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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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유창근 신임사장 내정자, 8일부터 경영정상화 총력2016.09.0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현대상선은 5일 이사회를 열어 이달 20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 유창근 現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을 부의했다. 대표이사 선임은 임시주주총회를 마치고 이사회를 열어 선임할 예정이다. 유 내정자는 이미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3월 까지 현대상선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대상선에 20여년을 넘게 근무한 정통 해운맨이다. 유 내정자는 현대종합상사, 현대건설을 거쳐 1986년 현대상선에 입사해 2002년 구주본부장, 2006년 컨테이너사업부문장을 거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대상선의 자회사인 해영선박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지낸 해운전문가다. 한편 유 내정자는 지난 2일 채권은행 등으로 구성된 현대상선 경영진추천위원회로부터 CEO 후보자로 최종 결정 통보를 받은 직후인 다음날 주말에 현대상선을 방문해 현대상선 및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현안들을 직접 챙기며 점검했다. 또한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인해 긴급 개설된 현대상선 비상상황실을 점검하고 운송 차질 및 화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유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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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연내 도입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시장의 비수기인 8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총체적 상환부담시스템(DSR)을 연내 조기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관리를 위해 마련한 '8.25 대책'도 애초 예고 시점보다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신용대출 증가세도 심상찮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종룔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용대출 때 기존 대출정보를 고려토록 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올해 중 도입하고,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 규제 역시 다음 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주택구매 비수기임에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정부대책의 차질없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고 현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DSR의 신용대출 도입 시점을 내년 1월에서 연내 적용으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따지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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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017 티볼리·티볼리 에어 출시2016.09.0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쌍용자동차가 티볼리 브랜드에 첨단 운전자보조기술을 대거 채택하는 등 상품성을 높인 2017 모델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2017 티볼리티볼리 에어는 동급 최초로 다양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운전자보조) 기술을 적용해 차급을 뛰어넘는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티볼리는 이미 2015년 KNCAP(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91.9점의 우수한 성적을 거둬 2015년 올해의 안전한 차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7 티볼리티볼리 에어는 동급 최초로 다양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운전자보조)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다양한 편의사양을 신규·확대 적용했다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쌍용차는 안전성(Safety Edge)을 대폭 강화한 2017 티볼리 브랜드의 메인카피를 Safety First로 정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향상된 상품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쌍용차는 2017 티볼리 브랜드에 적용된 다양한 ADAS 기술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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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지방은행 브랜드평판 1위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부산은행이 9월 지방은행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 1위를 차지했다.부산은행 2위 대구은행과경남은행이 각각 2, 3위로 뒤를 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 사랑받는 지방은행 브랜드인 부산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에 대해 브랜드 평판분석 결과 부산은행이 1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순이었다. 6개 지방은행 브랜드에 대해서 지난 한달간 2016년 8월 3일부터 2016년 9월 4일까지의 지방은행 브랜드 빅데이터 7,412,532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지방은행 브랜드 평판를 알아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지방은행 브랜드 빅데이터 7,885,522개와 비교해보면 6.00% 줄어들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지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지방은행 브랜드 평판조사에서는 참여지수와 소통지수, 소셜지수로 분석하였다. 1위에 기록한 부산은행 브랜드는 참여지수 415,300 미디어지수 1,114,218 소통지수 591,426 커뮤니티지수 116,949 소셜지수 46,92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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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올 상반기 2000명 퇴출 '감원한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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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대형대부업체 20개사 대출철회권 도입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A씨는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았으나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어 일주일 후 상환하고자 했다. A씨는 대부업 대출을 7일간 이용하여 신용도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본인의 신용등급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 대부업체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A씨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 본인의 신용등급으로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을 끝내고 싶지만 대출기록이 남아 자신의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걱정했다.. A씨는 대부업체도 대출철회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계약을 맺은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철회하여 대부업 이용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었다. A씨는 대출계약을 철회하여 대출기록을 삭제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으며 숙려기간 동안 금리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오는 12월부터 대형대부업체도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사부터 2금융권의 대출철회권 시행인 12월에 맞춰 시행 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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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러시아 국영회사와 합자회사 설립2016.09.05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현대중공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대중공업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가삼현 부사장(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대표), 정기선 전무(기획실 부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Rosneft)사와 협력합의서에 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력 합의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국영 극동조선소(FESRC; Far Eastern Shipbuilding Ship Repair Center)와 상선 설계 및 프로젝트 관리(Engineering Project Management) 부문 합자회사(Joint Venture)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설계 및 프로젝트 관리 뿐 아니라 선박용 주요 기자재 공급, 전문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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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입행원 ‘도전! 100Km’를 통한 나눔문화 실천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지난 9월 1일부터 무박 2일 일정으로 86명의 신입행원이 충남 당진에서 출발하는 ‘도전! 100Km’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눔문화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도전! 100Km’ 프로그램은 신입행원의 도전정신 함양을 위한 KB국민은행 신입행원과정의 오랜 전통이며, 이번 행사는 신입행원에게 “도전정신”과 함께 “나눔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되어 더욱 특별했다. ‘도전! 100Km’와 연계한 사회공헌은 신입행원들의 도보 이동거리에 비례해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임직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국민의 희망별’을 통해 총 1,5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조성된 기부금은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를 통해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 17일 연수원 소재지인 충남 천안시와 신입행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정례화하는 “나눔 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첫걸음으로 8월 20일에는 신입행원들이 천안시 자원봉사센터가 요청한 기관 5곳을 방문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신입행원들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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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추석 맞이 다양한 혜택 제공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추석을 맞이하여 씨티카드 고객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준비, 제공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이하여 전국 홈플러스,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인기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홈플러스에서는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30% 할인 및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는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할인 및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40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SG.COM 에서 씨티카드(BC, 기업, 체크, 체크+신용카드 제외)로 결제 시 7% 청구 할인(2016년 9월 5일, 6일, 26일)을 받을 수 있고, 할인 쿠폰 혜택(2016년 9월 10일~ 9월 11일)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11번가에서 씨티카드(BC, 기업, 체크, 체크+신용카드 제외)로 행사 카테고리에서 결제 시 최대 11% 즉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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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시각장애 인식개선 캠페인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SC제일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열린 ‘제 2회 시각장애인돕기 함께 뛰는 어울림마라톤대회’에 참여해 시각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벌였다. SC제일은행 임직원 160여명은 이날 5km, 10km, 하프 코스 등 각 코스에 도전하는 시각장애인들과 1대 1로 짝을 이룬 후에 서로를 끈으로 연결하여 동행하는 가이드 역할을 맡았다. 임직원들의 대회 참가비 전액은 시각장애인 돕기 활동에 기부됐다. SC제일은행 임직원들은 일상 생활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 에티켓이 픽토그램으로 새겨진 티셔츠를 착용하고 마라톤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아울러 SC제일은행은 시각장애 인식개선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시각장애인 에티켓을 알아보고 사진도 찍어보는 포토존 행사와 예방 가능한 실명퇴치를 위한 기부금 모금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열었다. 한편 SC제일은행의 모그룹인 SC그룹은 2003년부터 예방 가능한 실명퇴치 캠페인인 ‘Seeing is Believing’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시각장애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Seeing is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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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B부동산 통계 아이디어 챌린지’ 개최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소장 조경엽)는 5일 KB부동산 통계 생산 3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주택통계에 대한 아이디어와 신규상품 제안을 받는 ‘KB부동산 통계 아이디어 챌린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주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주택가격통계를 지난 1986년부터 30년간 꾸준히 발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전국의 아파트 시세자료를 생산해 전국민이 아파트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부동산 통계와 정보제공을 통해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앞으로 달라지는 부동산과 빅데이터, 금융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표 생산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KB금융은 이번 행사에서 총 1,200만원 상당의 상금 제공과 더불어,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KB국민은행 입행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정확한 흐름과 시장 변화를 빠르게 읽는 것은 모든 국민의 관심 사안으로 대학생은 물론 부동산 시장과 통계에 관심있는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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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비리직원 솜방망이 징계 심각…‘성폭력’ 직원 가벼운 견책처분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과 소속기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와 직무소홀을 자행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마저도 원칙 없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5일,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연구관 등 소속 직원들 44명이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원칙 없는 기준으로 상당수가 가벼운 징계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징계처분자 가운데 ‘음주운전’ 사유로 10명의 직원 대부분은 감봉 1월〜3월의 징계처분을 하면서도 금년 7월 15일,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A직원이 성폭력에 연루되었는데도 가벼운 견책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들쑥날쑥한 징계처분 기준에 대한 논란과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반면 2014년 12월에는 외부강의 미신고를 한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농업연구관을 견책한 반면, 농촌진흥청 본청 대변인실 소속 농업연구관은 외부강의 미신고 및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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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회계법인에 최근 10년간 68억원 지불"2016.09.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회계법인에 감사 대가로 지급한 보수가 매년 과도하게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6년 2억8천500만원이었던 회계법인 보수가 2015년 8억2천만원까지 약 3배 가까이 뛰었으며, 2016년에는 10억9천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5일,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대우조선의 회계법인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이 2006년 이후 회계법인과 맺은 외부 감사 계약 금액은 총 68억9천만원에 달한다. 기업은 3년마다 한 번씩 입찰을 통해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게 돼 있다. 대우조선의 외부 감사인은 2004~2006년과 2007~2009년 삼정KPMG, 2010~2012년과 2013년부터 작년까지 딜로이트안진이 맡았다. 그러다가 올해 3월 분식회계 여파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안진에서 삼일PwC로 바뀌었다. 대우조선은 매년 회계법인에 감사 보수를 올려줬다. 특히 수조원대 분식회계가 저질러진 2013년부터 작년까지 안진과 맺은 외부 감사 계약 내용을 보면 2013년 4억7천만원이던 감사보수가 2014년 5억4천600만원으로 늘고 2015년에는 8억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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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2016 올리브 푸드 페스티벌’ 참가2016.09.04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CJ제일제당이 ‘2016 올리브 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해 ‘CJ알래스카연어’를 포함해 다양한 브랜드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올리브 푸드 페스티벌’은 푸드를 중심으로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푸드 페스티벌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부터 3일 동안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2016 올리브 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해 행사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를 찾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CJ알래스카연어를 활용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연어 카나페, 연어 샌드위치 등 다양한 레시피를 선보이며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레시피 제공과 함께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도 진행했다. 부스를 찾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응모권을 증정,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스팸연어세트’를 경품으로 증정했다. 이와 더불어 부스 옆에는 CJ알래스카연어의 모델인 걸그룹 아이오아이(I.O.I) 전소미를 활용한 ‘스팸연어세트 포토존’을 설치, 부스를 방문한 소비자들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20~30대를 겨냥해 ‘비비고 한식 HMR’, ‘맥스봉’, ‘햇반 컵반’ 등 다양한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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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최초 펫 케어 포털 ‘왈하우스’ 출시2016.09.04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KT는 자사 IPTV서비스인 올레 tv를 통해 반려동물과 그 가족을 위한 국내최초 펫 케어 포털 ‘왈하우스’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왈하우스(Wal House)’는 외출 후 집에 홀로 남겨진 펫에게 주인의 사진과 목소리가 담긴 메시지를 TV로 전송 해 분리불안을 느끼고 있는 펫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개가 보는 비디오, 개가 듣는 오디오 등 펫 전용 콘텐츠 약 5천여편을 제공한다. 주인이 집 밖에서도 TV를 켜서 왈하우스의 오디오, 비디오 등 해당 콘텐츠를 제어하고 TV를 끌 수도 있으며, 펫 전문 채널인 ‘스카이펫파크’의 인기 방송을 VOD(비디오온디맨드)로 볼 수도 있다. 해당 서비스는 유료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셋톱박스 종류에 관계없이 채널번호 702번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올레 tv는 연내 왈 하우스에 IoT(사물 인터넷)와 T2O(TV to Offline)모델을 결합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펫 케어 포털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홈 모니터링 기능인 ‘왈캠’을 통해 집에 홀로 있는 펫을 스마트 폰으로 실시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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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담배값 부과 지방세 비중 18.9% 감소2016.09.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담뱃값에 부과된 지방세 비중이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도에 지방세는 4조4,278억원(62.6%)이고 국세는 2조6,442억원(37.4%)이었으나,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 지방세 비중은 4조5,959억 원(43.7%)였으며 국세비중은 5조9,380억 원(56.3%)으로 담뱃값에 부과되던 지방세의 비중은 18.9%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제세부담금은 2014년 7조 720억원에서 2015년에는 10조 5,339억원으로 약 50%인 3조 5,328억원이나 증가했으나, 지방세는 1,681억원 증가한데 반해 국세는 3조 2,938억원 증가해 담뱃값 인상이 국세 수입만 늘리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었으나, 담배 소비량은 담뱃값 인상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상반기에 비해 2016년도 상반기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의 기본 목표는 흡연자수를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상되었음에도, 담배 소비량은 다시 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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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대학생 금융 대표 브랜드‘YOUNG HANA’ 런칭2016.09.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통합은행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대학생을 위한 금융브랜드‘YOUNG HANA’(영하나‘)를 런칭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YOUNG HANA’는 옛 하나은행의 대학생 금융브랜드‘와삭바삭’과 옛 외환은행의‘윙고’를 통합하여 젊음을 대표하는 키워드와 개성을 담아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은행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KEB하나은행은 새로운 금융브랜드 ‘YOUNG HANA’ 도입을 기념하여 만 35세 이하의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사회초년 직장인 등을 위한 ‘YOUNG 하나 통장’, ‘YOUNG 하나 적금’, ‘YOUNG 하나 체크카드’3종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YOUNG 하나 통장’은 월 건당 10만원(용돈, 아르바이트 급여)이상 입금·하나카드 결제·핸드폰요금 자동이체·하나멤버스 앱 로그인(월 3회 이상)등 필수요건 충족 시 전자금융수수료와 타행ATM기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 해준다. ‘YOUNG 하나 적금’은 1년제이나 최장 10년까지 연 복리로 재 예치 가능하며, 기본금리는 연 1.2%(2016.9.1 현재)이고, 첫 거래 우대 연 0.8%를 포함하여 은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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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8회 로또 1등 17명 각각 약 9억원 수령…당첨번호 ‘4, 11,20, 23, 32,39’·‘40’2016.09.04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나눔로또는 제718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는 ‘4, 11,20, 23, 32,39’이며, 2등 보너스 번호는 ‘40’이다. 4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 2일 발표한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각각 9억 2616만원씩 수령한다. 로또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총 64명으로 각각 4100만원씩 받는다. 1등 당첨판매점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호미복권당을 비롯한 17곳이다. 1등당첨 판매점 17곳 중 서울에서 7곳이 나왔다. 자동과 수동 중에서는 수동 1등 당첨자가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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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생 수출입 운송 대책…범 부처 총력 대응2016.09.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로 수출입 운송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해운‧항만‧수출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9개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이 참여해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적된 화물의 조기 하역 조치와 함께 노선 배치 확대 필요성을 점검하고, 국내 항만의 정상 운영 및 신속한 통관 절차 진행, 한진해운 거래 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수출화물이 도착할 예정인 각 항만별로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하여 한진해운 선박들이 조속히 입항하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상대국 정부, 터미널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측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Stay Order)를 신청하고, 해당국에서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여 한진해운 선박이 외국에서 압류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수부는 당초 예정된 대체 선박을 계획대로 투입(미주노선에 4척, 유럽노선에 9척 추가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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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은행권 불완전판매 심각"2016.09.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중점 추진하고 있는 ISA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의 84%, 증권의 28%에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ISA 미스터리쇼핑’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이 올해 4~5월 은행 및 증권회사 600개 영업점(은행 13개사 340개 영업점, 증권회사 14개사 260개 영업점)의 ISA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의 경우 전체 13개사 중 11개사가 '미흡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2개사도 보통 수준이였다. 증권사는 3개사 양호, 7개사 보통, 4개사가 '미흡 이하'로 은행권이 현격히 평가등급이 낮았다. ISA는 금감원 조사당시(5월말 기준) 1조1567억원 판매됐고, 특히 펀드, 증권 상품의 경우 4390억원이나 판매돼 얼마든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은행권의 ISA 판매실태를 보면 불완전 판매 의심이 심각한 상황이다. 판매금액 중 투자성향 분석을 미이행한 금액은 828억원이고 가입자수는 29만명에 이른다. 위험등급을 초과해 가입한 금액도 556억원이고 가입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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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억 받고 거수기 역할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MB 정권 이후 24명"2016.09.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MB정권 이후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정치‧금융권‧관료 출신 17명의 낙하산 인사를 포함한 총 24명의 사외이사가 임명돼, 25억 1천만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이들은 92%의 찬성률로 모든 이사회 안건을 100% 가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4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의결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었거나 재직 중인 인사는 총 24명으로 ▲김영(이명박 대선 캠프)‧신광식(박근혜 대선 캠프)‧조전혁(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정피아 9명 ▲허종욱(한국산업은행)‧한경택(신용보증기금) 등 금피아 5명 ▲이정수(대검찰청)‧안세영(산업자원부) 등 관피아 3명이며, 이들이게 지급된 총 급여액은 25억 1천만원이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편, 이 기간(‘08.1~‘16.6) 이사회의 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1회의 이사회(정기 100회‧임시 11회)가 열렸는데, 총 346건의 안건이 부결 없이 100% 가결 처리되었으며, 표결에 참석한 사외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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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중국은행협회와 ‘한·중 은행산업 발전방향 포럼’ 개최2016.09.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河永求))는 중국은행협회(회장 티엔 궈 리(田國立))와 공동으로 2일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16 한‧중 은행산업 발전방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양국 은행협회 간 상호협력 MOU 체결(2009년 11월 3일)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교차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 7년째가 될 정도로 지속적인 만남의 장으로서 한・중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중 은행산업의 변화, 혁신 및 발전’이라는 주제로 양국의 은행협회 및 회원사를 비롯한 금융당국, 학계, 유관기관 등 35개 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에 따른 은행의 변화와 혁신’, ‘한중 공급망 금융’, ‘FTA 체계에서의 한중 무역금융 협력 방안’, ‘신기술에 의한 은행의 혁신과 발전’ 등 4개 세션에 걸쳐 한・중 양측의 주제발표 및 토의로 진행됐다. 홍건기 은행연합회 상무이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한중 포럼을 통해 구축한 양국 은행협회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양국 은행산업뿐만 아니라 아시아 은행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양국 은행협회가 더욱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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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연극 공연 실시2016.09.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연합회(회장 : 하영구)는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9월 2일 서울특별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금융사기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연극 형태로 만들어 공연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권 및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하루에만 약 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화․다양화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연극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연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임을 밝히며 금융사기 관련 범죄에 통화 상대방이 연루되어 공범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형, ▲딸이 납치되었으므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가족협박형 ▲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돈을 인출하여 집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대면편취형·절도형 등 주요 금융사기 수법별로 실제 피해사례를 연극으로 재구성했다. 또한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시민모임은 연극 외에도 교육대상별 맞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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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취득세 면제대상자가 자진신고 안 해도 가산세 안 물어2016.09.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지방세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시점에서 분할기일이 도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한 청구법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이행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조세심판원이 심리·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2014.1.2.일 000를 법인신고의무를 인지하고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4.8.13.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 및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마쳤다. 처분청은 같은 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납부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8.19.일 취득세(무신고가산세) 000을 납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4.10.2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음에도 본세(本稅)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가산세를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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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 (전산·공업사무관 4명)2016.09.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 (전산·공업사무관 4명) □ 전산사무관 (3명)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운영담당관실 박 현 주 〃 〃 〃 우 연 희 〃 징세법무국 징세과 김 명 원 □ 공업사무관 (1명)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기술지원과 김 용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