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조세·정책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조세금융만평] 주총 키워드…주주환원, 지배구조, 수익성 개선2026.03.3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건설, 6607억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수주…장기 표류 끝 사업 본격화2026.03.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정비사업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147-8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5층, 11개 동, 총 1483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약 6607억 원 규모다. 시공사 선정은 지난 28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주민총회를 통해 이뤄졌다. 신길1구역은 2005년 신길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2017년 재정비 계획 해제로 사업이 중단되며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이 재추진됐고, 2025년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며 정상화 수순에 들어섰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을 ‘힐스테이트 신길클레온’으로 제안하고 약 150m 높이의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해 여의도와 한강 조망을 확보하는 등 차별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1·5호선 신길역과 신림선 이용이 가능한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 시 여의도 및 도심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더현대

• 

  신한금융, ‘선구안’으로 영업 틀 전환…기업 넘어 산업으로 시선2026.03.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산업 중심의 금융 지원 체계를 전면 재편하며 ‘생산적 금융’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기존 기업과 지역 단위 영업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전반을 겨냥한 실행 조직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30일 신한금융은 3초혁신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선구안 팀’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조직은 산업 발굴부터 금융 실행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무제표 중심의 사후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초기 단계부터 유망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영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산업 흐름을 먼저 읽고 금융을 연결하는 이른바 ‘선구안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것이다. 신한금융은 이를 위해 ‘선구안 맵–성장성 신용평가–선구안 팀’으로 이어지는 3단계 실행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산업 밸류체인을 분석한 ‘선구안 맵’을 통해 유망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성장성 중심의 신용평가를 거쳐 금융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선구안 팀이 영업과 심사, 산업 분석 기능을 통합해 실제 금융 지원과 투자로 연결하는 구조다. 또한

• 

  BS그룹, ‘솔라시도’ 속도 낸다…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에 황준호 선임2026.03.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그룹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개발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핵심 실무형 인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BS그룹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신임 대표이사에 황준호 BS산업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신임 대표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기획실장을 시작으로 보성산업(현 BS산업) 스마트시티 개발본부 상무, 스마트솔루션파트 전무, AI 인프라실 실장 등을 거치며 그룹 내 주요 개발·기술 조직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특히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대표와 BS산업 AI 인프라실장을 맡아 전남 해남 일대에 조성 중인 ‘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의 초기 기획부터 스마트 인프라 구축까지 전 과정을 총괄해온 점이 이번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BS산업과 BS한양 등이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 도시개발 사업 ‘솔라시도’의 시행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번 인사는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내부 인물을 대표로 앉혀 프로젝트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솔라시도는 대규모 즉시 개발 가능 부지와 풍부한 용수,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춰 데이터센터 입지로 부상하고 있다. 여

• 

  서울세관, "중국산이 국산으로"...57억원대 '플랜지' 유통 조직 적발2026.03.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가의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해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외국인투자법인 2개 업체와 대표 A씨(40), B씨(41)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 품질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산 플랜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했다. 플랜지는 석유화학, 조선, 발전소 등 산업 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로, 품질 저하 시 용접부 균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는 중국에서 저가의 플랜지 반제품을 정상 수입하고, 이를 B씨에게 넘기면, B씨는 원산지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가공만 거쳐 완제품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어 제품 표면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뒤 다시 A씨가 이를 넘겨받아 국산 제품을 원하는 국내 거래처에 최종 납품하는 방식을 취했다. "K-브랜드 신뢰

• 

  포스코그룹, 에너지절약 동참…출퇴근 카풀·엘베 대신 계단2026.03.3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포스코그룹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30일)부터 국내 19개 그룹사 임직원이 실천 캠페인 'S.A.V.E.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S.A.V.E. 챌린지'는 ▲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Step Up) ▲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또는 도보(Active Transit) ▲ 출퇴근 시 카풀 활용(Vehicle Share) ▲ 전원 차단 등 에너지 절감(Energy Off)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내용이다. 그룹 임직원 전용 앱 '챌린지(CHAlleNGE)'를 통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제출하고, 다음 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천한다. 포스코그룹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챌린지를 계속 운영하고,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증 실적에 따라 1인당 최대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기프티콘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은 이미 2008년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및 점심·퇴근 후 소등 등 에너지 절약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며 "최근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사적 실천 계획을 마련

• 

  삼성물산 패션부문 샌드사운드, 성수동에 팝업스토어 개장2026.03.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캐주얼 브랜드 샌드사운드는 다음 달 28일까지 성동구 스테이지35 성수에서 '디깅 클럽'(Digging Club)을 주제로 2026년 봄·여름(SS) 시즌 컬렉션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개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티셔츠와 셔츠 등 기본 아이템을 중심으로 선보이고, 샌드사운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팝업 매장 관련 스토리를 업로드한 고객에게 10%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펼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규·판례] 대법 "2021년 '일본기업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1심 판결 취소"2026.03.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불렀던 2021년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2015년 5월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당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볼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

•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 4년째 '국평' 이하 대세 ...올해 경쟁률 5배2026.03.3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국민 평형'(국평)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5㎡의 이하 면적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30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36.8대 1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용 85㎡ 초과 경쟁률은 6.9대 1에 그쳤다. 청약 시장에서 대형 면적을 선호하던 기조는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까지만 해도 뚜렷했다. 당시 전용 85㎡ 초과 평균 경쟁률은 342.8대 1로, 전용 85㎡ 이하(110.7대 1)의 3배가 넘었다.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에도 전용 85㎡ 이하(57.6대 1)가 전용 85㎡ 초과(47.7대 1)를 웃돌았다. 그러나 2023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2023년 전용 85㎡ 이하(57.6대 1)가 전용 85㎡ 초과(47.7대 1)의 경쟁률을 앞질렀고, 2024년 전용 85㎡ 이하(137.5대 1)의 경쟁률이 전용 85㎡ 초과(13.0대 1)의 10배를 웃돌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전용 85

• 

  롯데백화점, 인플루언서 육성 프로그램 '앰배서더 1기' 모집2026.03.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30일 인플루언서 육성 프로그램인 '앰배서더 1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연령과 거주지 제한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16일 발표된다. 선발된 인원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활동하며 롯데백화점과 아웃렛, 쇼핑몰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월 50만원의 활동비와 브랜드 행사 초청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총 1천5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된다. 최우수 앰배서더로 선정될 경우 팝업 개최와 브랜드 협업 등 후속 프로그램도 검토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단순 체험단을 넘어 콘텐츠 제작 역량 제고와 커리어 개발까지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라며 "인플루언서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체크] 보험사 순익 12조, 전년比 15%↓…자기자본은 19%↑2026.03.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보험실적 악화 탓에 약 12조원으로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0개의 당기순이익은 12조2천172억원으로 전년보다 14.5% 감소했다. 업권별로 생보사는 4조9천680억원으로 전년보다 11.8% 줄었고, 손보는 7조2천492억원으로 16.2% 줄었다. 생보사는 손실계약 증가와 예실차(예상과 실제 수치 간 차이) 손실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됐고, 보험금융비용 증가로 투자손익도 악화됐다. 손보사는 장기·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됐지만, 이자·배당 증가로 투자손익은 일부 개선돼 이를 상쇄했다. 작년 수입보험료는 266조6천595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 생보사는 127조 5천61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늘었고, 손보는 139조1천533억원으로 10.0% 증가했다. 생보사는 보장성보험(12.7%),변액보험(2.8%),퇴직연금(46.4%) 등의 판매가 늘었지만, 저축성보험(-4.6%)은 감소했다. 손보사는 장기보험(7.0%),일반보험(5.0%),퇴직연금(33.3%) 등은 늘었지만, 자동차보험(-

• 

  '親트럼프' 중량급 맷 게이츠·배넌, 보수행사서 지상전 신중론2026.03.3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우파 진영의 최대 연례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한 대이란 전쟁에 대한 옹호론이 다수인 가운데, 일부 유명한 친트럼프 인사들에게서 이견이 나왔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의 보도를 인용, 25일부터 나흘간 텍사스주 댈러스 에서 열린 CPAC에서 많은 연사가 트럼프가 중동에서 취한 행동들을 옹호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과 트럼프의 대표적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등에게서 이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하원의원 시절 의회 내 초강경 우파로 통했던 게이츠 전 의원은 지난 26일 CPAC 연설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외교적 도구를 재량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뒤 "하지만 이란에 대한 지상 공격은 우리나라를 더 가난하고,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대이란 지상전은 "더 높은 유가와 더 높은 식료품 가격"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나는 우리가 (전쟁 이후) 만들게 될 테러리스트들보다 더

• 

  정부, EU CBAM '인증서 구매' 실무 지침서 발간2026.03.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확정기간'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단순한 배출량 보고를 넘어 내년부터 시행될 'CBAM 인증서 구매'에 대비해 기업들이 직접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운영된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됐으나, 올해 1월 시작된 '확정기간'부터는 판도가 바뀐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배출량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실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을 반영해 변화된 제도를 상세히 풀이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필요 인증서 수량 계산'법을 중

• 

  BTS '아리랑', '빌보드 200' 7번째 정상…英美 앨범차트 1위 석권2026.03.30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영국에 이어 미국 앨범 차트 1위도 석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빌보드는 이날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아리랑'이 루크 콤즈의 '더 웨이 아이 엠'(The Way I Am)과 모건 월렌의 '아임 더 프로블럼'(I'm The Problem) 등을 제치고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과 디지털 앨범 등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한 앨범 유닛으로 순위를 매긴다. '아리랑'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64만1천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Album Units)을 기록해 '빌보드 200'이 앨범 유닛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12월 이래 역대 그룹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앨범 판매량은 53만2천장으로, 방탄소년단은 '톱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통산 일곱 번째 1위에 올랐다. SEA는 9만5천장으로 방탄소년단의 역대 앨범 가운데 가장 많은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나머지는 TEA로 집계됐

• 

  앤디 김, 트럼프의 지상군 파병 검토에 "너무 위험한 작전"2026.03.3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우리는 이란에 지상군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무 위험한 작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계 첫 미 연방 상원의원인 김 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 "이(트럼프의 지상군 파병 검토)는 내가 의회뿐 아니라 정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틀어 가장 중대한 순간 중 하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군은 현재 이란 주변에 해병대와 공수부대 등 7천명 규모의 지상전 병력을 배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상군 투입 목적이 이란 내에 남아 있는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것일 경우에 대해 진지 구축 및 식량 등 필요한 군수 조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의 절반 이상이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가 자주 설치한 급조폭발물(IED)에 의해 죽었다. 탄도 미사일 때문만은 아니었다"며 "따라서 지상군을 이런 방식으로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 

  머스크와 xAI 세운 공동창업자 11명, 3년만에 모두 떠났다2026.03.3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세운 공동창업자 11명이 모두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의 보도를 인용,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공동창업자 로스 노딘이 최근 퇴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노딘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xAI 직원을 의미하는 배지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딘과 함께 남아있었던 다른 공동창업자 마누엘 크로이스도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딘은 테슬라 자율주행 팀에서 기술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다가 2023년 xAI 창업에 합류한 인물로, 머스크에게 직접 보고하던 핵심 측근으로 꼽혀왔다. 또 구글 출신인 크로이스는 AI 모델의 사전 학습과 코딩 모델 개선 작업 등을 주도해왔다. 노딘과 크로이스의 이탈로 일론 머스크와 함께 회사를 세운 공동창업자 11명이 모두 약 3년 만에 퇴사하게 됐다. 이 가운데 8명은 지난 1월 이후 연이어 회사를 떠났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이탈은 xAI의 지난해 말 아동 성착취 영상 생성 논란과 스페이스X의 xAI 인수를 전후해 본격화했다. 머스크는 인력 이탈에 대해 X에 "초기 단계에 적합한 인

• 

  일라이릴리, 홍콩상장 AI 신약개발사와 4조원대 라이선스 계약2026.03.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비만치료제 젭바운드로 유명한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출시를 위해 홍콩 상장 신약개발사 인실리코 메디슨과 총 27억5천만 달러(약 4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라이선스 및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인실리코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일라이릴리는 인실리코가 개발한 전(前)임상 단계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과 제조, 상업화에 관한 독점 라이선스를 얻게 된다고 전했다. 계약에 따라 인실리코는 향후 개발·규제·상업화 단계별로 총 27억5천만 달러의 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취계약금으로 1억1천500만 달러(약 1천700억원)를 수령했다. 인실리코는 향후 신약 매출에 대한 단계적 로열티도 받는다. 이번 계약은 글로벌 제약업계가 신약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일라이릴리는 엔비디아와 향후 5년간 최대 10억달러(약 1조5천억원)를 공동 투자해 AI 신약 개발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올해 초 발표하기도 했다. 인실리코의 알렉스 자보론코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CNBC

• 

  백악관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 통과돼야…ICE는 법 집행할 뿐"2026.03.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공항의 혼잡 사태를 풀기 위한 국토안보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해소 문제와 관련, 백악관은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국경 차르(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은 이날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전체에 자금이 지원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 공항들의 혼잡 사태는 국토안보부 셧다운으로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이들이 병가를 내거나 퇴사하면서 공항의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급증한 것이다. 연방 상원은 TSA·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FEMA)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하원 공화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세관국경보호국(CBP) 예산까지 모두 포함돼야 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면서 국토안보부 장관과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에게 다른 관련 예산을 활용해 TSA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호먼은 "TSA 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직접 TSA

• 

  [세금실태] ⑤ 근로소득세 깎기 위한 두 가지 방법…고소득과세‧4대보험 강화 <下>2026.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현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낮출 수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고소득세들의 실효세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의 공통점이며, 재원과 조세 공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 유형 ① : 고소득 소득세 강화 한국과 비교 사례로 삼은 나라는 스웨덴, 스페인,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이태리, 핀란드,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덴마크 등 13개국이다. 위 비교대상 국가들은 4대보험료를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 많은 소득세‧적은 4대보험료 국가 ② 일정 소득세‧일정 4대보험료 국가 ③ 많은

• 

  金총리 "마스크·요소수 기억 생생…생필품 수급 차질 선제 대처"2026.03.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물품 수급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불안·불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과 '요소수 사태'로 물류가 마비되고 경유 차가 멈춰 섰던 사회적 고통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의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되, 빠지고 놓치는 일 없이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김 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한 경제적 기로"라며 "중동 전쟁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란 거대한 파고가 돼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국회와의 협력 및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면밀하게 수립하고 적기에

• 

  공정위 '수급업자 영업비밀 무단' 요구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부과2026.03.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서면 약정 없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등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2019∼2020년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의 일종인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 분석 자료 3건을 요구하면서 법이 규정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세모빌리티가 요구한 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샤프트 등을 제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행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해 이를 명시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소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에서 제재를 의결했다. 한세모빌리티는 한세예스24홀딩스[016450]의 자회사이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4천647억원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 

  롯데, 파트너사 임직원 초청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 열어2026.03.29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롯데는 29일 파트너사 임직원을 초청해 '행복나눔 동행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롯데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340여 개 파트너사 임직원 1천300여명과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콘서트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결합한 공연으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 앞서 롯데와 파트너사는 동반 성장 의지를 확인하는 세리머니도 진행했다. 롯데 관계자는 "파트너사는 그룹 성장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며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에너지 위기대응 긴급 간담회…석유공사 지원 검토2026.03.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중동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석유공사를 금융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은·수은·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7일 긴급 기관장 간담회를 하고 오는 30일부터 산은과 수은이 실무협의를 개시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유확보용 유동성 지원, 해외채권 상환용 자금, 석유 수입금융, 환 헤지를 위한 파생거래, 운영자금용 한도대출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지원이 결정되면 석유공사가 석유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고, 조달금리 인하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산은은 기대했다. 산은은 "이란 전쟁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채권금리·환율 상승 등 에너지·금융 복합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져,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들이 협업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계사회, 올해 비상장사 270곳 회계심사‧감리…회사‧감사인 연계 선정2026.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비상장사 270곳을 회계심사‧감리한다. 과거 회계위반 적발사례를 반영한 새로운 심사대상 선정모형을 적용하여 고위험군을 선별 선정한다. 일반회계법인 45곳과 감사반 20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진행한다. 회계사회는 29일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회계위반 고위험군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비상장사 재무제표에 대해선 경미한 위반행위는 주의, 경고 및 재무제표 수정 공시 등 가벼운 조치로 신속히 종결하되,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중점심사 대상으로 사전 예고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연결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회계분식위험, 장기 미심사·감리, 공개예정 등을 중점적으로 보아 표본 심사 대상을 추줄한다.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감사인 감리에 대해선 일반회계법인은 ▲감사조서의 작성‧관리 ▲업무품질관리검토(사전심리) ▲감사시간 관리 ▲모니터링(사후심리)에 대한 기획감리, 감사반은 ▲

• 

  '대국민 창업 오디션' 글로벌 진출...몽골에 스타트업 타운 조성2026.03.29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대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을 열고 창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진출 기반 확대를 꾀한다. 중기부는 29일 몽골의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에 창업 지원 거점인 '스타트업 타운'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타운은 창업 교육·보육과 네트워킹, 투자 연계 등 창업 지원 기능을 갖춘 혁신 거점으로, 중기부는 몽골 스타트업 타운 구축을 위해 지난달 창업진흥원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몽골은 정보통신기술(ICT)이 확산하고 디지털 전환 수요가 증가하며 최근 관련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창업 지원 제도와 투자 환경 등 생태계 기반은 아직 초기 수준이다. 이에 중기부는 한국의 창업지원 정책과 생태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의 창업지원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황 조사와 창업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몽골 현지 창업 환경에 적합한 지원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한국과 몽골의 창업지원 기관과 대학, 액셀러레이터, 투자기관 등과 협력해 스타트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