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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모두의 창업' 도전자 모집...명문장수기업도 뽑는다2026.03.26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도 뽑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먼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창업 도전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기부는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두 5천명 선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일반·기술 트랙에서 4천명을 선정하고, 지역 특색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로컬트랙에서 1천명을 지원한다. 일반·기술트랙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나 이종 창업을 희망하는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도전자로 선발되면 단계별로 창업 활동 자금 200만원과 선배 창업자 멘토링, 인공지능(AI) 솔루션, 규제 스크리닝, 후속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등을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파이널 오디션에서 최상위 '창업 루키'를 선발하고,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과 후속 투자 연계 등을 합쳐 모두 1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컬트랙은 예비 창업자가 참가할 수 있다. 도전자는 단계별로 창업 활동 자금 200만원과 멘토링, 보육 공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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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5일만 연체돼도 신용불이익"…금감원, 소비자주의 당부2026.03.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0만원 대출이 5영업일만 연체돼도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고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은행 등 금융사들이 단기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송신하고, 신평사가 해당 정보를 다수 금융사에 공유한다.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금융거래 때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해당 채무가 상환돼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도 그 기록은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활용되므로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을 때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대출금리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는데, 대출받는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착오 송금된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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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가 있는 아침] 나를 믿는 순간들2026.03.26

  나를 믿는 순간들 / 정래철 거슬러 흐르는 강물이 있던가요 행성이 항성 주위 늘 맴돌듯 가까이 가면 더 강한 끌림에 자유롭지 못한 속박에 머물며 움직임 없는 물고기는 상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열병에 온몸으로 저항하면 비 오듯 식은땀이 흐른 후 아플 만큼 아프고 깊은 한잠 자고 나면 다른 새살이 돋아나고 맘에 벽을 뚫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 정래철 ㆍ1964 경북 안동 출생 ㆍ강원 동해시 ㆍ관동대학교 졸업 ㆍROTC 25기 임관 ㆍ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ㆍ(사)창착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ㆍ대한문인협회 강원지회 정회원 〈수상〉 ㆍ2025 대한문학세계 신인문학상 ㆍ2026 명인명시 특선시인선 ㆍ2025 올해의 작가상 선정 ㆍ2025 한국문학 올해의 시인상 ㆍ대한문인협회 금주의 시 선정 [저서] <해당화 언덕에 사는 깨비>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이 시를 읽으며 자신을 믿는 순간이 얼마나 깊은 내면의 싸움 끝에 찾아오는지 느끼게 되었다. 거슬러 흐르지 않는 강물과 항성 주위를 맴도는 행성의 이미지는 내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굴레를 떠올리게 했다. 움직임 없는 물고기처럼 머물러 있던 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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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구글, 'SNS 중독' 소송서 패소…총 90억원 배상 평결2026.03.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 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원고가 겪은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의 배상액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합친 것이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된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이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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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백악관 "트럼프 방중 5월 14~15일로 조정"…그 전에 종전 염두뒀나2026.03.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연기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5월 중순으로 재조정됐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회담이 5월 14∼15일 열릴 예정임을 기쁘게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올해 추후 발표될 일정에 따라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답방을 워싱턴DC에서 주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애초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 달 정도 (중국에)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정상회담 일정을 새로 잡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예정보다 한달 반 정도 늦춰진 시점으로 일정을 다시 잡았다. 레빗 대변인은 애초 예정된 방중 일정이 전쟁 탓에 연기됐던터라 이번에 재조정된 일정까지는 종전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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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이란 휴전안 거부에 1,500원 다시 상회…1,501.70원 마감2026.03.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조금 오르면서 1,500원 선을 다시 넘어섰다. 미국의 휴전안 제안을 이란이 거부하자 국제유가가 낙폭을 줄이는 가운데 글로벌 달러는 소폭 강세로 돌아섰다. 2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50원 상승한 1,501.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9.70원 대비로는 2.0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1,490원 후반대로 뉴욕 장에 진입한 뒤 이란 관련 소식을 소화하며 고개를 들었다. 한때 1,503원 안팎가지 오르기도 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이 미국이 건넨 제안을 검토했으나 내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익명 당국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시점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이 결정하는 시점에 종전이 이뤄질 것이며 우리의 조건이 충족될 때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조건으로 ▲공격과 암살의 완전한 중단 ▲이란에 대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구체적 메커니즘 수립 ▲전쟁 피해 배상금 보장 및 확실한 지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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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또 감원…'메타버스' 담당했던 리얼리티랩스 추가 축소2026.03.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인공지능(AI) 분야 집중을 위해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 사업을 담당해온 팀의 추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메타는 가상현실(VR) 기기 개발을 맡았던 리얼리티랩스를 중심으로 직원 수백 명을 해고했다고 전했다. 리얼리티랩스는 지난 1월 1천 명 이상을 감원한 이후 추가로 축소되는 셈이다. 이날 감원 발표에 앞서 해당 팀의 일부 직원들에게는 미리 재택근무가 지시됐다. 메타는 지난 2021년 사명까지 바꾸며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5년간 700억 달러(약 100조원)가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결국 지난해 말 스마트안경 등 일부를 제외한 이 사업 대부분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이번 감원은 리얼리티랩스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팀과 해외 영업·채용부서 등에도 적용됐다. 메타 대변인은 이번 감원에 대해 "메타 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직 개편과 변화를 시행한다"며 "영향을 받은 직원은 다른 기회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최근 엔비디아·AMD·구글 등과 연달아 AI 칩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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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공개] 구윤철 부총리 51억8천만원…이창용 한은 총재 55억원 신고2026.03.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51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4억5천2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배우자, 자녀의 재산 총액은 51억8천881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신고보다 4억45만원 증가했다. 건물 등이 12억2천400만원에서 21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아파트 분양권이 입주 완료에 따라 소유권으로 반영됐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112.85㎡) 아파트가 15억원으로 신고됐고, 기존 분양권(12억2천400만원)은 소멸됐다. 장녀는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아파트 신규 임차권을 6억6천만원 신고했다. 예금은 총 30억9천500여만원을 신고했다. 예금 만료, 가액 감소 등에 따라 직전 신고(34억5천400만원)보다 줄었다. 본인이 21억8천444만원을, 배우자가 7억1천724만원을 신고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임기근 차관이 9억4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액(8억5천여만원)보다 9천여만원 늘었다. 전남 해남군 토지(2억5천474만원)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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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재산 49억7천만원 신고…1년 前보다 18억8천만원 증가2026.03.26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49억여원가량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해보다 재산이 19억 가까이 늘었는데, 저작권과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이 컸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대통령의 신고액은 49억7천720여만원이었다. 1년 전 신고한 30억8천914만원과 비교해 18억8천807만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우선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의 가액이 1년 전보다 3억5천만원가량 증가한 약 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분당 아파트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약 2억2천만원 정도 늘어난 16억8천만원가량으로 신고됐는데, 지난달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의 예금 보유액이 15억8천여만원에서 30억6천여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출판물 저작권 소득으로 이 대통령은 15억6천여만원을, 부인 김혜경 여사는 600여만원을 각각 벌어들인 것으로 신고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펴낸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담은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상당히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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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공개] 정부 공직자 10명 중 8명 재산 늘어…평균 20.9억 신고2026.03.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 고위 공직자 10명 중 7.6명의 재산이 직전 신고액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수익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약 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 재산은 약 50억원이었으며, 국무위원인 장관 18명의 평균 재산은 52억원이었다. 공직자 재산 1위는 1587억원을 신고한 이세웅 이북5도 평안북도지사였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0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903명이다. 중앙부처 719명, 지방자치단체 1184명이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은 평균 20억9563만원이었다. 이는 동일한 대상자가 직전에 신고한 재산(19억4693만원)보다 약 1억4870만원 증가한 것이다. 대상자를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616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원 538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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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르드 ECB총재 "에너지 단기 충격 무시, 계속되면 강력 조치"2026.03.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 충격이 단기적일 경우 무시하고 계속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격의 성격과 규모, 지속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에너지 충격의 규모가 제한적, 단기적이라고 판단되면 무시한다는 전통적 처방이 적용돼야 한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대응은 강력하거나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을 인용해 "망설임 때문에 마비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는 우리 약속에는 조건이 없다"고 덧붙였다. ECB는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대폭 수정했다. ECB는 별도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올해 2분기 배럴당 145달러, 천연가스는 메가와트시(㎿h)당 106유로로 고점을 찍고 에너지 공급이 내년 1분기에야 전쟁 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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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사協, 회계사 직역 이기주의 산물 '회계기본법’ 철회 촉구2026.03.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특정 직역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밀실 입법”이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정안이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대기업에나 적합한 외부감사 체계를 모든 법인에 강제하려는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 기업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이 중요한 비영리·공공 부문에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산업 특성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소규모 비상장법인 등에 복식부기와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경우 감사비용, 시스템 구축비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 결국 ‘회계 비용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청회는 회계사들만의 잔치”…절차적 정당성 논란 입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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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해외 범죄단지 조력자 처벌’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2026.03.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이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단체의 외부 조력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을 겨냥한 온라인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 범위가 범죄단체의 ‘구성원’에 국한되어 있어 범죄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브로커나 자금 관리자 등 ‘조곽 구조’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홍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으로서 캄보디아 현지를 두 차례 방문해 상·하원 의원들과 협의하고 범죄 현장을 시찰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 과정에서 단순 실행범 외에도 인력 모집, 운송, 자금 관리 등 조직적인 지원 체계가 범죄의 핵심 축임을 확인하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형법 체계에서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조력자의 경우, 사기 방조나 범죄수익은닉 등 개별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처벌 수준이 미약하거나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갈수록 지능화·산업화되는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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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혼다, 전기차 합작 무산…'아필라' 판매 전격 중단2026.03.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 소니그룹과 혼다가 출자해 설립한 소니·혼다 모빌리티가 전기차 개발과 판매를 중단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25일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를 인용, 소니·혼다는 미국에서 예약 판매를 실시했던 전기차 '아필라 1'과 2028년 이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었던 후속 모델 판매를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필라 1은 올해 미국에서 인도될 예정이었으며, 판매 가격은 최저 8만9천900달러(약 1억3천477만원)였다. 아필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소니와 자동차 기업 혼다의 협업 산물로 주목받았다. 2022년 설립된 소니·혼다는 아필라를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닛케이는 "소니·혼다는 소니그룹의 디지털 기술과 혼다의 생산 기술을 융합해 미국 테슬라에 대항할 일본 연합으로 기대를 모았다"며 특히 소니그룹이 아필라를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이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혼다가 수요 부진에 전기차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아필라는 시장에 첫선을 보이지도 못하게 됐다. 혼다는 이미 북미에서 생산할 예정이었던 3개 전기차 차종 개발을 중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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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0여년만에 HD현대중공업 교차세무조사 착수…업계 이목 집중2026.03.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하는 교차세무조사(현 관할조정)이기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2개 팀을 파견해 교차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담당한다. 하지만 국세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타 지역 관할 지방국세청을 투입하기도 한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랜 과거에는 지방에 연고를 둔 대기업과 관할 세무당국간의 학연·지연 등 유착 관계에 따른 공정성 우려로 인해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둔 대기업의 세무조사의 경우 복잡한 지배구조 개편, 다국적 거래를 통한 역외 탈세, 계열사 간 정밀한 이전가격 조작 등 고도의 회계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 대상으로 조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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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李대통령, '전쟁 장기화 대비' 재활용 원료 쓰레기봉투 제작 지시"2026.03.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 주택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재 검토 지시가 내려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MBN에 출연해 "보유세는 부동산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히든카드' 성격을 가졌고, 아직은 (카드를) 뽑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링크하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바 있지만, 보유세는 최후의 정책 수단이라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이 수석은 중동 사태 여파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과 회의하면서 그 현황도 짚었다"며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몇 달 치 정도의 여유 분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쓰레기봉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오늘 대통령이 (중동 상황이) 장기화했을 때를 대비해야 하니 (수입 원료가 아닌)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쓰레기봉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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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농협, 이번엔 달라질까…‘셀프 개혁’ 시험대 올랐다2026.03.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 개혁 논의가 ‘선거·지배구조·사업구조’ 전반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 다만 가장 핵심 쟁점이던 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남았다. 개혁의 윤곽은 나왔지만, 알맹이는 입법과 후속 설계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협중앙회가 조직 전반의 쇄신을 위해 만든 농협개혁위원회(개혁위)가 지난 24일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 지난 1월 개혁위 출범 이후 약 두 달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권고안은 선거·인사제도, 책임경영·내부통제, 경제사업·자금운용 등 3개 축, 총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 회장 되려면 조합장 사퇴해야…선출 방식은 결론 못 내 권고안의 출발점은 선거 구조다. 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금권선거(금품으로 표를 사는 부정 선거 형태) 논란과 기득권 구조를 동시에 건드렸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현직 조합장 사퇴 의무화’다. 지금까진 조합장 신분을 유지한 채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마 시 직을 내려놓도록 했다. 이해관계 충돌과 조직 동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진입 장벽도 낮춘다. 후보자 등록 요건이던 ‘조합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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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봄 햇살 받고 매화 만개…낙선재·운현궁, 도심 속 고즈넉한 풍경2026.03.25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서울 도심 한복판,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앉은 고궁과 한옥에 매화가 만개하며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다. 25일 찾은 낙선재 일대에는 하얀 매화꽃이 기와지붕 위로 가지를 드리우며 고즈넉한 풍경을 연출했다. 햇빛을 머금은 꽃잎 사이로 전통 목조 건축의 선이 어우러지며, 도심 속에서도 한층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낙선재 담장 너머로는 매화 가지가 낮게 늘어지며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일부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봄 정취를 즐겼다. 같은 날 운현궁에서도 봄 풍경은 이어졌다. 궁 내부 출입문 주변으로 활짝 핀 매화가 공간을 가득 채운 가운데, 한복을 입은 시민들이 고궁을 거닐며 기념사진을 남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전통 건축과 매화, 그리고 현대의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외국인 관광객까지 다양한 이들이 봄날의 고궁을 찾으며 활기를 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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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주총] 키워드는 ‘내실’…DL까지 확인된 ‘선별수주’ 문법2026.03.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의 전략 전환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흐름이다. 삼성물산과 삼성E&A, GS건설에 이어 DL이앤씨까지 동일한 기조를 내놓으면서, 업계 전반의 무게중심이 외형 확대에서 내실 강화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주총에서 선별 수주, 원가 관리, 현금흐름 중심 경영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과거 외형 확대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확보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 ‘안정·체질·재무’…삼성·GS·DL이 던진 공통의 메시지 삼성 계열은 안정성과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사업 기반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삼성E&A는 플랜트 중심의 수익성 기반 사업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GS건설은 ‘체질 개선’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수익성 중심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고, AI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공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DL이앤씨 역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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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유지보수, 왜 전문업체 중심인가…이루미건설 사례로 본 ‘업계 룰’2026.03.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루미건설이 수도권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의 구조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외벽 도장이나 방수, 주차장 바닥 보수와 같은 유지보수 공사는 종합건설사도 수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업체 중심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 “관리의 종합 vs 시공의 전문”…수익구조가 가른 유지보수 분업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뉜다. 종합건설사는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도장·방수 등 세부 공정은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 구조다. 유지보수 공사 역시 이 같은 구분이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다. 종합건설사도 수행은 가능하지만, 도장·방수 등 전문건설업 면허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요건과 공정 관리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사업 구조 차이도 영향을 미친다. 종합건설사가 신축이나 정비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유지보수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공사가 반복되는 형태라는 것. 업계에서는 이러한 면허 체계와 수익 구조 차이로 인해 유지보수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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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첨단산업에 ‘3000억 실탄’…기금채권 첫 발행2026.03.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25일 3000억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이번 채권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첫 발행 사례다. 추가 발행도 이어진다. 국가채무보증 한도(15조원) 범위 안에서 자금 수요와 시장 여건을 감안해 만기와 물량을 나눠 발행할 계획이다. 자금 집행은 이미 시작됐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황화리튬 생산시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라인 등에 자금 공급을 승인했다. 자금 투입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공급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안정적인 발행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20년을 이끌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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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K, 차량 5·10부제 각각 시행…정부 에너지 절감 정책 동참2026.03.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25일 정부가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삼성, SK그룹 등 재계도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삼성은 삼성전자 등 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운영하고 전체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삼성측은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모든 관계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25일 사내에 공지하고 오는 26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절감 노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은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예외적으로 차량 10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삼성은 관계사 각 사업장 내 야외 조경과 복도, 옥상 등 비업무 공간의 조명을 50% 소등하고 휴일 미사용 주차 공간도 폐쇄 및 소등할 예정이다. 전체 관계사 임직원들이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퇴근시 PC·모니터 전원 OFF’, ‘실험장비 대기전력 차단’ 등의 캠페인을 실시해 주변에 에너지 낭비 요소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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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ST, 앱티스와 이중항체 ADC 등 항암제 연구성과 9건 발표2026.03.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자회사인 ADC 전문기업 앱티스와 함께 오는 4월 17일에서 2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총 9건의 항암제 연구성과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 동아에스티는 자체 개발중인 PARP7 저해제, HK이노엔과 공동 개발한 EGFR 표적 단백질 분해제, 앱티스와 공동 개발중인 이중항체 ADC 등 다양한 기전의 비임상 항암제 연구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PARP7 저해제 관련해서는 2건의 포스터를 발표한다. ▲면역 활성화와 종양 성장 억제를 유도하는 신규 PARP7 저해제 ▲강력한 항종양 활성을 이끄는 PARP7 저해의 이중 작용 기전 등이다. 비임상 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 중인 신규 PARP7 저해제 후보물질들이 면역 활성화와 종양 성장 억제를 동시에 유도함으로써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후보물질 중 하나는 단독요법에서 강력한 효과를 보였고 anti-PD-1 항체나 표준 화학요법과 병용 시 완전 관해(CR)를 달성했다. 동아에스티는 HK이노엔과 공동 개발한 EGFR 표적 단백질 분해제 관련해서는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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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이커머스 위조상품 급증…위고페어, ‘온라인 브랜드 보호 아카데미’ 개최2026.03.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는 가운데, 브랜드 보호를 위한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온라인 브랜드 보호 전문기업 위고페어(Wegofair)는 오는 4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온라인 브랜드 보호 아카데미’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해외 현지 단속 실무’를 주제로, 증가하는 위조상품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전문가 강연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K-뷰티를 중심으로 국내 브랜드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상품 유통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7000점의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베트남이 2.2%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36%, 완구·문구류가 33%를 차지했다. 특히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소비자 피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고페어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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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대 MFS] 데이터 민주화 시대의 투자 플랫폼, TradingView2026.03.25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김하빈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1. TradingView의 역사와 성장 스토리 TradingView는 2011년 설립된 미국 기반의 글로벌 금융 차트·분석 플랫폼이다. 처음에는 웹 기반 차트 도구로 시작했지만, 소셜 트레이딩 기능과 글로벌 자산 데이터 제공을 통해 점차 성장해 왔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