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조세·정책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구 부총리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한시지정…주유소 가격 더 내려야"2026.03.18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중동사태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naphtha·납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 국내 수입물량의 54%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공급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는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된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수급동향과 기업 애로사항을 면밀 파악하고 대체수입선 확보, 수출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1조5천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

• [인사] 대한체육회2026.03.18

  ◇일시 : 2026년 3월 18일 ◇ 전보 ▲ 체육진흥본부장 심상보 ▲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장 안용혁 ▲ 선수지도자지원부장 김성하 ▲ 생활체육부장 박정호 ▲ 스포츠클럽부장 김정미 ▲ 청소년체육부장 소형석 ▲ 교육기획부장 황병춘 ▲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운영부장 윤경호 ▲ 평창훈련지원부장 박기석 ▲ 청렴윤리팀장 박지나 (이상 3월 18일 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체크] 한은 총재 임기 만료 한달 앞…인선 지연에 공백 우려2026.03.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총재 후보자 인선 절차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아 수장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한은 총재 지명부터 공식 취임까지는 통상 한 달이 소요된다. 이주열 전 총재와 이창용 총재도 각각 지명 후 29일 안팎 만에 취임했다. 이 총재 임기가 오는 4월 20일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백을 없애려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차기 후보자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아직 인선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총재 부재 시에는 부총재가 직무대행을 맡아 내부 살림을 총괄하고, 금융통화위원 중 한 사람이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는 금통위 의장을 담당한다. 만일 5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까지 총재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이수형 금통위원이 의장 역할을 하게 된다. 총재 공백이 현실화하더라도 중앙은행 기본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란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을 오가고 미국 월가에서 사모대출 관련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책

•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2026.03.18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우리 증시가 코스피지수를 필두로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펼치면서 도처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각종 메스컴은 물론이고 소소한 모임에 이르기까지, 단연 이야기의 소재는 주가지수와 개별 종목들로 이어지면서 그 열기가 너무나도 뜨겁게 와 닺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 입장에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고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는 멀게만 느껴졌던 여건이었다지만, 이제는 모든 이들의 생활권역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마치 주식시장이 일부의 이야기가 아닌, 국민 생활에 직결된 심리적 지표와도 같고 생애주기에 경험하기 힘든 새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증시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회원권시장도 대세상승장이 시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원권시세는 증시가 상승추세를 타던 2025년 하반기에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터라, 주식시장처럼 거대 자산시장의 놀라운 성장이 큰 모멘텀으로 작용해 주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때마침 더디긴 하지만 회원권시세도 새해부터 상승세를 타면 순항 중으로, 전년도 2025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중·저가 종목군을 중심으

• 

  [예규·판례] 대법 "국제거래 분쟁 손해액, 입증 부족해도 법원이 산정해야"2026.03.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국제 거래 분쟁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손해금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상황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는 중국 선전 전자 회사 A 기업과 국내 B 기업 간 LED 제품 물품 대금 분쟁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인 A 기업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공급한 LED 제품의 미지급 물품 대금 잔액을 청구했다. 피고인 부산의 B 기업은 납품된 LED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교체와 수리 비용이 들었다며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미지급 물품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심은 피고가 주장한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 사이의 거래인 만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적용되지만, 손해액 계산 방법 등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국내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교체·수리 비율 및 단가·수량 확인, 납품가격 기준 손해액 제한, 교체품 규격 일치 여부, 하자 원인(노후화·사용 과실) 추

• 

  [예규‧판례] 배우자가 낸 주택대출금 이자도 사전증여?…심판원 ‘부과취소’2026.03.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계좌에서 부부 공동명의주택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가 사전증여라며 과세간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잘못된 과세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사전증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사전증여 가산분 부분에 대해 잘못 과세했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401, 2026. 03. 05.). 심판원은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의무를 청구인이 전담하면서 배우자가 부담할 부양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가 주택 관련 상환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청구인 A는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고, 대출금을 갚던 와중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지분을 상속받게 됐다. A는 배우자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 측은 주택 관련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잔금 일부가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다며, 해당 부분만큼 사전증여로 판단해 추가로 상속세를 매겼다. A측은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

• 

  젠슨 황, '순환거래' 논란에 "성공할 거라 믿는 회사에 지원"2026.03.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반도체의 고객사에 투자하는 이른바 '순환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힐튼시그니아 호텔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우리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홈런'을 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위험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와 코어위브, 엔스케일 등 자사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매하는 고객사들에 거액을 투자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일각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젠슨 황은 전날 기조연설에서 내년까지 AI 칩의 매출 기회가 1조 달러(약 1천500조원)라고 전망한 데 대해 "앞으로 21개월이나 남았으니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매출액 예상치가 블랙웰과 루빈 GPU만의 추산치이며, 여기에는 중앙처리장치(CPU)나 추론 전용 칩인 '그록'(Groq) 언어처리장치(LPU)는 물론이고 루빈 이후 세

• 

  마스터카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업체 2조7천억원에 인수2026.03.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결제망 업체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BVNK를 최대 18억 달러(약 2조7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가 최종 성사될 경우 마스터카드는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기존 결제망을 스테이블코인과 직접 연동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나 기업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법정화폐 형태로 결제하거나, 법정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마스터카드는 비자와 함께 전 세계 결제 인프라에 지배력을 행사해왔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이 기존 결제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위협으로 지목돼왔다. 비자는 앞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정산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Stripe)도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브리지'를 인수한 바 있다. 마스터카드의 요른 램버트 최고제품책임자(CPO)는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이든 토큰화된 예금이든 앞으로 결국 디지털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

• 

  트럼프 "이란, 현 피해복구에만 10년…보다 영구적인 피해여야"2026.03.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장기간 재건이 어려울 정도의 확실한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오찬 행사에서 이란전 상황과 관련해 "솔직히,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들이 오늘 당장 떠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이것을 조금 더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다른 어떤 대통령도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미치광이들과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며 "미치광이들이 핵무기를 통제하도록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이란의 피해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지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 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한 타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시작한 대이란 군사작전의 목표로 이란의 미사일 및 미사일 생산 능력 파괴, 해군 전력 무력화, 핵무기 보유의 영구적 차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영구적인

• 

  달러-원, 이틀째 달러 약세에 낙폭 확대…1,488.40원 마감2026.03.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80원 후반대로 내려섰다. 국제유가가 재차 뛰었지만 글로벌 달러는 이틀째 약세를 보이며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10원 하락한 1,488.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3.60원 대비로는 5.2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1,490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뒤 대체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한때 1,485원 부근까지 밀리기도 했다. 전날 5% 넘게 급락했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 가까이 오른 배럴당 96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발 공급 차질 완화 기대가 되돌림을 겪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 작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의 나토 동맹국들 대부분으로부터, 중동에서의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녹번글로

• 

  美대테러수장 "이란전쟁 지지못해" 사의…트럼프 "물러나 다행"2026.03.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쟁을 시작한 지 18일째인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당국자가 해당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사의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켄트 미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공격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개시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당국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특히 켄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사의 표명은 이번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진영 내부의 분열을 보여주는 일로 평가된다. 켄트 국장은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짧은 게시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사진도 공개했다. 켄트 국장은 서한에서 "집권 1기 때 당신은

• 

  트럼프, 호르무즈파병 거절 나토 국가들에 "매우 어리석은 실수"2026.03.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일랜드 총리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모든 나토 동맹국이 우리(대이란 공격 작전)에게 동의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나토의 요구 거부를 "정말 놀랍다. 나는 전력을 다해 (파병을) 압박하지는 않았다. 그랬다면 그들은 아마 도와줬을 테지만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나는 오랫동안 나토가 과연 우리를 위해 나설지가 의문이라고 말해왔다"며 "그래서 이번 일은 훌륭한 시험대였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기 있어야 했다"라고도 했다. 그는 특히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나토에 매우 실망했다"며 "나는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절

• 

  미 증권당국, 분기 실적보고 의무 폐지안 이르면 내달 공개2026.03.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증권당국이 상장기업의 분기별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연 2회 반기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조정 방안을 주요 증권거래소들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행 분기별 보고 의무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기 또는 반기 보고를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개정안은 30일 이상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증권거래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업들이 분기별 보고를 강요받지 않고 반기별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장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현행 분기별 실적 보고 체계는 1970년 시작됐다. 미 주요 기업들은 분기별 실적 보고 의무가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반

• 

  삼성물산, 인도 릴라이언스와 4.5조원 규모 암모니아 구매계약2026.03.17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이하 릴라이언스)와 30억달러 규모의 그린 암모니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소·암모니아 트레이딩 신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17일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전날 인도 릴라이언스와 2029년 하반기부터 15년간 그린 암모니아 관련 공급·구매 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릴라이언스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30억달러(약 4조4천751억원) 규모로, 릴라이언스가 맺은 글로벌 그린 암모니아 장기 공급 계약 중 최대 규모다. 삼성물산은 2028년 10월부터 약 15년 동안 릴라이언스로부터 그린 암모니아를 공급받고, 이를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객사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물산 상사부문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 따라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에서 그린 암모니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증가하는 국내외 청정 암모니아 수요에 대응하고 수소 트레이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측은 지난 2022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와 수소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2024년 융복합 수소충전소 하이스테이션

• 

  [이슈체크] 정부, 최고가격제 다음은 직접 현금지원?…국제기구들도 ‘효과인정’2026.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류 관련 최고가격제 다음으로 직접 현금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그동안 유류가격이 오를 때마다 습관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썼는데, 이는 사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국제기구들에선 거듭 직접 현금지원 방식을 사용해야 양극화가 줄어든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향후 유가가 더 올라갈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현금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안 그렇게 될 경우 최저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가격제는) 실제 원가하고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하는데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결국 유류세를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바우처‧기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럼 소비가 늘어나는데, 정부의 재정 부담이 거기서 생겨난다”며 “거기서 생길 재정 부담액만큼을 정부가 세금을 깎는 게 아니고 그냥 (유류세를 그대로) 걷어서 그 액수만큼을 소비자 국민들한테 직접

• 

  [국무회의]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금융정책 시급… 세금도 써야 하면 반드시 쓸 것”2026.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관련 세금 정책까지 쓰지 않도록 금융정책에 공을 들일 것을 강조했지만, 투기를 잡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면 세금 정책도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남의 돈으로 사서 자산 증식을 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걸 어떻게 어떻게든 잡아야 하며, 제일 중요한 게 금융기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라면서 최대한 금융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최후의 수단이라도 써야 하면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된다”고 여지를 열었다. 금융은 부동산에 돈을 공급해 수익을 올리고, 세금은 그렇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제한한다. 부동산은 가액이 커서 사실상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돈 벌 기회를 갖는다. 부동산은 돈이 많지 않으면 사기 어려운 자산이다. 은행은 돈 많은 사람들의 신용을 높게 평가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적은 이자

• 

  [국무회의] 이 대통령 “물가TF, 공정위‧국세청 아주 잘하고 있다”2026.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범부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관련 “공정위 덕에 우리 국민들께서 물가가 내린다는 경험을 해서 요새 아주 놀라워한다고 한다”며 관련 활동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열 일하고 있대요, 국세청도 요새 아주 잘하고 있고”라며 “여러 부처들이 크게 노력한 탓에 국민께서 조금씩 진짜 체감되는, 실제 이익이 되는 그런 변화를 느끼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수백 수천만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범부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에서 총괄한다.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재경부까지 합쳐 총 18개 기관이 움직이고 있다. 공정위는 주유소처럼 민생과 밀접한 경제 말단에까지 가격 담합을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가격을 올린 수익을 은폐하거나 빼돌리는 등의 행위에 대한 탈루 조사에

• 

  [국무회의] 산업부 장관 “주유소, 재고 핑계…이번 주 중반부터 안 통해”2026.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고가격제 시행 후 재고를 이유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주유소들에 대해 “이번 주 중반 정도면 그런 핑계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최고가격제는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이지만, 제도 시행 4일 후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은 15일 기준 휘발유는 1840원, 경유는 1841원으로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도 주유소 220곳은 가격을 올렸으며, 이중 특히 농협, SK, GS, S-OIL, HD현대 알뜰주유소 200여 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오일 콜센터로 시민 신고를 받고 있으며, 범부처 합동 감독 점검단을 가동해 가짜 석유나 정유 미달 담합, 불공정 거래, 매점 매석,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탈세 등을 살피고 있다. 또한, 알뜰주유소가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한번이라도 고가 판매가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장점검을 다닌 결과) 재고가 많아서 (가격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 

  [국무회의] 이 대통령, 농협주유소에 “이러면 되나”…농협 ‘일제 가격인하’2026.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도 일부 농협 주유소들이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을 농림부에 지시했다. 농협 측은 이 대통령 발언 후 즉시 가격 인하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석유류 최고가격제 관련) 농협이 왜 이러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농협이 이러면 되냐, 이런 얘기가 의외로 많다”라고 말했다. 알뜰주유소는 공동구매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기에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현재 최고가격제 시행 후 역으로 가격을 올린 농협주유소(알뜰주유소 NH-OIL)는 20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농협주유소들이) 깊숙한 농촌 지역에 있어서 회전율이 많이 떨어진다”며 “재고가 워낙 양이 많지만, 저희들이 좀 지도하고 필요하면 시정 명령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대가 있다”며 지원도 있으니 좀 잘 챙겨봐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농협은 이 대통령 국무회의 후 이들 가격 올린 농협주유소 20곳을 특별 지

• 

  [국무회의] 정부, 5‧18정신‧부마항쟁 등…野거부명분 약한 미니 헌법개정 검토2026.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야당에게 거부 명분이 약한 ‘5‧18정신‧부마항쟁‧계엄요건강화’를 중심으로 단계적 헌법 개정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라며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12‧3 내란 계엄 후 시민사회에선 현 87년 체제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에 우리 사회 차별과 승자독식 구조를 해소하는 방안과 직접 민주주의‧기본권‧분권‧자치 강화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이긴 하지만, 현재 개정 논의가 다소 동력이 붙고 있지 않은 상태다. 헌법 개정안은 의원 200표가 필요하기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 측은 지방 선거 끝난 후에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이 사법개혁 법안들을 두고 여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야당도 5‧18이 되면 헌법 조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거듭 밝혀왔고, 부마항쟁을 포함하는 것은

• 

  [국무회의] 이 대통령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당정협의안 10번이라도 수정가능”2026.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검찰개혁 관련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이며, 현재 당정협의안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고 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공수청을 만들고 경찰에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한다”라며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숙의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에서 진짜 소통이 돼야 한다”며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야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 가지고 수용성이 높아진다”라고 전했다. 지난 3일 발표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정부안을 밀어붙인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엑스에 “검찰개혁

• 

  [국무회의] 중동사태 짧게 안 끝난다…석유공급선 다각화‧5부제 등 검토2026.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동사태 대응 관련 석유 공급선 다각화와 수요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을 3주 정도 더 전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당국도 4주 정도 작전이 더 진행될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미‧이스라엘 측이 한 달 사이 이란 측의 저항능력을 확실히 제거할지는 미지수다. 호르무즈 해협은 방어자가 봉쇄하기에 매우 용이한 지형이며, 현재 중동석유결제망, 담수화 시설 등 이란이 볼모로 삼을 수단이 상당하다. 알리 하메네이 전 라흐바르의 사망과 라마단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로 인해 이란의 전쟁의지가 매우 높아진 상태다. 현재 UAE 등 중동 지역에서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언제든지 전황에 따라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전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산 원유는 추가 공급망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4월 11일까지

• 

  [기자수첩] 환율은 뛰고, 금리는 갈 곳이 없다2026.03.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지금,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주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로 이어진다. 2월 금통위가 전제했던 ‘완만한 물가 경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환율 흐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 에너지 가격 급등 → 달러 강세 → 원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경로다. 당시 환율은 반년 만에 1200원대 초반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고, 안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 

  중부국세청, 고유가 극복 위해 ‘세정 지원 패키지’2026.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여성 기업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경영 전념 환경 조성 ▲맞춤형 세무 컨설팅 강화 ▲AI 기반 과학 세정 혁신을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기업경영과 세무’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및 정기조사 유예 등 중부청이 준비한 긴급 세정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이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여성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밀착형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중부국세청장은 “비바람이 불 때 우산을 씌워드리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고 “오늘 건의된 애로사항은 세정에 즉각 반영하여 여성 기업인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 

  공정위, 정몽규 HDC그룹 회장 檢 고발…동생·외삼촌 회사 자료 누락2026.03.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생 및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20여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 누락시킨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봉규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 중인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인트란스해운, 인트란스, 제이앤와이인베스트, 제이앤와이미디어, 삼피케이기업, 싱크로해운(서울), 싱크로해운(여수), 태성아이엔티 등 8곳은 정몽규 회장의 여동생 정유경씨와 배우자인 김종엽씨가 지배하는 기업이다. 또 함께 누락된 에스제이지홀딩스, 에스제이지세종, 에스제이지세움, 에스제이지아센텍, 에스제이지이브이, 에스제이지중앙연구소, 에스제이지에이앤에프, 모비어스, 에스제이지세정, 에스제이지이에쓰엠, 쿤스트할레, 피엘에쓰 등 12곳은 정몽규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에회장 일가가 지배한 회사다. 공정위측은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HDC그룹의 동일인이면서 지주회사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