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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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청년 생애최초 소득, 1인 백만원 세금감면 추진"2016.03.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경기도 수원 정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이 15일 예비후보로서 첫 번째 공약에서 청년들의 생애최초 소득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파이팅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박원석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YOUNG! 通!: 청년이면 통하는 영통을 위한 박원석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파이팅 세액공제와 청년디딤돌급여 도입 ▲‘청년 주거복지 도시’ 프로젝트 ▲‘청년센터’ 설치 등 4개의 청년 공약을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년고용할당제는 올해 말 종료되는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해 연간 23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파이팅 세액공제’ 제도는 청년들의 생애최초 소득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청년디딤돌급여’는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청년 주거복지 영통’ 프로젝트는 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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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국세청 1200억원 추징에 불복2016.03.1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12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 지난달 말 조세심판원에 과세전 적부심사 및 심판청구 등을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 조사팀 2개반을 투입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간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해 11월 현대중공업에 126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등의 추징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영업손실 3조2495억원으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조5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1200억원대의 추징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6년 3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1076억원을 추징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조세불복 소송에서 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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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업무에 활용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2016.03.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파리테러 등으로 인해 자금세탁방지(Anti Money Laundering)와 테러자금조달(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논의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포탈, 일부 기업의 비자금형성 등 자금세탁관련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현장에서 접하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의심거래보고(STR)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FATF의 의장국으로 선임된 직후 FATF의 교육훈련기구인 TREIN(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을 부산에 유치하였고 올해 이를 개원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실무서가 全無한 탓에 자금세탁방지 실무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서의 발간이 절실하였다.이에 한국금융연수원(원장 조영제)은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과 자금세탁방지 선진국의 사례를 담아 ‘자금세탁 방지가이드’를 기획·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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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면세점업계, 제도개선안 발표 앞두고 ‘이전투구’2016.03.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면세점업계가 정부의 이달 말 면세점 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15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면세점 개편 방안으로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 허용'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신규 면세점을 획득한 5개 업체 사장단은 시내 면세점이 더 늘어나면 모두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또 현재 허가제인 면세점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신세계와 신라면세점 등 신규 시내 면세점을 확보한 5개 업체들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허용에 대한 위기감은 상당하다. 지난해 사업자 선정에 떨어진 롯데월드면세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재진입할 경우 ‘시장진입 초기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대표,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 권희석 SM면세점 대표,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대표, 이천우 두산 부사장 등 5개 신규면세점 대표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신규 면세점이 자리를 잡고 시장이 커진 것이 확인된 뒤에 추가 면세점을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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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6 가솔린 터보 추가한 ‘2016년형 투싼’ 출시2016.03.1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현대자동차가 안전 및 편의사양을 보강하고 1.6 가솔린 터보 모델을 새롭게 추가한 ‘2016년형 투싼’을 15일 출시했다. 현대차는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1.7 디젤의 ‘투싼 피버(Fever)’ 라인업에 새롭게 1.6 가솔린 터보를 추가해 피버 2종(1.6 터보, 1.7 디젤)과 2.0 디젤 등 총 3종의 투싼 라인업을 갖췄다. ‘투싼 피버’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쉬한 디자인과 컬러를 적용해 기존 투싼 모델과 차별화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이는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터보 엔진과 7단 DCT를 장착해 강력한 동력성능과 역동적인 주행능력은 물론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와 승용차 수준의 정숙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2016년형 투싼’은 어드밴스드 에어백 기본 장착, HID헤드램프/다이내믹 벤딩 라이트(DBL) 적용 등을 통해 안전 사양을 높인 한편, 기존 7인치였던 일반형 내비게이션을 8인치로 확대하고 JBL프리미엄 사운드를 적용해 고객 편의 사양도 강화했다. ‘2016년형 투싼’의 판매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스타일 2,199만원, 스타일-피버 2,287만원, 모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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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탄산소주 ‘이슬톡톡’ 21일 출시2016.03.1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하이트진로가 21일 신제품 ‘이슬톡톡’을 출시하며 탄산주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슬톡톡’은 알코올 3.0도의 복숭아 맛 탄산주로, 도수가 낮고 청량감이 좋아 부담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술자리에서 취하기보다 가볍게 즐기고자하는 젊은 여성층의 니즈를 반영했다. 이번 신제품은 화이트와인 베이스에 복숭아 향과 탄산을 첨가해, 톡톡 튀는 탄산과 달콤한 복숭아의 과실향을 조화롭게 구현했다.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복숭아 향을 택했다. 패키지 디자인은 깨끗한 이미지의 투명 유리병에, 여성들이 선호하는 베이비 핑크 컬러를 입혀 맛과 제품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 단발머리의 복순이 캐릭터를 개발해 젊은 여성층이 친근함을 느끼고 소장 욕구를 자극하도록 했다. 하이트진로는 ‘기분 좋게 발그레’라는 카피 아래,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간편하고 가볍게 술을 즐길 수 있는 RTD(Ready To Drink) 주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탄산주 시장으로의 본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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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 취임…“중기 경쟁력 확보 총력 지원할 것”2016.03.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차두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이 15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차두삼 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청 최초로 성과관리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고 직원들을 치하했다.차 세관장은 이어 “국내외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수기관으로서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하경제양성화 전국 최대 실적을 달성한 서울세관의 역량을 집중시켜 불법‧부정무역 등에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을 밝히는 등 서울세관이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했다.차두삼 세관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에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신임 차두삼 세관장은 60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성균관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 일본 히토츠바시대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84년 제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구본부세관장(’09년),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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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저축은행, 블록체인기반 인증서비스 상용화2016.03.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금융그룹 계열사인 KB저축은행(대표이사 김영만)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본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16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KB저축은행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상용화한 블록체인기반 본인인증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이 인증시스템은 본인명의 휴대폰에서 인증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블록체인네트워크에 저장된 인증서로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이다.공인인증서 의무사용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거래편의 등을 위하여 기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의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또한블록체인인증서를 비트코인의 거래인증장소로 사용되는 블록체인네트워크에 저장해 보안성을 확보했다. 블록체인인증서는 다수의 블록체인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분산 저장되고 본인인증요청 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사실상 위·변조 등 해킹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B저축은행 관계자는 "본인명의가 확인된 휴대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거래안전성을 높이고, 6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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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274만3천원…전년比 5.39%↑2016.03.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올해 2월말 기준 274만 3천원으로 전월대비 3천원(0.11%) 상승하여,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월대비로는 5.39% 상승한 수치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 김선덕)는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16년 2월말 기준「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총 3개 시·도 지역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상승, 12개 지역 보합, 2개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수도권(0.21%)과 기타지방(0.27%)의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서울(0.06%)은 보합, 5대광역시 및 세종시(-0.12%)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올해 2월 전국 규모별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분석결과, 전년동월대비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60㎡이하(8.61%), 60㎡초과 85㎡이하(5.23%) 순으로 상승하였다.|올해 2월말 기준, ㎡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남(1.33%)이였으며 전남(0.77%)과 경기(0.6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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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시험 원서접수 시작…3월 23일 마감2016.03.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실시되는 제53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3월 14일부터 시작됐다.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제53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3월 14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 세무사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1차 시험 응시자는 물론 2차 시험 응시자(시험 일부면제자 포함)도 이 기간 동안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또한, 1차 시험 전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자도 반드시 이 기간까지 원서접수와 경력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53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의 경우 4월 23일(토) 실시되며, 합격자는 5월 25일 발표된다.또, 2차 시험의 경우 8월 6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11월 2일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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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신탁형 ISA 가입 행사2016.03.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15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서 신탁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KB국민은행 윤종규 은행장과 「KB국민 만능 ISA」광고모델 김연아도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ISA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예금, ETF,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고객 투자성향에 맞게 구비하고 자산관리 기능이 강화된 'KB국민 만능 ISA'를 지난 14일 출시했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판매 이후 사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금번「KB국민 만능 ISA」는 종합 자산관리기능 및 절세효과라는 상품 고유의 특성에 각종 부가서비스를 탑재하여 상품성을 높였으며, 많은 고객분들의 상품문의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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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은행 ISA 소비자 권익 침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2016.03.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은행이 고객들에게 ISA상품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진 금감원장은 이날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서 신탁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행사에서 ISA는 신탁형 또는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이다 보니, 은행 예금과는 달리 수수료가 있고 편입하는 자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KB국민은행 윤종규 은행장과 「KB국민 만능 ISA」광고모델 김연아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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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첫날 32만명 1000억 가입…은행 31만명 가입2016.03.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하루만에 전국적으로 32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5일 ISA 출시 첫 날인 지난 14일 32만2990명이 가입했으며 금액은 1095억원이라고 밝혔다. 은행에서 96.7%인 31만2464명이 가입했으며, 증권사는 1만470명(3.2%), 보험사는 56명이 가입했다.은행이 증권사에 비해 점포망이 많아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증권 고객보다 고객수도 절대적으로 많아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맞았다. 하지만 금액 면에서 보면 은행 802억원(73.2%), 증권 293억원(26.7%)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증권을 통한 가입자들이 고액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는 신탁형 가입자가 32만2113명, 1077억원으로 대부분이었고, 금융사가 알아서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임형은 877명, 18억원으로 미미했다. 일임형은 증권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며 은행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들도 신탁형 ISA를 출시했으나 56명 가입, 500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권의 ISA 사전 예약자가 100만명을 훌쩍 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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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창업경연 무대 ‘도전! K-스타트업 2016’ 열린다2016.03.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성공 잠재력을 가진 예비·초기 창업자를 효과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전국적인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해 각 부처별로 운영하던 창업 경진대회를 연계‧통합한 ‘도전! K-스타트업 2016’이 개최된다.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 국방부(장관 한민구),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이하 중기청)은 지난 ‘14년부터 전국 단위 창업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운영해 온 미래부와 중기청 외에도 교육부와 국방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최고 창업경연의 장이 열린다고 15일 밝혔다.이들 4개 부처는 ‘도전! K-스타트업 2016’이라는 통합 브랜드 하에 각 부처별 예선리그 대회를 통해 우수 창업자(100여 개팀)를 발굴할 예정이다.이후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집중멘토링 지원과 함께 6월부터 시작되는 통합본선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각 부처별 예선리그 대회는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부(혁신리그)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스타’는 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창업자 및 센터별 특화분야 창업기업 발굴을 중심으로 해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중기청(창업리그)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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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2016.03.15
□ 고위공무원 승진 ▲재정금융기후정책관 김태주 □ 국장급 전보 ▲상임심판관 고광효 (’16.3.15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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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21:9 모니터 시장점유율 3년 연속 세계 1위2016.03.1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LG전자가 21:9 화면비의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시장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LG전자는 21:9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시장에서 2013년 처음으로 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에 오른 이후 지난해까지 3년째 1위 자리를 지키며 프리미엄 모니터 브랜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지난해는 판매량 점유율 67%를 기록했다. 특히, 21:9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2013년 1분기부터 12분기 연속으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21:9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를 출시해 정체기에 접어든 모니터 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21:9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시장 규모는 2013년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커졌다. 최근 3년간 1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21:9 모니터 시장에 뛰어들며, LG전자가 선도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동참하고 있다. 3년 연속 세계 1위는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준다는 기본 원칙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사용자는 화면을 최대 4개로 나눠 21:9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를 즐길 수 있다. 화면의 좌우가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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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2016.03.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A씨는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회사가 도산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용노동청은 등기이사인 A씨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이에 A씨는 “형식적으로만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생산 분야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A씨를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결했다.체당금(替當金)이란 회사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이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 분야에서 일해 왔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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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창조경제 육성벤처와 상생협력 본격화2016.03.1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SK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순 펀드 지원의 수준을 넘어 대기업과 벤처의 상호 ‘윈-윈(Win-Win)’ 성과 창출을 위해 본격적인 상생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은 15일 장동현 SK창조경제혁신추진단장 주재로 을지로 사옥에서 크레모텍(대표 김성수)과 씨메스(대표 이성호), 패밀리(대표 김인수) 등 벤처업체 3곳과 지분 매입 방식의 직접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창업·보육 중심의 벤처 지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SK의 기획, 유통 등 밸류체인(Value Chain)과 벤처의 혁신기술을 연계해 함께 ‘윈-윈(Win-Win)’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SK의 벤처 지원 확대 방안의 첫 결과물이다. SK의 상생협력 강화는 보육 단계를 넘어선 벤처 업체들이 초반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뛰어넘어 지속적인 성장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접 투자와 판로 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스밸리란 벤처/스타트업들이 창업 5년 이내에 자금난에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행사에서 SK는 투자와 추가 지원을 통해 벤처업체들이 기술·제품 경쟁력에 대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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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016년 공매투자 아카데미 부산 개최2016.03.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BNK부산은행 본점(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2층 대강당에서 ‘2016년 공매투자 아카데미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캠코는 공매 초보자를 위한 온비드(www.onbid.co.kr) 소개 및 이용방법 설명과 함께 압류재산 공매 물건의 권리분석 방법 등 실전 공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학 박사인 캠코 백석기 팀장이 ‘거시경제요인과 부동산 공매시장의 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참가 접수를 받고 있으며 3월 30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다. 허은영 캠코 이사는 “앞으로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공매투자 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지난 해 부산에서 처음 개최한 공매투자 아카데미에는 부동산 관련 분야 종사자 및 대학생 등 4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공매 투자에 대한 높은 열기를 보였으며,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온비드는 2015년 거래금액 8.6조 원, 입찰참가자수 15.4만 명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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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무역흑자 74억불…4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록2016.03.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달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지만 무역흑자는 74억불을 기록, 지난 ’12년 2월 이후 4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15일 관세청에 따르면, ’16년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2% 감소한 364억 불, 수입은 14.6% 감소한 290억 불을 기록해 무역흑자가 74억 불로 집계됐다.수출의 경우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서도 무선통신기기는 9.9%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12.6%), 선박(△46.1%) 등 대부분의 업종은 감소세를 기록했다.국가별로 보면 수출이 증가한 국가는 미국(4.1%), 유럽연합(이하 EU)(5.0%)이었으며, 중국(△12.9%), 중동(△5.9%) 등은 감소했다.또, 수입의 경우 화공품(△6.3%), 원유(△30.6%) 등 에너지류는 감소했으나 반도체(4.9%), 정보통신기기(10.1%) 등은 전년대비 증가했다.국가별로 보면 수입이 증가한 국가는 미국(1.7%), 중남미(16.7%)인 반면, 감소한 국가는 중국(△13.7%), EU(△8.6%), 중동(△37.1%) 등이었다.한편, 지난달 무역수지는 74억불 흑자를 달성해 4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주요 흑자국은 동남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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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일감몰아주기 규제 재검토해야”2016.03.1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를 통해 일감몰아주기가 기업의 사익편취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수익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수 있는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와 거래한 계열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86% 포인트 더 높았다.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용역을 매입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근거와 달리 계열사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거래 계열사 중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부터 매입비중이 10%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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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농산업가치창조펀드' 설립2016.03.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3월 11일 200억원 규모의 ‘NH애그리비즈밸류크리에이티브 1호 PEF’ 설립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NH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NH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바 있으며, 금차 금융감독원의 보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농식품모태펀드)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조성하는 투자펀드시스템으로, 농어업경영체·식품사업자 등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또는 PEF에 출자한다.이번에 설립된 펀드는 농업전문 PEF로서 청년 창업농과 농축산업 관련 우수 기술 보유업체 등 농식품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며, NH농협금융은 향후 농산업펀드 규모를 1,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농협은행은 그 동안 쌓아온 농업금융 전문성에 NH투자증권의 투자금융 노하우를 더해 유망한 농식품기업을 발굴, 투자하고 이후 ‘농업금융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등 투자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밝혔다.NH농협은행 김선오 농식품금융부장은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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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NPE펀드, 국제 표준특허 확보에 123억원 투자2016.03.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유망 특허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NPE펀드를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진출과 국제 표준특허 확보에 123억원을 투자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1호 투자 대상은 KT 등 국내 기업과 대학이 개발한 동영상 압축 분야 기술 및 특허로, 123억원의 자금을 특허에 직접 투자하여 표준특허 100여건을 확보, 세계적인 특허 라이센싱 대행기관인 MPEG-LA가 주관하는 국제 특허풀(Patent-Pool)에 참여함으로써 애플 등 전세계 100여개 기업으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거두게 된다. 또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유망 기술에 투자하여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 대상 특허는 고효율 동영상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 표준특허로, 특허풀 참여를 통해 해외로부터도 로열티 수익을 올려 2014년 기준 연간 61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이번 투자는 산업은행이 고유의 기술금융 역량을 집중하여 조성한 NPE 펀드의 우수 지식재산권에 대한 1호 투자다.산업은행은 “자체 전문 인력을 통해 기술‧IP의 가치를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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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신이 잠시 내려준 천재 아마데우스2016.03.15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극장 전체가 암전된 상태에서 한 사람을 향해 눈부신 조명이 화살처럼 꽂힌다. 조명이 켜지면 삶이, 조명이 꺼지면 암흑으로 변하여 죽음이 되는 것처럼 그에게 관대했던 대주교가 떠나고, 그 앞에 남은 것은 고된 여정뿐임을 칠흑 같은 어둠을 통해 말해준다. 그 한사람은 죽음이란 단어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그 의미조차 모를 건데, 그를 아끼던 이들의 죽음 앞에 앉아 한참을 떠나지 못한다. 수많은 죽음을 가까이 한 그는 세상과 마주하지 않으려했고,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꿈꿨다. 하지만 그가 택한 탈출구가 사랑 이였기에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오로지 사랑만을 갈구한 것이 아니라, 탈출에 대한 절박함이 주체할 수 없는 열망으로 번져 사랑으로 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열망이 바로 뮤지컬 ‘아마데우스’에 담긴 본질이 아닐까. 축제와 같았던 하지만...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한여름 밤의 락밴드 축제 같은 공연의 열기는아름다운 선율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다. 또한 18세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화려한 의상과 무대 장식은 관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안겨준다. 다만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도한 잦은 무대전환은 장면사이의 연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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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사회적 진출, 작년 대비 소폭 상승"2016.03.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정·재계 고위직 진출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마스터카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 여성의 남성대비 사회경제적 지위를 수치화해 비교 및 분석한 ‘2016 마스터카드 여성 사회 진출 지수(MasterCard Index of Women’s Advancement)’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대비 0.3점 상승한 52점을 기록, 전체 18개국 중 13위에 올랐다. 본 지수는 남성대비 여성의 사회 진출 정도를 고용(Employment), 능력(Capability), 리더십(Leadership) 등 3가지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총점인 100점에 가까울수록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여성의 경제적 활동 수준을 평가하는 고용 분야에서는 83.2점을, 2차 및 3차 교육의 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능력 분야에서는 86.6점을 획득하는 등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여성의 정·재계 고위직 진출 정도를 남성과 비교한 리더십(Leadership) 분야에서는 19.5점의 낮은 점수에 그쳤다. 마스터카드는 "한국 여성의 사회진출에 육아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