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美법원 "트럼프는 백악관 관리자이지 주인 아냐"...연회장 공사 중단 판결2026.04.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법원이 4억 달러(6천억원)의 개인 기부금을 조달해 백악관에 대규모 연회장을 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 보도를 인용, 리처드 리언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 개조를 포함해 백악관을 손 볼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리언 판사는 3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의회의 승인 없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한 것도 문제 삼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법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수용 인원이 200명 정도인 기존의 백악관 만찬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이유였다. 규모가 크고 화려한 연회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공사
달러-원,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에 급락…1,517.00원 마감2026.04.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에 급락했다. 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0원 상승한 1,515.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30.10원 대비로는 13.1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에서부터 대체로 내리막을 걸었다. 야간 거래 종료를 앞두고는 낙폭이 가팔라지며 1,520원 선을 하향 돌파했다. 이날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지 않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 상승과 글로벌 달러 강세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는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란 전쟁은 곧 끝날 것으로 믿는다며 미군이 이란에서 철수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자동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곳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더 오래 머물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의 공격 능력, 즉 그들에게 남은 어떤 공격적 역량이든 없애버린다는 측면에서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란 측에서도 종전과 관련된 반응이 나왔다. 이란 국영방송인 프레스TV는 마수드
메타, 도수렌즈용 AI 스마트안경 첫 출시…경량 설계2026.04.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메타가 레이밴 브랜드로 내놓는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의 시력 교정용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도수 렌즈를 장착할 수 있는 '레이밴 메타 블레이저 옵틱스 2세대'와 '레이밴 메타 스크라이버 옵틱스 2세대' 등 신제품 2종을 이날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메타가 내놨던 레이밴 스마트 안경에도 이용자들이 도수를 적용한 안경알을 추가해 쓸 수 있었지만, 이번 제품은 기획 단계부터 온종일 안경을 써야 하는 사람을 위해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안경다리를 렌즈보다 더 넓게 벌릴 수 있도록 했고, 코에 얹는 패드도 교체가 가능한 형태로 바꿨다. 또 안경사가 직접 안경다리 끝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메타는 이들 신제품이 경량 모델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무게 등 사양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제품은 렌즈에 정보를 표시해주는 디스플레이 기능은 적용되지 않은 제품이다. '블레이저' 모델은 사각형에 가까운 디자인이고 '스크라이버'는 둥근 형태로 나온다. 이들 제품은 이날부터 미국에서 메타와 레이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다음 달 14일부터
은평세무서, 은평구 평암빌딩에 임시이전…신청사 건립 지연2026.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은평세무서가 지난달 30일부터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인근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녹번역 4번 출구 인근 평암빌딩(은평로 185)으로 임시 이전했다. 예전과 동일한 대표전화(02-2132-9200)를 사용하며, 부서 번호도 종전 번호를 유지한다. 은평세무서는 지난해 은평구 응암동 84-5번지 일대에 신축한 신청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공사 마무리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 은평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자의 스승' 95세 워런 버핏의 후회…"애플 주식 너무 일찍 팔아"2026.04.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투자의 구루(스승)'로 불리는 워런 버핏(95) 버크셔해서웨이(이하 버크셔) 이사회 의장이 31일(현지시간) 버크셔가 보유한 애플 주식을 너무 일찍 팔았다고 밝히며 향후 대량으로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버핏은 이날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버크셔의 애플 투자에 대해 "애플을 너무 일찍 팔았다. 하지만 애플을 일찍 사기는 했다"라고 말했다. '가치투자자'로 유명한 버핏은 주가가 미래 성장성에 의해 주로 좌우되는 기술주 투자에 소극적이었지만 예외적으로 애플에는 2016년부터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버크셔는 지난 2024년 들어 애플 지분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여 그 배경을 두고 월가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다만, 대규모 지분 매각 후에도 애플은 버크셔가 보유한 전체 상장주식 중 가장 큰 투자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버핏은 "애플이 최대 보유 종목인 것은 매우 만족스럽다"면서도 "다만 다른 모든 종목을 합친 것과 맞먹을 만큼 비중이 커지는 것은 원치 않았다"고 과거 지분 매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어 애플이 우리가 대량으로 매수할 만한 가격에 도달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박홍근 예산처 장관 "추경 지원금 월소득 기준, 1인 가구 385만원·2인 630만원"2026.03.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밝힌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중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약 3천580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박 장관은 지급 시기와 관련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4월 말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5월 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쉽게 말해 중산층"이라며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
[신간]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Q&A2026.03.3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실무 중심으로 풀어낸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Q&A』가 출간됐다. 이번 도서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토지수용 상황 속에서, 토지소유주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세금 문제를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용 현장에서 진행된 실제 세무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양도소득세의 계산 구조, 감면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지 및 대토보상 관련 세제까지 폭넓게 다루며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저자들은 전국 주요 토지보상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수행해온 전문가들로,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 확대 등 최신 제도 변화도 충실히 담았다. 출판사 광교이택스는 세무·회계 전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온 전문 출판사로, 실무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서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신간은 토지수용을 앞두고 있는 개인뿐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
‘중동발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2.6조원 투입…정책금융, 자금경색 방지2026.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3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6000억원을 사용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7000개에서 1만4000개로 두 배 늘린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운임 단가 상승 및 운송 길이 막힌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 지원 대상을 380개사 추가한다. 총 7조1000억원 규모의 수출 정책금융도 투입한다. 정부는 재정 지원하는 6500억원을 토대로 중진공 대출 3500억원, 신보‧기보‧무보 등 보증기금에서 각각 2조5000억원, 1조2000억원, 3조원의 특례보증 및 각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동 수출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이 대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외 인증 획득 지원을 358개사 늘린 988개사에 제공한다. 직접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는 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신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등에 306억원을 지원한다.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부문에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기술컨설팅, 재직자 훈련에도 70억원을 들인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500
시로 우에무라 넥슨 CFO “마진 정체 불구 주주환원 확대”…배당 60엔 제시2026.03.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도 수익성이 정체된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비용 증가 속도가 매출 성장을 앞지르면서 이익 개선이 제한됐다는 진단으로, 향후 강도 높은 비용 통제와 주주환원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넥슨은 31일 ‘캐피탈 마켓 브리핑(CMB) 2026’을 통해 재무 성과와 향후 운영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시로 우에무라 넥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실적을 평가하며 수익성 정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넥슨은 2025년 연간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인 4751억 엔을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우에무라 CFO는 “로열티 비용, 플랫폼 수수료, 클라우드 비용, 마케팅 비용, 인건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비용 증가 속도가 매출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회계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대형 신작 ‘아크레이더스’의 매출 일부가 이연되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비용 증가와 일시적 회계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비용 구조의 질적 변화가 두드러진다. 과거 한
이정헌 넥슨 CEO “설계 실패 인정”…6종 신작·IP 확장으로 승부건다2026.03.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이 주요 신작의 연이은 부진과 성장 정체와 신작 실패를 인정했다.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닌 게임 설계 단계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식적으로 짚은 것으로, 기존 성장 전략의 균열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넥슨은 31일 ‘캐피탈 마켓 브리핑(CMB) 2026’을 통해 향후 성장 전략과 신작 파이프라인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정헌 넥슨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성과를 평가하며 일부 핵심 타이틀의 실패를 직접 인정했다. 이정헌 CEO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강력한 초기 모멘텀 이후 상승 흐름이 빠르게 약화됐다”며 “유저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리텐션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퍼스트 디센던트 역시 출시 이후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며 “단순한 패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게임 설계 단계에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 흥행 실패가 아니라 보상 구조와 플레이 동선 등 핵심 설계 자체가 이용자 이탈을 유발한 ‘리텐션 설계 결함’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단순 운영 문제가 아닌 게임 설계 단계에서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
‘1인당 1억원’ 모두의 창업 본격가동…청년구직자엔 대기업 연계 교육2026.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부문에 1.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스타트업 조성 부문 9000억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자 300명을 선발,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정부는 연 2회 경진대회를 열 계획이다.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혁신 창업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전용 펀드를 300억원 확충하고, 2000억원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초기 기업에 대해 대‧중견‧글로벌 기업과 협업 대상을 600개에서 1434개로 늘린다. 기술협업 대상은 기술검증, 시제품제작 등 협업과제를 할 때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전환(AX) 솔루션을 선도 중소기업이 써볼 수 있도록 하는 ‘동반성장 바우처’를 신설한다. 대상은 20개사이며, 지원예산은 200억원이다.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과학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3000억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하고 이중 1000억원을 4대 과기원 간 창업 경쟁리그 개최와 전용 펀드·실험실을 조성에 투입한다. 현재 울산과기원 1개소로 한정돼 있는 창업중심대학을 240억원
패트릭 넥슨 회장, 사업전략 재편 착수...재무목표 수정 공식화2026.03.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넥슨이 수익성 악화와 기존 전략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업 구조 전면 재편에 나섰다. 특히 기존 중장기 재무 목표 달성 불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적 점검을 넘어 전략 수정 신호로 해석된다. 넥슨은 31일 ‘캐피탈 마켓 브리핑(CMB) 2026’을 통해 향후 성장 전략과 재무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기존 성장 전략의 한계를 인정하고 구조 전환에 나선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발표에 나선 패트릭 쇠더룬드 넥슨 회장은 기존 사업 운영은 이정헌 대표가 맡고, 쇠더룬드 회장은 전략과 비용 규율을 총괄하는 구조다. 쇠더룬드 회장은 가장 먼저 기존 중장기 목표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공식 인정했다. 그는 “2024년 제시했던 2027년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는 당초 일정대로 달성되지 못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보수적 전망이 아니라 기존 성장 전략의 전제 자체가 현실과 괴리됐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원인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경우 일시적 부진이 아닌 구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작 출시 지연과 비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수익성 회복이 지연되고 있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보장…취약계층 두텁게 보호2026.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피해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기본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현 전국 150개소에서 연말까지 300개소로 확대한다. 배정 예산은 21억원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 복지엔 131억원을 투입한다. 이로인해 1만6000건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돌봄서비스를 2만8000가구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 99억원을 배치했다. 복지시설 750개소의 냉·난방설비 지원에 128억원을,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보증금 보장을 위해 279억원을 투입한다. 최소 보증금은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이다.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사업에 246억원을 추가로 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에도 200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석유화학 등 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186억원 추가 편성하고, 지원 대상도 1만명 늘린다. 120억원을 투입해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지를 4개 더 늘리고 고용위기지역에 선제 지원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 주도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인당 10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15만원 추가지급2026.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이며, 기본 10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45만원, 기초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의 경우 기본 10만원에 얹어 비수도권은 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차상위‧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일 경우로 추가로 5만원을 받는다.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가구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소득하위 70%를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추려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얼마인지는 추후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의 경우 소득 하위 90%선을 4인 가구 건보료 합산액으로 잡았었다. 직장가입자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가구 내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원이었다. 이밖에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을 위해 5.1조원
[인사] 현대해상2026.03.31

◇일시 : 2026년 3월 31일 ◇부장 전보 ▲대구AM사업부장 이진호 ◇부장 승진 ▲부산AM사업부장 박선영 ▲소비자기획파트장 박준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학개미' 국내 증시 투자 유도 위한 '환율 안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6.03.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외 증시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환율안정 3법’이 31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환율 안정 3법’에 따르면 먼저 미국 등 해외증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이를 다시 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과세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공제율은 기간별로 각각 다르다. 올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 개설 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는다. 올해 7월 31일까지는 80%, 올 12월 31일까지는 50%를 각각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또한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했을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공정위, LG생건 등 식품·화장품·세제 업체 5곳 현장조사2026.03.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서 설탕·밀가루·교복 업체 등에 대한 담합 조사를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석유를 원료로 생산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및 비닐 등을 사용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갑질’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금일 비닐,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대량 발주하는 5개 식품·화장품·세제 업체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보고했다.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이날 거론한 업체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농심, 롯데웰푸드 등 5곳이다. 공정위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 석유 등 원자재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비닐·플라스틱 포장재 등의 제조 비용이 급격히 인상되자 이들 5개 업체가 하청업체에 해당 비용을 전가하는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 변동분을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전쟁추경 26.2조원’ 3580만명에 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급2026.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발 충격 대응을 위해 3580만명에 대해 10~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소득하위 70%이며, 기본 10만원을 지원하되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에 5~1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3256만명). 차상위‧한부모 가정(36만명)과 기초수급자는 기본 45~55만원(285만명)을 지급하고, 거주지역이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 추가로 5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석유 최고가격제’ 대상을 휘발유‧경유, 선박용 경유, 등유까지 모함해 지원하며,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및 유류비‧외화 대응 예산을 충당한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이 크게 출렁임에 따라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보다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중인 우리 기업들에 원유 및 핵심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재원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던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으로 마련한다. 지출은 고유가 3대 패키지에 10조
삼성전자, 14.5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주주가치 제고 확대"2026.03.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보통주 7335만여주와 우선주 등과 같은 종류주 1360만여주를 각각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주식 소각 결정’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7335만9314주, 종류주 1360만3461주 등의 주식 소각안건을 의결했다. 소각 예정일은 내달 2일이다. 해당 주식의 소각 규모는 총 14조5000억여원으로 이는 지난 30일 종가인 보통주 주당 17만6300원, 우선주 주당 12만11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주식 소각 결정은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작년 2월 18일 및 같은해 7월 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한 소각 건”이라며 “이사회의 주식 소각 결정으로 인해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내 당사가 소각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부를 소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주식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며 “다만 ‘소각 예정일’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
공인회계사 1차 2816명 합격…응시 줄고 커트라인 내렸다2026.03.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공인회계사(CPA) 1차시험에서 2816명이 합격했다. 응시 인원은 줄었고 합격선도 소폭 낮아졌지만, 전반적인 난이도 흐름은 최근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실시된 제61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2263명이 응시했고, 이 가운데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816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당초 선발 예정 인원은 2800명이었지만 동점자가 발생하면서 전원이 합격 처리됐다. 경쟁률은 4.4대 1이다. 최저 합격점수(커트라인)는 평균 67.5점으로 전년(68.4점)보다 0.9점 낮아졌다. 다만 최근 3년간 합격선이 63점대에서 60점대 후반 사이에서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응시 규모는 감소했다. 원서 접수자는 1만4614명으로 전년보다 1900명 이상 줄었고, 실제 응시자도 약 2000명 감소했다. 응시율 역시 83.9%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합격자 수도 96명 줄었다. 최고 득점자는 평균 94.9점을 받은 24.8세 현우진 씨(서울대 재학)였고,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3세의 조성우 씨(서울대 재학)로 나타났다. 합격
더존비즈온–EY한영, AI 기반 ERP 고도화 및 AX 확산 위한 전략적 협력2026.03.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과 EY한영이 AI 기반 차세대 ERP 고도화와 AI 전환(AX)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더존비즈온은 31일 EY한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중심의 디지털 업무 환경 구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진행됐으며, 더존비즈온 이강수 부회장과 EY한영 이광열 감사부문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더존비즈온의 AI 및 ERP 구축 역량과 EY한영의 산업별 회계·재무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 경영 혁신을 실현하고, AX를 넘어선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력의 핵심에는 더존비즈온의 AI 기반 통합 플랫폼 ‘OmniEsol’이 있다. OmniEsol은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AI를 기반으로 기업 전반의 업무 혁신을 지원한다. 더존비즈온은 OmniEsol을 통해 기업 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EY한영은 해당 플랫폼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세스 혁신(PI) 및 구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OmniEsol은 높은 시스템 안정성
보험사기, 이젠 ‘조직’이 움직인다…병원장까지 한통속2026.03.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기가 조직화되고, 한 건당 금액도 커지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결탁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건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커지는 양상이다. # A병원장은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을 설립한 뒤 자금, 알선, 보험, 처방으로 역할을 나눈 조직을 운영했다. 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 보험 적용 항목으로 바꿔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병원장과 브로커, 손해사정인, 환자 등 1100여명이 가담해 약 4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 늘었다. 반면 적발 인원은 3245명 줄어든 10만5743명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감소했지만 1건당 금액이 커지며 ‘고액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조직화되는 보험사기…병원·설계사 결탁 구조 보험사기는 이제 개인 일탈을 넘어 역할이 분리된 조직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 환자 모집, 진료기록 조작, 보험금 청구까지 기능이 세분화되며 범행 구조가 정교해진 모습이다.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진단서 위·변조나 사고 내용 부풀리기 등 사고 내용 조
산은, 다시 8000억대 배당…‘정책금융+수익’ 동시 방어2026.03.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8000억원대 배당을 결정하며 정부 재정 기여 기조를 이어갔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책금융 공급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한국산업은행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부에 8806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배당 규모는 전년(7587억원) 대비 늘었고, 2023년(8781억원) 수준을 다시 회복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총 95조9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약 1조7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정책금융 확대와 수익성 방어를 병행한 결과다. 배당 여력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익잉여금은 2021년 말 7조4000억원에서 2025년 말 14조7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은 총 3조5000억원 수준이다. 산업은행은 2021년과 2025년 정부 배당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관세·에너지 리스크 대응과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역할을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 운영, 지역금융 확대, 산업구조 개편 지원 등 정부정책에 부응해 나갈 것”
환율 1530원도 뚫렸다…전쟁·유가 충격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2026.03.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30원선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1500원 마지노선이 무너지자 외환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흔들리며 고환율 충격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2원 오른 1519.9원에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1530원선을 넘어섰다. 주간 거래 기준으로 환율이 153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환율 급등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심 인프라 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백악관도 군사 대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시장 불안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맞서 이란 측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충돌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금융시장 전반에도 충격이 번지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2.53%(133.55포인트) 급락 출발한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업소득…무신고 아닌 과소신고가산세2026.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청구인이 자기 개인명의로 출원한 전기식 헤어고데기 상표권‧특허권을 자신이 지분 100% 소유하고,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주식회사인 B에게 팔면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발생했다. 청구인은 미용기구 도소매업, 전기 이미용기구 제조업, 미용기기(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A를 갖고 있었고, 개인 명의로 전기식 헤어고데기 상표권‧특허권 등 73개 지식재산권을 출원해 갖고 있었다. 청구인은 자신의 개인회사 B에게 판 전기식 헤어고데기 상표권‧특허권은 개인사업체 A의 사업내용과 무관하게 단순보유한 자신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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