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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가상자산 ‘수수료 환급’ 소득 아냐…추가 지급분은 과세2026.03.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 이벤트에서 지급된 금품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거래수수료 환급분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해 수수료 환급과 가상자산을 수령한 납세자들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정 거래금액 및 거래량을 달성한 회원에게 거래수수료를 환급하고, 추가로 가상자산을 지급한 이벤트에서 비롯됐다. 과세당국은 이를 상금 및 경품에 준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은 수수료 환급은 거래비용의 사후 할인에 불과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추가 지급된 가상자산 역시 거래 유인을 위한 보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해당 지급이 거래량 경쟁에 따른 보상 성격을 가지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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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신청 ‘4월말까지’…국세청, 개별면담‧원격지원 제공2026.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부터 4월 말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을 받는다. 시전신고 기업은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기업들의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각국에서 부담하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최저한세율)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만큼 과세권을 나누어 과세하는 제도다.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 분부터 시행, 12월 결산법인 기준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 예정일은 5월 1일이지만, 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이달부터 4월 말까지 사전신고 신청을 받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각 기업이 처음 신고하는데다가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 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신고해야 하는 등 신고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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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올리브네트웍스, '신입사원 모집&CJ ONE 보너스' 이벤트 초대2026.03.20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 유인상)가 자사 운영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서비스 CJ ONE에서 진행하는 CJ브랜드 적립 퀘스트 미션 이벤트와 신입사원 모집 행사에 초대했다. 먼저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CJ브랜드 적립 퀘스트 미션 이벤트는 CJ ONE 회원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CJ브랜드를 교차 이용하며 더욱 풍성한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고객들이 마치 게임 속 퀘스트를 깨듯 재미있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 동안 여러 CJ브랜드를 방문해 CJ ONE 포인트를 적립할 때마다 단계별로 보너스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적립 대상 브랜드는 올리브영을 비롯해 CGV와 뚜레쥬르, 올리페페 등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CJ더마켓, CJ온스타일, TVING 등 온라인까지 CJ 전 브랜드가 해당된다. 이벤트 참여는 CJ ONE 앱에 접속해 퀘스트에 참여하면 즉시 10P가 지급되며, 이후 CJ브랜드 2곳에서 CJ ONE 포인트를 적립한 선착순 7천 명에게 1000P를, 3개의 브랜드에서 이용 후 적립한 고객 중 3천 명에게는 1000P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구매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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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총서 최윤범 회장 이사 선임안 의결권 미행사"2026.03.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측과 영풍·MBK파트너스간 표 대결 구도에서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업계 및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은 ‘반대’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각각 제안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의 경우 영풍·와이피씨·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주주제안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및 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 후보와 Crucible JV가 주주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를 상대로 주주제안자에 따라 각각 2분의 1씩 나눠 행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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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중도해지, 임대인 동의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2026.03.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중도해지가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중도해지의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 측에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약정된 계약기간에 구속된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첫 번째 계약기간 중에는 중도해지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첫 전세 계약기간에는 임차인도 계약에 구속된다"며 "중도해지권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중도해지 주장만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직장 이동이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소하고 싶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합의해지 자체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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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대손 줄여 만든 흑자’…반등 판단은 아직 일러2026.03.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 업권이 대손비용 감소와 부실채권 정리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 . 다만 실적 개선이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에 기댄 결과라는 점에서, 업황 반등 신호로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4232억원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최근 2년간 이어졌던 부진 흐름을 끊어낸 셈이다. 수익성 개선의 배경에는 비용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자이익은 5조4156억원으로 전년보다 427억원 감소했지만, 부실여신 축소 영향으로 대손비용이 4551억원 줄어든 3조2645억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손익이 개선됐다. 건전성 지표 역시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6.04%로 전년(8.52%) 대비 2.48%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67%로 소폭 상승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8.00%로 크게 낮아지며 전체 연체율 하락을 견인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8.43%로 전년보다 2.25%p 떨어졌다. 자기자본비율은 15.85%로

• [부고] 황의신(뉴스웨이 대표이사)씨 모친상2026.03.20

  ▲ 고인 : 한순옥씨 씨 ▲ 별세 : 2026년 3월 19일 ▲ 빈소 : 노원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6년 3월 22일 오전 08시 30분 ▲ 전화 : 02-970-8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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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2026.03.20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무조사나 별다른 사전 안내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 세법은 이처럼 납세자가 불의의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과세예고통지’라는 중요한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 칼럼에서는 과세예고통지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고, 이를 생략한 과세처분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최근 판례와 심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 결과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할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과세예고통지’이다. 과세예고통지는 단순히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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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변론 분리된 공범이 허위 증언시 위증죄 처벌 가능"2026.03.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이 변론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하고 조작한 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장 B씨와 함께 2016년 기소됐다. A씨는 둘의 소송이 분리된 뒤 B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사장이 현장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해 거짓을 꾸며 해롭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1,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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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은행 연체율 0.56%로 소폭 올라…"연체채권 정리규모 급감"2026.03.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1월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연체채권 정리 감소에 따라 지난해 말보다 소폭 올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6년 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6%로, 작년 말(0.50%)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0.60%에서 작년말 0.50%로 내렸다가 다시 올랐는데, 신규연체 발생액이 늘어난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규 연체채권 규모는 작년 11월 2조6천억원에서 작년말 2조4천억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같은 기간 1조9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까지 확대됐다가 1월 들어 1조3천억원으로 축소됐다. 통상 분기 말에는 연체채권 정리가 늘어나면서 연체율이 하락했다가, 다음달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 1월 중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0.10%)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과 기업대출 연체율 모두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0.04%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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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55년 ‘부라보콘’, 美 진출 ‘빨간불’…현지 유통사와 상표 전쟁2026.03.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최장수 아이스크림 해태 '부라보콘'이 핵심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상표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영문 상표 ‘BRAVO’가 현지 선행 상표들에 밀려 등록에 제동이 걸리자, 기존 상표 무효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적 다툼에 나선 것이다. 20일 유통업계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따르면, 해태아이스는 지난 1월 8일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유통업체 ‘베타 투 마케팅(Beta II Marketing Corp.)’을 상대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 업체가 보유한 ‘브라보 슈퍼마켓’ 상표 중 ‘아이스크림’ 부문 권리를 박탈해 달라는 취지다. 베타 투 마케팅은 1908년 설립된 미 동부 중견 유통 기업 ‘크라스데일 푸즈(Krasdale Foods)’의 핵심 계열사다. 이들이 운영하는 브라보 슈퍼마켓은 미국 내 히스패닉 대상 2위 규모의 대형 체인으로, 다수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 "서류 조작한 기망 행위" vs "적법한 사용" 핵심 쟁점은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다. 해태 측은 베타 투 마케팅이 해당 상표를 실제 아이스크림 상품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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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2026.03.20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AI는 도구, 판단은 인간의 몫 인류의 역사는 곧 도구의 역사였다. 바퀴가 인간의 이동 능력을 확장했고, 컴퓨터가 계산 능력을 확장했다면, 이제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인지(Cognition)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개최된 「제19회 국제 지식재산권 콘클레이브(19th Annual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nclave)」에 연사로 참석해 다양한 IP 전문가들과 변화의 물결을 논의했다. ‘국경 없는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필자는 강연 도중 청중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였다. “만약 AI가 특허 명세서의 90%를 작성했다면, 여러분은 그 특허권의 90%를 AI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단 10%의 지분만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청중석의 웃음 섞인 긴장감 속에서 필자는 곧바로 질문을 이어갔다. “여러분이 수행한 그 10%의 판단이야말로 기술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시장에서 통용되는 강력한 자산으로 전환한 결정적 요소였습니까?” 실제로 다양한 AI가 이미 법률업계에서 빈번히 사용된다. 대부분의 고객들도 변리사로부터 받은 법률의견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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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美 무역법 301조 변수 없나…정부, 민관 TF로 대응 총력2026.03.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미국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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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 전산사고 5년간 163건…예방 관리체계 미흡2026.03.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토스뱅크·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최근 5년여간 3사의 전산사고가 16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운용비는 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뱅크·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5년여간 전산사고 건수는 총 16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토스뱅크의 전산사고가 64건이었다. 실제 금전 피해자는 1만700명, 배상 금액은 4천874만원으로 3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지난 10일 '엔화 반값 환율 오류' 사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의 절반 수준으로 고시되면서 약 5만건, 총 283억8천만원 규모의 환전이 이뤄졌다. 일본 현지에서도 약 600건(330만원)이 결제됐다. 18일 기준 567명(14억원)의 거래가 정정되지 않은 상태다. 케이뱅크는 35건, 카카오뱅크는 6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소액사건이 많아 배상은 각각 107명(21만원), 6만9천687명(194만원)에 그쳤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17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34분간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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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롤러코스터 장세…브렌트유 120달러 육박 후 반락2026.03.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와 중동 에너지 인프라 타격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19일(현지시간) 급등락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5월 인도분 기준 배럴당 108.65달러로 전장보다 1.2% 상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이날 한때 배럴당 119.13달러로 고점을 높이며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 9일 장중 가격인 119.5달러에 거의 근접하기도 했으나 이후 상승 폭을 반납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4월 인도분 기준 배럴당 96.14달러로 전장보다 0.2% 하락했다. WTI 가격은 미국이 원유 수출 제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장중 한때 배럴당 100달러선을 웃돌았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 폭을 반납하고 전장 대비 하락 전환했다. WTI는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10달러 넘게 낮게 거래되고 있으며, 두 유가 사이의 갭은 약 11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전 세계 원유 공급을 늘리고 유가를 낮추는 방편으로 유조선에 실린 채 묶여 있는 약 1억4천만 배럴 규모의 이란산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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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값 급락세 지속…금리인하 기대감 약화에 6% 아래로2026.03.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국제 금값이 19일(현지시간) 급락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천605.7달러로 전장보다 5.9% 하락했다. 연합뉴스와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도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1시 31분 기준 전장보다 4.3% 하락한 온스당 4천612.21달러에 거래됐다. 4월 인도분 은(銀) 선물 종가는 이날 온스당 70.97달러로 전장 대비 8.2% 하락했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연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란 기대가 커진 게 금, 은 등 귀금속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이날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제기하며 금리를 동결하면서 글로벌 채권 금리를 끌어올렸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지만, 이자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 투자자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이후 가격이 많이 오른 금 보유 비중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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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23개주 "온실가스 규제근거 복원하라"…트럼프 행정부에 소송2026.03.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뉴욕·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와 10여개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를 폐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이날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미 23개 주와 14개 시·카운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 결론 폐기 조치를 철회하라며 이날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그간 미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 결론을 폐기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됐다. 차량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발전소 배출량 제한 등 미국 기후 정책의 핵심 근거로 꼽힌다. 소송을 제기한 주·지방정부들은 위해성 판단을 복원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폐지한 지난달 미 환경보호국(EPA)의 결정 역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도록 돕는 대신, 부정을 택했다"며 "나아가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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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유로존·英 금리 인상 기대에 1,500원↓…1,495.00원 마감2026.03.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반납, 1,500원 선 아래로 내려섰다. 유로존과 영국 중앙은행이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부상한 가운데 유로와 파운드 가치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달러에 약세 압력을 가했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90원 상승한 1,4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01.00원 대비로는 6.00원 낮아졌다. 1,500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달러-원은 영국 잉글랜드은행(BOE)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결정을 소화하며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BOE와 ECB는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두 중앙은행이 오는 4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60% 안팎 수준까지 상승해 시장에 반영됐다. 특히 BOE의 금리 동결은 정책위원 9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동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JP모건프라이빗뱅크의 매디슨 팔러 글로벌 투자 전략가는 BOE에 대해 "수개월간의 분열 끝에 위원회는 금리 동결에 대해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2월의 '5대 4' 박빙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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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은행 자본규제 개편안 공개…대형은행 자본금 4.8% 완화2026.03.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은행감독 당국이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요 은행들의 자본금 부담이 현행 대비 4.8% 낮아질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은행 자본규제를 종전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연준 이사 7명 중 바이클 바 이사를 제외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개편안은 바젤Ⅲ 은행 규제 협약의 최종 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안과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자본 요구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연준은 바젤Ⅲ 규제 이행으로 대형 은행들의 보통주 기본자본 요건이 1.4% 증가하지만,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요구 합리화가 자본 요건을 3.8% 감소하게 해 전체적으로는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이 2.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연준이 제안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개혁 효과까지 포함하면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은 총 4.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준은 분석했다. 중소형 은행은 자본 요건이 종전보다 7.8% 감소해 수혜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준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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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중동전쟁에 글로벌 무역 증가율 0.5%p 깎일 수도"2026.03.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율이 1.9%로 작년 4.6%보다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 1.4%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현시간) 연합뉴스와 AFP 통신에 따르면 WTO는 중동 전쟁이 3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한 반기 무역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에너지 가격의 지속 상승은 식량 안보, 소비자 및 기업 비용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글로벌 무역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WTO는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올해 경제·무역 전망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선 상품 무역이 1.9%, 서비스 무역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에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상품 무역 4.6%, 서비스 무역 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것보다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와 내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각각 2.8%로 작년(2.9%)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WTO는 이같은 시나리오는 무역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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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물가상승시 대응할 준비"2026.03.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은 19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기준금리를 연 3.75%로 동결했다.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통화정책위원회(MPC) 위원 9명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은 7 대 2로 동결 결정을 예상했다. 잉글랜드은행에서 만장일치 결정은 4년 반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 세계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잉글랜드은행도 이번 성명에서 이같은 시각을 대폭 반영했다. 잉글랜드은행은 성명에서 "통화정책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나 그에 대한 경제적 조정으로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중동 상황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중기적으로 2% 목표치에 머무는 데 필요한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성명까지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가 담겼지만 이번에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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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유가 108달러·환율 1천500원 진입시 금리 인상"2026.03.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108달러, 환율이 1천500원에 진입할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19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호르무즈 위기 긴급 세미나'에서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권효성 박사는 "석유 공급이 1% 줄어들면 유가는 4% 상승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화할 경우 유가는 80달러대, 1개월 이상 봉쇄가 지속될 경우 11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 박사는 "현재 중동 분쟁의 핵심은 교전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 기간"이라며 " 이는 세계 경제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란 전쟁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그는 '저강도 전쟁' 지속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꼽으며 그럴 경우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머물며 경제적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만 차단돼도 유가는 110달러에 육박한다며 해협 폐쇄가 동반되는 '고강도 전쟁'이 3개월 이상 지속시 "유가는 배럴당 170달러라는 전례 없는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또 영국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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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전자 지분 약 1조5천억원어치 매각2026.03.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5천억원어치를 매각한다. 삼성생명은 19일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금액은 1조3천20억원이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천275억원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천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8.51%와 1.49%에서 8.62%와 1.51%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한 이후에도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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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주총, '최윤범 vs 영풍·MBK' 표 대결 향방…국민연금 선택은?2026.03.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과 영풍·MBK파트너스간 경영권 분쟁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를 두고 재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은 오는 24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연결·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 ▲이사 5인 선임의 건(고려아연 안) ▲이사 6인 선임의 건(영풍·MBK파트너스 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는 특히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이사 선임 안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윤범 회장 지지세력과 영풍·MBK파트너스 지지세력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업계·증권가 등에 따르면 양측간 지분 보유율 차이가 1~2% 가량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외 의결권자문사들이 보고서를 통해 양측이 내세운 안건에 대해 각각 ‘찬성’, ‘반대’ 권고에 나서면서 고려아연 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주목받고 있다. ◇ 美 합작 법인 및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최윤범 회장 백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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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공공개발 기술자문위원 630명 공개 모집…'청년 10% 이상'2026.03.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공공개발 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제7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6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자문위원단 구성은 캠코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국유지 활용 개발 등 공공개발 사업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해 사업의 완성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특히 올해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대응하고자 만 45세 이하 '청년 전문가' 비중을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분야는 총 13개다. 기존 건축계획·구조·시공, 기계·전기·통신설비, 조경, 토목, 도시계획, 건설안전 등 10개 분야에 더해, 공공개발의 혁신과 고품질 디자인 구현을 위한 △스마트건설 △디자인 △친환경 분야가 새롭게 포함됐다.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의 학계, 업계,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세부 기준은 모집 공고를 통해 별도로 안내된다. 최종 선정된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캠코 공공개발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CM) 제안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