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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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하루 사이 30억 원이 하락하다!2016.09.09
동민의 아버지는 정년퇴임 후 어머니와 함께 김치회사를 차렸다. 어머니가 할머니한테서 전수받은 김치제조법을 이용해 김치를 만들었고, 아버지는 마케팅과 운영을 담당했다. 김치가 맛있다는 입소문이 퍼져 3년 동안 매년 10억 원의 익을 내다 2013년 들어 우후죽순 생겨난 경쟁업체들로 해 10억 원의 손실을 보고 만다. 2013년 12월 30일, 동민의 부모님은 심기일전하여 잘해보자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새해 일출여행을 떠났다가 눈길에 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하루 뒤인 2014년 1월 1일 오후에 숨을 거뒀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거의 다 주식이었는데, 동민이 살펴보니 2013년 12월 30일 현재 회사의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금액(순자산가치)이 10억 원 정도였다. 동민은 회사 주식의 가치도 10억 원 정도이고, 부모님이 회사 지분을 50%씩 가지고 있었으므로 각각 5억 원 정도의 주식을 상속받을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결과를받아보니 어머니의 주식가치는 32억 원, 아버지의 주식가치는 고작 2억 원에 불과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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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2016.09.09
박납부와 김연대는 사촌형제이다. 박납부는 대학을 다닐 시절, 김연대 및 큰 아버지 가족과 함께 살며 신세를 졌다. 박납부는 크게 성공했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촌형 김연대에게 감사표시 로 현금 1억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증여 시에는 증여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던 중 증여세 또한 박납부가 부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현금 1억을 주고 증여세 신고를 한 뒤, 증여세를 김연대의 계좌에 이체했다.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증여재산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를 모두 마쳤는데 무엇이 누락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박납부는 상담을 의뢰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따로 규정하여 요건 충족 시에는 증여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연대납부의무 요건 ▲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위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킬 경우 증여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납부는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촌형 김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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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비상통관대책 수립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지난 1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물류지체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 통관국장을 비상업무단장으로 수입·수출·화물 3개 지원반 총 13명으로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하였으며, 비상시 先조치, 後서류보완을 원칙으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남세관 등 5개 산하세관 및 관세사, 보세창고 등 화물 관련 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수출입통관 관련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입통관지원 대책으로는 수출화물 선적 지연으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 수리 물품의 적재기간(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최대 1년까지 적재기한을 연장하기로 허용했다. 또 선적일정 변경으로 수출신고 취하를 즉시 처리해주는 동시에 내역 정정이 필요한 수출신고가 과다한 경우, 개별 정정신청의 불편을 덜기 위해 관세청에서 신고내역을 일괄로 처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업체의 긴급 요구에 즉시대응 할 수 있도록 임시개청을 확대하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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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 희망나눔 봉사활동’ 전개2016.09.0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삼성그룹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할 10억 원 상당의 부식품 세트 전달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삼성 임직원과 대한적십자사 봉사자들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1730개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3만 7162가구를 방문해 밀가루, 된장, 간장, 참기름 등 총 10종으로 구성된 부식품 세트를 전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전달식에는 윤주화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을 비롯해 김춘호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과 삼성 임직원, 적십자사 봉사자들이 참석했고,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자녀들을 초청해 선물을 전달하고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삼성은 2008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때 마다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5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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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協, 신임 회장에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선임2016.09.0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대한석유협회는 9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어 21대 협회장으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선임했다. 강 회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서울대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1969년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정통 경제관료로, 1997년 정보통신부, 1999년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16, 17, 18대 의원을 지냈다. 지난 4월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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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④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체납자 D씨는 세무조사를 받은 후 ○○억 원의 소득세가 고지됐으나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현금으로 인출헤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체납자 D씨에대한 사전 분석 결과 주소지에 현금 등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색에 들어갔다. 하지만 D씨가 무한추적팀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자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집안 내부를 수색했다.결국 안방 붙박이장 속에 보관한 현금 ○억 원을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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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③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C씨는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여관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세를 내지 않고 체납했다.공동소유자였던 다른2명이 세금을 착실히 납부한 것과는 딴판이었다. 결국 국세청 무한추적팀이 추적에 들어갔다. 무한추적팀은 여러 경로로 수집된 정보와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체납자가 거액의 수표를 입금한 후 며칠 후에 전액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무한추적팀은 사전 내사를 통해 C씨가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입원실 사물함이나 신체 등에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한추적팀은 요양병원을 방문해 체납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색한 결과 조끼 주머니에 있던 안경지갑에서 ○억 원 상당의 수표 및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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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②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채업을 영위하던 B씨는 세무조사 후 증여세가 고지되자 ○○억 원을 고의로 내지 않고체납해 왔다. 하지만 B씨의 가족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B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해 왔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사전에 내사를 벌이고 잠복을 통해이같은 사실을확인하고수색을 시작했다. 이들이 빌라를 찾아오자 B씨의 배우자는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수색에 응하지 않았다.하지만B씨가 이곳에 계속 거주해 온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결국 대문을 열고 만다. 무한추적팀은B씨의 빌라를 샅샅이 수색한 결과,화장실 물통 아래에 숨겨둔 수표와 현금 ○○백만 원과 세탁기 안에 감춘 ○○억 원 상당의 채권서류를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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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①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실제 세금을 내지 않아 00억원이 체납됐다. A씨는 골프장 운영업체의 대표로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A씨의 고가 아파트에 재산이 은닉되었다고 판단해 주거지 수색을 하기로 결정했다. 무한추적팀은 사전 현장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행동반경 등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수색에 착수했다. 결국A씨의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비디오아트 작품(백남준 作, 체납자 구입가 약 ○억 원), 사진(김중만 作) 및 가방 등을 발견하고 이를압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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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 ‘강제 조깅’ 구설수…실적 미달 직원들 2시간 공원 돌게 해2016.09.0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한세예스24그룹의 창업주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은 의류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82년 한세실업을 세우고 나이키, GAP, HM, 월마트 등 미국 유명 브랜드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의류를 제작해 수출하는 의류 수출 전문기업을 일궈냈다. 한세실업의 규모는 세계 OEM 업계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 현재 베트남,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미얀마, 중국 등에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한세실업과 전자상거래 업체 예스24를 양대 축으로 거느린 그룹 지주회사 한세예스24홀딩스는 지난해 매출 2조860억3400만을 올리며 ‘2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당기순이익(1121억원)도 최초로 1000억원을 달성했다. 한세실업의 실적 또한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는 모습이다. 2012년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1조5865억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누적매출은 1조 198억원으로 지난해 8824억원을 뛰어넘었다. 한세실업은 역성장, 적자, 감원이 없는 ‘3무(無)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업계에서는 그 배경을 김동녕 회장의 ‘인재중시 경영’에서 찾는다. 조직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위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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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사랑 나눈 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이원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7일 장애인 재활시설 ‘남산보호 작업장’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문화를 실천했다. 2007년에 시작된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의 사회공헌 활동은 올해로 10년째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동안 나섰던봉사 횟수만해도 20회를 훌쩍 넘어섰다. 여성관리자회는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일 뿐 아니라장애우 작업활동 돕기, 급식봉사, 말벗되어 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함께 해오고 있다. 여성관리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실천을 통해 봉사하는 국세청을 널리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이웃사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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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증권신고서 제출…내달 21일 상장 예정2016.09.0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두산밥캣이 공모금액을 2조원대로 확정했다. 2010년 상장한 삼성생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호텔롯데 상장이 무산되면서 올해 처음 서는 1조원 이상 공모주 큰 장이어서 투자자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공모 주식 수는 총 4898만1125주이며 회사 측이 제시한 주당 공모가 밴드는 4만1000~5만원이다. 전체 공모 예정금액은 2조82억~2조4491억원이다. 삼성생명(4조8881억원)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이번 공모는 신주 발행 없이 전량 구주 매출로 이뤄진다. 한화자산운용 등 지분 21.6%를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들은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 등 대주주인 두산그룹은 보유 지분(7846만1250주) 가운데 35%를 공모 시장에 내놓는다. 회사 측 희망대로 공모가가 결정되면 상장 후 시가총액은 5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두산밥캣은 다음달 6~7일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 달 12~13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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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청문회] 여‧야 서별관회의 책임론 공방 치열2016.09.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여야는 8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서별관회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은 서별관회의 자체에 별 문제가 없다며, 이를 계속해서 청문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우조선해양 지원금 4조2천억원의 규모나 지원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성환 새누리당 의원은 "서별관회의라는 것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도 아니고 20여년 전부터 계속 열렸다"며 "이번 자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자리지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일본에서는 현재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이 청문회를 매우 주의깊게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끼리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해 다투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당하면 그 경제적 파장을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천억원 지원 결정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반박했다.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임의적으로 하향식으로 결정됐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자금 지원은 철저히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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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세정협의회, 추석맞이 더불어 성금 전달2016.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산세무서(서장 한경선)가 8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생활하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랑의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서산세무서는 세무서 전 직원들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성금을 서산시 음암면 소재 장애인이 공동생활 하는 ‘사회복지시설 두리사랑’과 태안군 원북면 소재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어린이샘터’에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경선 서장과 더불어 세정협의회 위원장 정창현(서산상공회의소 회장), 부위원장 김경호(서림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총무 유장곤(성원전기통신 공사주식회사 대표)도 함께 하였다. 한 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과 또한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복지단체 및 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함께 하는 세정의 동반자가 되자는 생각에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창현 세정협의회 위원장은 “관과 민이 합해 나눔 활동을 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산세무서 측은 “앞으로도 세정협의회 위원들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연중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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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래 국세청 차장, 노인복지시설에 나눔기부2016.09.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7일 오후 4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랑의 집 양로원’을 방문,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나눔기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 차장은 사랑의 집 양로원에 위문금과 온누리상품권과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무의탁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 차장은 “어머님 생각을 하면서 고향을 찾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찾았다”며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 외로워 하시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설에 처음으로 사랑의 집 양로원을 방문한 이후 명절 때마다 꾸준히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매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 과자를 구입하여 기부하고 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에서 1994년 설립한 무료양로시설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무의탁노인 5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노년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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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일본 전 노선 ‘반반 특가’ 이벤트 진행2016.09.08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에어서울이 일본행 특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에어서울은 8일 오후 5시부터 오는 20일까지 일본 전 노선을 대상으로 정상 항공권 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반반 특가’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전 노선(다카마쓰, 시즈오카, 도야마, 나가사키, 히로시마, 요나고) 운임 가격은 98,000원부터이며, 탑승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다.에어서울은 “올해 취항하는 일본 노선들은 11월 단풍이 아름다우면서도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자연과 온천을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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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매출 4조원 돌파…“면세점 운영 노하우 빛났다”2016.09.08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롯데면세점이 한류 마케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 4조원을 돌파했다. 8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 8일까지 롯데면세점 전체 매출은 약 4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약 2조 9500억원)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매출이 81억이던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은 최근 2주간 100억여 원의 일평균 매출을 기록, 매출 2조원을 넘기며 ‘단일 매장 매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켰다. 면세점 운영 노하우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롯데면세점은 한류 마케팅과 해외 사무소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직접 유치가 한몫했다. 실제 지난 4월 열린 외국인 전용 ‘롯데면세점 패밀리 페스티벌’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1만 5000여 명 등 외국인 관광객 2만여 명이 롯데면세점을 방문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단기간 4조원 돌파라는 기록을 달성 할 수 있었다”며 “롯데면세점은 앞으로도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뿐 아니라 직집유치를 통해 한국 관관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집중되는 중추절과 국경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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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ㆍ부산은행, ‘대여금고 공동이용 서비스’ 제공2016.09.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BNK경남은행과 BNK부산은행은 9일부터 BNK금융그룹 고객에게 ‘대여금고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과 BNK부산은행 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BNK투자증권ㆍBNK캐피탈ㆍBNK저축은행 등 BNK금융그룹 비은행 계열사 거래 고객도 BNK경남은행과 BNK부산은행 거래 고객들과 동일하게 대여금고를 빌릴 수 있다. 대여금고 공동이용 서비스 대상은 BNK경남은행은 우수등급 이상 고객, BNK부산은행은 실버등급 이상 고객, BNK투자증권ㆍBNK캐피탈ㆍBNK저축은행 등은 자체 선정 고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용은 BNK경남은행과 BNK부산은행간 ‘대여금고 상호교차 서비스’ 시행으로 원하는 영업점 지정ㆍ방문해 대여금고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특히 ‘대여금고 무료 임대 이벤트’ 기간인 내년 12월말까지 BNK투자증권ㆍBNK캐피탈ㆍBNK저축은행 거래 고객이 대여금고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임대보증금과 이용수수료 없이 최대 1년간 대여금고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대여금고 공동이용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여금고 설치 영업점은 BNK경남은행 78곳과 BNK부산은행 42곳 등 총 120곳으로 대여금고는 1만200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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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국내금융그룹 최초 4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2016.09.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금융그룹(회장 한동우)은 세계적인 금융정보사인 미국 다우존스가 8일 발표한 DJSI 월드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World)에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사상 최초로 4년 연속 편입됐다고 밝혔다. DJSI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회책임투자 지수이다. 올해 DJSI 월드지수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그룹인 웨스트팩, BNP파리바, 바클레이스를 비롯해 전 세계 27개 회사가 편입되었다. 신한금융그룹은 안정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재무안정성, 윤리경영, 사회공헌 활동, 브랜드 경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이사회 산하에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소비자보호, 사회·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구축, 금융 접근성 확대, 친환경 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책임경영 9대 전략을 수립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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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알 감디 CEO, 추석 ‘송편나눔’으로 한국 생활 나서2016.09.08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오스만 알 감디(Othman Al-Ghamdi) 에쓰오일 신임 CEO가 본격적인 한국 생활에 나섰다. 알 감디 에쓰오일 신임 CEO는 8일 추석을 맞아 서울 마포구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직원 100여 명과 함께 ‘사랑의 송편나누기’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알 감디 CEO와 임직원 봉사자들은 송편을 빚고 식료품과 생필품 등 선물 세트를 포장해 마포구 일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홀몸노인 등 저소득가정 800세대에 전달했다. 알 감디 CEO는 “한국의 추석 명절은 가을 수확을 축하하고,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함께 나눠먹으며 ‘정’을 나누는 뜻 깊은 명절이라고 들었다”면서 “S-OIL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추석 명절을 외롭게 보내야 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알 감디 CEO는 취임 직후 한글 이름을 ‘오수만’으로 정하고 한국 문화와 경영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오수만은 본명과 발음이 비슷하면서도 한자로 ‘성 오(吳), 쓰일 수(需), 당길 만(挽)’으로 쓰며, ‘탁월한 지혜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번영을 이끌어내는 인물’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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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주요이슈와 정책과제] 신용대출 현황과 미시적 분석 및 정책 제언2016.09.08
(조세금융신문=문영배 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 가계부채 건전성 모니터링의 패러다임 전환 가계대출 증가율, 국민소득, 잠재부실률과 같은 총량적 지표만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계대출시장 구조가 복잡해진 점을 고려하여 차주의 상환여력(소득, 자산)에 따라 세분화하고 건전성을 진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고 자산을 보유하였다면 자영업자 및 다중채무자라는 이유로 취약차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로만 보면 건전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으나, 차주의 상환능력을 살펴보면 비교적 위험수준이 낮은 차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판단 시 총량적 지표 이외에도 차주별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미시적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건전성 모니터링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상환능력 심사를 고도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 상환여력을 벗어나는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의 금융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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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주요이슈와 정책과제] 가계부채의 미시적 분석 및 정책제언2016.09.08
(조세금융신문=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방식은 대부분 일시상환 방식이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허용하거나 투기적 대출수요를 가능케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싱가포르, 스웨덴,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주담대 상환구조를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 이행 목표를 설정한다. 차입가구 입장에서는 일시상환 자체가 위험(risky)하고 분할상환 자체가 위험(risky)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시상환을 선택하는 가구에 대한 대출 리스크가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가구에 대한 대출 리스크보다 더 크다면, 분할상환으로의 전환과정을 통해 대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 원금상환구조 차이에 따른 차입가구의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일시상환방식은 연령별로는 고령층이,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소득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일시상환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상환으로의 구조전환은 리스크가 높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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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주요이슈와 정책과제] 가계대출의 구조적 특징 및 DB 활용방안2016.09.08
(조세금융신문=방송희‧김형준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가계대출 DB와 주택특성 DB를 연계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에 기반한 금융정책 수립을 통하여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금융시장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계대출 관련정보는 총량파악 위주의 구성·세분화된 통계치 부재로 정보비대칭과 실증연구 부족을 야기했다. 2016년 1월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으로 그간 업권별로 분산관리되던 금융권 신용정보를 집중,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 및 분석정보 제공할 계획이다. 집중된 신용정보를 연구기관·학계·정부 등이 활용하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담보가치 변동성 측정에 기반한 상품 개발, 공공정책 등을 지원한다. 주택시장 세분화 가속, 변동성 확대 양상이 나타나는 바, 주택금융정보는 대출 특성, 차주 특성과 함께 담보주택 특성을 고려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가계신용에서의 중요도, 주택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 주택금융 DB를 별도 구축하여 담보주택 특성변수의 활용성을 높이고, 금융 및 주택시장 간 유기적인 분석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주택가격지수는 평활화로 인해 주택금융리스크가 과소추정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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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주요이슈와 정책과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관계2016.09.08
(조세금융신문=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의 가계부채 부담수준,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경로와 이에 따른 사전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채 부담에도 주택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지만, 가계부채가 여전히 증가 중이고 주택시장의 수급 여건도 보다 악화됐다. 한국과 더불어 가계부채를 늘려온 해외 주요국에서도 부채문제로 주택시장 하락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관련 임대보증금, 집단대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임대보증금은 사적 금융으로 이자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공식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나 역전세난 발생 시에는 금융기관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이후 주택 인허가 및 분양 급증에 대한 정부대책 및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로 은행권은 선제적으로 대응해가고 있으나 비은행권으로의 풍선 효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또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 활성화, 젊은 층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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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주요이슈와 정책과제]가계부채 현황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2016.09.08
(조세금융신문=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2014년 8월말 LTV·DTI 완화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속도가 빠른 가운데 최근 1223조원을 상회하였고 2015년부터는 집단대출 증가도 뚜렷한 상황으로 집단대출의 경우 DTI 심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빠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는 2014년 8월말 LTV·DTI 완화 이후 시점에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로 OECD 23개국 평균치인 130.5%를 상회했다. 특히, 2015년도 52만호의 아파트 분양물량과 2016년도의 44만호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이 집단대출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2016년 1~5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10조원이며 이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6%에 달했다. LTV상한 규제완화는 가계대출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LTV가 높은 경제일수록 주택수요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변동성은 확대된다. 예를 들어, LTV규제 상한이 60%에서 7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8% 상승하는 데 반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5%(2014년 기준 약 37조원) 증가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