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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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NH농협금융회장, 복합금융점포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하는 대표 영업채널2016.09.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복합점포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협금융의 대표 영업채널인 만큼 은행, 증권이 하나가 되어 고객을 위한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실천해 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6일 NH금융PLUS+ 분당센터를 방문해“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영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직원들을 격려했다.. NH금융PLUS+ 분당센터는 ‘은행+증권’을 결합한 복합점포로, 40여명의 은행·증권 직원이 공동으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당센터는 2015년 5월 개점 이후 총자산이 4,500억원 증가하였고, 금융자산 1억원이상 고객도 280여명 늘어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농협금융은 현재 7개의 복합점포를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세종, 순천, 안양 등 지방 거점 중심으로 3개 점포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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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석촌호수에 ‘슈퍼문 프렌즈’ 추가 설치2016.09.07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가 송파구와 함께 7일부터 ‘슈퍼문’ 주변에 밤 하늘의 별, 행성 등을 상징하는 여덟 개의 천체 조형물인 ‘슈퍼문 프렌즈’를 추가로 설치해 불을 밝힌다. ‘슈퍼문 프렌즈’는 둥근 모양, 물방울 모양, 오뚜기 모양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 여덟 개의 조형물로 ‘슈퍼문’과 함께 석촌호수 동호에 우주의 불규칙함을 상징하듯 불규칙하게 설치돼 10월 3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보름달을 함께 보며 소원을 비는 한국적인 스토리에서 착안해 작품 콘셉트을 잡았으며, 기획 단계부터 제작과 설치까지 1년 가까운 준비기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에는 ‘슈퍼문’이 금빛으로 빛나는 ‘골드문 나이트(Gold Moon Night)’가 진행돼, 석촌호수를 찾은 가족, 친구, 연인들과 ‘슈퍼문’을 보며 희망과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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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통합 PB ‘E:상품’ 출시2016.09.07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이랜드리테일이 PB(Private Brand, 유통사 자체 브랜드)를 통해 통합 ‘E:상품(E:上品)’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E:상품은 이랜드가 직매입·직생산·직판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인기 제품과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 등에 붙이는 브랜드다. 이랜드는 매달 시즌과 트렌드에 맞는 E: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E:상품은 전국 이랜드리테일 직영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이랜드가 E:상품을 통해 거품 없는 프리미엄(Bubbleless Premium)’을 실현했다”며 “고객들은 오히려 쇼핑할 때마다 돈을 버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리테일이 오는 21일 선보이는 첫 번째 E:상품은 ‘E:구스다운(이구스다운)’으로, 아동부터 캐주얼, 남성복, 여성복 등 자체 PB 총 21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단일 상품으로는 최대인 180억원 규모로 183개 종류의 다양한 품목이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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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캐피탈, SUV 4종 대상 장기렌터카 특가 상품 출시2016.09.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아주캐피탈이 추석명절을 맞아 9월 한 달간 SUV 4종 대상 저렴한 장기렌터카 상품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싼타페, 투싼, 스포티지, 쏘렌토 차량 대상이며, 특가 상품답게 거품을 쏙 뺀 가격으로 내놨다. 기본형 모델을 선수금 30%를 내고 48개월 동안 이용하는 경우, 싼타페/쏘렌토 31만원, 투싼/스포티지 28만원을 월 렌트료로 납입하는 조건이다. 해당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블랙박스(아이나비 2채널) 및 썬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주캐피탈 장기렌터카는 고객이 원하는 차종을 구입해 차량등록부터 보험납부, 정비/사고처리대행, 세금 납부, 차량매각까지 차량유지 및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기렌터카 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사고수리, 긴급출동, 자동차 정기검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고객의 옵션 선택에 따라 △방문 예방 점검 △소모품 교환 △대차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렌터카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내 차처럼 이용하고 차량관리는 간편하게, 만기 시 인수 또는 반납이 용이한 장점 때문에 차량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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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하나카드, 전국민 통신비 절감 프로젝트 진행2016.09.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하나카드(대표이사 정수진)는 국내 1위 통신사 SK 텔레콤과의 제휴를 통해 ‘하나멤버스 1Q(원큐)카드 쇼핑_SKT’ 출시 및 이를 기념하기 위한 ‘Dream24 T’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나멤버스 1Q(원큐)카드 쇼핑_SKT’는 작년 10월 출시된 ‘하나멤버스 1Q(원큐)카드 쇼핑’혜택을 기반으로 SK 텔레콤에서 휴대폰 구매 시 무이자 할부 및 통신료를 할인해 주는 ‘Dream24 T’ 프로모션까지 더해 손님의 실생활에 더 큰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하나멤버스 1Q(원큐)카드 쇼핑_SKT’의 ‘Dream24 T’ 프로모션은 손님이 SK 텔레콤을 통해 기기변경, 번호이동, 신규가입 시 해당카드로 24개월 할부 결제를 하는 경우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SK텔레콤 고객의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할부금을 제외한 잔여 할부금에 대해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만2천원씩 24개월간 28만8천원의 청구할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되어 삼성 갤럭시 노트7 등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를 타 통신사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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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기업고객본부, '또 하나의 마을' 가꾸기 구슬땀2016.09.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 기업고객본부(부행장 박석모)가 농가 일손돕기, 농산물 공동구매 등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기업고객부 직원들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를 방문, 농가와 포도 수확을 함께 했다. 어유포리마을의 명예주민인 기업고객부 직원들은 이날 구슬땀을 흘리며 가을 결실의 희망을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기업고객본부 소속 직원들은 수확한 포도 470kg을 직접 구입하는 등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섰다. NH농협은행 기업고객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농번기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등 실질적인 상호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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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과도한 직원 특혜로 방만경영…2채 이상 소유 직원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2016.09.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가 주택을 소유한 직원들에게까지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지원하다가 적발당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7일, 부산항만공사는 무주택 직원에게만 주택자금 대부를 해 오던 것을 회사규정인 ‘후생복지규정’ 개정을 통해 유주택 직원들에게도 주택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택을 이미 소유한 47명에게 어이없게도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명목으로 총 18억 8천만 원을 대부해 줬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47명의 주택을 소유 직원들은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1채 혹은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7명은 주택자금 대출 시에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1가구 2주택 이상 7명의 직원들에게 부산항만공사는 1인상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총 2억 3천만 원의 주택구입 혹은 임차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F직원(1급)의 경우, 지난 2009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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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담뱃세 13조 예상…전년比 25.2% ↑2016.09.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한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 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전보다 6조1820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 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다. 담뱃세 인상전 43.5억 갑이었던 판매량도 87.4%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담배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 넘게 차이가 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지난 해 보다 담배 세수는 25.2% 증가한 2조6천억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해 38억 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276억 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 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 8916억 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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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LG화학 부회장, 국내 500대 기업 CEO 경영평가 1위2016.09.07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이 국내 500대 기업 CEO 중 지난 상반기에 가장 두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CEO(오너 포함)의 상반기 경영성적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매출 5조원 이상 기업 대표 중 박진주 LG화학 부회장이 100점 만점에 68점에 얻어 1위를 차지했다. 500대 기업 CEO 전체 평균 52.5점보다 15.5점 높은 수치다. 500대 기업 CEO 경영성적은 사업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임한 CEO 363명(268개 사)을 대상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016년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 대비 상반기 초과 성장률 차이 ▲자기자본이익률(ROE) ▲부채비율 ▲고용증가율 등 5개 부문에서 항목별로 각 20점씩을 부여, 100점 만점으로 집계했다. 5개 평가 부문은 ▲기업 규모별 ▲업종별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구분, 표준편차를 구해 점수화했고 2개 항목의 평균값을 총점에 반영했다. 분할·합병, 사업 양도·양수 등으로 총점의 왜곡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박진수 부회장은 국내 화학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경영인으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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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일사일촌 사내장터’ 개최2016.09.06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LIG넥스원이 추석을 앞두고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인제군 하추마을의 특산품인 수수, 조, 서리태 등 잡곡류와 선물세트를 임직원에게 판매하는 ‘일사일촌 사내장터’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LIG넥스원은 행사를 앞두고 온라인 사전 판매를 비롯해 하추리 3행시·일사일촌4행시 응모전 및 사내식당 하추리 잡곡밥 제공 이벤트 등을 통해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LIG넥스원 이효구대표이사 부회장은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오늘 행사를 준비했다”며 “오늘 전한 LIG넥스원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추석을 앞두고 적적해하실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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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현 SL공사 사장…“냄새, 먼지, 침출수 없는 ‘3無 매립장’ 조성”2016.09.06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1980년대 서울 및 수도권의 경제성장과 인구 팽창으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더이상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게되자 정부는 고심끝에 1987년 인천과 김포 경계지역에 ‘수도권매립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1618만m²로 여의도의 5.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매립지는 이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을 둘러싼 주변 지역의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폐기물의 국가적 관리를 위해 2000년 7월 환경부 산하 '국가공사'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했다. 공사 설립 이후 쓰레기 매립의 패러다임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1991년 의무화 되었고,쓰레기의 위생매립과 폐기물의 야간반입 금지 등으로폐기물관리에도 선진화를 이뤄 나갔다. 여기에는 환경 분야에서 20년 넘게 많은 경험과 경륜을 쌓아온 이재현 사장의 역할도 한 몫을 차지했다. 이 사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장으로 부임한지도 이제 1년이 지났다. 이 사장 취임 이후 공사는 적자 규모를 대폭 줄이고, 매립지의 자원화 사업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테마파크 조성 등 많은 변모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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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어촌사랑 실천…임직원 성금모아 생필품 전달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올 추석에도 어촌지역의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랑해 이웃찾기’ 행사를 통해 변함없는 어촌사랑을 실천한다. 수협은행은 이원태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경인북부수협 등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올 여름 폭염으로 피해가 많았던 어촌지역의 총 1,150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랑해 이웃찾기’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어촌지역 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달하기 위해 시작된 행사다. 수협은행은 2004년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중 1천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는 사랑해 동전모으기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조성한 성금에 맞추어 은행에서도 성금을 지원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이번 행사의 재원을 마련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지속적으로 어촌지역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1직원 1봉사활동 실천의 원투원운동과 현충원 묘역 정화활동, 헌혈봉사, 아름다운가게 등을 실시하며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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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LG생명과학과 합병 검토…바이오·의약 사업 확대2016.09.06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LG화학이 바이오·의약 제조사인 LG생명과학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LG그룹 계열사인 LG생명과학에 대한 흡수 합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회사가 합병될 경우 LG화학은 석유화학, IT소재(전지 포함) 등 기존 사업군에 바이오·의약 사업을 추가하게 된다. LG생명과학 입장에선 LG화학의 현금을 확보해 연구·개발(RD) 활동을 할 수 있다. LG생명과학이 현재 RD를 진행 중인 제품은 폐렴구균 백신과 소아마비백신 등이 있다. LG화학은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약 1조7000억원의 현금·현금성 자산을 보유했고 매분기 약 600억원의 현금창출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병으로 인한 재무적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LG화학 관계자는 “LG생명과학 흡수 합병을 검토 중”이라며 “이후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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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하반기 경영진 현장경영 펼쳐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경영진 현장경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경영진 현장경영의 목적은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공유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12월 1일 새로운 수협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전 임직원에게 당부사항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수도권은 기존에 매월 진행되고 있는 권역별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진행 중이며, 지방의 경우 지역금융본부 중심으로 개최하되 격지 영업점의 경우 부서장이 별도로 방문할 예정으로 영업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시간·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이원태 은행장은 6일 청라지점을 방문하여 경인지역 지점장들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우량 중견 은행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각자가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출범 이후 시중은행과 경쟁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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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허위 대출심사한 우리은행 전 간부 ‘쇠고랑’2016.09.06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허위 대출심사를 한 시중은행 간부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북부지검은 허위 대출심사를 한 뒤 대출승인을 해 소속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수재)로 우리은행 전 차장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대출여신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출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고 17차례에 걸쳐 39억7000만원 가량의 대출심사를 허위로 해 대출승인을 해줬다. 김씨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허위 대출심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 감사부는 지난 4월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반복적으로 취급된 정황을 발견하고 특별검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3개월 전 김씨를 파면 징계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구속하고, 도주한 이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추가 허위 대출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이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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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연설문2016.09.06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 미 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비상시국입니다. 민생경제는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할 경제부총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1~2%대로 하락할거라는 참담한 예측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자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 철강, 석유화학 산업마저도 수출 위축과 내수 침체 지속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에도 우리 경제를 이끌던 성장 동력 산업이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미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경계경보’도 울리고, ‘공습경보’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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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민주 대표, 법인세 정상화 강조…조세는 신뢰, 공평해야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과 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과 기업들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반대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조세는 신뢰이며 무엇보다 공평해야 한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은 세금부과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실제로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조세부담 증가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 국민적 조세저항은 폭발직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핵심은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이라며 10대 대기업을 향해 '법인세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당론인 '법인세 정상화'는 "기업과 국민이 상생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 10년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서민과 국민으로,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과 기업은 법인세 정상화를 이야기 할 때마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지만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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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농협하나로마트서 유통기한 조작한 회초밥 판매2016.09.06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형마트 내 수산물코너에 입점한 업체 2곳이 유통기한을 속인 회초밥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47)씨와 B업체 대표 박모(44)씨, 종업원 3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와 박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농협하나로마트 수산물코너에서 회초밥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대로 조작해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조일자 09:00, 유통기한 15:00’라고 적힌 라벨지가 붙은 회초밥을 시간 내 팔지 못할 경우 수거한 뒤 ‘제조일자 15:00, 유통기한 21:00’로 라벨을 바꿔 붙여 뒤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하나로마트는 지난 6월 이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회초밥을 산 한 고객이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씨와 박씨 등은 농협하나로마트 측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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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9월 23일 하루, 합법 파업에 들어갑니다"…금융노조, 대고객 안내문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공기업에 이어 시중은행들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 지점이 고객들에게 오는 23일 ‘하루, 합법 파업에 들어간다’는 대고객 안내문을 고지했다. 금융노조는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의지에 합리적인 개인평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경히 맞서면서 오는 23일 2년만에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진=김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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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 때 돌려받는 방법은?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가족들과 모처럼 여행을 떠난 A씨는 토요일 아침, 예약한 펜션에 도착 한 후 예약한 숙박업체로부터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부랴부랴 이체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실수로 다른사람에게 숙박비를 잘못 보낸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과의 여행을 망쳤다는 후회와 함께 착오송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ㆍ모바일뱅킹 활성화로 착오송금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11년 착오송금 금액이 1천240억원에서 2015년 1천829억원으로 늘었으며, 이중 미반환 금액은 571억원에서 83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아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꿀팁 200선의 다섯번째 주제로 ‘착오송금 예방ㆍ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먼저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하라고 밝혔다.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진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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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정부 압박에 한진해운 1000억원 지원2016.09.06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한진해운 사태로 물류대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진그룹이 1000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정부 측에 전달했다. 6일 한진그룹은 세계 곳곳에서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으로 제품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선박에 대한 자금마련을 위해 미국의 롱비치터미널 등 해외터미널 지분과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조양호 회장이 사재 400억원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5일부터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물류대란 해결방안을 협의했고,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진그룹은 1000억원 지원 외에도 물류대란 해결을 위해 그룹 계열사를 통해 물류 처리 및 수송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진은 비상 TF팀(태스크팀)을 구성해 즉각적인 해상화물 하역처리 및 긴급화물 항공편 대체 수송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하역된 화물을 철도나 육로를 통해 수도권 컨테이너 물류거점인 의왕 기지까지 수송하면서 화주들에게 실시간으로 화물 위치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 또한 긴급한 화물 수송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화물기를 최대한 동원하는 비상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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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검토 은폐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 내부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숨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월에도 국민연금을 공공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후 또 다시 드러난 사실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작년 12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라는 제목의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민주가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자 이 보고서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공공투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가 입수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차원에서 이미 비시장유통형(non-marketable) 국채 매입방식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복지투자) 확대를 검토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시장유통형 국채매입 방식의 공공투자(복지투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인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동일한 것으로서, 공단의 내부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 특위 주장이다. 특히 2011년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 2013년 ‘국민연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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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손해보험, 어린이UCC페스티벌 개최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더케이(The-K)손해보험은 영상제작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어린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1회 The-K어린이UCC페스티벌’을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함께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지도교사와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를 자랑해 보아요’란 주제로 동영상을 촬영해 학교별로 응모하면 된다. 시상규모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등 총 121개팀, 약3천9백만원 수준이다. 수상자는 10월 28일 더케이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는 11월 11일 별도 시상할 예정이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UCC페스티벌’에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제간 친밀감도 높이고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10월 7일까지며 이메일 또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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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0.2%p 인하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금리를 각각 0.2%p씩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0.2%p 인하된다고 6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간 약 8만 가구가 이용 중이므로 자기 집 마련을 원하는 저소득 실수요 계층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조치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 시 기존 대비 약 235만 원이 경감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하한은 1.6%가 유지된다. 또한 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기금 주택 구입자금대출 기존 이용자도 0.2%p 일괄 인하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변동금리로 운영 중인 기 대출 상품 이용자 33만 명이 약 167억 원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LH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인하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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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1조 규모 특례보증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소기업청(청장:주영섭)은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낮추고(2.4~2.6%) 보증비율은 확대(85→100%)하는 등 보증요건들을 대폭 완화하였다. 먼저, 구조조정 지역 경기침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전체 특례보증 규모의 50%에 해당하는 5천억 원을 해당지역에 우선 배정했다. 조선사와 수주관계에 있는 협력사에게는 3억 원까지,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기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피해업체에게는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구조조정 지역 5개 광역단체(경남·부산·울산·전남·전북) 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에게는 5천만 원까지, 조선·해운 관련업체에서 퇴직한 자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그밖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특례보증 규모 중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을 창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