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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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 (부산청 17명, 세무서 등 11명 )2016.09.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 (부산청 17명, 세무서 등 11명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우 영 진 〃 〃 정 상 봉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주 종 기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이 봉 선 〃 〃 〃 최 해 수 〃 〃 전산관리팀 김석 찬 〃 징세송무국 송무과 최 강 식 〃 〃 체납자재산추적과 신 승 환 〃 조사1국 조사관리과 권 상 수 〃 〃 〃 박 혜 경 〃 〃 조사1과 김 순 줄 〃 〃 조사3과 김 남 배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 정 명 〃 〃 〃 성 병 규 〃 〃 조사3과 윤 상 봉 〃 운영지원과 조 관 운 〃 〃 최 만 석 부산청 관내 세무서 수영세무서 개인납세1과 김 유 신 북부산세무서 조사과 정 부 영 금정세무서 개인납세과 김 길 호 울산세무서 개인납세1과 백 정 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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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 (광주청 7명, 세무서 7명)2016.09.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 (광주청 7명, 세무서 7명)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엄 호 만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양 종 명 〃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김 대 학 〃 조사1국 조사관리과 라 용 기 〃 조사2국 조사1과 고 대 영 〃 〃 〃 정 청 운 〃 운영지원과 양 천 일 광주청 관내 세무서 군산세무서 개인납세과 심 종 보 익산세무서 개인납세과 고 대 식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 양 옥 철 광주세무서 개인납세1과 김 시 형 목포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오 길 재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 용 길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 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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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 (대구청 8명, 세무서 8명)2016.09.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 (대구청 8명, 세무서 8명)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김 성 협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이 창 민 〃 조사1국 조사2과 장 원 국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윤 윤 오 〃 〃 〃 윤 혁 진 〃 운영지원과 변 호 춘 대구청 관내 세무서 동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 이 병 탁 서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 이 광 무 북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 이 재 영 포항세무서 개인납세1과 김 사 성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 정 숙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김 석 수 남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 김 성 열 경산세무서 개인납세과 안 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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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 (대전청 9명, 세무서 5명)2016.09.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 (대전청 9명, 세무서 5명)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유 관 희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김 민 수 〃 〃 개인납세2과 박 춘 자 〃 징세송무국 징세과 신 현 서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전 강 식 〃 〃 조사1과 김 규 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차 용 철 〃 운영지원과 양 용 산 〃 운영지원과 한 명 수 대전청 관내 세무서 청주세무서 개인납세1과 김 선 문 천안세무서 개인납세1과 이 관 수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 이 정 민 서대전세무서 개인납세2과 최 창 원 아산세무서 개인납세과 정 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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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 (중부청 21명, 세무서 11명 )2016.09.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 (중부청 21명, 세무서 11명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천 병 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성 미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최 찬 민 〃 〃 법인납세과 안 응 석 〃 〃 〃 유상 화 〃 징세송무국 송무과 장 대 식 〃 〃 〃 함 명 자 〃 〃 체납자재산추적과 최 은 주 〃 조사1국 조사1과 김 종 민 〃 〃 〃 김 천 수 〃 〃 조사2과 우 철 윤 〃 〃 국제거래조사과 최 일 환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 금 동 〃 〃 조사1과 윤 성 태 〃 〃 〃 정 준 〃 〃 조사2과 정 영 수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장 현 기 〃 〃 조사1과 김 재 호 〃 〃 조사2과 양 동 구 〃 조사4국 조사2과 이 미 진 〃 〃 조사3과 김 주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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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일까지 첫 민간 제주 국세상담센터장 공모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첫 민간 국세상담센터장에 대한 공모에 착수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19일까지 제주 국세상담센터장 직위를 맡을 경력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지난 1일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했다. 이번 공고는 국세상담센터가 지난 3월 1일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모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전문성을 고려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공공분야의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인사권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주어 독자적 운영을 맡기는 기관을 말한다. 주 업무는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국세상담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직원 성과관리, 위탁업체 관리, 국세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국민신문고 및 국세청 VOC시스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책임운영기관 전환 후 첫 기관장으로서 사업목표, 성과지표 및 세부 운영규정 신설 등 조직 발전방향 제시 ▲상담인력 증원 ▲상당수요가 집중되는 신고시기 외주인력 확보 등을 맡게 된다.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이하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이하의 경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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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금융위 홍성기 금융제도팀장2016.09.02
▲69년 ▲청주고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싱가포르경영대 석사 ▲행정고시 44회 ▲재정경제부 국고과, 증권제도과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산업금융과, 금융정책과, 인사팀장 ▲외교부 駐태국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부 駐태국대사관 1등서기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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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2016.09.02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 홍성기 금융제도팀장(현 대통령비서실) (9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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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배터리 결함’ 갤노트7 전세계 100만대 리콜2016.09.02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삼성전자가 최근 폭발 논란이 있는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를 리콜할 계획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사장은 2일 오후 5시 태평로 삼성본관 9층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갤럭시노트7의 품질 분석 결과와 자발적 리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은 지난달 19일 출시했으며, 잇따른 배터리 폭발 논란으로 출시 2주만에 전면 회수해 배터리를 교체하는 리콜을 하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된 갤럭시노트7는 40만대 가량이며, 해외에서 판매된 물량까지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리콜 물량은 100만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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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무역협회 세무조사 착수…코엑스 리모델링 비용에 초점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무역협회에 파견해 회계·세무 장부를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7년, 2011년에 이어 5년 만에 실시한 정기세무조사로 업계에선 지난해 세무조사 받을 차례가 됐지만, 지방세 납부 등의 이슈가 있어 올해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통상적인 것으로 조사 사업연도는 2013년으로 알려졌다. 정기세무조사인 만큼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10월 7일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번 세무조사의 주된 초점 중 하나가 코엑스몰 리모델링 사업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주)코엑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최대주주로 코엑스는 지난 2000년 종합쇼핑몰로 개장한 이래 국내 최고 상권으로 부상했지만, 이후 경쟁업체들의 진입으로 매출하락 등 부진을 면치 못했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13년 30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대대적인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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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관 승진 ‘원칙과 균형’ 재확인했다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일 사무관 승진 내정자 20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퇴직자 감소로 지난해보다 승진인원수가 약 10% 정도 줄었지만, 이번 인사에서도 원칙과 성과, 역량 및 도덕성, 출신과 성별·연령과 무관한 인사가 실시됨에 따라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줄곧 지켜왔던 희망사다리가 재확인된 인사였다. 더불어 이번 인사 역시 본청 국·실장, 지방청장에게 승진 추천권을 100% 위임해 지휘권자의 책임과 인사 자율성을 확립했다. 승진대상자는 총 208명으로 직렬별로는 세무직 204명,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으로, 승진유형별로는 일반승진 138명(66.3%)은 특별승진은 70명(33.7%)으로 드러났다. 이번 승진인사는 전년대비 23명 줄어들었음에도 세정혁신·역점분야 외에도 다소 공이 드러나기 어려운 일선 개인납세과와 정년 임박자들에 대한 배려는 더욱 강화됐다는 점이다. 세무서 승진자 중 개인납세부문 승진인원은 지난해 22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점유비도 전년도 38.6%에서 올해 67.3%로 대폭 늘었다. 또한 매일 격무와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는 징세송무분야에 대해선 전체 승진인원 감소와 결격사유가 있었던 인원이 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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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 (서울청 36명, 세무서 15명)2016.09.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 (서울청 36명, 세무서 15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신 미 순 〃 〃 장 민 근 〃 징세관실 장 승 희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 용 근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신 혜 숙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장 영 란 〃 〃 법인납세과 박 재 신 〃 〃 〃 이 권 형 〃 송무국 송무1과 문 경 호 〃 〃 송무2과 이 철 〃 〃 송무3과 김 상 원 〃 조사1국 조사1과 정 의 극 〃 〃 〃 정 흥 식 〃 〃 조사2과 박 종 형 〃 〃 조사3과 박 성 신 〃 〃 〃 조 재 봉 〃 조사2국 조사관리과박 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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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 (본청 48명)2016.09.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 사무관 승진 (본청 48명)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이 화 명 〃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 민 〃 〃 국세통계담당관실 한 태 임 〃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민 종 인 〃 〃 〃 서 귀 환 〃 〃 〃 이 강 석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권 혁 용 〃 〃 〃 이 명 기 〃 〃 청렴세정담당관실 구 정 환 〃 〃 〃 남 칠 현 〃 〃 〃 박 상 일 〃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양 해 준 〃 〃 심사1담당관실 이 동 원 〃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강 민 성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최 치 환 〃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김 영 하 〃 〃 〃 최 승 일 〃 〃 상호합의팀 오 명 준 〃 징세법무국 징세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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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 208명2016.09.02
□ 행정사무관 (204명)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이 화 명 〃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 민 〃 〃 국세통계담당관실 한 태 임 〃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민 종 인 〃 〃 〃 서 귀 환 〃 〃 〃 이 강 석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권 혁 용 〃 〃 〃 이 명 기 〃 〃 청렴세정담당관실 구 정 환 〃 〃 〃 남 칠 현 〃 〃 〃 박 상 일 〃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양 해 준 〃 〃 심사1담당관실 이 동 원 〃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강 민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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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고의 성실납세 캠페인송은 ‘성실납세, 희망찬 미래!’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일 임환수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납세 캠페인 송’ 창작노래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입상작은 총 5곡으로 금상은 ‘성실납세, 희망찬 미래!’를 작곡한 김진환 외 2명, 은상은 권경하 씨가 동상은 안인택 외 1명, 이강산 외 2명, 조희경 외 2명이 각각 수상했으며,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심사위원들 외 임환수 청장 등 주요 국세청 인사들이 참여해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금상의 영예를 얻은 김진환 씨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하는 공모전에 입상하여 더욱 기쁘고, 우리 노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사위원을 맡은 작사가 임서현 씨는 “브루스,랩, 락,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작품이 응모됐다”고 호평했고, 작사가 겸 싱어송라이터 남민설 씨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에 놀랐고, 대부분 작품이 훌륭한 수준이었다”며 극찬했다. 세금가왕 공모전은 ‘성실납세’, ‘세금의 역할’, ‘복지세정’ 등의 내용을 주제로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노래인 세금가왕(稅金歌王)을 뽑기 위해 열렸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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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중물 부어라’ 내년도 경제활성화 예산 65조원 투입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수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65조원을 투입한다.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수출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 합동브리핑을 열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65.3조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요자 중심의 지원강화 내년도 예산 중 수출역량 관련 총 예산은 올해 대비 1803억원 늘어난 6041억원으로 책정됐다.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내년 첫 신설되는 수출바우처 제도로 1778억원이 배정됐다.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재원은 기존 산업부와 중기청 사업 중 기업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사업을 재편해 마련한다. 수출다변화 부문에선 올해대비 91억원 늘어난 274억원이 배정됐다. 전문무역상사 등에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과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해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기업과 국내 제조기업간 매칭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을 지원한다.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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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랜드그룹, 티니위니 매각 1조 본계약 체결2016.09.02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이랜드그룹이 2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티니위니를 중국 패션업체인 V•GRASS(브이그라스)에 한화 약 1조원에 매각하는 본 계약을 체결, 실질적으로 매각이 완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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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추석 동안 24시간 상시 통관지원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명절 물동량 급증에 대비해 사전에 수출입·특송·우편물 등 약 210여 명의규모의 통관 유형별 특별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 미선적에 의한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승인 처리 업무를 진행한다. 선물용 소액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비상대기반을 별도 운영하고,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특별지원팀을 편성,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근무를 통해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한다. 전자문서로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어려울 때는 다음날 9시에 지급하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선 2015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김대섭 세관장은 “추석연휴 전날인 13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되어 환급이 어려우므로 환급신청업체는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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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1400억대 의료기기 부정수입’ 업체 10곳 검찰고발2016.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00억대 의료기기를 부정 수입한 업체들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밀수입, 수입원가 거짓신고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2일 자기공명영상 검사장비(MRI) 59대 등 시가 1389억 원 상당의 첨단의료기기 12종 3만6200개)를 부정수입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10개 업체와 업체 관계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 11월 이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내역 등을 전달받는 등 첨단 의료기기 수입 내 부정수입 의혹에 대한 조사 및 특별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단속 결과 위반 업체들은 수입품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수입하거나 정상수입신고 대상물품을 목록통관인 것처럼 거짓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입을 했고,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MRI나 CT 등 주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수입 전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수입된 의료기기간 소프트웨어나 사양 등이 변경됐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표준통관예정보고필증을 부정하게 갖추어 통관했다.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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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티니위니’ 1조 받고 中 업체에 매각2016.09.02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이랜드그룹이 패션 브랜드 티니위니를 중국 패션업체인 V·GRASS(브이그라스)에 한화 약 1조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랜드그룹은 2일 여의도 켄싱컨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티니위니를 브이그라스에 매각하는 본 계약을 체결, 실질적으로 매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매각 구조는 중국 현지에 설립한 티니위니 신설법인을 브이그라스가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신설법인에는 중국 티니위니 디자인 및 영업 인력을 포함해 중국 사업권과 글로벌 상표권 등이 속해있다. 티니위니는 중국 내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 등 1300개의 직영 매장을 통해 지난해 매출 4218억원, 영업이익 1120억원을 올린 바 있다. 이랜드는 이같은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약 1조3000억원~1조5000억원의 매각가를 기대했었다. 이규진 이랜드그룹 MA 총괄담당 상무는 “시장과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향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에서 최종 협상을 타결하게 됐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을 이어갔다면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계약 체결을 마친 티니위니 매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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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 청신호…한화‧교보생명, 새마을금고 인수전 참여2016.09.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내 금융사들이 정부가 5번째 추진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인수를 적극 추진하면서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업계 2위 업체인 한화생명이 우리은행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다. 또 교보생명과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우리은행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보유지분 중 30%를 4~8%씩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겠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입찰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2일 한화생명 관계자는 "시장에 우리은행이라는 좋은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이를 위해 2일 예정된 이사회를 오는22일로 연기했으며, 이날우리은행 지분 인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매각할 예정인 우리은행 지분 30% 중 4%를 사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한화생명이 우리은행과 제휴해 국내외 방카슈랑스 시장을 확대를 위해 우리은행 지분 매입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금융당국의 지분인수 권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우리은행 경영권 인수를 검토했던 교보생명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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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금융위원회 박정훈 금융현장지원단장2016.09.02
▲69년 ▲휘문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 MBA ▲행정고시 35회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증권제도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아시아개발은행(ADB) Capital Markets Specialist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파견 ▲금융위원회 공자위사무국 운용기획팀장, 글로벌금융과장, 보험과장, 자본시장조사단장 ▲국제통화기금(IMF) Senior Financial Sector Expert ▲금융현장지원단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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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 국장급 승진2016.09.02
금융위원회 국장급 승진 ◇ 박정훈 금융현장지원단장 (9월 2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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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 주차 허용2016.09.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대전 노은시장, 창원 가음정시장 등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4개소 외에 별도 37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5일부터 18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대상 전통시장은 서울 121, 부산 27, 대구 27, 인천 26, 광주 8, 대전 17, 울산 8, 세종 2, 경기 85, 강원 53, 충북 17, 충남 16, 전북 19, 전남 28, 경북 40, 경남 26, 제주 5 곳 등이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주차 확대 허용 조치로 인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금년 설 명절때 처음으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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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연속 0%대 성장률 기록…2분기 경제성장률 0.8%2016.09.0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8%로 소폭 상승했지만 3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6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은 375조3336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 분기보다 0.8% 증가했다. 2분기 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 발표했던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작년 3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3분기만에 가장 높고, 1분기(0.5%)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작년 4분기(0.7%)이래 3분기째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있다. 작년 3분기에 1.2%로 반등했던 것을 제외하면 2014년 2분기(0.6%)부터 8분기 동안 성장률이 0%대의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석탄 및 석유‧화학제품 등이 늘면서 1분기 마이너스 0.2%에서 2분기 1.2% 성장세로 돌아섰다.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1.0% 증가했지만 1분기 4.8%보다는 성장세가 둔화했다. 서비스업은 운수 및 보관업, 부동산 및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