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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창원은 동남권 산업 심장…맞춤형 세정지원’2026.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창원특례시의 동남권 초광역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24일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납세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로 인해 지방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비수도권 법인세 등 차등 적용, 현장의 ‘피지컬 AI’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복잡한 세무행정 부담 완화 및 세액공제 신청 절차 개선, 지역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창원상의와 상시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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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야커피, 포켓몬 신메뉴·굿즈에 커피다이닝 ‘초대’2026.03.24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1세대 토종 커피전문점 브랜드 이디야커피가 봄 시즌을 맞아 정성껏 준비한 커피다이닝 프로그램과 인기 캐릭터 포켓몬과 협업한 신메뉴와 굿즈를 선보이고 그 자리로 초대했다. 먼저 이디야커피는 지난 12일부터 이디야커피랩 오픈 10주년을 기념한 봄 시즌 커피다이닝 프로그램 ‘커피다이닝 part.6 – Ten Springs On’을 진행중이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자사의 커피연구소이자 복합문화공간인 이디야커피랩이 지난 10년간 쌓아온 커피의 기준과 전문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풀어낸 시즌 한정 코스로, 커피가 주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가볍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콘셉트로 구성했다. 첫 번째 코스는 ‘에티오피아 벤치 마지 게이샤’와 라벤더 머랭의 페어링이다. 플로럴한 향미를 중심으로 믹스베리의 달콤한 과일 풍미, 브라운 슈가의 은은한 단맛, 깔끔한 애프터테이스트가 어우러져 다이닝의 시작을 산뜻하게 연다고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 코스는 티 베버리지 ‘Echo’와 오렌지를 곁들인 바닐라 크림으로 구성했다. 커피가 지닌 향의 레이어를 분석한 뒤 이를 차의 추출 구조로 재조합해, 색다른 방식으로 향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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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단속 ‘판’ 넓힌다…실손 넘어 車보험까지 정조준2026.0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단속의 범위를 넓히고 신고 기간도 대폭 늘리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실손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던 신고 체계를 자동차보험 영역까지 확장해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신고 기간은 약 7개월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일정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신고 대상도 대폭 넓어졌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과 의료진, 브로커 등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등까지 포함된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허위 수리비 청구나 고의사고 유발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를 포괄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으로 설계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비급여 시술을 다른 질환 치료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브로커와 결탁해 환자를 유인한 뒤 보험 가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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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전문가들 “2분기에도 실적‧증시 나란히 호조세…전 산업 긍정평가”2026.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인회계사들이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 경기를 호조세로 전망했다. 1분기 기업 실적 상승과‧내 증시 재평가 양쪽의 상승에 힘입어 2분기에는 AI 관련 분야 기업들의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은 올해 1, 2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가 현황과 전망 모두 118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CPA BSI는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 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인 휴업 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도출하며, 100이 넘으면 호조 전망, 100 아래로 내려가면 불황 전망이란 뜻이다. 1분기 현황 BSI는 국내 증시의 역사적 재평가(Value-up)를 통한 기업 자산 가치 상승과 반도체와 AI 관련 핵심 소재 부품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따른 결과다. 2분기 전망 BSI의 경우 AI 기술 상용화에 따른 전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대감이 연초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상쇄하고 있다. 다만, 추후 중동발 에너지⋅물류 비용 충격이 현실화되어 기업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흐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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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A KOREA 국제조세센터, 내달 7일 국제조세전문가과정 개설2026.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센터장, 오윤 한양대 교수)이 내달 7일부터 11주에 걸쳐 ‘제4기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을 운영한다. 강사진은 실무‧이론을 겸비한 국제조세전문가 12명을 강사진으로 구성되며, 장소는 삼일회계법인 AP17층 1코어 세종홀, 교육시간은 매회 오후 7~10시다. 신청기한은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한국국제조세협회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매 학기 수강생은 50명으로, 추후 학기별 주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순회하며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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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K-디스커버리, 기업 핵심 방패는 비밀유지권’2026.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기업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ACP)가 제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3일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추후 국내 기업의 기술관리 및 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 사실조사,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등 새로운 도구가 도입되고, 하도급법·특허법·민사소송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과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행정조사 실무에 미칠 영향을 최근 도입된 ACP제도와 연계해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뤄지던 공정위‧중기부 등에 대한 신고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정 상생협력법은 2028년 2월 20일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 해당 소송에서 그 이전에 작성된 자료도 디스커버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제도 취지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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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최재만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영입2026.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역임한 최재만 변호사(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부산, 수원, 서울중앙, 대검찰청, 춘천, 대구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와 대검찰청 방위사업비리합수단, 부패범죄수사단에서 방산비리, 부패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했으며,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와 특수1부 등 핵심 부서에서 중대 범죄 사건을 담당했다.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업무에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조직범죄과장으로 마약·폭력조직·지능형 범죄 등 국가적 차원의 조직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주도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시경과의 수사 협의체계를 총괄하고 반부패, 강력·화재사건 전담 수사를 이끌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최재만 변호사는 복잡한 수사 구조와 정책적 맥락을 모두 이해하는 실무 중심의 전문가”라며 “특히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수사 리스크 대응, 내부 조사, 컴플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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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강중희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고문영입2026.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방산·국방 분야 전문가 강중희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고문은 1994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군 군수(보급수송)병과 장교로 복무하며 공군본부 및 국방부 조달본부 등에서 국방 최초 C4I 사업 전투지원 분야 개념 정립과 전투기·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획득 관련 계약 업무를 담당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출범과 함께 획득 전문 장교로 약 20년간 국제계약부, 획득기획국, 항공기사업부 등에서 국방획득 사업 및 계약관리 업무는 물론 절충교역 등 방산협력 분야 업무를 맡았다. 항공기사업부장 시기엔 주요 항공전력 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국내외 방산업체와의 산업협력 MOU 체결 등 다양한 방산업무를 수행하였고, 절충교역 협상 및 국제계약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군 F-X 사업에서는 미국 록히드마틴社와의 절충교역 협상을 통해 약 14억 달러 규모의 협력 가치를 확보해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의 핵심 기술 확보에 기여하였다. 대형수송기 2차 국외구매 사업에서는 국내업체 참여의무 컨소시엄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바 있으며,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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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토허제, 집값 눌렀지만 수요는 이동했다…성수·반포 ‘풍선효과’2026.03.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등 ‘핀셋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수요를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풍선효과’도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규제가 가격을 누르는 동안 수요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24일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강원대 부동산학 박사)은 서울 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는 가격을 누를 수는 있지만 수요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며 “결국 수요는 대체 투자처로 이동하는 구조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 규제 지역은 눌렸지만…비규제 지역은 더 올랐다 양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규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규제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격 대비 평균 9.6%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동(洞) 단위 분석을 수행했으며, 합성대조군법(SCM)을 활용해 ‘규제가 없었을 경우의 가격 경로’를 추정한 뒤 실제 가격과의 격차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측정했다. 이는 단순한 상승률 비교를 넘어, 정책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시나리오와 실제를 비교한 ‘반사실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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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부분품’ vs ‘부속품’…TV 스탠드, 품목분류 쟁점은?2026.03.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TV 스탠드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TV 화면 아래나 뒷면에 볼트와 너트로 조립·장착돼, 거실장 등에 TV를 세워 놓고 볼 수 있도록 하부를 지지하는 플라스틱·철강·알루미늄 재질의 TV 스탠드다. 업체는 이 물품을 수입할 당시 재질에 따라 ‘기타 플라스틱 제품’(HSK 3926.90-9000호, 관세율 6.5%), ‘기타 철강제품’(HSK 7326.90-9000호, 8%), ‘기타 알루미늄 제품’(HSK 7616.99-9090호, 8%)으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20년 2월과 3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요청했다. ‘기타 TV 부분품’(HSK 8529.90-9642호)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WTO 양허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2020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TV 스탠드,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TV 스탠드를 관세율표상 ‘부분품(parts)’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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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체납자 납부 능력, 실태확인원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2026.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체납자의 납부능력 관련,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임 국세청장이 대전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과 현장 상황에 대해 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실태확인원은 사업실패로 일도 못하고, 실업수당으로 버티는 체납자 상담 사례, 자신의 부동산이 강제 경매 팔린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울어 버린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을 말했다. 또한, 체납자 방문 과정에서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전달했다. 실태확인원 일부는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임 국세청장은 실태확인원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의 따뜻한 소통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사정을 세밀히 살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달라”고 말했다. 실태확인원들의 안전을 위해 “납세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체납관리단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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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2026.03.24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과 연결된 관상동맥이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보험에서 진단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약관에서 정한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 각종 정밀검사 결과에서 진단 확정이 가능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참조)에 해당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분류코드 : I21~I23)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한 장만 제출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 후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검사 결과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데, 이는 약관 기준 때문이다.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폐쇄되어 심근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이라서 보상 실무적으로 보험회사는 관상동맥의 완전한 폐쇄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만약 혈관이 완전히 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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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칼럼] 해물 칼국수- 바다를 통째로 끓여낸 한 그릇의 위로2026.03.24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칼국수는 원래 소박한 음식이다.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칼로 썰어 넣고, 멸치나 바지락으로 우린 육수에 끓여낸다. 한때는 잔칫날이나 장날 같은 특별한 날에나 맛볼 수 있던 면 음식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 일상의 식탁으로 내려왔다. 그중에서도 해물 칼국수는 바다를 낀 지역에서 자연스레 태어났다. 육지의 멸치 육수에 머물지 않고 바지락과 홍합, 새우와 꽃게 같은 제철 해산물을 아낌없이 넣어 국물 맛을 끌어올린 것이다. 항구 인근에서는 잡히는 해산물이 풍부했고, 그날그날 올라온 재료를 가장 빠르게 소진하는 방법 또한 국물에 넣어 끓이는 일이었다. 그렇게 해물 칼국수는 항구 도시의 실용성과 넉넉함이 만나 탄생한 음식이다. 해물 칼국수의 핵심은 결국 국물이다. 바지락이 먼저 입을 열고, 홍합이 뒤따라 시원함을 더한다. 꽃게는 국물의 깊이를 만들고 새우는 은은한 단맛을 남긴다. 여기에 마늘과 대파, 약간의 고춧가루가 더해지면 국물은 비로소 제 자리를 찾는다. 면은 그 국물을 머금으며 익어간다. 칼국수 면 특유의 투박함이 오히려 바다의 맛을 더 잘 붙잡는다. 얇은 면보다 두툼한 칼국수 면이 해물 육수와 잘 어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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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솔루션즈, 상반기 신입 공채 실시…내달 8일까지 서류접수2026.03.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DN솔루션즈가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 DN솔루션즈는 24일 공채 실시 계획을 밝히고, 오는 25일부터 4월 8일 오전 11시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사무직, 전문연구요원, 기술전문직을 대상으로 한다. 사무직은 4년제 대학(원) 졸업자 또는 6월 졸업 예정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기술전문직은 전문학사 취득자 또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분야는 R&D(기계·제어), 생산, 품질, 영업(국내·글로벌), 경영지원(전략·법무·구매·IT) 등이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실무 면접, 영어 인터뷰,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올해 7월 입사 예정이다. DN솔루션즈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채용 상담회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서울대에서 상담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카이스트(26일), 경북대(4월 1일), 부산대(4월 2일)에서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DN솔루션즈는 공작기계 분야에서 글로벌 3위, 국내 1위 기업으로, 터닝센터와 머시닝센터 등 약 400여 종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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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북극항로' 시대 앞당긴다…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간소화'2026.03.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세청이 오늘(24일) 부터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 선박유의 제조 및 공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규제 혁신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운·에너지 업계의 체질 개선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먼저 비어 있는 별도의 탱크에 넣어 검사를 마친 뒤 다시 실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평균 2~3일의 추가 시간이 소요됐으며, 업체들은 항상 비어 있는 '검사용 탱크'를 상시 확보해야 하는 운영상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필요한 이송 절차를 과감히 생략했다. 앞으로는 블렌딩 원재료를 혼합용 탱크에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제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탱크 활용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특히 북극항로 개척에 필수적인 '친환경 선박유' 인프라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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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시트 결함' 현대차 팰리세이드 등 차종 24개 40만여대 리콜 실시2026.03.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티, BMW코리아 등 4개 자동차 회사가 제작·수입·판매한 24개 차종 총 40만8942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현대차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4만1143대의 경우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으로 안전띠가 체결되지 않아도 경고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오는 4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앞서 지난 20일 현대차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전동시트 오작동으로 인한 유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5만7987대를 상대로 OTA를 통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OTA는 서비스 방문 없이 무선 통신망으로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현대차는 OTA를 통한 시정조치로 전동시트가 접히는 기능 해제를 보다 쉽게하고 기능 작동시 접촉 구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조치에 나섰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오작동으로 인해 2세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현대차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및 캐나다 등에서 판매된 2026년형 팰리세이드 리미티드 및 최상위

• [인사] 한국산업은행2026.03.24

  ◇일시 : 2026년 3월 23일 ◇부행장(부문장) 선임 ▲혁 신 성 장 부 문 장 윤태정 ▲기 업 금 융 부 문 장 김춘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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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안원, 인프라 점검 테스트 상시 운영 체계 가동2026.0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의 전산 인프라를 사전에 점검하는 ‘금융IT 인프라 가용성 테스트’를 본격 운영한다. 신규 서비스 출시 전 성능과 보안 취약점을 미리 확인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보안원은 24일 금융회사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점검할 수 있는 가용성 테스트 지원을 정례화하고,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테스트는 지난해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됐으며, 운영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효과가 확인됐다. 이 서비스는 클라우드와 자체 구축 인프라를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 환경에 가까운 트래픽 부하를 발생시켜 시스템 처리 한계와 병목 구간, 보안 취약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는 방식이다. 기존 디도스 대응훈련이 공격 발생 이후 대응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테스트는 사전 점검과 구조 개선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금융회사는 자사 환경에 따라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선택해 맞춤형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대규모 트래픽 환경을 활용해 실제 공격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스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과 보안 정책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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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연말까지 상시모집2026.03.24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상시 모집 규모는 전국 9천120가구이며,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5천700가구, 신혼·신생아Ⅱ 1천170가구, 다자녀 2천250가구다. 신청 후 약 10주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Ⅰ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Ⅱ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30%(맞벌이는 2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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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글로벌로지스, 베트남 농축산 기업과 '공급망 고도화' 협약2026.03.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4일 베트남 떤롱그룹과 23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현지 물류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베트남 현지에서 콜드체인 공급망 고도화, 사업 확장을 위한 시스템 및 인프라 확보, 신사업 발굴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하노이에 거점을 둔 떤롱그룹은 베트남 최대의 농·축산물 유통 기업으로서 각종 곡물의 수출입 확대로 현지 식량 유통 사업의 강자로 성장해 왔다고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설명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떤롱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물류 시장을 이끄는 물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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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협회 '한-인도 교류위원회' 발족…인도 진출 기업 지원2026.03.24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글로벌 지정학 위기 속에 공급망 신흥 거점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에 진출할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현지 최대 경제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24일 무역협회는 전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민간 경제협력 채널인 '한-인도 교류위원회'를 발족했다면서, 인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과 양국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도 교류위원회는 무역협회 내 인도 진출 기업 및 진출 희망 기업 28개로 이뤄진 인도위원회를 만들고, 인도 최대 경제단체인 인도사업협회(CII) 내 한국 진출 희망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위원회를 만들어 교류·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무협 인도위원회에는 메타바이오메드, 신한은행, LG전자, 와이지원, 주성엔지니어링, 하나은행, 현대차, 효성중공업 등이 참여한다. CII는 1895년 설립된 인도 최대 민간 경제단체로, 36만개 기업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한-인도 교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제9회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양국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및 통상·투자 협력 방안 논의 등 민간 차원의 경협 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인도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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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중대재해 발생한 공장 '50인 미만'이라도 처벌 가능"2026.03.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기준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뿐만 아니라 본사와 지점 등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활동 단위'로 봐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이 50인 미만 규모라고 하더라도 본사와 다른 사업장을 합쳐 판단해야 하므로 법령에 따른 중대재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광폴리머 법인의 상고도 기각해 벌금 5억원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공장장 B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17일 충남 서천군의 일광폴리머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이 있다. 당시 20대 근로자 1명이 폭발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0여일 뒤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공장장 B씨가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정해진 세척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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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상승에 생산자물가 여섯달째 올라...경유 7%·나프타 9%2026.03.24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와 함께 국제 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던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후 최장 기간 이어진 상승세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월(122.56)보다 0.6% 높은 123.25(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다. 작년 2월(120.33)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2.4%로, 2024년 7월(2.6%) 이후 가장 높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 가운데 석탄·석유제품(4.0%), 서비스 중 금융·보험(5.2%) 등이 주로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수산물의 상승률(4.2%)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세부 품목에서도 피망(36.9%)·물오징어(12.1%)·경유(7.4%)·나프타(8.7%)·D램(7.8%)·위탁매매수수료(14.8%)가 급등했다. 반대로 건설중장비 임대(-2.0%)·온라인콘텐츠서비스(-0.1%) 등은 떨어졌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5% 높아졌다.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가 각 0.7%, 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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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WTO 고강도 개혁 요구…"한국 등 4개국 개도국 유지" 지적2026.03.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 4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특혜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작년 9월 중국의 선언에 의문을 표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12월 발표한 초안에 바탕을 둔 WTO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는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WTO에 강도 높은 개혁을 압박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다른 곳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TO가 감독하는 국제무역에서의 현 글로벌 질서는 옹호될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작년 초안을 인용해 WTO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혜(SDT) 자격 요건에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WTO가 2026년 현재의 글로벌 무역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분법에 갇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상당한 수준의 개발을 이룬 국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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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올트먼 투자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과 전력구매 협상2026.03.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가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투자한 핵융합 스타트업과 전력 구매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보도를 인용, 오픈AI는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와 2030년까지 전력 5GW(기가와트)를 공급받고 2035년까지 이를 50GW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의 협상을 막바지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1GW는 원전 1기의 발전 용량과 맞먹는 규모로 1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핵융합 발전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생성 방식을 인공적으로 재현해 전력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투입된 에너지보다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과학적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한다. 이는 아직 실험실 수준에서만 성공했을 뿐 민간 상용화 수준에서는 달성하지 못한 목표이지만, 헬리온 측은 현재 이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양사는 이번 협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했다. 그러나 올트먼 CEO는 자신이 투자한 헬리온의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날 직접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