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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고객 노후 관리 영역 진출...11년 만 '예비 성년후견인' 배출2025.12.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초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세무사 후견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한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을 지난 5일 서울 세무사회관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5일간의 집중 교육을 마친 36명의 '예비 세무사 후견인'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세무사회에서 11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세무사가 세금 전문가 역할을 넘어 고객의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후견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세무사 후견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수료식에서 "전국의 1만 7천여 세무사 회원들이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를 돕고 있다"라며, "고객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세무사들이 임의후견 분야를 선점한다면, 이는 '세무사 후견'이라는 독보적인 전문 영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어 "고객 중 1%만 후견 계약을 체결해도 약 3만 건의 세무사 후견 시장이 형성되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을 이제부터 '세무사 후견'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성공적으로 후견 업무에 안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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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미나] "초고령사회 한국, 신탁 대중화·합리화 시급"2025.12.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초고령사회인 한국에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과 합리적인 세대간 부의 이전을 보장하는 신탁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 규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허가요건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나 가업승계,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등은 투자신탁과는 본질이 다른데 투자신탁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규제라는 주장도 눈길을 끌고 있다. 오영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탁은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위험과 단독가구 증가 등 노인 관련 사회문제 해결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로, 재산을 단순히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생애 자산관리와 사후 재산 승계, 분쟁 방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재산관리 체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영걸 교수는 ▲위탁자에게 수익권이 없어도 세금이 부과되는 규정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 ▲장애인 신탁의 비과세 규정 부족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상속세 및 유류분 산정의 어려움 등을 현행 우리나라 신탁제도의 주된 과제로 꼽았다. 또 로펌이나 일반 법률사무소가 신탁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전면 제한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 [인사] 비즈워치2025.12.08

  ◇일시 : 2025년 12월 8일 ▲ 편집국장 김상욱 ▲ 경영전략본부장 겸 마케팅본부장 양효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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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금융당국 머리 맞댔다…‘자본시장·고령화·디지털’ 공통현안 논의2025.12.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일본 금융청과 함께 8일 부산에서 ‘제9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금융 동향이 한·일 금융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올해 양국에서 각각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기본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우선순위를 공유했다. 먼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양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공조를 도모하는 한편 자본시장 육성과 디지털 전환, 고령화 대응 등 양국 공통 현안에 대한 금융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 금융규제·감독 당국 간 고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 등 양국 자본시장 개선 현황과 디지털금융 진전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새로운 금융감독 과제에 대한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이토 유타카 금융청장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한국과 일본이 동반 성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영역 전반적으로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민간 주도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금융정책 지원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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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 '나눔문화 확산, 상생 협력' MOU2025.12.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3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본부장 남창신)와 나눔문화 확산과 상생 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취임한 최병곤 회장이 세무사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경기침체 등으로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마련된 것이다. 최병곤 회장은 “그동안의 업무협약이 금융혜택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협약은 세무사와 신한은행이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상생의 협력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사랑의열매, 초록우산 등 인천지방세무사회와 협약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경우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매칭 기부함에 따라 사회공헌 효과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기부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회장은 “회원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과 지원 체계 확충에도 적극 힘쓰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한은행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

• [인사] 제이앤피메디2025.12.08

  ◇ 일시 : 2025년 12월 8일 ◇ 부사장 선임 ▲ CSO 나현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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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김재웅 서울국세청장과 국세행정 협력방안 논의2025.12.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임원들이 지난 2일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탁 회장은 “김재웅 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800여 세무사는 납세자와 국가기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 행정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재웅 청장은 “이종탁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세무사 여러분들께서 세정운영에 여러 가지로 도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공정 세정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환담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최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기적인 세금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선 세무서와 각 지역세무사회가 원활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신고기간 외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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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발코니 확장비, 임의 증액 과세는 잘못”2025.12.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용역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늘린 과세당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들(이하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발코니 확장용역과 관련해 매출액에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심 2022중5767, 2023. 3. 29.) 청구법인들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건설사로, 아파트 본체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반면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는 발코니 확장용역과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매출로 신고해 왔다. 당초 청구법인들은 발코니 확장용역 등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확장형 가구 등 추가 품목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쟁점매입세액 전액이 발코니 확장용역 과세매출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보고,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조사청과 처분청은 과세

• [인사] 하이트진로2025.12.08

  ◇ 일시 : 2025년 12월 8일 ◇ 부사장 승진 ▲ 장인섭 ◇ 상무보 승진 ▲ 박기웅(관리) 이시(관리) 하재헌(영업) 김동우(생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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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석] 이명구 관세청장 “韓美 관세정책 대응, 칼 베고 자는 심정으로 임했다”2025.12.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경제 국경에서 칼을 베고 자는 심정으로 일하는 기관이 관세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조세금융신문>이 이명구 관세청장을 국회 근처에서 만났을 때 이 청장의 인사말이다. 지난 7월 14일 취임 이후 줄곧 한미관세협상이 진행되는 몇 개월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지내온 관세국경관리 총괄 책임 기관장의 인사말이 사뭇 비장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26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맞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국민대표들의 비상호출을 기다리며 관세청 예산안을 수십 번 들여다보고 있는 그를 만나 긴박했던 한미관세협상의 자초지종과 협상 타결 이후 관세청의 과제들을 들어봤다. 이 청장은 예의 유머와 재치가 넘쳤지만, 눈매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편집자주> 트럼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정부 협상단 ‘조선업’ 지렛대로 담대히 맞서 이명구 청장은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아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137년 관세가 재정의 큰 몫을 담당해온 나라답게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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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 인도 4대 거점 완성…데바나할리·뭄바이 신규지점 개설2025.12.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인도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일과 5일(현지시간) 인도 데바나할리와 뭄바이에 신규 지점을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5년 첸나이를 시작으로 2019년 구루그람에 지점을 개점했고, 이번 지점 추가 개설을 통해 첸나이·구루그람·데바나할리·뭄바이 등 4개 거점을 중심으로 한 ‘One Indi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지난 3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데바나할리 지점과 뭄바이 지점 개점식에는 강성묵 하나금융 부회장을 비롯해 김창년 주첸나이 총영사, 유동완 주뭄바이 총영사 등 주요 인사는 물론, 현지 손님과 교민들이 참석해 하나금융그룹의 신규 지점 개설 및 ‘One India’ 네트워크 완성을 함께 축하했다. 강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자 핵심전략 시장인 인도에 새롭게 지점을 개설하며 글로벌 확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 나가고 있다”며 “하나만의 글로벌 DNA를 토대로 끊임없이 성장해 인도 교민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젊은 인구 구조와 대규모 내수시장,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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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영국 세관의 역사2025.12.08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한자 ‘관세(關稅)’는 국경의 관문에서 걷는 세금을 의미하며, 근대 이전 한국과 중국에서도 주로 국경 통과 시 부과되는 통행세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또 역사상 실제 징수한 사례들이 보인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관세는 1842년 난징조약에서 청나라가 영국 상품에 일률적으로 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때 중국이 도입한 영국의 세관/관세 제도가 개항과 함께 조선과 일본에도 도입되었기 때문에, 영국 세관의 역사를 알면 우리나라의 세관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소개한다. 영국에서 관세는 국가의 관세로서 제도화되기 훨씬 전부터 지방 베이스로 발생되었으며 국경관세(통과세, 수출입세)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프랑스로부터의 주 수입품인 포도주 20통에 1통 비율의 종량세를 징수하면서 관세 제도가 발전하였다. 12세기까지는 관세는 각 지방의 권력자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에 서명한 존왕이 부족한 전쟁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1203년에 <항구에 있어서의 관습적인 세는 지방 관료의 손을 거치지 말고 직접 국가의 재무부 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 [인사] NICE그룹2025.12.08

  ◇ 일시 : 2025년 12월 8일 ◇ 사장 승진 <NICE홀딩스> ▲ 김원우 ◇ 대표이사 내정 <NICE디앤알> ▲ 상무 남영민 <NICE디앤에스> ▲ 상무 김윤종 <IONPAY> ▲ 상무보 한승훈 ◇ 승진 <NICE홀딩스> ▲ 전무 신종철 ▲ 상무보 신동진 <NICE평가정보> ▲ 부사장 김종윤 ▲ 전무 박준수 ▲ 상무 김병욱, 신동준 ▲ 상무보 유승오, 정혜욱, 진성호 <NICE신용평가> ▲ 상무보 한상훈 <아인스미디어> ▲ 전무 이세욱 <NICE인프라> ▲ 상무 백석주 <NICE CMS> ▲ 상무보 하진호 <NICE정보통신> ▲ 전무 이동진, 조인혜 ▲ 상무 남경준 ▲ 상무보 김보현, 백승길, 이창희 <KIS정보통신> ▲ 상무보 이병남 <NICE디앤비> ▲ 상무 안정기 ▲ 상무보 김형철, 주유종 <NICE신용정보> ▲ 상무보 임준 <NICE디앤알> ▲ 상무보 정재훈 <NICE피앤아이> ▲ 상무보 구본욱, 윤정욱 <OKPOS> ▲ 상무 류정욱, 이원희 <NICE투자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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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가 있는 아침] 가을이 오면2025.12.08

  가을이 오면 / 권미정 가을이 오면 고이 접어둔 그리움 하나 펼쳐 보이는 단짝 친구가 있다 빛이 갈라지는 이야기 샘물처럼 맑아지듯 바라보게 하는 마음들 낡은 낙엽 밑의 옛이야기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밑거름 위에 찾아드는 빛 길목 서성인다 나는 빛이라는 말 빗대며 새로운 세상 이야기들을 단풍잎에 새기러 떠나는 발걸음 흔들리는 낙엽 소리 바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을 이야기 [시인] 권미정 부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분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부산지회)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가을은 많은 것을 사색하게 한다. 단풍잎이 물들고 잎이 떨어지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잊고 있던 지난 시간의 기억, 추억, 그 모든 것이 그리움이 되어 오랜 앨범을 펼치듯 스쳐 간다. 떨어지는 단풍잎에 시적 화자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의 흐름을 이어가고, 흔들리는 낙엽 소리, 단풍잎, 가을바람 소리에 시적 화자의 마음을 실어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가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희망적이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부이사장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현) 시인, 시낭송가, MC (현) 대한창작문예

• [인사] 기획재정부2025.12.08

  ◇ 일시 : 2025년 12월 8일 ◇ 과장급 ▲ 홍보담당관 김영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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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전문가들, "한국경제 포용 성장 위해 VAT 인상 불가피"2025.12.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를 비롯한 국내 주요 조세 관련 6개 학회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감한 조세 정책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학계에서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현행 부가가치세(VAT)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현금 지원책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지목했다. 지난 5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20회 조세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세법학회를 주관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주요 조세 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삼았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논란 여전...법인세 누진세 구조 개선해야" 이날 본격적인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과 제언이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개편안에 대해 "과세이연 효과를 교정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2025.12.08

  ◇ 일시 : 2025년 12월 8일 ◇ 과장급 임용 ▲ 감사담당관 홍진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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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해킹 유출자산 26억 동결…전면 지갑 교체 후 서비스 재개2025.12.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해킹으로 빠져나간 26억원어치 가상자산을 동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업비트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 지갑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됐다. 이에 업비트는 입출금을 차단하고 지갑 시스템을 저면 업그레이드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또한 출금된 고객 자산 386억원을 업비트 자산으로 전액 보전해 회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재 업비트는 자체 개발한 온체인 자동 추적 서비스(OTS)를 활용해 외부로 이동한 디지털자산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과 공조해 추가적인 자산 이동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업비트 자산 추적팀은 OTS 기반의 24시간 정밀 모니터링을 가동해 출금된 디지털자산의 온체인 이동 경로와 관련 주소를 확보했다. 추후 업비트는 해당 주소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전세계 거래소 등에 제공해 해당 주소에서 피해자산이 입금될 시 동결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고 당일 출금 후 5시간 만에 23억원의 피해자산이 동결됐고, 추가 공조를 통해 현재까지 총 26억원을 동결했다.

• [인사] 보건복지부2025.12.08

  ◇ 일시 : 2025년 12월 8일 ▲ 의료정보정책과장 최경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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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21일까지 인기 브랜드 할인혜택…'땡스 어워즈' 열어2025.12.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홈쇼핑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인기 브랜드를 총망라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2025 땡스 어워즈'(Thanks Awards)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패션·뷰티·리빙 등 인기 브랜드들을 선정해 특별 구성, 할인가에 선보이고 TV상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적립금을 제공한다. 온라인몰에서는 홈쇼핑 창고 대개방 콘셉트로 아우터 최저가전을 진행하고, 모바일에서는 연말 시즌 선물 수요를 고려해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고객 대상 추첨 이벤트를 한다. 롯데홈쇼핑 측은 "유통업계의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25년 인기 브랜드들을 총망라한 쇼핑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채널별, 카테고리별 인기 상품들을 다양한 혜택으로 선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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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 동계물품 전달2025.12.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가보훈부는 내일(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장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 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앞서 고객참여형 후원챌린지를 진행, 7만5천여 명의 참여로 후원금 4억원을 달성했다. IBK기업은행은 이 후원금으로 방한 도구와 생필품,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겨울나기 물품을 보훈부에 전달하고, 보훈부는 이 물품을 3천400명의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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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공, 소상공인 연구논문 공모전…상금 900만원 수여2025.12.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지난 5일 국민대에서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공모전은 소상공인 정책 분야의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차세대 연구자들을 육성하여 향후 정책 개발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39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대상에는 '배달앱 플랫폼 기업 수수료 규제에 대한 외식업 소상공인의 주관성 연구: 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300만원이 수여됐으며 최우수상 2편에는 각 200만원, 우수상 2편에는 각 100만원 등 9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국토교통부2025.12.08

  ◇ 일시 : 2025년 12월 8일 ◇ 과장급 전보 ▲ 건축정책과장 김동준 ▲ 부동산개발산업과장 안진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손덕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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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 안드로이드 포스시스템 도입…내년 500개 점포 목표2025.12.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븐일레븐은 8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스마트 매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기반 클라우드 포스(POS)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롯데 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은 일단 2개 점포에서 운영한 뒤 내년까지 500개 매장의 포스를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태블릿 디바이스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도입된 포스 시스템은 지난해 말부터 롯데이노베이트와 공동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안드로이드 기반 포스 앱과 클라우드 포스 서버, 전용 디바이스로 구성된다. 시스템 업데이트나 장애 발생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 안정성이 강화되고 본체 부피가 80% 줄어 카운터 주변 진열 공간이 넓어지는 것도 장점이다. 홍주현 세븐일레븐 IT운영팀장은 "이번 포스 혁신은 단순한 시스템 교체가 아니라 편의점 운영 방식 전체를 스마트하게 전환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 미래형 편의점 경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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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환불약정 무효여도 사업 정상진행 땐 분담금 반환 안돼"2025.12.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장모씨 등이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5년 6월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2016년 3월∼2017년 11월 추가 분담금을 내고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도 납부했으나 만기일까지 갚지 않아 연대보증을 섰던 조합이 대출금을 갚았다. 조합은 장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는 한편 제명했다. 그러자 이들은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환불 약정은 '2015년 12월까지 사업승인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일체를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