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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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0.2%p 인하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금리를 각각 0.2%p씩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0.2%p 인하된다고 6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간 약 8만 가구가 이용 중이므로 자기 집 마련을 원하는 저소득 실수요 계층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조치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 시 기존 대비 약 235만 원이 경감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하한은 1.6%가 유지된다. 또한 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기금 주택 구입자금대출 기존 이용자도 0.2%p 일괄 인하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변동금리로 운영 중인 기 대출 상품 이용자 33만 명이 약 167억 원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LH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인하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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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1조 규모 특례보증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소기업청(청장:주영섭)은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낮추고(2.4~2.6%) 보증비율은 확대(85→100%)하는 등 보증요건들을 대폭 완화하였다. 먼저, 구조조정 지역 경기침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전체 특례보증 규모의 50%에 해당하는 5천억 원을 해당지역에 우선 배정했다. 조선사와 수주관계에 있는 협력사에게는 3억 원까지,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기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피해업체에게는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구조조정 지역 5개 광역단체(경남·부산·울산·전남·전북) 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에게는 5천만 원까지, 조선·해운 관련업체에서 퇴직한 자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그밖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특례보증 규모 중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을 창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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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비대면채널 전용‘i-ONE 놀이터예·적금’ 출시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모바일뱅킹인 ‘i-ONE뱅크’와 인터넷뱅킹에서 가입 가능하며, 게임 참여를 통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채널 전용상품 ‘i-ONE 놀이터예·적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게임 참여, 친구 추천, 상품 추가가입 등을 통해 스템프를 적립하고, 적립한 스템프 수에 따라 최대 0.3%p 우대금리를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적금 상품의 경우에는 목표 금액별로 그룹에 가입하고, 그룹에 모인 계좌 수와 적금에 입금한 누계액에 따라 최대 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i-ONE 놀이터적금은 1년만기 연 1.35%(9.6 기준)의 고시금리에, 그룹가입 및 스템프 적립을 통한 우대금리 0.8%p를 포함해 최대 연 2.15%의 금리가 적용된다. i-ONE 놀이터예금의 고시금리는 1년만기 연 1.3%(9.6 기준)로, 스템프 적립에 따라 최대 0.3%p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적금은 매월 1000원에서 1백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예금은 1백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0월 23일까지 ‘i-ONE 놀이터적금’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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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신고자 90만’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비상’2016.0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개 지방국세청이 오는 10월부로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을 철 스크랩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대응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자 납부특례란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물건을 구매시 물건 대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물건을 살 때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건네주어 매도자가 대리납부 했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철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에 대한 대비를 중점과제로 상정하고 9월초를 전후로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 은, 구리에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적용했을 때보다 처리해야 할 신고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공식 집계한 바는 없으나, 각 관계자들은 철 스크랩 적용 이후 신고대상자가 최대 9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적용 이전 신고대상자는 5만보다도 적은 수치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이같은 폭탄업체-부가가치세 탈루로 가는 통로를 원천차단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철스크랩에 대해서도 제도시행 첫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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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전횡 방조 의혹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사장 재임 당시 각종 경영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남상태 전 대표의 전횡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은 6일 산업은행은 ‘2008년 9월 대우조선해양 감사실 폐지 사유’에 대한 답변에서 2008년 감사실 폐지는 남상태 대표이사의 전결로 이루어졌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업무조정을 통해 사후 감사기능에서 탈피하여 위험예방을 위한 업무진단 강화를 목적으로 `08년 사장직할 감사실을 폐지하고 사장직할 감사팀으로 조직변경 하였으며, 감사실 폐지는 남상태 대표이사 전결로 실시되었으며, 회사 측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 다고 답변했다. 감사실은 2006년 2월, 산업은행의 주도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명한 경영관리와 회계감사, CEO 견제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산업은행은 감사실장으로 산업은행의 신대식 전 리스크관리본부장을 선임으며 감사실을 통해 주요경영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07년 4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관리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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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부산銀, ‘찾아가는 야간은행’ 운영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은 소매금융 강화와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야간은행, 반갑다! 뱅크야(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대단지 아파트, 공단 등 기업 밀집지역, 대형마트, 야(夜)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별해 ▲부산은행 이동점포(차량 점포) ▲포터블 금융단말기 ▲태블릿PC 등을 활용, 야간시간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야간은행은 최근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 확대와 점포 축소에 따라 노년층,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 은행 방문이 어려웠던 고객들의 금융 불편 해소와 함께 은행도 영업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간은행 운영지역은 부산은행에서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4시 이후, 운영지역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는 입·출금 등 일반적인 온라인 업무와 함께 공과금 수납, 신용카드, 전자금융 신청 및 제신고, 대출상담, 환전 등 거의 모든 은행업무가 가능하다. 부산은행 마케팅부 노준섭 부장은 “맞벌이 부부,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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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480억원...12.1%↑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376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적발 인원은 4만54명으로 2.2%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최신 보험사기 분석기법 등 보험사기 예방 레이더망을 본격 가동했고, 고액사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해 적발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무장 병원·고가 외제차 수리비 관련 조사 등 고액사건에 대한 조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은 86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4.6% 늘었다. 특히 손해보험의 보험사기 금액이 3009억원으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86.5%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부문은 471억원으로 13.5%에 불과했다. 사기 유형별 분석에서는 허위·과다사고가 2448억원으로 70.3%를 차지했고, 고의사고(634억원, 18.2%), 자동차 피해과장(201억원, 15.8%)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그동안 입증이 비교적 어려웠던 의료비 허위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와 수사기관 공조 강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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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위폐감정분야 독보적 역량 재확인’2016.09.0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금년 상반기 은행의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적발한 위폐가 178매(미화 102매, 위안화 73매, 엔화 2매 등), 미화환산 기준 11만 8백불에 달하는 등 국내은행 중 최고의 위폐감정 능력을 보였다고 6일 밝혔다. 금년 상반기 KEB하나은행에서 적발한 위폐 11만 8백불(미화환산 기준)은 국내 전체은행의 위폐 적발 금액 12만 4천9백달러의 89%에 이른다 2015년 KEB하나은행에서 적발한 위폐 금액 역시 미화환산기준 24만불로 국내은행에서 적발한 위폐금액 26만2천불의 9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KEB하나은행의 위변조 대응분야에서의 독보적 역량은 은행을 찾는 모든 손님에게 ‘가장 안전한 돈’을 드리겠다는 경영진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 9월 국내은행 최초로 스캔 이미지를 이용한 실시간 『위조지폐 감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 위폐 대응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를 센터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11월 국내 금융권 유일의 위조지폐 전담 독립부서를 신설하였고, 통합은행 출범 이후 국가기관급 CSI장비를 도입하여 실시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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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세무사, '영농사업자 가업승계 세제지원 방안' 논문 발표2016.09.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가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영농사업자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영농사업자에 대한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은 일반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이 연구에서 일반기업의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지원은 2014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영농업종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는 최근까지 5억원으로 제한하다가 올해부터 15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에 비하여 현저한 차별적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등과 같은 영농업종에 대한 가업상속의 차별적 지원 이유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의 대부분이 농지와 같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이들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무상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원인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세무사는 2009년 한국세무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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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변인 선임2016.09.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새누리당 신임 대변인에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으로 선임됐다. 김성원 의원은 제20대 국회 새누리당 지역구 최연소의원으로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와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 4.13 총선에서 지역구 내 64개 모든 투표소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당선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대변인 선임은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남북관계개선 특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자 청년소통위원장으로서 보여준 뛰어난 소통능력과 성실함, 정무감각을 당 지도부가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집권여당 대변인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품격 있는 논평으로 새누리당의 진심을 전달하는 대변인, 말이 아닌 마음을 전하는 대변인이 되어 국민 여러분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경기도당 조직본부 북부본부장으로 임명돼,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북부 지역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중책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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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열어2016.09.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안치성)는 창립 40주년을 맞아,5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천홍욱 관세청장과 김철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 창립회원 ․ 원로회원 ․ 임원 등 1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한국 경제성장과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해온 한국관세사회의 지난 4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관세사 발전과 상생 화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치성 회장은 기념사에서 “40년 전 59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관세사회가 이제는 19개 지부, 2,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전문자격사단체로 성장했다”며 "그동안 관세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사 발전을 위해 업무확대, 전문성 강화, 회원 간 갈등 해소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다”며 “앞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관세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반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라며"전문자격사로서 품위를 지키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관세사가 되자"고 당부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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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전 관세청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로 변신2016.09.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대학교수로 변신했다. 지난 5월 24일 27대 관세청장 직을 마감한 김낙회 전 청장은 이번 학기부터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회계세무학과 석사과정에서 '조세론연구' 강의를 맡았다. 김 전 청장은지난 5월퇴임하기 까지 1년 10개월 간 관세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중국과의 FTA 확대와 함께 수출 기업 공인 인증 완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 등의 역량을 발휘했다. 또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 구축과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 개발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또세관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한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의 탄생을 일궈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1960년 충북 괴산출신인 김 전 청장은 청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다 1993년 재무부 세제실로 옮긴 이후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 정책조사관, 재경부 국고국 재정정보과장, 세제실 소비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조세정책관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영국유학을 다녀왔으며 2011년 조세심판원장을 지냈고, 2013년 기재부 세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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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소환 조사2016.09.05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오는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서씨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6000억여 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지난 1월에도 출석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출석 요구를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연초까지) 재판도 받고 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사장)을 포함, 이번 주 중으로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석 연휴 이후 경영비리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61)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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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신임 CEO에 오스만 알 감디 선임2016.09.05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에쓰오일이 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새 대표이사 CEO에 오스만 알 감디를 선임했다. 신임 알 감디 CEO는 지난해 9월부터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사우디 아람코의 한국법인(아람코 아시아 코리아) 대표이사를 맡아 아람코의 한국 관련 비즈니스를 총괄하며 국내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등 한국에서의 경영활동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알 감디 CEO는 사우디 킹파드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MBA)를 취득했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사우디 아람코에서 25년 간 근무하면서 생산, 엔지니어링, 정비, 프로젝트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문성과 경영인으로서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우디의 리야드 정유공장 엔지니어링 본부장, 라스타누라 정유공장 생산본부장을 역임했고, 특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우디 아람코가 엑손모빌(Exxon Mobile), 시노펙(Sinopec)과 합작으로 중국에 설립한 푸젠 정유석유화학(Fujian Refining amp; Petrochemical Company)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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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 저소득층 아동 가정에 ‘추석행복상자’ 전달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캐피탈(대표이사 박지우)은 5일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아동 가정에 만두와 송편을 직접 빚고 여러가지 명절음식을 담아 전달하는 추석 행복상자 제작 사회공헌 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 성서중앙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의 정성을 담아 행복상자 100세트가 완성되었으며, 강남지역 아동센터 등 3곳의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되었다. 행복상자 제작에 참여한 직원은 “직접 빚은 송편과 만두 등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KB캐피탈 박지우 대표이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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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본선 개최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3일,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가을’이라는 주제로 ‘제24회 KEB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본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3년부터 개최한 ‘KEB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는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한 전통있는 어린이 미술대회로 매년 2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립미술관이 공식 후원하는 이번 대회 역시 예선작품 2만여점에 대한 전문심사를 거쳐 저학년 100명, 고학년 100명 총 200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했다. 미술대회 본대회 외에 동행한 학부모를 위한 명사 초청 교육 강연회와 하나고등학교 입시설명회, 어린이 경제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돼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높였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특별상 등이 선정되었으며, 환경부 장관상(대상)에는 서울창림초등학교 정유진 어린이가 선정 되었다. 이 밖에도 단체참여 우수학교에도 상장 및 부상이 주어지는 등 예년 대비 대회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수상의 기회를 주었다. KEB하나은행 박종영 부행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역시 미술대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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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한국과학기술원과 금융 빅데이터 산학공동연구 MOU 체결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5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은행권 최초 ‘금융 빅데이터 산학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학공동연구는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와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빅데이터 연구센터가 진행하며 신한은행은 학계의 정통 분석방법론을 영업현장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기업의 이슈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은 영업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용적인 연구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의 1차 프로젝트는 신한은행의 기존 주거래 제도 및 지수를 보완하기 위한 ‘리테일고객 주거래 지수 모형 개발’로 선정 되었다. 각종 변수 탐색과 대고객 설문을 통해 기초자료를 획득 한 후 양 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12월까지 모형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 관계자는 “이번 산학공동연구를 계기로 은행 등 금융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학계의 협업 기회가 증가해 국가 전체적인 빅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금융 니즈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더 좋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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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다문화가정 한국문화투어 실시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3일 전주한옥마을 일대와 전주한옥생활체험관에서 ‘2016 제2회 다문화가정 한국문화투어’ 행사를 성황리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체득하고 미래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다.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와 아동, 대학생 자원봉사자 40여명은 멘토와 멘티로 조를 이뤄 전주한옥마을 일대 유적지에서 퀴즈를 풀어보는 한옥마을 미션 투어, 전통문화체험의 일환으로 비빔밥 만들기, 전통한복 입어보기, 한지부채 및 손거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김제, 임실지역 등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가정이 행사에 참여해 전주한옥마을 일대를 돌아보고,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제에 살고 있는 츠힌친다 씨는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후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전북은행의 도움으로 많은 것들을 체험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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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銀, '올원뱅크'로 대학 동아리 고객잡기 나서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이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로 대학생 동아리 고객 잡기에 나선다. NH농협은행은 5일 농협은행 서울대학교지점에서 올원뱅크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더불어플랫폼’과 공동으로 이달 말까지 서울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올원뱅크×MOAH 서울대학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MOAH 서비스는 친구, 가족, 동아리 등 각종 모임의 회비 모금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소규모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로 올원뱅크 내에 제휴서비스로 탑재되어 있으며, 핀테크기업 ‘더불어플랫폼’이 운영 중이다. ‘서울대학교 프로모션’은 올원뱅크에서 MOA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모임생성 및 회비를 송금하면 자동 응모되며, 모임 생성 및 회비 송금한 학생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하고, 우수 동아리로 선정된 5개 모임에는 치킨, 피자도 제공한다. 이번 협력 마케팅은 간편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전면에 배치한 ‘올원뱅크’와 소규모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는 ‘MOAH’ 서비스 모두 20~30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에서 출발했다. 그 동안 서비스 참여 등 사업 상 제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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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부실 이후 기술인력 유출 '심각'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인력 유출도 삼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연도별·조직별 퇴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에서 퇴직한 퇴사자의 수는 총 3555명이었고 그중 기술본부 인력은 628명에 달했다. 부실이 드러난 2015년 이후 퇴사한 기술본부 인력은 328명으로 전체 기술본부 퇴사자 중 52%가 1년 반 사이에 퇴직했다. 특히 2015년에는 근속년수가 긴 기술본부 인력의 퇴사자가 늘었는데 이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14.4년이었다. 2011년 퇴사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6.1년, 2012년 9.2년, 2013년 8.1년, 2014년 7.4년이었다. 부실이 가중되면서 숙련된 기술인력 퇴사가 늘었다. 또한 생산본부 인력 역시 퇴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3555명(2011년-2016년) 중 1399명(39%)로 퇴사인력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퇴직자의 근속연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1년 평균 17.4년, 2012년 23.7년, 2013년 13.9년, 2014년 17.8년인데 비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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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우리은행 지분 4% 인수 자본 부담 우려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화생명이 우리은행 지분 4% 인수가 리스크는 적지만 자본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5일 보고서에서 "우리은행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4%는 3000억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3% 수준으로 투자 리스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분율 4%로는 충분한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2020년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자본여력이 충분치 않은 점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화생명의 연말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가 적립금도 1000~15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액보험 보증준비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과 연금재원 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이다. 손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이 부각될 수 있다"며 "한화생명은 지난해 말 약 1700억원의 보증준비금을 추가 적립했는데, 올해 말 1000~1500억원 내외의 보증준비금을 추가로 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보사들은 연말 IFRS4 2단계 기준서 확정 전까지의 불확실성과 금융당국의 자본 규제 강화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둔화되고 있다”며 한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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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11월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과 건설사 등 수주산업을 위주로 회계부정 의혹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이 보호를 위해 기업 회계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11월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개혁 간담회에서 “한국회계학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기업 측면의 분식회계 방지, 감사인 측면의 부실감사 예방, 감독 측면의 감리·제재 강화, 시장 측면의 공시 등 시장 감시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에 대해 시장에서 보다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번 방안은 기구 신설이나 단편적 제도개선은 지양하고 현 제도 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하고 꼭 필요한 핵심사안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회계 투명성 제도개혁 방안을 위해 기업, 회계업무, 정부, 감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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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한진해운 협력업체 지원 최선"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5일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한진해운 관련 중소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등의 경영상 애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협력업체)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한진해운의 6월말 기준 협력업체는 457개사로 채무액은 640억원에 달하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이들 협력업체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합동으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응반’과 ‘현장반’을 통해 대응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 8000억원을 활용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3000억원은 협력기업에, 5000억원은 조선·해운 등 경기 민감업종에 배정됐다. 신보와 기보는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종전 85%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할인해 준다. 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의 협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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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초 주거취약계층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발표2016.09.05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주거급여·전월세자금 융자 등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지원 정책 연구용역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공공임대 노후도에 따라 기존 입주민 이주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후 임대단지 재개발 중장기 플랜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 1일 소득에 비해 높은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주거취약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4인가구의 경우 내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23만4000원 이하면 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또는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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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ISA 수익률 부풀리기 공시 특별검사" 착수2016.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일부 금융회사의 ISA 수익률 부풀리기 공시 논란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5일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IBK기업은행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공시하는 등 7개사의 ISA 수익률 공시 오류로 인한논란이 지속되자 “ISA 취급 금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시 약관 위반 자산운용 여부 등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행위 발견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업은행의 수익률 오류에 대한 지적으로 촉발된 이 문제는 수익률 공시 자체의 신뢰성 뿐만 아니라 ISA 상품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사안”이라며 “비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 사례는 아니었으나, 신뢰와 정확성이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내·외부 공시 수익률 점검체계 구축을 비롯해 공시 실무자 대상 전면 재교육, 특별 검사,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률 분석·결과 공개 등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ISA수익률 공시 오류는 가입자가 기업은행의 수익률 오류에 대해 지적하며 촉발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