ‘5%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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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모든 혐의 벗은 박유천, '이유불문 사과'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9개월 만에 총 4건의 혐의를 벗었다. 지난 16일 박유천의 소속사 측인 씨제스는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13일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4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 의견으로 송치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없어 무혐의처분을 하는 한편, 2차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서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1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고소인 등 3인에 대하여 공갈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3차 고소사건과 4차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하여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작년 6월부터 진행된 박유천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무혐의로 최종 종결됐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 측은 같은 날 “이유를 불문하고 박유천은 본건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수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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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큰물새 격리장 조류분변 저병원성 AI 검출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대공원이 최근 실시한 동물원 정기 분변 모니터링에서 저병원성 AI(H7N7)가 검출됐다. 17일 서울대공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황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이후 동물원을 임시 휴장하고 방역조치와 함께 AI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병원성 AI(H7N7)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저병원성 AI H7N7형 바이러스는 주로 야생 조류의 분변 검사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4건의 철새 분변에서 발견된 바 있다. 이번 저병원성 AI가 검출된 큰물새 격리장은 연중 관람객에게 개방되지 않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곳으로 그 동안 반복적인 분변검사에서 이번 1건 이외에는 모두 음성이었다. 서울대공원은 저병원성 AI라 하더라도, 멸종 위기종의 보호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병원성 AI 대응에 준한 비상방역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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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관세청, AEO MRA 협상 2단계 합동심사 실시2017.03.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호주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 수출기업 2곳을 합동심사 했다고 17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지난해 12월 AEO MRA 협상을 위해 실행계획(액션플랜)에 합의했다. AEO MRA 협상은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운영절차 협의 ▲MRA 체결 ▲시범운영 후 발효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합동심사는 AEO MRA 협상의 2단계 절차다. 2단계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심사 방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MRA 약정이 체결된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올해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호주 AEO MRA’를 체결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호주는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10위 수출국(108억 달러)이다.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들은 호주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