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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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산 헐값매각 금지…300억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동의2025.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재산을 헐값 매각해 부당한 이득을 챙겨주는 행위(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산은 정부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모두의 재산(공공재)다. 그것을 헐값에 민간에 팔아넘기고, 민간은 낮은 이자에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사들이고, 관료는 이와 관련해 유무형의 이득을 얻는 부정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재산을 처분할 때 그 과정을 공개하여 엉터리를 가장한 부실 매각 행정과 부정한 이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한 바 있다. 기재부 역시 ▲관리체계 전면 개편 ▲헐값 매각 원천 차단 ▲공공기관 민영화 시 국회 사전 논의 등의 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관리체계 측면에선 매각 금액 규모와 비중을 고려해 심사, 보고 과정을 별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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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독점 유통 및 판매 계약 체결2025.12.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사장 배한준)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Elidel Cream)’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열린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한국메나리니 배한준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리델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치료제로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델크림의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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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 KODAF서 디지털 영상 대상 수상2025.12.15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삼성화재는 ‘보험 선물하기’ 광고 캠페인이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에서 디지털 영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이하 KODAF)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광고 시상식이다. 올해 대상에 선정된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은 보험을 단순한 보장이 아니라 일상 속 감독과 배려의 경험으로 재해석한 기획력이 높게 평가됐다. 캠페인은 종합편을 비롯해 ▲해외여행보험 ▲골프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 총 4편의 시리즈로 구성됐다. 모두 올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생활밀착형 상품으로, 필요한 순간에 바로 ‘선물’ 형태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콘셉트와 맞물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 선물하기’는 기존의 보험 인식을 넘어 안심과 응원을 전달하는 새로운 보험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에 선물하기 기능을 확대해 고객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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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살만한 세상, 장려금 덕분’ 국세청, 체험수기 20편 선정2025.12.15
# A씨는 남편의 사업실패와 압류를 겪고 생계 일선에 나섰다. 아르바이트와 카페 창업을 전전했지만, 임대료를 버티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장려금은 A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A씨 두 아들은 현재 항해사로 일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됐다. A씨는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하다고 말한다. # B씨는 경찰공무원 지원자로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계비를 벌고, 공부와 체력시험 준비를 병행했다. 불안한 환경에서 장려금은 꿈을 지원하는 양분이었다. 이 양분 덕분에 B씨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체력시험에 매진한 결과 최종 합격에 이르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1편,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10편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혜자(가족)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296편의 응모작 중 사례의 구체성, 진정성, 장려금 제도의 이해도, 어려움 극복 등을 심사했다. 대상(大賞)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은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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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2025.12.15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자(정범)는 조세(관세)포탈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이다. 이는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자이며, 따라서 범죄사건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범행자가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정당한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있거나, 세무당국이 자신에게 제출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과세결정의 근거로 삼는 경우, 조세(관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당국이 이미 (납세)신고가 거짓임을 알고 있다면, 행위자의 허위신고로 인한 ‘기망’이나 ‘오류 유발’이 불가능하므로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조세(관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조세(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자에게 조세축소(조세의 부당한 경감)의 결과가 어떤 이유로든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결과는 반드시 행위자가 한 허위 또는 불완전한 신고에 직접적으로 기인해야 한다. 과거 독일 조세(관세)포탈죄의 법문은 “행위자가 조세수입 축소를 초래했는가?”에 초점을 두었지만, 현행 독일 조세(관세)포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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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2025.12.15
(조세금융신문=강성후 트라우마 뇌과학 최면센터 원장) ◇ SKY 준비하던 여고생, 한밤 중에 야산에 땅을 판 이유는? 최상위 성적권 고3 여학생 지소희(가명). 학교 뒷산에서 예기치 않게 아기를 낳고도 아기를 낳았다는 현실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운 채 믿기지 않는 상황에 너무나 당혹스러워 하고 있었다. (고3 최상위 성적의 여학생이 학교 뒷산에서 예기치 않은 출산을 하고 아기를 생매장하려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기를 추스르는 장면. 고딩엄빠 유튜브 中) 그녀는 순간 벌떡 일어나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다. 이 아기만 없어지면 그녀는 최상위 수능점수를 받아 SKY 대학에 입학하고, 꽃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참 땅을 파고는 아기를 묻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기 울음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다. 아기에게도 너무나 미안했다. 얼른 아기를 추슬러 안고서는 그냥 막연히 걷기 시작했다. 정말 우연하게도 기적적으로 ‘베이비 박스’를 만났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고 돌아섰다. 이 아기가 자신과 함께 사는 것보다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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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회·IFA·조전검, 조세범죄 처벌과 국제조세 동향 논의2025.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지난 1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박현준)와 함께 ‘2025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고도화되는 조세 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유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범죄 처벌 체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조세포탈죄는 사기죄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는 문서 위조죄와 구조가 유사하다”며, 그럼에도 “기본법(조세범처벌법)에서는 이들보다 낮게 처벌하는 반면, 가중처벌법(특가법)에서는 오히려 특경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등 전체적인 형벌 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과세관청이 포탈세액과 가산세(40%)를 징수하는 상황에서, 징역형에 더해 고액의 벌금까지 필수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 해결책으로 “행위의 불법성보다 결과(세액)에만 연동되는 ‘배액벌금형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형법과 같이 확정벌금형 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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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 공략 속도…국가정상 예방 ‘전면 외교’2025.12.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플랜트·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최고지도부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은 이달 10~14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슈하바트를 방문해 ‘영세중립국 선언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잇달아 예방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5년 UN 총회에서 영세중립국 지위를 승인받았으며, 매년 12월 12일을 국가적 기념일로 치른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 기업 가운데 대우건설이 초청됐다. 김 사장은 구르반굴리 지도자 예방 자리에서 “현재 수행 중인 미네랄 비료공장을 비롯해 추가 사업 진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르반굴리 지도자는 대우건설이 참여 중인 석유화학·가스 플랜트,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다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사장은 “현지화율 제고와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으며, 대통령은 “석유화학·가스 산업 분야에서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내년 한국 방문 시 대우건설 현장 방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일정 중 미네랄 비료공장 현장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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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사회 '아듀 2025년 송년회' 성공리 마쳐2025.12.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도전과 성공을 기약하는 아듀 ‘2025년 회원 송년회’를 뜻깊게 가졌다. 15일 광주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추진했던 여러 가지 회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해 1월 신년회에서 ‘50주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김성후 회장이 회원의 권익신장과 지방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시켰왔던 한해로, 이날 송년회(12.11)에는 광주지역회 회원들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동기 부회장, 백낙범 국제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등 내외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이광영·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윤경도·이영모·김영록·정성균 고문, 임태이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유성태 국제이사, 박서영 홍보이사, 김경렬 서광주지역세무사회장, 강주현 북광주지역세무사회장, 김수영 홍보상담위원장, 정순오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감병용 사무총장 등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후 회장은 송년 인사말에서 세무사 제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설파했다. 그는 △2003년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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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BS그룹2025.12.15
◇일시 : 2025년 12월 15일 자 [(주)BS보성] ◇ 상무보 ▲ 박진 ▲ 최권 [(주)BS한양] ◇ 부사장 ▲ 문병철 ◇ 상무이사 ▲ 김민규 ▲ 최현성 ▲ 서정욱 ▲ 김윤성 ▲ 김원국 ◇ 상무보 ▲ 박준규 ▲ 이현석 ▲ 심재형 ▲ 박은상 ▲ 이가람 ▲ 장광모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 상무이사 ▲ 박철주 [솔라시도골프앤빌리지(주)] ◇ 상무이사 ▲ 정춘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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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가 준비한 겨울 선물, 비발디파크 단독 할인 혜택 실시2025.12.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스키, 보드 시즌을 맞아 합리적으로 겨울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비발디파크와 함께 ‘비발디파크 윈터 페스티벌’ 단독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말일까지 진행되는 ‘비발디파크 윈터 페스티벌’은 KB국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 KB Pay 고객 대상으로 한다. 행사 기간 동안 리프트와 장비 대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렌탈 타임패스’ 또는 리프트만 이용하는 ‘리프트 타임패스’ 중 하나를 선택해 정상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소노호텔앤리조트 멤버십 회원이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안전헬멧(1인 1개)을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다. 현장 결제 시에는 KB국민카드 명의자 본인 신분증 확인 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온라인 예약은 KB Pay로 결제 가능하며 당일 예약은 불가하다. 이용 전일 오후 5시까지 결제한 건에 한해 예약이 확정된다. 현장 결제와 온라인 예약 모두 본인 포함 최대 2명까지 적용되며, 타 쿠폰 또는 제휴카드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이 겨울 스키, 보드 시즌을 마음껏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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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역대 최대' 610억 달러...'반도체·승용차' 쌍끌이 견인2025.12.1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11월 수출이 역대 11월 실적 중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와 승용차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라는 기록을 세우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공고히 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1.1% 증가한 513억 달러에 그치면서, 무역수지는 97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된 흑자 행진을 10개월째 이어간 결과다. 수출 품목별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K-수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38.7% 대폭 증가한 17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승용차 역시 10.9% 증가한 60억 5천만 달러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석유제품(-10.2%)과 선박(-20.2%), 자동차 부품(-12.8%) 등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며 전체 수출 증가 폭을 제한했다. 특히 선박은 19억 4천만 달러 수출에 그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수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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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α 시장안정판, 내년에도 연장…정부 개입 기조 유지2025.12.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가동한다.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필요 시 적극 개입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그는 “올 한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상반기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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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2025.12.15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원천 IP가 이끄는 K-콘텐츠의 현재 2025년 K-콘텐츠 시장에는 여러 흥행작이 등장했지만, 그중에서도 두 작품이 작가컴퍼니의 원작이다.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중증외상센터’와 ‘폭군의 셰프’가 장르를 달리하며 각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원천 IP의 힘이 어떻게 콘텐츠 시장에서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작품의 원천 IP를 보유하고 있는 작가컴퍼니가 있다. 콘텐츠 산업에서 화제작은 매년 등장하지만, 원천 IP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시장을 흔든 사례는 흔치 않다. 작가컴퍼니의 행보는 이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컴퍼니의 출발은 소박했지만, 이 회사는 초창기부터 스토리 자체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다. 단순히 웹소설을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상화와 세계관 확장까지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 전략은 시간이 흐를수록 위력을 발휘했고, 결국 ‘폭군의 셰프’와 ‘중증외상센터’라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특히 ‘폭군의 셰프’는 최고 시청률 17.1%를 기록하며 국내 흥행을 이끌었고, 동시에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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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신세계푸드 주식 공개 매수…"자발적 상장폐지 추진"2025.12.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는 15일 공시를 통해 신세계푸드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가는 1주당 4만8천120원으로, 이는 공개매수 개시일 직전 영업일인 12일 종가(4만100원)와 비교해 20% 높은 수준이다. 이마트는 공시목적에서 "공개매수를 통해 대상 회사의 유통주식 전량을 취득하고자 한다"며 "대상 회사를 공개매수자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법을 통해 대상 회사 주식의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의 지분 55.47%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신세계푸드의 자기 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 전량인 보통주식 146만7천319주를 취득할 방침이다.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총 22일간이다. 이마트는 "이번 공개매수는 신세계푸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 해소로 소액주주에게 높은 프리미엄 가격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또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기조에 부응해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또 "신속하고 과감한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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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美해군 함정 MRO 사업 첫 계약 체결...국내 중형조선사 최초2025.12.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J중공업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HJ중공업은 15일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해상수송사령부 소속 4만t급 건화물 및 탄약 운반선 'USNS 어밀리아 에어하트'함의 중간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어밀리아 에어하트함은 미 항공모함과 전투함 등의 주력 함정에 탄약·식량·화물 최대 6천t과 연료 2천400t을 보급하는 길이 210m, 너비 32m 군수지원함이다. 2008년 취역한 이 함정은 20노트(시속 37km)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HJ중공업의 이번 계약은 국내 중형조선사 가운데 처음으로 미 해군 MRO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가했다는 의미가 있다. MRO는 함정의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고부가가치 유지·보수·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특히 미 해군 함정 MRO는 까다로운 규정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돼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수익성도 높다. 한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함께 미국 국방부의 지역기반 지속지원 프레임워크(RSF) 정책 도입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방산 협력 기조가 확산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HJ중공업은 특수선 건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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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시장상황 엄중 주시…필요시 안정조치 과감하게"2025.12.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시장 안전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이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안정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금융 불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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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 남동부에 10조원 규모 제련소 건립…美정부도 투자2025.12.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 및 기업이 참여한 10조원 규모의 전략 광물 제련소를 미 남동부에 건립한다. 이 투자는 중국의 전략광물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요구해 따른 것이다. 15일 외교·통상 당국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제련소 투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는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JV)을 만들어 추진하며, 총투자금은 약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은 JV가 현지에서 차입하며, 미국의 국방부, 상무부, 방산 전략기업 등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현지 제련소는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고려아연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략광물 품목 상당수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공급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는 습식·건식 공정을 결합해 아연은 물론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전략광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 제련도 이 같은 통합 공정을 통해 핵심광물을 포함한 첨단산업 소재 공급 거점 역할로 활용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제련소 위치를 놓고 미국 측과 60여곳을 후보지로 놓고 검토한 끝에 남동부 지역 주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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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최우선' 방침 설정한 中…"금융기관, 소비 확대 도와야"2025.12.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경제 정책 우선순위로 '내수 회복'을 설정한 중국이 소비 진작을 위해 은행들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개 분야 11개항의 '상무·금융 협동을 강화해 소비를 더 힘 있게 진작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공개했다. 중국 당국은 금융기관이 플랫폼이나 중점 판매상과 협력해 대형 매장에 진출하도록 추진하고 할부 결제와 신용카드·모바일뱅킹·디지털위안화 등 상품 서비스 모델을 완비해 소비자의 제품 교체 수요를 더 잘 충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고객 상환 능력과 신용 상황에 근거해 대출 실행 비율·기한·이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개인 소비 대출 한도·기한·금리의 차등화 정책을 잘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국내·외 거래 주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경간 공급망 융자 모델을 완비해 기업의 국내 거래·대외 무역을 지원하며, 더 많은 양질의 무역 상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통지에 담았다. 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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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개인용 보험' 보트로 강습하다 사고나도 보험금 지급"2025.12.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사업용으로 쓰다 사고가 나도 약관에 '업무용 사용시 미보상' 면책규정이 따로 없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장모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8월 한 수상레저업체에서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다 사고로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강습에는 홍모씨 소유의 모터보트가 사용됐다. 강사들은 홍씨에게 승낙받고서 보트를 몰다 장씨를 들이받았다. 소유자 홍씨는 수상레저종합보험 계약을 맺었는데, 장씨는 "보트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2심은 보험계약 대상 사고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해당 계약 보통약관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사업자용·업무용 수상레저기구'와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로 나뉘는데, 홍씨가 든 보험은 개인용인 반면 사고는 영업용으로 보트를 쓰다 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약관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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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어린이 금융스쿨 6기 참가자 모집…초등 고학년 대상2025.12.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FSS 어린이 금융스쿨' 6기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보험과 은퇴 설계를 주제로 내년 1월부터 총 8차시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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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체리·블루베리 등 수입 과일 특별 할인2025.12.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는 오는 18일부터 '수입 과일 특별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 품목은 수입 과일 상품군 중 판매량이 많은 체리, 블루베리,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다. 롯데마트는 오는 18∼21일 '한가득 체리'(450g·칠레산)와 '한가득 블루베리'(400g·칠레산)를 각 9천99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행사를 위해 15t(톤) 규모의 블루베리를 확보했다. 이번에 판매하는 체리 제품은 칠레에서 많이 유통되는 XL 크기로, 국내에서 보통 판매되는 J(점보)보다 작지만, 100g당 가격은 20% 정도 싸다. 이번 물량은 전량 항공 직송으로 들어와 신선도가 매우 높다. 롯데마트는 오는 18∼24일 '고산지 바나나'를 3천990원에 판매하고 '컷팅 파인애플'은 4천990원에 판다. 파인애플은 작년보다 필리핀산 골드 파인애플 직소싱 물량을 40% 늘려 판매 가격을 30% 낮췄다. 롯데마트· 측은 "고환율, 고물가 시기에도 고객들이 부담 없이 수입 과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수입 과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직소싱, 사전 기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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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0일…"오픈AI, 입사 첫날부터 스톡옵션 부여"2025.12.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하면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신규 입사자에게도 주식 보상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피지 시모 오픈AI 애플리케이션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했던 의무 재직기간 조건인 '베스팅 클리프' 제도를 폐지한다고 최근 사내에 공지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재직기간 조건을 업계 표준인 12개월에서 6개월로 한 차례 완화한 이후 8달 만에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시모 CEO는 이번 정책 변경이 신규 직원들이 주식 보상을 받기 전에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오픈AI의 이와 같은 결정은 거대 기술기업 간 AI 확보 경쟁이 심화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WSJ은 분석했다. 실제로 메타와 구글 등 현금 동원력이 높은 경쟁사들은 1억 달러(약 1천400억원) 이상의 급여 패키지를 제공하며 AI 연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인재 확보를 위해 거액을 주고 스타트업을 통째로 인수하는가 하면, 보상을 미끼로 경쟁사에서 인력을 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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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장 후보' 해싯 "대통령 목소리는 의견일뿐…FOMC가 투표"2025.12.1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지 그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싯 위원장은 이날 CBS 방송에 출연, '대통령의 목소리가 통화정책 투표권을 가진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과 동등한 비중을 갖게 되나'라는 질문에 "아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가중치도 주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이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내 목소리가 경청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싯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등을 제롬 파월 현 의장의 후임자(내년 5월 취임) 후보군에 올려놓은 상태다. 그는 내년 초 차기 의장을 지명할 예정인데, 이미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꽤 잘 알고 있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해싯 위원장은 "데이터에 근거한 좋은 의견이라면 그것(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은 중요하다"며 "그러면 (FOMC) 위원회에 가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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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15일~31일까지 받아2025.12.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내일(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