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주식매매 1309조’ 거래세 급증…2월 국세수입 18.1조원, 전년比 3.8조 증가2026.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18.1조원에 달했다. 부가가치세는 1월 증가하다가 2월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주식 매매로 인한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한달 간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조원 늘어난 18.1조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1월에는 0.4조원이었지만, 2월엔 1.3조원이 걷혔다. 농어촌특별세도 1.2조원이 걷혔다. 2월 세수는 지난 1월 증권 거래 실적에 영향을 받는데, 증시 급등에 따른 주식 매매 금액이 1308.8조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1월 대비 1010.8조원이나 증가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영향을 끼쳤다.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0.15%에서 올해 0.05~0.2%로 올랐다. 소득세는 14.1조원으로 0.9조원 늘었으며, 대주주들이 상장주식을 팔면서 양도차익을 거뒀으며,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2월 법인세는 1.5조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평행선을 달렸으나, 3월 정기 법인세 수입이 집계되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는 1월에 15.9조원 정도 거두며 큰 폭으로
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밀, 31일 현대홈쇼핑 오윤아의 ‘오감쇼’ 첫 방송2026.03.31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칸타코리아 2022~2025년 한국 귀리 RTD 음료 시장 내 브랜드별 점유율 기준 4년 연속 국내 귀리(오트) 음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중인 매일유업(대표 김선희, 곽정우, 이인기)의 ‘어메이징 오트’가 홈쇼핑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디며 본격적인 판매채널 확장에 나선다. 3월 3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40분간, 배우 오윤아가 진행하는 현대홈쇼핑의 ‘오감쇼’에서 홈쇼핑 첫 런칭 방송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힌 것. 현대홈쇼핑 ‘오감쇼’는 식품과 뷰티, 잡화 등 4060 여성들의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프리미엄 상품을 엄선해 소개하는 여배우 오윤아의 라이프 스타일 쇼 프로그램이다. 평소 방송을 통해 아침 식사로 ‘오트밀 참치죽’을 즐겨 먹는다고 밝힌 바 있는 배우 오윤아는, 실제 오트밀 애호가로서 제품의 특장점과 활용법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어메이징 오트 오트밀은 프리미엄 원료인 '오트브란(oat bran, 귀리 속껍질)'을 80% 이상 함유해 영양을 극대화했으며, 오트브란과 롤드오트를 8:2 비율로 배합해 기존 오트밀을 취식할 때의 질깃함과 눅눅함을 보완하고 톡톡 씹히는 식감을 구현했다. 또
아이에스동서 "내부회계 기준서도 적정"...건설업 불확실성 속 통제력 유지2026.03.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환경에서도 ‘적정’ 의견을 유지하며 내부통제 체계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제51기 감사보고서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도 3년 연속 ‘적정’을 이어간 것이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연속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감사가 의무화되면서 기업의 내부통제 부담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만큼,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 같은 환경에서도 아이에스동서는 ‘적정’ 의견을 유지하며 내부회계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과 통제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즉, 전사 차원의 내부회계관리 교육과 운영 체계 강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건설 경기 둔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산 등으로 업계 전반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 유지 여부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부고] 김일표(김일표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씨 모친상2026.03.31

▲ 고인 : 김정숙 님 ▲ 별세 : 2026년 3월 30일 ▲ 빈소 :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 발인 : 2026년 4월 1일 오전 6시 30분 ▲ 전화 : 02-860-3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정숙 변호사 "임대인, 명도소송에서 주선 부재 적극 항변해야"2026.03.31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상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명도소송을 제기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반소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인이 법정 기간 내에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한 사실이 없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가 성립하기 어렵고,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 규정의 전제 조건이 바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존재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소개해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주선 행위가 선행돼야 비로소 임대인의 방해 여부가 쟁점이 된다"며 "주선 자체가 없었다면 방해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약국을 10년 이상 운영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임차
삼성물산, ‘넥스트 리모델링’ 첫 발…반포푸르지오로 시장 진입2026.03.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넥스트 리모델링(Next Remodeling)’을 앞세워 도심 주거 재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재건축이 어려운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물산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2000년 준공된 3개동, 237세대 규모로 신반포역 인근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삼성물산이 지난해 제안한 ‘넥스트 리모델링’의 첫 적용 사례로, 기존 구조체를 유지하면서 내부와 공용부를 전면 개선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설비 고도화와 스마트홈 시스템 등을 적용해 신축 수준의 주거 성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인허가 절차와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안정성과 속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모델로 평가된다. 준공 시점이 새롭게 설정된다는 점도 일반적인 유지보수 공사와 차별화되는 요소다. 삼성물산은 단지별 맞춤형 설계를 통해 외관 디자인과 커뮤니티 시설, 주차 환경 등을 개선하고, 자사 주거 플랫폼 ‘홈닉(Homeniq)’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상품성
KB국민카드, 아발란체·오픈에셋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결제모델 본격화2026.03.3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아발란체’·’오픈에셋’과 협력해 카드 결제 인프라에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결제모델 구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는 글로벌 메인넷인 ‘아발란체’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독자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한 카드 결제 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인프라의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오픈에셋’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충전, 결제, 정산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도 구현하고 있다. 이번 결제모델은 올해 1월 특허 출원을 완료한 구조로 기존 카드 결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카드에 스테이블코인 지갑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한 장의 카드로 일반 신용 결제와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델은 향후 제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결제뿐 아니라 충전, 정산 등으로 이어지는 활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됐다. KB국민카드는 단순한 기술 검토 수준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제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
금융보안원, 개인정보 수탁자 점검…외주 보안 강화2026.03.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외부 위탁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탁자 대상 공동점검에 나선다. 31일 금융보안원은 4월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전산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를 대상으로 공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외부에 업무를 맡길 경우 수탁자의 보안 수준까지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점검 체계를 공동화해 부담을 줄이면서도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은 금융사 이용 비중이 높은 144개 수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면 점검과 함께 현장 점검도 병행된다. 금융보안원은 이를 통해 개별 금융사가 수행할 경우 약 1932건에 달하는 점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권의 점검 신청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 관련 업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카드·캐피탈, 금융투자업권에서는 CMS, 감정평가, ATM·카드 VAN, 채권추심 등 다양한 위탁 업무가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범위는 기술적 보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보안사고 사례를 반영해 법적 규정 준수 여부와 내부 인력에 의한 정보 유출
2월 산업생산 2.5%↑, 5년8개월만에 최대폭... 이란전쟁 미반영2026.03.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달 산업생산과 투자가 큰 폭으로 늘며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소비도 보합세 속에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이란전쟁이 발발한 3월부터 경기 흐름에 변동이 생길 것이란 예측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8.4(2020년=100)로 전달보다 2.5% 증가했다. 2020년 6월(2.9%) 이후 5년 8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산업생산은 작년 12월 1.2% 증가했다가 올해 1월 0.9% 감소한 뒤 다시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5.4% 늘었다. 역시 2020년 6월(6.6%) 이후 최대 폭이다. 생산지수(117.9)는 역대 최고치다. 반도체(28.2%)와 비금속광물(15.3%) 등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특히 반도체는 1988년 1월(36.8%) 이후 38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지수(215.4)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 9월(211.6)에 기록한 직전 최고치를 5개월 만에 새로 썼다. 전자·통신(20.9%)도 2009년 1월(24.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투자 지표도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하나은행, 신보·콘진원과 K콘텐츠 지원 협약…10억원 출연2026.03.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31일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해 총 10억원(특별출연 7억원·보증료 지원 3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천한 문화산업완성보증 및 특화보증 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보증 대출을 지원하며, 연 1.0%의 보증료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앤컴퍼니, 김준현 신임 대표이사 선임…각자대표 체제 전환2026.03.3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준현 경영총괄(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시작해 CJ㈜ 재경실장·사업관리실장,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는 박종호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박종호·김준현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 한국앤컴퍼니는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맡는 '경영총괄'과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총괄'로 조직과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각자대표체제 전환을 통해 지주 부문 중심의 전략실행력을 높이고 그룹의 장기 성장 기반과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영총괄은 그룹 전략, 자본 효율, 거버넌스 등을 총괄하고 사업총괄은 배터리 사업을 비롯한 본업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에 집중하는 구조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본업 경쟁력 강화, 자회사 가치 제고,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김 신임 대표이사는 그룹의 중장기 성장 기반과 전문경영인 중심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한화솔루션 '유증 논란' 한화에어로 전철 밟나…금감원 "내달 10일 전 결론"2026.03.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한화솔루션이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자 소액주주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소액주주 편을 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회사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보·선점을 위한 부득이 한 결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소액주주들은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인 유증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회사와 주주간 입장차이가 커지면서 재계 및 업계는 금융감독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유상증자를 추진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 등의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차 정정 요구 당시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규모로 축소했으나 금감원은 자금사용 목적, 주주와의 소통 절차 등을 문제삼아 추가 정정을 요구했다. ◇ 한화솔루션 유증 논란 ‘정치권’ 확산 조짐…안철수 의원 “유증으로 인해 주주 자산 증발” 지난 3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주 한화솔루션이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유
[예규·판례] 대법 "티눈수술 2500회에 보험금 7억 수령...부정취득 아냐"2026.03.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티눈 수술로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40대를 상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사가 두차례 낸 소송에 대해 모두 패소 취지로 판단했다. 가입자는 첫 소송 변론종결 후 추가로 6억원대 보험금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여전히 사실관계는 같다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본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구속력)이 미친다고 봤다. 앞선 판결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고,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2016년 7월 A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총 2천575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아 7억7천만원을 받았다. A사는 2018년 12월 계약이 무효라며 B씨가 보험금 약 1억3천만원도 반환하라는 첫 소송을 냈다. 냉동응고술은 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2019년 12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씨 손을 들어
한국, 요르단과 경제무역협력협정 체결 ...공동위원회 설립2026.03.3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외교부는 31일 한국과 요르단 정부 간에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협정은 김필우 주요르단대사와 야룹 쿠다 요르단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례적으로 무역·투자·경제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요르단은 중동의 지리적 요충지인 동시에 홍해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중동 내륙 물류와 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상호 우호적인 무역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교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협정을 포함해 102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지지율 33%로 집권2기 최저치…이란戰 29%만 지지"2026.03.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대(對)이란 전쟁 여파 등으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가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 20∼25일 미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3.5%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44%, 지난해 7월 38%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이다. 이 대학의 타티셰 은테타 정치학 교수는 "물가 급등, 주식시장 급락, 중동에서의 인기 없는 전쟁, 긴 공항 대기 줄을 초래한 셧다운, 대통령에 대한 전국적 시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리 여론조사에서 타격을 받은 건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분야별로도 대체로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의 경우 지난해 4월 33%에서 같은 해 7월 31%로 하락세였는데 이번엔 24%로 더 낮아졌다. 취업 정책의 경우 작년 4월 38%, 작년 7월 37%에서 이번엔 30%로 하락했고, 관세 정책도 지난해 7월 31%에서 28%로 내려갔다. 특히 지난해 4월
영국, 애플 계열사에 대러 제재 위반으로 7억8천만원 과징금 부과2026.03.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영국 정부가 애플 제품의 유럽·중동 판매를 담당하는 애플의 자회사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ADI)에 대러시아 제재 위반을 이유로 39만파운드(약 7억8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ADI가 2022년 제재 대상인 러시아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오코에 63만5천618파운드(약 12억7천만원) 대금을 결제한 것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2022년 6월과 7월, 영국 은행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이 기업은 영국과 유럽연합(EU) 내 애플의 앱스토어 서비스와 개발자에 대한 지급 결제를 관리한다.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 소유였던 오코는 2022년 5월에 불과 몇 주 전 설립된 JSC 뉴오퍼튜니티스라는 기업에 매각됐다. JSC는 2022년 6월 영국 정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FT는 OFSI의 과징금 부과는 2019년 이후 20건이 채 되지 않을 만큼 매우 드물다고 전했다. 또한 OFSI에 따르면 애플은 최고 10
韓 AI반도체기업 리벨리온, 4억불 투자유치…美시장 진출 추진2026.03.3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4억 달러(약 6천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과 미 경제방송 CNBC 보도를 인용, 리벨리온은 최근 진행한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 23억4천만 달러(약 3조5천억원)를 인정받아 이 같은 투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리벨리온은 한국 국민성장펀드와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주도한 이번 투자로 총조달자금 8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리벨리온은 이렇게 확보한 투자금을 활용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성현 대표는 CNBC에 "우리의 주요 목표는 이제 대규모 연구소(거대 기술기업)들"이라면서도 대규모 클라우드 기업들인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보다는 메타와 xAI를 주요 대상 고객으로 꼽았다. 박 대표는 리벨리온이 현재 미국 고객들과 몇 가지 시제품(PoC) 관련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또 회사가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라면서도 언제, 어느 국가의 증시에 상장할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설립된 리벨리온은 AI 추론을 위한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설계하는 회사로, 차세대 AI 반도체 '리벨'(REBEL)이
美연준 파월 "현 통화정책, 이란전쟁 영향 지켜보기 좋은 위치"2026.03.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30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며 연준이 이를 기다리며 지켜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하버드대 초청 강의에서 "현재 통화정책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리며 지켜보기 좋은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기대는 단기 시계를 넘어 잘 고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당장 (어떻게 대응할지) 문제에 직면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유가 상승과 같은 공급 충격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통화 긴축의 효과가 나타날 시점에는 유가 충격이 아마도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며 "그래서 공급 충격은 어떤 종류이든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이
달러-원, 글로벌 성장 우려 부상 속 상승폭 확대…1,518.20원 마감2026.03.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520원 선을 넘나들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글로벌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3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30원 상승한 1,51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15.70원 대비로는 2.5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에서 1,521.10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1,515원 부근까지 밀렸다가 뉴욕 거래 들어 다시 한번 1,520원을 소폭 넘어섰다. 이날 주요국의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세를 연출했다. 전쟁 개시 후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크게 뛰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흐름이다. 스테이트스트리트 글로벌마켓츠의 노엘 딕슨 글로벌 거시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성장 측면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영국과 유럽연합(EU) 등 (에너지 충격에) 더 취약한 국가들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MS, 업무용 에이전트에 여러 AI모델 간 논평·회의 모델 도입2026.03.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업무용 심층 연구 에이전트인 '리서처'에 여러 인공지능(AI) 모델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링크트인에 "'M365 코파일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멀티모델 심층연구 시스템 '크리틱'(Critique·논평)을 소개한다"며 "여러 모델을 한꺼번에 써서 최적의 답변과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틱은 AI 모델 둘을 이용해 하나는 연구와 답변 생성을 담당하고, 나머지 하나는 타당성 검증과 표현력 향상, 구조 강화 등 논평을 맡는 접근 방식을 택했다. 예를 들어 오픈AI의 GPT 모델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앤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이 그 보고서를 논평해 결과를 향상하는 방식이다. 이때 논평 모델은 정보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보고서가 완성도 있게 작성됐는지, 보고서의 주장이 근거로 뒷받침되는지 등을 검토한다. MS는 심층 연구의 정확성·완전성·객관성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DRACO'를 통해 크리틱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단일 모델 방식과 견줘 ▲ 분석의 폭과 깊이 ▲ 발표 품질 ▲ 사실적 정확도
美사모대출 흔들리는데…트럼프 행정부, 퇴직연금 문호 개방2026.03.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사모대출 등 대체자산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월가 금융사들이 미국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연금 투자자산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규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미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체자산 투자상품을 선택 가능 상품군에 포함하려 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담은 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규정안은 또 퇴직연금 플랜 수탁자가 투자상품 대안들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요건을 명시했다. 퇴직연금 수탁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성과, 비용, 환매 대응 능력, 자산평가 방식,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 일련의 요소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경우 세이프 하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이프 하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송 위험을 줄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대체자산이란 사모펀드(PE), 사모대출, 부동산, 인프라 등 상장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산이 아닌 자산을 폭넓게 지칭한다. 유동성이 낮고 투명성이 떨어지다 보니
트럼프, 궤멸적 타격 경고로 막판 압박…일방적 종전선포 가능성도2026.03.3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란을 상대로 한 '궤멸적 타격'을 경고한 것은 자신이 제시한 '시한'(4월 6일)을 일주일 앞두고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조기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석유수출 통로인 하르그 섬, 그리고 담수화 시설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력과 식수를 끊고, 정권의 돈줄인 석유 생산·수출 시설을 부수겠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25일 처음으로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면서 지목했던 공격 대상은 발전소였는데 이번에는 공격 대상을 거의 모든 치명적인 민간 시설로 확대했다. 실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외교적·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압박용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중재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종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목적이 담겼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란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국부론 250년, '따뜻한 자본'을 다시 묻다2026.03.30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윷놀이는 막판까지 승부를 알 수 없어 더욱 흥미롭다. 그러나 재미있는 윷놀이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한다. 규칙이 모호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해석이 엇갈리고, 결국 즐거운 놀이가 다툼으로 번지기 쉽다.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다. 자유로운 경쟁이 활력을 만들어 내지만, 그 자유는 정해진 규칙 위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규칙이 없는 자유는 경쟁이 아니라 혼란에 가깝다. 독과점과 담합은 바로 이러한 시장의 규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겉으로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공정한 흐름을 왜곡하고 소비자와 경제 전체에 부담을 떠넘긴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같은 규칙을 따르고, 그 규칙이 공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올해는 'The Wealth of Nations'이 출간된 지 정확히 250년이 되는 해다. 1776년 세상에 나온 이 책은 흔히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이자 경제학의 고전으로 불린다. 같은 해 북아메리카에서는 독립선언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태동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흐름이 시작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체계
한인 경제인 '모여'…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서울서 개막2026.03.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 각국 한인 경제인들이 모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제27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30일 개막했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종범)가 이날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대회 개회식에는 75개국 월드옥타 지회 대표와 회원 경제인 등 1천3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진교훈 강서구청장, 조정식·나경원·한정애·김성원·진성준 등 여야 국회의원, 경제계 인사 등도 자리했다. 박종범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국내 우수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과 만나 성과를 도출하는 민관 협력 수출 플랫폼"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공적인 헌신이 담긴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축사를 통해 "월드옥타는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넓힌 개척자이자 세계 시장의 길을 연 동반자"라며 "모국의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다"고 말했다. 또 최근 중동 사태를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고, "'K'가 추격을 넘어 선도를 상징하는 시대가 됐다"라고도 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환영사에서 "중동 전쟁으로
HUG, 작년 당기순이익 1조6천억원…4년 만에 흑자 전환2026.03.3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4년 만에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HUG의 지난해 결산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5천749억원으로, 2024년(당기순손실 2조5천198억원) 대비 약 4조947억원 증가했다. HUG가 순이익을 낸 것은 2021년(3천62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HUG는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 임대차 보증군을 포함한 전체 보증 사고가 약 4조원 감소했지만, 채권 회수 실적은 같은 기간 6천억원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HUG의 작년 말 기준 자산은 9조1천억원, 부채는 1조6천282억원, 자기자본은 7조4천71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과 견줘 자산은 2조6천125억원, 부채는 816억원, 자기자본은 2조5천309억원 증가한 수치다. HUG 관계자는 당기순이익(1조5천749억원) 발생 및 정부 출자(9천590억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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