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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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공인회계사회, ‘사회적기업’에 내년부터 재무성과 지원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2일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적기업의 재무성과 향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회적기업의 수가 2014년 전년대비 31.9%, 2015년 28.8%씩 늘어나고, 업무분야도 예술·간병·관광·교육 등 다양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계 관리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사회공헌을 위해 재능기부단을 구성해 사회적기업에 맞춤형 회계·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수회계기업을 선정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또한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주요 사안은 고용노동부에 적극 건의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재무성과 향상을 위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 공인회계사회와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컨설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한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고용노동부와의 사회적 기업 재무성과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한걸음 진전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승화될 것”이라며 “회계법인과 ‘재능기부 합동 작업단’을 잘 꾸려 내년 5월부터 현장 실무작업이 충실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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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핵 닷컴, '적절한 작명 센스까지...뭐길래?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사이트인 이른바 ‘박근핵닷컴’이 공개됐다. ‘박근핵닷컴’은 각 지역구 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청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로 검색창에 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하거나 지역구, 사는 동네를 검색하면 해당 의원 연락처, 이메일, SNS 계정 정보 등이 나타나 바로 탄핵청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박근핵 닷컴’ 관리자는 “무력감이 연이어 이어지는 나날”이라며 “200만의 촛불에도 불통의 특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뭘 더해야 그녀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 지 고민했다. 그 결과가 바로 박근핵닷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더’ 귀를 기울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피력해달라. 탄핵에 찬성할 수 있도록 진심을 보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실제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 중간에 의원찾기 청원 버튼이 있는데 클릭시 해당 지역구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사이트가 폭주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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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화, '때 아닌 성지 드라마가 됐다?'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의 아들이 드라마 ‘옥중화’에 출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한 매체는 드라마 ‘옥중화’의 조연으로 정 씨의 아들이 10여 편 출연한 바 있다고 보도하면서 수면 위에 올랐다. 드라마 ‘옥중화’는 지난 11월 6일 종영한 작품으로 매체에 따르면 정 씨 아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아버지와 왕래는 없었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이외 “두 사람은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로 최근 뉴스내용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란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옥중화’ 출연 이력이 있는 정 씨 아들은 이 외에도 영화 및 드라마 등에서 조연급 배우로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매체에 따르면 정 씨 아들은 정 씨와 연락을 한 것이 3~4년 전이 마지막이라는 사실과 함께 경제적도 지원과 왕래동안 그 동안 없었다는 그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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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관급 이상 정무직’ 내년 보수 동결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차관급 이상 정무직에 대해 임금을 동결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2일 2017년도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불경기 국민들의 고통을 정무직공무원도 솔선수범해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동결 대상자는 총 463명으로 ▲행정부 정무직 공무원 137명 ▲정무직공무원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 군인 중장 이상 등 161명 ▲국회·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 헌법기관에선 165명이다. 검사·법관 등도 차관급 이상 대우를 받는 경우는 모두 동결대상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불경기시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0년 2014년 정무직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달 말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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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기대수명 평균 82세...男女 격차 좁혀져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평균 8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 시 평균생존년수 등을 가정하는 생명표 통계인 기대수명이 82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생명표 요약’에 따르면 2015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전체 82.1년으로 남자 경우 79년, 여자 경우 85.2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대비 전체 0.3년, 남자 0.4년, 여자 0.1년이 증가한 수치다. 또 2015년 60세 남자는 향후 22.2년, 여자는 27.0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간 기대수명 비교 시 남자는 1.1년 여자는 1.9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현재의 사망원인 별 사망위험이 유지된다면 2015년 출생한 남아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27.3%, 심장질환 사망확률은 9.7%, 뇌혈관 질환 사망확률은 8.6%으로 나타났다. 또 암을 제거한다는 가정하에 남자는 5.1년 여자는 2.9년, 심장질환 경우 남자는 1.5년 여자는 1.3년, 뇌혈관 질환은 각각 1.2년 1.1년 등 생존 확률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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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집불발’…국세청 공모직위는 애물단지?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9일까지 모집했던 국세청 공모직위 다섯 자리 모두 신청자 부족으로 연장공고를 냈다. 공모직위의 한계로 인해 매번 지원자 부족에 시달리지만, 개선없이 행정소모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2일 고위공무원 나급인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서기관급인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중부청 개인납세1과장·대구청 징세송무국장·광주청 징세송무국장 등 일반 공모직위 다섯 자리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추가모집을 하는 연장공고를 냈다. 일반 공모직위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외부인재를 수혈해 조직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도다. 하지만 국세청의 경우 외부기관 소속 직원들이 보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이번에 공모직위로 내놓은 다섯 자리 외 공모직위들은 모두 현재 국세청 내부직원들이 맡고 있다. 국세청 측은 “최대한 검증하는 인재풀을 넓히기 위한 연장공고”라며 “신청자가 없어서 한 것은 아니며 공모직위 관련 문의도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을 믿기란 어렵다. 인사혁신처에서 배부한 ‘공모직위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재공고를 하려면,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외부 응시자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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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뽑은 올해인물 원투펀치는...박근혜-최순실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한민국 홍보 연합 동아리 ‘생존경쟁’이 뽑은 올해의 인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선정됐다. 2일 ‘생존경쟁’은 최근 서울-경기지역 대학생 2016명(남 1008명, 여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생이 바라본 2016년?’에서 올해의 인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된 올해의 인물은 누구?’라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30.1%), 국정 농단 실세인 최순실(29.7%), JTBC 손석희 앵커(14.2%), 부정부패방지법을 발의한 김영란 교수(7.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3위를 차지한 손석희 앵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진실을 대중에게 잘 전달하여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인으로 대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걸그룹 I.O.I는 전체 5위(대중스타 중 1위)에 올라 눈길을 끈다. 2016년 전 세계 최고의 이슈인 미국 대선에 관하여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분야?’라는 질문에는 대북관계 등 안보문제(31.7%), 외국인 및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31.3%), 미국으로의 유학 및 이민문제(10.5%) 순으로 꼽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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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 처벌 강화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우선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벌칙을 강화했다. 이로써 앞으로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이상 10년이 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또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외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해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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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주, 나주, 진천, 화성 '고병원성 AI 확진'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평택, 청주, 나주, 진천, 화성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8일과 29일 신고 접수된 평택, 청주, 나주 오리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예방적 차원에서 평택 2,316수, 청주 1만 1,768수, 나주 2만 3,590수, 진천 2,242, 화성 2만 3,268수의 오리를 즉각 매몰처리 했다. 또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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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갑자기 이슈 중심에 선 이유가?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느닷없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JTBC ‘썰전’에서 유시민과 전원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를 두고 그들만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윤상현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날 유시민은 담화에 대해 “난 잘못 없는데 자꾸 시끄럽게 나가라고 하니까 나 결심했다.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와 일정 만들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에 전원책은 담화문에 대한 “새롭게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전하며 “짐작하는 이가 있다”고 궁금케 했다. 이에 그는 “현역 의원으로 친박계 핵심 중 한 명이지만 차마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겠다”고 마무리하자 유시민이 “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나’라는 호칭을 쓴 사람 아니냐”고 하면서 윤상현 의원이 급주상하고 있다. 실제 윤상현 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서 사석에서 ‘누나’라고 호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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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정전, '갑자기 눈앞에 칠흑같은 어둠이...'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코엑스 정전 사태로 시민들이 간담을 쓸어 내렸다. 2일 서울 소방당국에서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코엑스 정전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특히 코엑스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멈추면서 엘리베이터에 시민들이 갇히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 시각 모두 구조된 상황이다. 이번 코엑스 정전 사태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내부 전기공사 중 작업자 실수로 단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은 “"한전 선로 이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복구 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전으로 인해 센트럴동, 도심공항터미널 등도 큰 혼란을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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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서문시장 화재 피해 주민에게 최대 1억원 지원2016.12.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NH농협은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중소기업인, 주민 등에 대한 종합 금융지원을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문시장 화재 피해 주민‧농민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가계자금을 지원해주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은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최대 1% 우대 적용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간 이자납입을 유예해준다. 기존 대출 고객 중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도 12개월 동안 유예해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했다. 대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방문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인근 NH농협점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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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의선 소유 ‘서림그룹’, 알고 보니 부동산 갑부 회사2016.12.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계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 ‘서림그룹’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한다. 서림그룹이란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서림개발’과 ‘서림환경기술’, 이 두 회사를 일컫는다. 서림개발과 서림환경기술은 둘 다 농업 관련 법인들로 2009년 2월 2일 현대차 그룹으로 편입됐다. 1981년 10월 설립된 서림개발은 축산업, 삼림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2009년 1월 설립된 서림환경기술은 농작물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 두 회사의 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서림개발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을 살펴보면 최대 3억원을 넘지 못한다. 서림환경기술은 더 심각하다. 2009~2012년, 2014년에는 매출이 0원이었고 2013년, 2015년 매출도 1000만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림개발과 서림환경기술은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회사들의 최상위 지배자가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그룹 후계자 정의선 부회장이기 때문이다. 정의선 부회장은 서림개발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서림개발은 서림환경기술 지분 75%를 보유 중이다. 두 곳 모두 사실상 정의선 부회장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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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잘 나가다가...삐걱 '어찌할꼬'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국인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어 WBC 출전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YTN등에 따르면 강정호는 이날 새벽 2시 48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강남경찰서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강정호는 서울 삼성동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고 BMW 차량을 운전해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정호는 검거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고,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 온라인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원정 숙소인 호텔로 불러들여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었다. 다만 이와중에 고소인과 연락이 끊겨 사건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도덕적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더욱이 음주까지 겹치면서 당장 3달 앞으로 다가온 WBC에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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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서문시장 화재 피해…세무조사 원천 중단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이 대구 서문시장 화재 관련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원천적으로 중단한다.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진행 중 조사에 대해선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한다.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간접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한다. 이미 체납액이 발생했어도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원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직접 피해자의 경우 피해사실을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 측은 “앞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해 및 조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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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소득세 40%·누리예산 8600억원…법인세 현상유지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일 정부와 여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관련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이다. 이를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40%로 했다. 현행 최고세율은 38%로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 초과다.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소득세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추진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기로 입장을 굳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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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예산안 협상 타결…소득세 인상·누리과정 일부 정부부담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가 2일 오전소득세를 인상하고 누리과정을 일부 정부가 부담하기로하는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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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납세자보호위 위원 공개모집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일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자 또는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다. 다만, 대형 법무·세무·회계 법인에 소속됐거나 최근 2년 내 해당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해당 기관 내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모집 기관은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강서세무서, 금천세무서, 관악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동작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성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역삼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종로세무서, 중부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남양주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시흥세무서, 안산세무서, 경기광주세무서, 이천세무서, 평택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청주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순천세무서, 군산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수영세무서, 금정세무서, 부산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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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대구시 세무지도팀장,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광역시 세무지도팀장인 장상록 행정사무관이 제12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장 팀장은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격 신고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지난 1일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논문은 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서의 구비서류와 실제 소요된 공시비용을 신고 할 수 있는 취득세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건축물대장에 공사금액을 기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구시는 매년 1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 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 팀장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연구 논문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도록 제도 개선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연구로 과세투명성 확보와 세입증대에 기여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방공무원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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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동전 없는 사회' 사업 추진… 전자금융인프라 이용2016.12.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재 신용카드, 교통카드, 스마트폰 결제앱 등과 같은 다양한 비현금지급수단이 널리 이용되고 있어 굳이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동전의 경우 동네 슈퍼, 편의점 등에서 소액결제할 때 흔히 쓰이고 있어 보관하거나 들고 다니는데 번거로움이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일 동전사용‧휴대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 유통‧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전 없는 사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 추진방향은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닌 전자금융인프라를 적극 이용해 동전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잔돈을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 추진되며, 잔돈 충전장소는 소액, 단품거래가 가장 많고, 충전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실시하는 사업은 고객이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남는 잔돈을 선불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사용 중인 선불카드 충전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설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은은 2017년부터 선불카드‧편의점 사업자와 시범사업 모델을 논의한 후 시범서비스 사업자를 선정, 내년 상반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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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G유플러스2016.12.02
[부사장 승진] ▲황현식 PS본부장[전무 승진] ▲박형일 CRO 정책협력담당 ▲김훈 NW본부 NW운영부문장[상무 신규 선임] ▲곽근훈 PS본부 호남영업담당 ▲정용일 PS본부 홈영업담당 ▲손종우 BS본부 e-Biz사업담당 ▲최창국 FC본부 기반서비스담당 ▲송대원 FC본부 지능디바이스개발팀장 ▲김대희 NW본부 Access기술담당 ▲강호석 빅데이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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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G그룹2016.12.02
㈜LG[부사장 승진] ▲조갑호(CSR팀장)[상무 선임] ▲박장수 ▲이재원 ▲한영수[전보] ▲민병훈 전무(현 LG전자[066570] B2B솔루션센터장)LG전자[부회장 승진] ▲조성진 CEO[사장 승진] ▲송대현 HA사업본부장LG전자[부사장 승진] ▲고명언 베트남생산법인장 ▲이상윤 한국B2B그룹장 ▲이충호 에너지사업센터 솔라BD담당 ▲전시문 CTO LA연구센터장 ▲정진희 HA 에어솔루션연구소 칠러선행연구팀장(수석연구위원)[전무 승진] ▲강계웅 한국B2C그룹장 ▲김근태 CFO HA기획관리FD담당 ▲김영수 HA어플라이언스연구소장 ▲류재철 HA리빙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 ▲양웅필 VC그린사업부장 ▲엄재웅 전략구매/ GP FD담당 ▲이석종 MC글로벌오퍼레이션그룹장 ▲이정수 소재/생산기술원 소재기술원장 ▲장원욱 VC북미사업센터장 ▲정규황 HA어플라이언스해외영업그룹장 ▲정연채 정도경영FD담당 ▲조택일 CTO컨버전스센터장 ▲김병훈 CTO차세대표준연구소ACS팀장(수석연구위원)[상무 승진] ▲강승원 CFO정보전략FD담당 ▲공용택 HE TV SW ServiceApp개발실장 ▲김건욱 MC연구소RF실장 ▲김민수 CTO기술기획FD담당 ▲김수철 CFO인도기획관리FD담당 ▲김종용 한국온라인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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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증편·화장실 개방…"지난주 집회 수준 대비"2016.12.02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를 증편하고 막차 연장을 검토하는 등 3일 열리는 촛불집회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지난주 집회와 동등한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전 요원 570명이 지하철 역사와 출입구 계단, 환기구 주변 등에 경광봉 등을 들고 안전관리를 한다. 119 소방차량 39대, 구급대 등 소방관 416명이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하거나 이송한다. 이동화장실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 모두 11개동이 설치된다. 1개동은 여성칸 좌변기 4∼5개, 남성칸 좌변기 2개, 소변기 3∼4개 등이다. 민간과 공공건물 화장실은 210곳이 개방된다. 미아보호와 분실물 신고 등을 하는 안내소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 운영된다. 집회 참가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하철에 임시열차를 투입하고 비상편성 대기한다. 1호선에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에 임시열차 2편성 5회 투입되며 2∼5호선에는 10편성이 비상대기한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상황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한다. 심야 올빼미버스 도심경유 6개 노선을 44대 운행한다. 집회 쓰레기 처리를 위해 구청 직원과 환경미화원 등 322명과 청소장비 30대를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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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년 4월 퇴진 약속' 요구에 "여야 합의에 따르겠다"2016.12.02
청와대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내년 4월 퇴진을 약속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비주류 요구와 관련, "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해서 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했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퇴진이 하야라고 해도 박 대통령이 따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여야가 조속히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모든 것을 맡겼잖는가. 여야가 논의해서 조속히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4월 퇴진도 대통령이 언급한 법적 절차에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른다고 했다"며 "그 이상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없다. 그것이 유효하다"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4월 퇴진 약속과 더불어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선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총리에게 모든 것을 드린다고 했다"며 "야당이 이를 거부했지만 지금도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가 검토 중인 박 대통령의 4차 기자회견 형식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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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장관 "서문시장 화재 특별재난지역 수준 우선 지원"2016.12.02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일 대구 서문시장 대형 화재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 결정 전에라도 그와 같은 수준의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 참석, "피해 조사가 되면 그 결과와 자체 해결 능력 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경영안정자금 응급 지원과 함께 피해시설 철거 및 복구를 위한 인력지원, 상인들을 위한 임시 시장 마련 지원, 성금 모금을 통한 위로금 지급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특별교부세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새마을금고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점포당 7천만원 한도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용보증재단 보증율 완화,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생업 재기를 지원하겠다"면서 "이밖에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유예하거나 감면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화재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