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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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 AI 챗봇 나오나…애플, 6월 8∼12일 세계개발자회의2026.03.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오는 6월 8∼12일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WWDC는 매년 5∼6월 개최하는 애플의 소프트웨어(SW) 중심 행사로, 9∼10월 열리는 아이폰 등 출시 행사와 함께 애플의 양대 연례 행사로 꼽힌다. 애플은 이번에 개최되는 'WWDC26'에서 인공지능(AI) 발전을 포함해 애플 플랫폼 전반에 걸친 신규 소프트웨어와 개발자 도구가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매년 판올림 하는 아이폰 운영체제(OS)의 새 버전 'iOS 27'을 비롯해 각 제품별 OS 업데이트가 공개될 예정이며, 그간 뒤쳐진 것으로 평가받아온 AI 관련 새 기능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의 음성 비서 '시리'를 챗GPT와 유사한 챗봇 형태로 개편하는 내용도 공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행사는 온라인으로 치러지지만, 첫날에는 애플 본사인 애플파크에서 개발자와 학생들을 위한 특별 대면 행사도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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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트럼프 이란 공격 연기에 30원 급락…1,486.70원 마감2026.03.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30원가량 추락하며 1,480원 중후반대로 후퇴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히자 위험선호 분위기가 빠르게 살아났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90원 하락한 1,486.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17.30원 대비로는 30.60원 떨어졌다. 1,510원 중반대를 보이던 달러-원은 뉴욕 장 진입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수직으로 하락했다. 한때 1,480원 근처까지 밀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과 이란은 지난 이틀 동안 매우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깊이 있고 상세하며 건설적인 대화의 분위기와 어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회의와 논의가 성공한다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 동안 연기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란은 합의하고 싶어 하고, 우리 역시 합의를 원한다"면서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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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남미공동시장과 FTA, 5월 1일 잠정 시행"2026.03.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5월 1일부터 잠정 시행된다고 EU 집행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결정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우리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U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가 참여하는 남미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와 25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1월 FTA에 서명했다. 그러나 유럽 농민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유럽의회는 비준에 제동을 걸어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넘겨 협정이 EU 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받기로 의결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대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가 이미 협정을 비준하고 파라과이도 곧 비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정 시행 권한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 기업들은 오는 5월부터 새 관세 규정을 비롯한 양측의 합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유럽 농민들은 메르코수르와의 FTA로 낙농업 등에서의 경쟁이 격화하며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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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너지장관 "전략비축유 추가방출 가능성 있지만 매우 작아"2026.03.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비축유(SPR) 추가 방출과 관련, "가능성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매우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이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내년 말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원유가 비축된 SPR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PR 비축량이 더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 "2022년 전임 정부가 SPR을 훼손했기 때문에 현재 4개의 저장 시설 중 3곳에서만 석유를 방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전임 정부)은 석유를 팔아 그 돈을 연방 예산에 편입하고 석유 가격을 더욱 오르게 만드는 그린 뉴딜에 돈을 썼다"며 "우린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원유를 팔지 않고 거래하고 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인도할 1배럴을 내년에 다시 받게 될 1.2 배럴과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번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1억7천200만 배럴의 SPR을 4개월에 걸쳐 방출하기로 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이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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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카고 연은총재 "인플레 통제불능이면 금리 올려야 할 수도"2026.03.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로 흘러간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인플레이션이 잘 잡힌다면 연내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도 상황이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굴스비 총재는 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을 때 이에 반대해 금리 동결 의견을 낸 바 있다. 올해는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는 "핵심은 유가 충격은 역사적으로 볼 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둔화) 방향의 충격이라는 점"이라며 "중앙은행 입장에서 가장 대응하기 불편한 상황이다.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설명했다. 굴스비 총재는 그동안 연준 내에서 제기됐던 금리 인하 주장의 전제에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나는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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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强달러에 기준환율 1,450원으로 상향…"가격 경쟁력 확보"2026.03.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선을 돌파하며 고공행진하자 국내 주요 면세점들이 국산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기준환율을 일제히 상향 조정키로 했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신라면세점 등 주요 업체들은 기준환율을 기존 1천400원에서 1천450원으로 5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1천350원에서 50원 인상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기준환율은 면세점에서 국산 브랜드 제품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수치다. 기준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표시 판매가는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준환율을 50원 상향할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달러 가격은 약 3∼4%가량 인하된다. 예컨대 100달러에 판매되던 국산 제품의 가격은 이번 조정을 통해 약 96.5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국산 브랜드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환율을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다소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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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이재명 대통령 대출 단속…‘강남 레버리지’ 겨눴다2026.03.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를 기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관행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감독·세무·수사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돼 온 사업자대출 시장이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사업자대출이 강남권 부동산과 결합되면서 정책 타깃이 한층 선명해졌다. 자금이 집중된 지역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단순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고위험 차주를 선별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고,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까지 병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로 ‘핀셋 단속’과 ‘전방위 압박’의 결합 형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임원회의를 통해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업권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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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2026.03.23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Ⅰ. 자사주 취득, 경영 전략인가 세무 리스크인가 최근 기업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안정, 주주환원 정책, 또는 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비상장회사에서는 오너 지분 정리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사주 취득은 단순한 회사 내부 거래로 보일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다양한 과세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취득 목적과 거래 구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거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기업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자사주 취득 관련 주요 세무 리스크를 살펴본다. Ⅱ. 자사주 취득과 ‘배당 간주’ 문제 자사주 취득이 세무상 가장 먼저 문제되는 부분은 배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다.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사주 취득 자체가 곧바로 세법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가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배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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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시적 땅값 급등에 따른 과도한 상속세…심판원 ‘개별공시지가로 판단’2026.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상속 토지의 시가 평가 관련 상속 시점에서 일시적 변동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 탐문자료, 지역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언론 부동산 관련 호재성 보도들은 증빙이 아닌 참고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들이 상속 토지 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됐으니 상속세를 깎아달라며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에서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토지만 청구들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부3359, 2026. 03. 04.). 심판원은 “이 건의 경우 심리자료 중 쟁점토지에 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인다”라며 “(상속 토지) 인근 공인중개사 탐문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인근 아파트의 분양 자료 및 관련한 언론보도 등은 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객관적‧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2년 11월 사망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고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 토지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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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인공지능(AI)과 사포닌(saponin)2026.03.23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통 ‘버블’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모든 버블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사포닌(saponin)은 오히려 몸에 이로운 ‘좋은 버블’을 만들어 내는 성분이다. ‘사포닌’이라는 이름에 비누를 뜻하는 라틴어 ‘sapo’가 담겨 있듯, 사포닌을 포함하는 물질은 물에 풀리면 거품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사포닌은 인삼, 대추, 콩, 도라지, 더덕, 미역, 다시마, 퀴노아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거품이 먼저 눈에 띄지만, 그 본질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균형을 돕는 기능성 성분에 있다. 오늘날 AI를 둘러싼 논쟁도 이와 닮았다. 일부에서는 AI를 과도한 기대가 만든 ‘버블’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나쁜 버블은 기대만 크고 실체가 없을 때 생기지만, AI는 이미 산업과 행정,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AI는 국가, 산업, 국민과 기업에 좋은 버블을 일으키는 '사포닌'과 같은 존재이다. 기업들은 AI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비용을 줄이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고객 상담과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 도구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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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박홍근號, 재정개혁 2.0의 심장 ‘탑다운 예산제’…재가동한 참여정부 엔진2026.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예산실이 깎는 식으로 국가 예산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단순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의 한계 탑다운 예산제도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개혁 시스템의 심장이다. 지금도 그 외형은 중기재정계획, 총액편성제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으로 남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처 예산실(옛 기재부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이란, 예산실이 정부 예산의 시어머니가 돼서 내년에 어떤 밥상을 차릴지를 빨간펜으로 첨삭하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연말에 내년 정책목표 세우면, 예산실이 중간에 딱 끼어서 1분기에 예산안 편성‧기금운용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준다. 그러면 각 부처는 예산안 지침에 맞춰 소요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처 예산실에 전해준다. 여기까지는 탑다운 예산제도의 외형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외형 뒤에는 예산실 ‘빨간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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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사천공장, ‘세계 물의 날’ 4년째 플로깅2026.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제조(이하 BAT 사천공장)가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이해 경남 사천시 광포만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BAT 사천공장 임직원과 경상국립대, 사천시청, 사천상공회의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자체 및 공기관 관계자 70여 명은 광포만 생태계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쓰레기 수거와 생태 보호 활동에 나섰다. 광포만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이자 멸종위기 철새의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갯잔디 유실과 오염원 유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장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보전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지형 BAT 사천공장장은 “4년째 이어온 플로깅 활동을 올해 습지보호구역인 광포만까지 확대하며,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를 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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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노조에 만남 제안…'노사간 교섭 재개 의사 전달'2026.03.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5월 중순경 총파업을 진행 예정인 삼성전자 노조가 23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겸 DS부문장을 만나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 직후 사측에서 전영현 부회장과의 미팅을 제안함에 따라 이에 응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미팅에서 노조측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소속 최승호·이승이,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소속 우하경·장미선씨 등 4명이 참석했다. 약 1시간 30분 진행된 이번 미팅에서 전영현 부회장은 현재 직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노사가 교섭을 재개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노조측에 전달했다. 이에 공투본은 전영현 부회장에게 교섭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OPI 상한 폐지와 성과급 투명화가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고 내걸었다. 공투본측은 “전영현 부회장은 노조측의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DS(반도체)부문 사업부 간 (성과급)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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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격 담합 의혹' 4대 정유사 및 대한석유협회 압수수색2026.03.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3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4개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에 다수의 수사인력을 파견해 USB, 노트북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검찰 수사에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에 틈탄 유류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엄정 대응해야 한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듯 하다”며 “유류 바가지는 현재 단속이 어려운 듯 한데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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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철 LG전자 사장 "올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성장기반 마련 집중"2026.03.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류재철 LG전자 사장이 “‘근원적 경쟁력에 기반한 고(高) 성과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류재철 사장은 “올 한해 LG전자는 AI가 사업의 근간을 바꾸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지만 동시에 ‘성장의 밀도를 높일 결정적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류재철 사장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주력사업의 초격차 확대 ▲B2B, 플랫폼, D2X 등 고수익 육성사업에 선택·집중 ▲미래 성장동력의 전략적 육성 ▲AX를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네 가지 전략을 통해 견고한 시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력사업 초격차를 위해서 제품 리더십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 확보하면서 ‘매출-이익-브랜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 기능개선을 넘어 시장 판도를 바꾸는 혁신 제품을 적시에 공개해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성능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프리미엄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 또 제조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제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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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넷마블,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뽑기 제거·협력 강화로 방향 전환2026.03.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아시아 출시를 앞두고 구조 재정비에 나섰다. 이미 지스타에서 공개된 작품이지만, 이번 시연회에서는 단순 재소개를 넘어 변화된 방향성을 제시했다. 내러티브와 전투, 멀티플레이, 성장 구조 전반에 걸쳐 손질이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직접 플레이해본 결과 완성도 높은 세계관 구현과 묵직한 전투가 인상적이었다. 다만 난도 역시 만만치 않은 수준이었다. 넷마블은 20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아시아 출시를 앞둔 변경 방향을 공개했다. 이 게임은 HBO 드라마 ‘왕좌의 게임’ IP를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RPG로, 재작년 지스타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얼리 액세스와 이용자 피드백을 거쳐 출시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문준기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단순 개선 수준이 아닌 색다른 변화를 준비했다”며 “플레이 후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밝혔다. 장현일 넷마블네오 총괄 PD 역시 “지스타 공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내러티브 기반 퀘스트와 전투 편의성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게임의 기본 골격은 유지됐다. 이용자는 드라마 시즌4 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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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오피스텔 서류상 업무시설이라도 주거용이면 세금 줄어든다2026.03.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업무시설로 기재된 오피스텔이라도 본래부터 주거 목적으로 신축·분양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세법상 비주거용 건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피스텔 과세 기준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경비율 적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소득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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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책상 아닌 현장으로…‘생산적 금융’ 드라이브2026.03.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생산적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현장 중심 연수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최근 ‘국가 첨단전략산업(ABCDEF·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스마트팩토리)’을 주제로 한 현장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여신심사, 리스크, 기업금융 부문 인력과 영업점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산업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 20일 생산적 금융 투·융자 심사역과 기업금융 담당자(RM) 등 20여명은 제주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찾아 사업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 이들은 한림 해상풍력과 가시리 풍력·태양광, 해오름 태양광 발전단지 등을 방문해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며 현장 기반의 금융 지원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하나은행은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산업 현장 중심의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연초부터는 산업 분석과 현장 답사를 연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본부와 영업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향후에는 피지컬 AI, 로봇, 바이오 등으로 연수 분야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강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조직과 평가체계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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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주총 시즌 개막…우리금융 ‘임종룡 연임’으로 포문2026.03.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첫 일정인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임종룡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우리금융은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임 회장의 연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2029년 3월까지 3년간 추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의결은 금융지주 주총 시즌의 출발점 성격을 띠면서 향후 이어질 타 지주사 주총 흐름을 가늠하는 신호로도 읽힌다. 임 회장은 취임 이후 증권·보험 부문 계열사랄 잇따라 확보하며 우리금융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은행 중심에서 종합금융 체계로 확장해왔다. 연임 이후에도 비은행 비중 확대와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를 통해 수익구조 다변화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주총 시즌은 24일 하나금융지주, 26일 KB금융·신한금융·BNK금융·JB금융 등으로 이어진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안건이 줄줄이 상정된 가운데, 의결권 자문사의 찬성 권고와 외국인 주주 비중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무난한 통과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주총은 각 금융지주의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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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폭증...中 교역 회복도 가세2026.03.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의 동반 폭증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동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을 둘러싼 전쟁 위기까지 고조된 상황에서도 한국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6년 3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9.7% 늘어난 412억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수지는 121억 3,000만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는 15.0일로 전년 동기(14.0일)보다 1.0일 늘었지만,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35억 5,000만 달러로 전년(25억 3,000만 달러) 대비 40.4% 급증해 단순 조업일 효과를 넘어선 수출 회복세를 보여줬다. 이번 수출 호조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액은 186억 5,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9% 폭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5.0%로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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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29일까지 '골프페어'…"체험형 콘텐츠 강화"2026.03.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23일 봄 라운드 시즌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골프 페어'를 열고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는 고객들이 게임 형식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강남점에서 약 80평 규모의 골프 게임장(캘러웨이 NBT PARK)을 운영한다. 또 브랜드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고객들이 드라이버와 퍼터, 주니어 클럽 등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함정우, 이가영 등 프로 골퍼를 초청한 레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리미엄 브랜드 베티나르디는 한정판 퍼터와 헤드커버를 선보인다. 또 마크앤로나와 빈폴 골프 등은 기능성을 갖춘 퍼포먼스 골프웨어를 신세계백화점 단독 상품으로 출시한다. 신세계 사우스시티는 인근 54개 골프장과 연계해 이달 라운드 이용 고객이 방문하면 골프 전 브랜드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센텀시티점에서는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골프' 정규 매장을 열고, 골프 교습가 임진한 프로 초청 세미나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또 파리게이츠와 와이드앵글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특가전을 마련한다.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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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위험작업 지시 안해도 위험 알고 방치하면 현장소장 책임"2026.03.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에서 현장소장이 직접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서 그대로 방치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내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는 2020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B씨는 유로폼(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가 갱폼과 함께 30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갱폼은 한 개 층 인상을 위해 고정철물인 볼트의 2단부터 8단까지 해제해놓고 인양 장비에 매달아 놓지 않은 상황에서 옆에 설치된 다른 갱폼과 부딪힘 현상으로 인상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사건 당일 누군가 나머지 1단과 9단의 고정볼트마저 해체했고 B씨가 그런 갱폼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지게 된 것이다. 1심은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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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협력형 연구개발 참여기업 모집...4월 6∼24일2026.03.23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6∼24일 '글로벌 협력형 연구개발(R&D)'에 참여할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협력형 연구개발은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기업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R&D 자금을 3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올해 사업 규모를 433억원으로 확대해 157개 과제를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 파트너인 해외 연구기관으로는 미국 퍼듀대, 캐나다 토론토대, 독일 프라운호퍼 등 11곳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유형별 신청 절차는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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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금감원장 초청 강연…올해 금융감독 정책 방향 제시2026.03.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디지털 금융 확산 등의 구조적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금융감독 정책은 경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을 초청해 제45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진옥동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SKS PE) 부회장, 편정범 교보생명보험 특별경영고문, 이석현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이완삼 삼성생명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여명희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와 앞으로의 금융감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최근 금융시장은 변동성 확대, 디지털 금융 확산 등 복합적인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금융감독 정책은 인공지능(AI) 등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규율을 확립하며,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해나가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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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내달 1∼12일 최대 쇼핑축제 '랜더스 쇼핑페스타'2026.03.23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신세계그룹은 다음 달 1∼12일 최대 쇼핑 축제 '랜더스 쇼핑페스타'(랜쇼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랜쇼페에서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SSG닷컴(쓱닷컴), G마켓 등 각 계열사의 '슈퍼스타템' 16종을 선보인다. 그룹은 또 오는 28∼29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이마트와 이마트24, SSG닷컴 등이 참여하는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연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가격 할인을 넘어 고객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그룹 차원의 통합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