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조세·정책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사외이사도 검증 시대…금융연수원·커리어케어, ‘인재풀’ 직접 만든다2026.04.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과 헤드헌팅 기업 커리어케어가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연수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주요 5대 금융지주와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맞춰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양성하고 이들이 적재적소의 기관에 선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회사 사외이사 대상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교육 수료 인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자 관리 및 추천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을 통한 역량 검증’과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사외이사 추천’이 결합되면서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연수원은 2023년 금융권 최초로 ‘금융회사 사외이사 프로그램’을 신설한 이래, 2025년부터 이를 예비, 신임 및 재임 등 경력 및 연차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총 380여 명의 사외이사 등 관계

• 

  [이슈체크] 수주 잭팟의 역설…해외건설, 수익성 ‘남기기’서 갈렸다2026.04.0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해외 수주 확대가 이어지며 건설사들의 외형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얼마를 따냈느냐보다 그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남기고 있느냐가 성적표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을 보면 같은 해외 시장에서도 손실을 처리하는 방식과 이후 수익성 회복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 삼성물산, 안정적 수익 구조…“하이테크 의존의 한계”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하이테크(반도체 공장) 중심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부문 매출은 약 13조 원대, 상사부문은 14조 원대 수준으로, 각각 34.7%와 35.9%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부문 내에서는 하이테크 사업이 핵심 수주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회사 측은 올해 수주 목표 23.2조 원 가운데 약 6.8조 원(약 30%)을 하이테크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건설계약 총 도급액은 약 98조원, 계약잔액은 약 29조원 수준으로, 향후 실적을 좌우할 물량 역시 상당 부분 확보된

• 

  [예규·판례] 단순 대패질 vs 연속 성형…오동나무 단판, 품목분류는?2026.04.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동나무 단판 목재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6년 8월 2일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중국 소재 판매자로부터 수입된 ‘오동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다. 이 물품은 표면을 평삭(평평하게 깎아냄) 또는 대패질하여 둥글게 또는 각지게 가공하고 바니쉬(목재 표면을 보호하는 투명 코팅 도료, '니스')를 도포한 것이다. 수입 후에는 주 납품처인 건설업체 등이 정해준 규격에 맞춰 절단하고 양쪽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 블라인드용 부재로 가공·납품되거나 그대로 판매됐다. 업체는 최초 수입 당시 이 물품을 ‘성형가공한 기타 목재’(HSK 4409.29-9000호)로 신고해 8%의 기본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세관도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19년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했다. ‘성형가공을 하지 아니한 기타 목재’(HSK 4408.90-949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5%의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업체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업체는 같은 해 11월 조세심판원

• [부고] 이태윤(한국은행 국제기구팀장)씨 부친상2026.04.01

  ▲ 고인 : 이문호(전 한국은행 국제협력실장)씨 ▲ 별세 : 2026년 3월 31일 ▲ 빈소 :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 ▲ 발인 : 2026년 4월 2일 오후 1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판 연금술’의 종말…‘상테크’, 짠테크만 남았다2026.04.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직장인 김모(40)씨는 3년 전만 해도 매월 초 자정만 되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새로고침’을 눌렀다. 목표는 10% 할인된 모바일 상품권 500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쓸어 담는 것.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였다. 이렇게 모은 현금과 카드 마일리지로 그는 매년 아내와 공짜 해외여행을 다녔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김씨의 마우스 클릭은 다른 곳을 향한다. 한 달에 한두 번 기습적으로 풀리는 6% 할인 상품권을 겨우 10만원어치 사들인 뒤, 네이버페이로 전환해 다이소에서 생필품을 사거나 아파트 관리비 앱(아파트아이)으로 보내 6000원 남짓한 관리비를 깎는 데 쓴다. 김씨는 “과거엔 돈을 불리는 마법 같았다면, 지금은 팍팍한 월급에 생활비 한 푼이라도 방어하려는 고육지책”이라며 씁쓸해했다. 한때 수백만원의 뭉칫돈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며 ‘현대판 연금술’로 불리던 상테크 생태계가 180도 뒤바뀌었다. 카드사의 알짜 혜택을 빼먹던 편법적 금융공학은 막을 내렸고, 그 자리엔 고물가 시대를 맨몸으로 버텨내는 서민들의 ‘생계형 실용주의’가 남았다. 지난 몇 년간, 온라인 상품권 시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내 돈 1원도

• [결혼] 김종봉(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씨 아들2026.04.01

  ▲ 일시 : 2026년 5월 9일 (토) 낮 12시 ▲ 장소 :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그랜드볼룸(5층) ▲ 주소 :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 전화 : 02-567-5858(세무법인 더택스), 02-6282-6262(예식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차장 재위탁 통해 특수관계인에 이익 넘겨준 공익법인, 국세청 철퇴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차장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차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킨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억대 법인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E는 특수관계인 F에게 공익법인 소유의 건물 부설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했다. 특수관계인 F는 G업체에 주차장 관리를 재위탁하여 G업체가 특수관계인 F를 대신하여 주차장을 실제로 관리하게 했다. 쉽게 말해 실제 운영업체 중간에 특수관계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게 했다. 주차장 관리 명목으로 특수관계인 F에게 발생한 수입과 특수관계인 F가 G업체에 지급한 용역수수료의 차액은 공익법인 E가 특수관계인 F에게 분여한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법인세 등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연자 배우자･자녀가 왜 공익법인 임직원?…인건비 지급하고 보고서 제출 누락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 및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누락한 공익법인에 대해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태만 기부로 꾸미고, 실제로는 공익법인 돈을 유용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고용한 경우 그 사람을 위하여 급여, 차량 유지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직･간접경비 상당액은 가산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 D는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의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신고하지 않는 등 법정 의무를 위반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D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액 상당의 증여세,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따른 가산세 등 총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사장 쌈짓돈 전락한 공익법인들…명품‧골프장, 애완견물품비도 대납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사장의 사교 모임 가입비를 대납하거나 이사장 일가의 호화생활을 위해 유용한 공익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와 억대 소득세 과세에 나섰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B는 공익목적보다는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의 수백만원 상당 가입비를 이사장 사비 대신 기부금 등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납했다. 공익법인 C 이사장 일가는 지난 5년간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관련 및 피부 미용점에서 약 수억원 가량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B에 대해선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수백만원을 추징하고, 공익법인 C 이사장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선 증여세 및 법인세,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추징 등 총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부했더니 이사장 자녀 명의 건물 올려…억대 증여세 추징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사장 자녀 명의의 건물 신축공사 비용을 공익법인 돈으로 치른 공익법인이 지난해 국세청 검증 결과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익법인 불성실 또는 허위 공시 혐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당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했다. 과거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하나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했다. 국세청은 공익목적 외로 사용한 대납한 공사대금 및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익법인, 30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303곳 사적유용 등 적발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일 공익법인 공시 안내에 나섰다.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다. 대신 출연 재산을 공익목적대로 썼는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제출 대상은 재무제표 및 그 주석 등 결산서류,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나, 공시하지 않거나 잘못 공시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결산서류의 경우 종교법인은 제출 제외 대상이며, 의무이행보고서의 경우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제외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주요 다섯가지 항목을 각각 작성할 필요없이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의무위반이 빈번한 항목에 대한 법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안내받으며,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동영상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각종

•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2026.04.01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13일 재경부장관은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8.~2026.3.27.)을 2026.5.6.까지로 연장·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Panel Plus MDF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11.92%), Advance Fiber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19.43%), 그밖의 공급자(세율 19.43%)이다. 부과대상 물품은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표면에 얇게 펴서 발라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이다. 다만,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다. 이 섬유판은 관세율표상 소호(Subheading) 4411.12, 4411.92, 4411.93에 분류된다. 관세율표상 세번 제4411호 섬유판은 대부분 기계로 섬유를 분리하거나(defibrated) 수증기 폭쇄법 처리를 한 나무칩(wood chip) 또는 그밖의 섬유를

• 

  기아, 올 상반기 대규모 채용 실시…ICT 등 총 34개 부문 인재 등용2026.04.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아가 청년 취업 기회 확대화 모빌리티 신사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이후 최대 규모 채용에 나선다. 1일 기아는 ICT·제조솔루션·PBV·재경·글로벌사업 등 총 34개 부문(채용 공고 181개)에서 상반기 집중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입 채용의 경우 4월 1일부터 13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는다. 이어 전환형 인턴 채용은 8일부터 20일까지, 경력 채용 15일부터 27일까지 각각 지원서를 받는다. 직무별 채용 공고 및 지원 자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인재 채용 플랫폼 ‘기아 탤런트 라운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함께 기아는 청년층에게 채용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대학교 캠퍼스 11곳에서 채용 홍보 프로그램 ‘기아 헤리티지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회사에 따르면 ‘기아 헤리티지 팝업 스토어’는 기아의 80년 역사를 이끈 도전과 혁신 정신을 소개하고 동문 선배 현직자의 직무 소개와 커리어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또 지원자는 이곳에서 기아의 역사를 다룬 ‘헤리티지 미니 전시’를 관람하고 PV5 차량으로 운영하는 ‘헤리티지 카페’의 다양한 식음료 메뉴를 즐길

•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2026.04.01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가업승계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는 것을 통해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가업을 물려주는 부모가 문의하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의 문의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크게 가업을 경영하는 부모 사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물려받는 방법과 부모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물려받는 방법이 있다. 혹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무조건 가업상속공제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업승계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생전승계가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 이번 호에서는 반드시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Case Ⅰ) 경영권 분쟁 예방, 자녀 간 갈등이 예상될 때 가업주식은 당연히 가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가능한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며, 가업을 안정적으로 경영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지분율은 최소 임원중임 결의를 통과할 수 있는 50%

• 

  KCC, 페인트 인상 계획 철회…"정부 물가 안정 기조 동참"2026.04.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석유를 비롯해 관련된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KCC가 페인트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1일 KCC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페인트 제조에 필요한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달 6일부터 도료 제품 가격을 10~40% 인상할 계획이라고 대리점에 공문을 보냈으나 이날 해당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CC 관계자는 “국제 정세로 인해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페인트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데 동참하기 위해 계획을 철회했다”며 “현재 가격 구조상 판매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격 정책을 최대한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페인트 주원료 중 하나인 나프타 가격은 지난 3월 31일 기준 853.31 usd/t(톤

• 

  다주택자 겨냥 가계부채 방안 공개…“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날 선 경고2026.04.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하로 묶는 고강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총량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편법·탈법 대출을 전면 차단해 ‘부동산으로 쏠린 금융’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주택자 중심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

• 

  3월 수출 861억 달러, 지난해 동기 比 '48%↑'…반도체 호조 지속2026.04.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등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861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3%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액이다. 수입액은 13.2% 늘어난 603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57억 3천7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4천만 달러로, 작년 3월(26억 4천만 달러)보다 41.9% 급증하며 역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올해 1분기(1∼3월) 누계 수출액은 2192억 5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으며, 누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498억 2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3월 수출액과 무역수지, 일평균 및 반도체 수출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월간 및 연간 통계확정 시(2027년 2월)까지 일부 수

• [인사] BNK금융지주2026.04.01

  ◇일시 : 2026년 4월 1일 ◇신임 ▲ 그룹소비자보호·내부통제부문장 홍명종 부사장 ▲ 그룹AI전략부문장 이동렬 전무 ◇승진 ▲ 그룹재무부문장 박성욱 부사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2026.04.01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일상의 시계를 갑작스럽게 멈춰 세운다. 특히 몸 내부에서는 지독한 ‘정지’가 일어난다. 혈관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그 안을 흐르던 혈액은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까닭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瘀血)로 풀이한다. 영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음에도 칼로 찌르는 듯한 고정성 통증이 지속되거나, 밤마다 쑤시는 것은 어혈이 기혈 순환을 가로막는 탓이다. 이러한 정체를 해소하고 신체의 자생력을 복구하기 위해 처방되는 게 활혈탕(活血湯)이다. 치료의 핵심 원리는 활혈화어(活血化瘀)에 있다. 굳은 피를 살려내고, 굳은 찌꺼기를 녹여 인체 순환계의 물길을 다시 터주는 것이다. 구성약재는 . 혈액을 생성하고 보충하는 당귀, 기운을 소통시켜 혈액의 운행을 돕는 천궁, 혈맥의 울체를 풀어주는 적작약, 막힌 혈을 뚫어주는 도인이나 홍화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약재는 통증 신호 차단은 물론 혈관순환 촉진, 혈소판 응집 조절, 염증 매개 물질 제거 기능이 있다. 그 결과 손상된 부위가 스스로 재생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동의보감서는 통증의 본질을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則不痛 不通則痛)으로 정의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 

  롯데호텔, 서울 중구청 우수기부자로 선정 감사패2026.04.0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롯데호텔 서울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청 주관 후원자 초청행사 '나눔, 가장 아름다운 동행'에서 누적 기부액 5천만원 이상을 기록한 우수 기부자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롯데호텔 서울은 김치와 단팥빵, 케이크 등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규·판례] 대법 "보험사고라며 거듭해 계약 무효 주장한 보험사...허용 안돼"2026.04.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보험사가 소송 이후 추가로 이뤄진 정황을 근거로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뜻하는 '기판력'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 보험사가 B(42)씨를 상대로 쌍방이 맺은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이런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B씨는 지난 2016년 7월 A사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두 달 뒤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여 동안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수령했다. B씨는 해당 기간 417회에 걸쳐 시술을 받고, A사를 비롯한 복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합계 1억62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B씨가 보험사고를 과장했거나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12월 법원에 계약 해지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 

  노동부, '안전한 일터 조성' 현장 노하우 담은 숏폼 영상 공모2026.04.0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매일경제신문사는 '산재예방 아이디어 숏폼 영상 공모전'을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한 일터 조성에 관한 현장의 노하우와 우수사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1분 이내 숏폼 영상을 제작해 공모전 누리집(www.safety-idea.co.kr)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www.moel.go.kr) 및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한구 본부장 "印·UAE에 원유·납사 협조 요청…기업 애로 적극해소"2026.04.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유·나프타(납사) 수급난을 비롯한 중동발 이슈에 적극 대응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유·납사 수급 문제에 대해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국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국 상무관, 무역관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 수출시장 다변화와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인도,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신흥국과의 통상협정 체결 추진 동향을 참석 기업들과 공유했다. 아울러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대미 전략투자와 비관세 이슈 등 관세 합의 후속 조치는 기존 관세합의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국 대

• 

  [이슈체크] 썰물처럼 빠져나간 달러예금…이란戰 환율급등에 60억달러 감소2026.04.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란 전쟁 발발 후 은행 달러예금 잔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대외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서고, 신규 매수에는 신중해진 까닭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예금 잔액은 총 598억7천825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2월 말 기준 잔액(658억4천336만달러)보다 59억6천511만달러(9.1%) 줄어든 규모다. 달러예금 잔액이 한 달 만에 60억달러 가까이 급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기존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고 신규 자금 유입도 줄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671억9천387만달러)보다는 73억1천563만달러(10.9%) 감소했다. 이 같은 예금 감소세는 환율이 오를 만큼 올라 추가 상승 기대가 크지 않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방증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올해 2월 27일 1,439.7원에서 다음 거래일인 3월 3일 1,466.1원으로 급등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변곡점이 됐다. 이후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며 점차 고점을 높여

• 

  오픈AI 투자액 180조원으로 늘어…개인투자자에 첫 개방2026.04.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달 발표한 투자 유치 라운드의 최종 조달 규모를 1천220억 달러(약 180조원)로 확정했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마감한 투자 라운드에서 이 같은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 가치가 8천520억 달러(약 1천280조원)를 기록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밝힌 투자 유치액 1천10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기존에 공개한 투자액이 전략적 파트너인 아마존·엔비디아·소프트뱅크 등 주요 투자자에게서 유치한 것이라면, 새로 늘어난 120억 달러는 개인 등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게서 조달한 것이다. 오픈AI는 이번 투자에서 처음으로 은행 채널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처음으로 허용해 30억 달러를 유치했으며, 또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의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는 또 투자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은행 대출 한도를 47억 달러로 확대했다고도 덧붙였다. 오픈AI는 자사가 현재 월 매출 20억 달러를 기록해, 알파벳(구글)·메타 등 경쟁사가 과거 자신들과 같은 단계에 있었을 때와 견줘 매출 성장 속도가 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