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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인사혁신처2026.03.17

  ◇일시 : 2026년 3월 17일 ◇ 과장급 전보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 문일곤 ▲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장 김명근 ▲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장 조현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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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금융·형사 통합 대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 출범2026.03.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감시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특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모든 조사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나 다른 수사개시 절차없이 수사심위원회를 통해 곧바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등 향후 조사,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화우는 금융, 가상자산, 형사, 회계,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구성했다.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수사, 디지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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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자산 고민 많은 중장년…금융연수원, 금융교육 캠페인 연다2026.03.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로 지정한 ‘국제 금융교육 주간’을 맞아 중장년층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OECD 산하 국제금융교육네트워크(INFE)가 주관하고,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올해 슬로건은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대화(Smart Money Talks)’이며, 특히 금융연수원은 노후자산 운용과 같은 재무적 의사결정에 고민이 많은 중장년층 대상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금융연수원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연수원의 마이크로러닝 기반 지식콘텐츠 학습플랫폼인 ‘KBI tube’ 내에 전용 웹페이지를 신설하고,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천학습 콘텐츠를 지원한다. 해당 콘텐츠에는 ETF·퇴직연금·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상품의 활용, 금융사기 대응 절차와 같이 중장년층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금융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지식이 포함됐다. 학습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추천 콘텐츠 시청 후 퀴즈에 응시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 [인사] 삼진제약2026.03.17

  ◇일시 : 2026년 3월 17일 ▲ 마케팅 실장 이예진 상무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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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MBC '최경환 신라젠 투자의혹 보도' 배상판결 파기…대법 "공익목적"2026.03.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MB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공익 목적의 보도이고 의혹을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MBC는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을,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최 전 부총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MBC가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본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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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베라 루빈' 전용 토털 솔루션 공개…엔비디아와의 동맹 공고2026.03.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에서 세계 최초로 HBM4E 실물 칩과 코어 다이 웨이퍼를 공개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 ‘베라 루빈(Vera Rubin)’ 플랫폼의 모든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메모리 토털 솔루션도 함께 선보였다. 이날 삼성전자측은 “엔비디아 GTC에서 공개한 HBM4E는 메모리, 자체 파운드리(Foundry)와 로직 설계 역량, 첨단 패키징 기술 등 당사의 반도체 사업부문 내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적화 협업을 통해 핀당 16Gbps 속도와 4.0TB/s 대역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GTC에서 영상을 통해 차세대 HBM을 위한 최신 패키징 기술인 HCB(Hybrid Copper Bonding) 기술도 공개했다. HCB는 기존 TCB(Thermal Compression Bonding) 대비 열 저항을 20% 이상 개선하고 16단 이상 고적층을 지원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다. 기존 TCB는 열과 압력을 이용해 칩과 칩을 접합하는 패키징 기술인 반면 HCB는 구리(Copper) 접합을 기반으로 칩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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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압박에 난색…"우리 전쟁 아냐"2026.03.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유럽이 일제히 난색을 표했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박았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회원국 외무장관들의 논의에서 홍해에서의 해군 임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소망"(clear wish)이 드러났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아스피데스 작전 권한을 변경하려는 의지는 없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앞서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서는 기존 아스피데스(Aspides·방패) 작전 지역을 홍해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해 EU 차원에서 호르무즈 군사작전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회원국들은 2024년 2월부터 아스피데스라는 그리스식 이름으로 홍해에 해군을 보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에서 상선들을 보호하고 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그러나 회의 후 "누구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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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모처럼 유가 급락에 뒷걸음질…1,491.90원 마감2026.03.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90원 초반대로 내려섰다.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서자 달러화 가치도 이에 반응해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1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80원 하락한 1,49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7.50원 대비로는 5.6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에서부터 유가를 따라 대체로 내리막을 걸었다. 뉴욕 장 진입 이후에는 1,487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지난 주말 사이 인도와 파키스탄 선적 유조선 몇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석유는 1%도 그 해협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일본은 95%, 중국은 90%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상당량 들여온다. 한국은 35%"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와서 해협 문제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뉴욕 거래에서 4% 넘게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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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 등에 호르무즈파병 거듭 요구…"우리가 보호해줬잖아"2026.03.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그동안 동맹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를 지원했음을 강조하며 동맹국,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 정도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은 채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나라에는 4만5천명의 훌륭한 (미군) 병사들이 주둔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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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국, 에너지 50% 걸프서 수급"…中 "관세수준 안정에 합의"2026.03.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의 사전 협상 성격으로 파리에서 개최한 이틀 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16일(현지시간) 마쳤다. 양측은 "건설적인 논의였다"는 평가를 함께 내놓으면서도 "중국이 에너지의 50%를 걸프 지역에서 수급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반대한다"는 점을 앞세워 상대방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약 50%를 걸프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며 "(회담에서)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미·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들이 군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정 수호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이것들은 경제적 논의들"이었다면서 "우리는 국무부가 아니다.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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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무역대표 "美와 관세 안정 유지 합의…'301조' 우려 제기"2026.03.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 무역대표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관세수준 안정에 합의했으며 양자 무역·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무 메커니즘 설립과 미국의 '301조 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한 미국과의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관세 수준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리 대표는 "양측이 새로운 상황에서의 양자 관세와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자 무역·투자 관련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리 대표가 "지난 하루 반 동안 중미 양국 팀이 깊이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일부 의제에 대해 초보적 공감대를 이뤘으며, 다음 단계 협의 과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 대표는 미중 양국의 안정적인 경제무역 관계가 양국 및 세계에 모두 유익하다는데 양측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무역·투자 촉진 실무 매커니즘 구축도 회담에서 논의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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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루비오, 조현 장관에 "호르무즈 안전확보에 여러국가 협력 중요"2026.03.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외교부는 16일 조현 장관이 16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 및 한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루비오 장관은 최근 중동정세 현황과 전망을 설명하면서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한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바라건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미측이 먼저 통화를 요청하고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과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미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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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그룹, KAI 지분 4.99% 확보…한국판 스페이스X 구상 가속2026.03.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그룹이 방산·항공우주 사업에 주력하는 가운데 경쟁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분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그룹이 양사 간 중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래 항공우주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판 스페이스X' 구상에 한발짝 다가갔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방산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KAI 지분 4.99％(486만4천주)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회사와 함께 4.41％를 매입했고 한화시스템이 0.58%를 매입했다. 한화그룹이 KAI 지분을 매입한 것은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AI 지분 5.99%를 전량 매각한 후 7년여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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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식품, '커피믹스 가격 부당 인상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2026.03.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을 조사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동서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커피 믹스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커피 믹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제품 가격을 올려 공급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관련 매출액 6% 이하 혹은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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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2026.03.16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릴 적 나는 대추나무 아래에서 자라며 세상을 배웠다. 대추를 줍기 위해 여름과 가을이면 일요일 아침마다 일을 해야 해서, 그때 방영하던 「어린이 명작동화」를 제대로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 주운 대추만 모아도 관세청 6층 대회의실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 같다. 어려서부터 쪼그려 대추를 주워서인지, 왼쪽 무릎은 아직도 그리 좋지 않다. 아버지는 매우 꼼꼼하셔서 잘 익은 대추만 대나무 작대기로 털어내셨고, 나는 떨어진 대추를 손으로 하나씩 주웠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이미 다 주운 곳을 아버지가 다시 털 때였다. 마치 기말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시 포함된 기분이었다. 어쨌든 나는 이 대추 줍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 무렵 TV에서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 중이었지만, 어린 마음에는 그 제목이 “대추나무 고생 걸렸네”로만 느껴져 즐겨 보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 대추나무에 아버지의 사랑이 걸려 있었음을 깨닫는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처음으로 대추나무를 심어 대추 농사를 시작한 선구자였다고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혁신가를 꼽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아버지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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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위반'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중징계…과태료 368억원2026.03.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정지된다.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앞서 업비트는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천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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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2026.03.16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주 9일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10월~20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환전영업소는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할 때 자국 화폐를 방문 국가의 화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전영업소는 여행객에게 해외 현지에서 사용할 외화를 제공하여 숙박, 식사, 쇼핑 등 여행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외국인 여행객도 우리나라에 오면 자국 화폐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므로 환전영업소는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통계를 보면, 연간 약 2,0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우리 국민은 연간 약 2,5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전영업소가 외화의 환전 편의제공, 관광 활성화 도움, 외환유통 원활화 등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환율 차익을 노린 불법환전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또 범죄자금이 환전을 통해 세탁될 가능성도 있고, 일부 비공식 환전은 시장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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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설립 문턱 '5인→3인' 낮아진다…'관세사법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2026.03.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는 16일 관세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세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세사 인원 기준이 현행 5인에서 3인으로 조정된다. '5인→3인' 인원 요건 완화의 핵심 그동안 관세사 업계에서는 법인 설립을 위해 최소 5명의 관세사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본력과 동원력이 부족한 청년 관세사들이나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그룹이 법인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5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립 요건을 3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소규모 자본으로도 법인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인 관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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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환율 1500원선 돌파…2022년식 처방 이번에도 통할까2026.03.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다. 국제 유가 급등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외환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동하고 있지만, 환율 상승의 배경이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있는 만큼 단기간에 흐름이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동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환율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전쟁, 유가, 달러…러·우 사태와 닮은 흐름 최근의 원·달러 환율 흐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닮아있다. 당시에도 전쟁 충격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가치가 빠르게 밀렸다. 특히 국제 원자재 시장이 즉각 반응했는데, 러시아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면서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이번 중동 사태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에너지 가격 급등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했다. 나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무역수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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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DB그룹 지주사 DB아이엔씨 '하도급 갑질' 철퇴…과징금 2.1억원 부과2026.03.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를 상대로 용역 위탁 과정에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DB아이엔씨(DBInc.)를 상대로 과징금 총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DB아이엔씨는 DB그룹 지주회사이자 IT서비스 계열사로 지난 2월 6일 기준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15.91%)과 그의 장남인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16.83%) 등 오너일가가 지분 총 47.51%를 보유 중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이와함께 DB아이엔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6건의 개발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검사결과를 늦게(최소 18일, 최대 26일) 통지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했을시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현행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또 DB아이엔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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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관세법인 한림, 장기근속 직원 감사패 및 감사금 전달2026.03.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법인 한림(대표 관세사 고태진)은 지난 13일, 법인 성장에 기여해 온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동행 10년' 기념패와 감사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10년 동안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자리를 지켜온 김명화 차장과 배가영 과장이다. 고태진 대표는 두 직원에게 직접 제작한 크리스탈 근속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한림 측은 직원의 지난 10년 공로와 향후 함께할 미래 10년의 의미를 담아 각각 100만원의 근속 감사금을 함께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고태진 대표는 "한 직장에서 10년이란 시간을 함께한 두 분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한림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파트너로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동양생명2026.03.16

  ◇일시 : 2026년 3월 16일 ◇임원 선임 ▲감사담당 상무 이우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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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주식에 자산 쏠린 20·30 '빚투' 충격 더커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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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2026.03.16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지금 왕(제나라 선왕)께서 백성과 함께 즐기신다면 훌륭하게 왕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 〈양혜왕 하〉2.1 대학교 동기가 정부에서 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기뻤지만 가족을 제외하고는 기쁜 마음을 같이 나눌 곳이 없었는지 동기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수상 사실을 알렸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친구의 수상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친구 역시 적잖이 뿌듯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말처럼요. 하지만 때로는 그 기쁨의 공유가 지나칠 때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뭇매를 맞거나 질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의 어머님이 자신의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다고 성적표를 인증해서 올렸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너무 고생한 것이 대견하다는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축하하고 부럽다는 댓글을 남겼지만, 혹자는 시기심도 들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교 1등이 아닐 테니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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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국제유가 10% 상승시 국내 제조업 생산비 0.71%↑"...당정 총력대응2026.03.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제 유가가 10% 오를시 국내 제조업 전체의 생산비용이 기존 대비 0.71%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제조업 생산 제품 중 석유제품의 경우 기존보다 6.30% 생산비가 늘어나면서 비용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16일 산업연구원(KIET)은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발한 ‘중동 사태’로 인해 국내 주요 제조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T는 먼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이후 전세계 원유·LNG 수송이 차질이 발생해 에너지공급망 및 물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 또한 ‘중동 사태’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국내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위축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KIET는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총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기존에 비해 0.7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제조업종별 예상되는 상승폭은 석유제품(6.30%↑), 화학제품(1.5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