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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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김해시와 ‘가야왕도 김해사랑통장’ 협약 체결2017.03.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NK경남은행과 김해시는 인구 증대와 성장·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일 손교덕 경남은행장은 김해시청을 방문해 허성곤 김해시장과 ‘가야왕도 김해사랑통장’ 업무 협약을 맺었다. BNK경남은행은 향후 2년간 김해시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가야왕도 김해사랑통장을 판매한다. 가야왕도 김해사랑통장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라면 정기적금·정기예금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초입금 제한없이 1년제·2년제·3년제로 가입 가능하며 기본금리 외에 0.50%의 특별금리를 추가해준다. 정기예금은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년제로 가입 가능하며 기본금리 외에 0.20%의 특별금리를 더해준다. 김해시는 김해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내 전입창구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가야왕도 김해사랑통장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손 은행장은 “전입 인구에 대한 금융혜택 제공을 통해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김해시의 시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대표은행으로서 김해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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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PC 넘어섰다'2017.03.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모바일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건수가 처음으로 PC를 넘어섰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2016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전자상거래 관련해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는 1만 604건으로 2015년(1만 6,718건) 대비 36.6% 감소했다. 해외직구 등 국경 간 거래가 안정화되고, 전자상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사례 확산 등으로 소비자 차원의 이해도가 높아진 것이 피해가 줄어든 이유로 분석된다. 작년 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1만 604건 중 계약취소 및 반품, 환불 관련 소비자불만이 5,759건(54.3%), 운영중단, 폐쇄, 연락불가가 1,651건(15.6%), 배송지연이 1,101건(10.4%)로 나타났다. 이 중 4,335건(40.9%)에 대해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중재를 진행했다. 사업자와 소비자 합의를 이끌어내, 약 5억 5천 8백만원이 피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환급 또는 배상됐다. ‘피해구제유형’은 결제취소•환급 건이 32.9%(3,491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이행 6.2%(655건), 배상•합의 1%(1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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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종합세트… 롯데 오너일가 나란히 법정 출석2017.03.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벌 일가가 비리혐의로 동시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부터)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 신격호 회장 셋째부인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중 신격호 총괄회장은 본인이 소유 중인 롯데홀딩스 지분을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미경씨와 딸인 신유미씨, 맏딸 신영자(현재 구속 중)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양도세 등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미스 롯데’ 출신으로 36년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인 서미경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받아 770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90억원대 부당급여를 받은 혐의로 소환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기자들의 답변에 묵묵부답하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신동빈 롯데회장은 ▲총수일가에 무상으로 508억원 급여를 지급한 혐의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운영권을 싸게 팔아 롯데쇼핑에 774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시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71억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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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최종단계, 국가별보고서 자료제출 6월 30일까지2017.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구글세 과세를 위한 최종단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 다국적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16 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 관련 자료를, 내년 1월 2일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다국적기업에 대해 국가별보고서 의무제출절차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를 게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다국적기업에 대해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관련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하고 구체적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 범위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로 위임한 바 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은 국내기업 및 거주자의 경우 둘 이상의 해외자회사가 서로 다른 조세관할지역에서 과세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경우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이 제출해야 한다. 만일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에 상당한 경우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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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 캠페인 실시2017.03.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일 NH농협은행은 신학기를 맞아 노원구 공릉로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올원뱅크 활성화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농협은행 올원뱅크팀과 서울과학기술대지점 직원들은 현장에서 올원뱅크에 신규가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웹툰 자유이용권과 물티슈, 파일철 등을 제공하고 올원뱅크 캐릭터인 올리와 원이 탈인형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날 제공된 웹툰 자유이용권은 오는 31일까지 올원뱅크를 통해 코미코에 신규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웹툰 자유이용권과 중복사용이 가능하다. 이봉의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올원뱅크는 대학생들이 자주 쓰는 더치페이, 간편송금, 여행자보험 가입 등이 모두 가능하다”며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의 장점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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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등록지 관할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2017.03.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받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20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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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용관 세무사(전 경인국세청장) 별세2017.03.20
▲별세 : 3월 19일 오전 8시 14분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 3월 21일 오전 8시 ▲장지 : 경기도 광주공원묘원 ▲연락처 : 02-2227-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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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D-1 '여기저기 급박하게 돌아간다...일사천리'2017.03.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소환 D-1인 20일 벌써부터 양측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일 박 전 대통령 측은 소환을 대비해 수백 개의 예상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의 손범규 변호사는 “예상되는 질문을 뽑아내 답변을 준비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역할을 나눠 맡았다”고 했다. 또 “소환 당일 변호인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일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미리 도착해 대기할 예정”이라며 “입회할 변호인은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으며 나머지 행정사항은 검찰이 리드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소환 D-1을 앞두고 검찰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소환 전에 SK와 롯데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앞에 널찍한 포토라인이 마련됐고, 이미 포토라인 주변에는 이미 방송장비들도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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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야자, 유흥업소 2차 손님 성매매 장소 제공 논란2017.03.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숙박예약 고객과 숙박업체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결해주는 기업 야놀자의 오프라인 가맹브랜드인 호텔야자가 유흥업소와 연계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생겨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CBS노컷뉴스는 취재원 인터뷰와 영수증 자료사진을 확보한 결과 유흥업소들이 성매매가 목적인 이른 바 ‘2차’ 손님을 인근 호텔야자 일부 가맹점들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야놀자가 직가맹점을 지원하는 제도인 ‘스마트프런트’ 등을 통해 손님들의 입‧퇴실 시간 등 성매매 의혹지점의 상황을 확인 가능함에도 이를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야놀자 관계자는 “‘스마트프런트’는 직가맹점의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해당 정보는 지점만 확인 가능하다. 본사는 고객정보보호차원에서도 입‧퇴실 등 고객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호텔야자 일부 가맹 호텔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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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김포한강신도시 '제2외곽순환'구간 개통임박2017.03.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인천 송도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로 25분만에 갈 수 있게 됐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중 인천~김포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 돼 23일 0시에 도로를 개통한다. 인천~김포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서부의 남북 방향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인고속도로 등 인근 도로들의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 송도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 경우 기존보다 거리가 7.6㎞ 짧아지고, 시간도 40~60분 단축되어 25분이면 도달할 수 있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구간이 됐다. 또한 인천항과 배후 물류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오고 가는 물동량의 효율적인 처리로 연간 2,150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동•서축 간선도로와 연결하여 수도권 서부지역과 광역 간 통행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인천 중구에서 경기 김포를 연결하는 28.88km, 왕복 4∼6차선 도로로 1조 7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개 나들목*을 설치했으며 주거 및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해 전체 구간의 55%를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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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소·돼지고기 물가 급등…서민경제 '빨간불'2017.03.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AI 발생에 이어 구제역 파동으로 고기값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02.62로 1월(102.31)보다 0.3%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시차로 보여주는 지수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작년 8월 전월대비 0.1%를 상승한 이래 7개월 연속 오름세로 나타났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중 닭고기는 전월대비 48.2% 급등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쇠고기 물가도 전월대비 4.8% 상승해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돼지고기(15.8%) 역시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11일 AI 바이러스로 가금류가 대거 살처분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닭고기뿐만 아니라 오리고기(32.5%), 계란값(90.9%)의 상승세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 측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살처분 등으로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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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밤편지 티저 공개...핑크빛 드레스 빨간 립스틱 마성의 매력2017.03.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아이유 밤편지 티저 공개와 함께 섹시한 매력이 돋보이는 셀카 사진이 눈길을 끈다. 앞서 아이유는 자신의 SNS에 성숙미 물씬 풍기는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녀는 누드톤 드레스를 입고 턱을 괸 채 도도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아이유의 분홍 볼터치와 빨간 레드립이 섹시한 매력을 배가시키며 팬들의 시선을 모은다. 한편, 같은 날 티저가 공개된 아이유 밤편지는 그녀 특유의 서정적 감성은 물론 다양한 음악적 시도가 더해질 것이라고 예고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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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멕시코·EAEU·GCC 등과 FTA 협정 추진2017.03.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고자 구소련, 아랍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서 "거대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멕시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걸프협력회의(GCC) 등 유망 거대경제권 중심으로 FTA 개시·재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는 신규 FTA를 진행한다.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은 독립국가연합(CIS)에 있던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국의 정치·경제·군사·문화 국가연합이다. 또 GCC·멕시코와는 중단된 FTA 협상 재개를 모색할 전망이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 산유국이 결성한 지역 협력기구로서 우리나라는 2007년 GCC와의 FTA 협상을 개시해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만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CC가 'FTA 모라토리엄(협상중단)'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멕시코와도 2008∼2009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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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업지원 농가, 복숭아·아로니아·자두 재배 집중…가격폭락 우려2017.03.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폐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농가 절반 이상이 복숭아·아로니아·자두를 대체작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작물의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FTA 폐업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작목전환 의향조사를 한 결과, 10곳 중 8곳 이상은 영농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영농 지속 예정인 농가의 31.9%는 과수 재배를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노지·시설채소(24.7%), 특용작물(21.0%), 벼(7.7%) 등이 뒤를 이었다. FTA 폐업지원제도는 FTA의 영향으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배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수 재배를 계획하는 농가 중 복숭아(28.4%), 아로니아(14.9%), 자두(12.6%) 등 3개 작물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농가가 모두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농업관측본부의 수급전망을 보면 이들 3개 작물은 이미 재배면적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번 재배의향 조사 결과대로 작목전환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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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 정밀감리 셀트리온 주가하락에 영향 無2017.03.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코스닥 시장 상장과정에서 현재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정밀감리를 받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인해 셀트리온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20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전망했다. 이와함께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16만원’을 유지했다. 셀트리온의 의약품 판권을 가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상장절차 진행 중 한국공인회계사에 의해 지난 2015년 트룩시마 제품 관련 100억원 규모 수익이 과다계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와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이견이 발생해 지난 17일 내기로 예정한 상장 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이 한국공인회계사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15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현재 정밀감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베스트 신재훈 연구원은 “정밀감리 대상인 '현재가치할인차금' 항목이 영업활동과 무관하고 금액의 규모도 상장 요건이나 추정 기업가치에 영향이 없다”며 “정밀감리절차는 조속히 완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연구원은 “최근 셀트리온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유리하게 이익배분이 이뤄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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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출근길 또 멈춰...월요일 아침부터 지각대란 예감2017.03.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2호선 지하철이 고장나 월요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2호선 봉천역에서 차량이 고장나 멈춰섰다. 이 열차 고장으로 후속열차 운행에 지장이 있는 등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호선 열차 고장으로 출근길 시민들은 SNS를 통해 우회를 알리기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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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징계 수위 금주 중 결정…업계 1년 영업정지 처분 예상2017.03.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징계처리 수위가 금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회계업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주 중으로 임시 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의는 오는 2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딜로이트안진의 신규 감사수임을 1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금융위에 상정시킨 바 있다.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안이 증선위에서 의결될 경우 최소 열흘간의 사전예고 기간 이후 금융위 논의·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격주로 개최하는 회의 일정으로 볼 때 빠르면 내달 5일 제재 확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위에 제출한 원안대로 딜로이트안진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양정 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 행위를 묵인, 방조, 지시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계법인은 최대 업무정지, 등록취소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감사기업인 1100여개에 달하며, 국내 회계법인 업계 '빅4'에 해당하는 딜로이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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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전국 날씨, 대체로 맑겠지만 흐리고 강우2017.03.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번주 전국 날씨는 대체로 맑겠지만 지역에 따라 흐리거나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날씨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0~2도, 최고기온 : 11~15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적겠다. 또 서해중부해상의 물결은 1.0~2.0m로 일겠다. 강원도 경우 동풍의 영향으로 25일~26일은 강원영동에 비가 올 예정이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서 -1~1도, 영동 2~4도, 최고기온: 영서 11~15도, 영동 10~14도)과 비슷하겠다. 강수량은 평년(영서 1~2mm, 영동 1~3mm)보다 강원영서는 적겠고, 강원영동은 조금 많겠다. 충북 경우 이번 예보기간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3도, 최고기온: 12~15도)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1~2mm)보다 적겠다. 충남은 이번 예보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0~3도, 최고기온: 12~15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적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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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험인양, 66개 와이어 문제없이 잘 버텨주나?2017.03.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세월호 인양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3년 만에 수면 위로 오르는 데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해양수산부는 소조기를 맞아 세월호 인양 준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종 시험점검 작업을 했다. 애초 해양수산부는 새벽 6시부터 2시간 정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높은 파도와 일부 문제로 인해 아쉽게도 연기됐다. 우선 업은 리프팅 빔에 연결돼 있는 와이어의 다른 한 쪽 끝을 잭킹바지선의 유압잭과 연결한다. 이후 세월호를 인양해 반잠수선이 대기하고 있는 안전지대(조류가 양호한지역)로 이동한 다음, 반잠수선에 세월호를 선적해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이동(약 87km)•육상에 거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기계장치의 작동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압을 실제로 작동시켜 세월호를 해저면에서 1~2m 정도 들어 올린다. 이후 시험인양을 통해 계산한 선체무게 중심 등 각종 항목을 확인하고, 보정값을 컴퓨터 제어시스템에 적용해 66개 인양 와이어에 걸리는 하중의 정밀배분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상이 없으면 조류가 약해지는 소조기인 내달 5일에 본격적인 인양에 들어가기로 당초 계획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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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TPP 탈퇴 여파…베트남 진출 韓기업 직격타2017.03.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의 탈퇴에 따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무산으로 우리나라 섬유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TPP 회원국인 베트남 현지투자를 통해 미국 우회수출을 기대했으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코트라(KOTRA)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TPP 무산이 베트남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해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TPP를 탈퇴를 선언해 사실상 해체 위기에 놓였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한국 섬유·의류기업이 TPP 체결국인 베트남을 수출전진기지로 삼고자 최근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협정이 무산돼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TPP의 최대 수혜국으로 지목됐다. 세계은행은 TPP 발효 시 2030년까지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이 10%, 수출이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TPP로 섬유·의류 분야 수출이 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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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린리스 스틸바 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2017.03.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64차 회의를 열고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린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수출 확대 여력과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 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3.56∼15.39%의 반덤핑 관세를 3년 연장해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기기·자동차부품·화학기계·원자력발전·건설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원자재로 일본, 인도, 스페인산 제품에 대해 2004년 7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재심사는 관세 부과 종료를 앞두고 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16년6월3일)로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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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계약유지능력 진단항목 추가…부적합자 권유 못해2017.03.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7월부터 보험사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에서 부적합자 판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사는 변액보험을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적합성 진단’을 해왔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변액보험은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이 가입되는 등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방지하게 위해 금감원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험료 납입능력, 보험계약, 유지능력 부문을 신설했으며 고령자와 미성년자 등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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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재개·미국 AI 발생…계란값 다시 오른다2017.03.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정부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산 신선란 수입 추진 방침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내림세를 보이던 계란 평균 소매가는 지난 15일에서 17일 사흘 연속 올라 7299원이 됐다. 계란값이 사흘 연속 오른 것은 지난 1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이는 미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미국산 계란의 수입이 전면 중단된 데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급식이 재개돼 계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이후 AI로 폭등하던 계란값은 설 연휴가 지나면서 하향세를 이어가다 지난 10일 정부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에서 신선란을 수입하겠다며 발표하며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지에서 신선란을 들여오려면 운송이나 검역 절차 등 시간이 걸리고 가격경쟁력도 낙관하기 어려워 계란값 안정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의심한 일부 생산·유통업자들이 매점매석이나 사재기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산 계란 수입 중단이 계란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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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브랜드파워 은행부문 2년 연속 1위 선정2017.03.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한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조사에서 2년 연속 은행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각 브랜드가 지닌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 1만여명을 대상으로 204개 산업 부문별 최고 브랜드를 선정한다. 이번 조사에서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신뢰와 믿음’, ‘앞서가는’ 이미지로 평가받으며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보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최우선 정책에 기반을 둔 영업 서비스와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 디지털 창구 등의 혁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차별적인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조사한 ‘2017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14년 연속 은행산업부분 1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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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용역계산서 수치 부풀려 적정 면세점 개수 늘렸다”2017.03.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에 면세점 4곳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난해 관세청 발표가 사전 용역 검토 때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17일 관세청이 용역보고서 계산식에 대입할 수치를 바꿔 추가 면세점 특허수를 늘렸다고 보도했다. 용역보고서 계산식에 들어갈 현재면적은 지난해 특허가 발급된 면세점 9곳의 실제면적이 들어가야 하지만 관세청은 당시 기준으로 특허가 발급된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 2곳의 면적을 빠뜨리고 이미 특허가 취소된 롯데와 SK면세점을 넣었다. 면세점 현재 면적이 쪼그라들면 같은 조건에서 추가해야 할 면세점 면적은 더 늘게 된다. 결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수치가 바뀐 것이다. 폐업 예정이던 롯데와 SK면세점의 영업장 면적은 합산이 누락된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보다 더 좁다. 결과적으로 면적이 넓은 신규 면세점 2곳이 빠지고 면적이 좁은 폐업 면세점 2곳이 들어갔다. KBS는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방식대로 다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 본 결과 적정 추가 특허 수는 1.5개로 관세청 계산식 3개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3곳을 최소치로 보고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면세점 4곳에 신규 특허를 발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