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 대표 등 3명 구속영장2026.03.27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에 이뤄질 전망이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며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전에 수사한 각각 5조원대, 3조원대인 두 건의 설탕 담합 사건보다 규모가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1월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정부 "2차 석유 최고가 틈타 '재고 폭리' 주유소 무관용 엄단"2026.03.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석유 최고가격이 27일 0시를 기해 상향 조정된 가운데 이를 틈 타 기존 재고 물량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주유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 시 즉각 계약 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약 35%(3천674곳)가 전날 대비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터(L)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주유소도 13%(1천366곳)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 출고 물량에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1천934원,
‘한국금융 대전환을 연다’ 국회 포럼 성료…여야·정무위 총출동2026.03.27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6차 금융포럼 ‘한국금융 대전환을 연다–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무위원 6명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참석했으며,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도 서면축사로 뜻을 함께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금융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이 산업과 삶의 핏줄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이날 포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와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고,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대전환을 인류사적 대전환기의 핵심 과제로 짚었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차원의 제도 정비와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 금융 3대 대전환’을 주제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
[이슈체크] ‘가산세 너무 무겁다’ 호소한 택배기사들…법적으로 구제 불가능2026.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울산세무서에서 40대 택배노조 지회장이 조합원들 가산세를 선처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법적으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 지회장 A씨는 과세자료 해명서를 받고 미납세금과 가산세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해 동울산세무서를 찾았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에 대해 과세가 예고돼 있는 납세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있다. A씨 등은 B씨에게 수수료를 주고, 자신들의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세금 신고를 맡겼었다. B씨는 과거 세무법인에서 일을 한 적만 있을 뿐, 세무대리 자격이 있는 세무사가 아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B씨가 2020년부터 5년간 택배기사들의 세금신고를 대행하면서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자신에게 신고대행을 맡긴 택배기사들의 홈택스 개인화면에 자신이 직접 접속해 주유소와 정비소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 그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공제 세액을 부풀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B씨가 허위로 발행한
세무사회, 법인세 ‘통합고용세액공제’ 보완 이끌어내2026.03.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문제가 한국세무사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해결의 물꼬를 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마침내 과세당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최대 걸림돌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 특히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이 신고 기한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3월 20일에야 확정되면서, 일선 세무사들은 정상적인 전자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극심한 업무 부담에 시달려 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정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의 적용 시기였다. 개정 시행령 부칙이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2·3차년도 공제분을 올해 신고에 반영할 때도 일괄적으로 개정된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국산 방수 기술 기반 넓힌 창림건업…임경민 대표 ‘한국인 대상’ 수상2026.03.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상·하수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영역에서 방수 기술 고도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창림건업 임경민 대표가 관련 성과를 인정받아 ‘2026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임 대표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하수도 방수 분야 기술 개발과 친환경 건설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창림건업은 1994년 설립된 방수 전문 건설기업으로, 미장·방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자체 생산 시스템과 시공 역량을 기반으로 방수 자재 개발과 공법 개선을 병행해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파믹스(SEPAMIX)’ 등 세라믹 방수 공법을 비롯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수 성능과 시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기술은 상·하수도 등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국산 방수 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임 대표는 40년 가까이 축적된 기술 기반을 이어받은 2세 경영인으로,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 경험을 결합하며 사업 구조를 고도화해 왔다. 단순한 가업 승계를 넘어 기술 경쟁력 중심으로 기업 체질을 개선해 왔다는 점
[예규·판례] “자금 흐름만으론 부족”…법원, 명의신탁 과세 ‘입증 책임’ 제동2026.03.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취득·전매된 농지 거래와 관련해, 이를 곧바로 뒤에 있는 부동산회사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명의신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실체 없는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고 법인세와 대표자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자금 부담과 양도차익 귀속 구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요약 쟁점: 농업회사법인 명의 토지 거래, ‘명의신탁’ 여부 세무당국: 실소득은 부동산회사·대표 귀속 → 법인세·종소세 부과 법원 판단:-일부 거래 관여 자체 입증 부족 -자금 흐름만으로 실소유 단정 불가 -농업회사법인 ‘도관법인’으로 보기 어려움 결론: 명의신탁 및 소득 귀속 입증 부족 → 과세처분 취소이번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도 단순한 거래 구조나 자금 흐름만으로는 소득 귀속을 단정할 수 없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결국 과세관청의 입증 여부에 달려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로 해석된다. 판결 요약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개인은 해당 회사 대표이사다. 세무당국은 농업회사법인 AAA 명의로 취득된 다수
효성그룹, 故 조석래 명예회장 2주기 추모식 진행2026.03.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효성그룹이 27일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2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효성그룹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마포 효성 본사 강당에서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2주기 추모식을 40여분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추모식에는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 삼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유가족과 임직원,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소개, 추모사 낭독,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 상영, 헌화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지난 2024년 3월 29일 89세 일기로 별세한 조석래 명예회장은 1935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에서 조홍제 효성 창업주와 하정옥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와 일본 히비야고등학교를 거쳐 일본 와세다대학교 이공학부 졸업 후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교 대학원에서 화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조석래 명예회장은 부친의 권유로 본격적인 기업가의 길을 걸었다. 이후 1970년 동양나이론 대표이사 사장을 시작으로 동양폴리에스터, 효성물산, 효성중공업 등 여러 사업을 진두지휘한 그는 1982년 효성그룹 2대 회장에 오른 뒤 경영 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조석래 명
HJ중공업, 송경한 건설부문 대표 선임…턴어라운드 이후 ‘내실경영’ 전환2026.03.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J중공업이 건설부문 수장을 교체하며 실적 반등 이후 ‘내실경영’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HJ중공업은 27일 서울 남영빌딩 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송경한 사장을 건설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건설부문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이후, 수익성 중심 경영을 본격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1995년 동부건설에 입사해 인사, 외주, 구매 등 경영 전반을 경험한 ‘조직·전략형’ 인사다. 이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조직 관리와 수익성 개선 역량을 입증했다. 업계에서는 송 대표가 원가 관리와 선별 수주 전략을 강화해 건설부문의 수익 구조를 한층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HJ중공업 건설부문은 이미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원대를 유지한 가운데 영업이익 11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수주잔고도 인프라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약 8조원 규모를 확보해 중장기 안정성을 갖췄다. 전사 기준으로도 실적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HJ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1조9997억원, 영업이익 670억원, 당기순이익 514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새 수
AI 인프라 축 ‘형성’ 속도…BS산업, 코레이트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공동개발2026.03.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남 해남 ‘솔라시도’가 국가 AI 인프라 거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국가 AI컴퓨팅센터 부지 확정에 이어 민간 데이터센터 개발까지 본격화되면서다. BS산업은 27일 코레이트자산운용과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개발 및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약 6만6000㎡규모 부지에 데이터센터 1개동을 공동으로 건립하고, 임대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삼성SDS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국가 AI컴퓨팅센터 입지가 솔라시도로 확정된 이후 후속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핵심 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민간 데이터센터 수요까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흐름이다. 사업 구조는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BS산업은 인허가, RE100 행정 지원, 사업관리(PM)를 담당하고, 코레이트자산운용은 펀드 설정과 자금 조달, 임차인 유치 등 투자 및 자산운용을 맡는다. 해당 사업지는 약 2090만㎡ (632만평)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 구조가 가능해 RE100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 유치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수도권의 전력 포화와
과로사 부르는 감사시즌…회계사회, 내달 1일 준법감사인 간담회 개최2026.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다음 달 1일 중·대형회계법인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회계업계는 3월 감사보고서 시즌 등 업무가 쏠리는 기간 동안에는 잠만 자고 출퇴근하는 식으로 장시간 노동이 진행되고 있고, 나아가 이로 인한 과고사 문제가 커지고 있다. 회계사회는 간담회를 통해 공인회계사의 업무환경과 관련한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전반의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회계법인의 재량근로제 및 포괄임금제 운영 현황, 실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식 등 감사업무 수행 시의 노동법규 준수 현황 등이다. 회계사회는 준법감시인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보완점을 폭넓게 청취하고,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및 감독당국 건의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감사의 품질과 회계투명성은 적정한 근로여건과 관련 법규의 충실한 준수 위에서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근 감사시즌 중에 작고하신 젊은 회계사 회원님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감사현장 회계사들의 다양한
[이슈분석] 연임으로 숨 돌렸지만…금융지주, 곧 ‘룰’이 바뀐다2026.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회장 연임을 잇달아 확정하며 내부 경영체제도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편을 권고가 아닌 입법 단계로 끌어올릴 것을 예고하면서, 금융권은 또 다른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올해 금융권 주총의 공통된 특징은 명확했다. 경영진 교체보다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선택이 이어졌고, 동시에 디지털 전환(AX)과 내부통제 강화, 주주환원 확대가 핵심 메시지로 강조됐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신한금융지주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회장의 재선임을 확정하며 2기 체제로 들어갔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진 회장 연임을 포함한 신한금융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하며 힘을 실었다. 그 근거로는 지난해 신한금융의 실적과 주주환원 성과가 꼽혔다. 우리금융지주도 임종룡 회장 연임을 확정하고,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와 수익구조 다변화 기조를 이어갔다. BNK금융지주 또한 빈대인 회장 연임을 확정하고,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인사로 채우는 방식으로 이사회 구조를 손봤다. KB금융지주는 자본준비금 7조5000억원을 이익
관세청, 나프타 ‘수급 비상’에 수출 제한…지연 신고 땐 가산세 폭탄2026.03.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통제 조치에 나섰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향후 5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국내 생산 물량을 내수로 최대한 전환하고, 수입 물량이 시장 상황 관망을 위해 보세구역 등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 먼저 수출의 경우, 앞으로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해 승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허용되던 ‘선상수출신고(선적 후 수량 확인 후 신고)’도 이번 제한 기간에는 전면 중단된다. 수입 단계에서의 감시도 강화된다. 수입업체는 나프타를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최대 500만 원 한도
[프로필] 김명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2026.03.27

▲68년 ▲전북 군산 ▲군산 제일고 ▲전북대 ▲롯데칠성 안전경영팀 수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양 톡톡] 4월 첫째 주 청약…서울 신길·서초 포함 6810가구 공급2026.03.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첫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도심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가 공급되며, 전주 대비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신길뉴타운과 서초권 신규 단지가 시장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일반분양 37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메트로시티’ 등이 주요 청약 단지로 꼽힌다. ◇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 핵심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다. 포스코이앤씨가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2054가구 규모로 이 중 47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1~84㎡로 구성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더해, 여의도~광명~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도선초, 영남중, 대영초·중·고 등 교육시설과 신길근린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
[인사] 금융위원회2026.03.27

◇일시 : 2026년 3월 27일 ◇ 고위공무원 전보 ▲자본시장국장 변제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고] 조완석(금호건설 대표이사)씨 부친상2026.03.27

▲ 고인 : 조진호님 ▲ 별세 : 2026년 03월 27일 ▲ 빈소 : 인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501호 ▲ 발인 : 2026년 03월 29일 오전 06시30분 ▲ 전화 : 032-460-3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점주 ‘소통의 방’에 가맹점 시상...굽네치킨 상생경영 ‘구슬땀’2026.03.27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가맹점주와 상생경영을 위한 다채로운 행보로 분주하다. 지난 12일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소통 전용 플랫폼인 ‘소통의 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현장 밀착형 상생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19일에는 전국 우수가맹점 선발을 통해 총 8억5천만 원 규모의 포상을 실시하는 등 동반 성장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 이는 프랜차이즈사업의 본부로서 파트너이자 동반자 관계인 가맹점과의 공존을 통해 지속 성장을 도모하려는 자연스런 행보가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지앤푸드 설명에 따르면 우선 ‘소통의 방’은 지난해 7월 열린 전국 굽네치킨 가맹점주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통 창구 확대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점주 전용 시스템 내 신설됐다. 해당 시스템은 점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본사 실무진과 최종 책임자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부서별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답변의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장 고충 접수를 넘어 본사 차원의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점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
소액주주, 한화솔루션 유증에 실력행사 돌입…'액트' "금감원에 중점심사 탄원 제출"2026.03.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솔루션이 2조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규 주식이 대량 발행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는데 이때 기존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기업에 대한 지분 영향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형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금융당국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대해 중점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27일 ‘액트’는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결정에 반발해 금감원의 중점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진행함과 동시에 청와대 국민 탄원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액트’ 관계자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45분 기준 한화솔루션 소액주주 1826명이 결집해 총 68만7108주(지분율 0.40%, 약 309억원 규모)를 모았다”며 “지난 정기주총 직후 주주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발표한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이로 인한 주가폭락에 분노한 주주들의 참여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에 제출할 탄원서는 해당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
동국대, 국내 최초 ‘손해사정 최고위과정’ 출범…전국 전문가 42명 결집2026.03.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손해사정·법조·보험 전문가들이 단 한 명의 결석 없이 집결하며, 동국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개설한 ‘손해사정 최고위과정’ 제1기가 보상 분야 협업 네트워크로 출발했다.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지난 25일 서울 캠퍼스에서 ‘손해사정 최고위과정(Claims Adjusting Executive Program)’ 제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손해사정 분야에 특화된 최고위 교육과정으로는 국내 첫 시도다. 복잡해지는 보험 분쟁 환경 속에서 실무 중심 교육과 전문가 간 협업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1기에는 총 42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전원 참석을 기록했다. 이는 과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참여자는 손해사정사 18명을 중심으로 GA 소속 지점장 및 임직원 14명, 변호사 4명, 행정사·경찰·기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서로 다른 직군이 한데 모인 구조는 향후 보상 분쟁 해결 과정에서 역할 분담과 협업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역시 전국 단위다. 서울·경기뿐 아니라 부산, 거제, 대전, 광주, 청주, 인천, 강릉 등
대부업 해킹 틈탄 ‘채무 탕감’ 피싱…금감원 소비자경보2026.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해킹 사고를 악용한 신종 피싱 수법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였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미끼로 ‘코인 전송 시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식의 사기 이메일이 퍼지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체를 사칭해 가상자산 송금을 요구하는 피싱 이메일이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내부 시스템 침해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제 사고가 곧바로 범죄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커들은 해당 사고의 보상 명목으로, 코인을 보내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는 코인 전송용 지갑 주소를 제시하고, 이후 대부업체를 방문하면 계약 내용을 수정해주겠다고 안내하는 등 정교하게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실제 임직원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하거나 유사 주소를 활용해 발신함으로써 정상적인 안내처럼 보이도록 꾸민 점도 특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수법이 단순 금전 편취를 넘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메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2026.03.27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A는 회사의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7.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당초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보수 규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별지 1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서는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A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개정된 정관의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은 "이사의 보수는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는 위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후 A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 따라 대표이사인 A가 경영성과 및 경영기여도에 따라 자신이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달라고 청구했을 때,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 [상법의 규정 및
[예규·판례] 금융지주사 과세사업 여부…유상·반복 용역 인정에서 갈렸다2026.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회사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또 상표권 매각수익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금융지주회사 A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가운데 일부 금액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 것. 법원은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유상으로 용역을 계속·반복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상표권 매각수익 등 일시적 기타수익에 대한 과세만 위법하다고 판단해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했다. 사건은 원고가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신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표권 매각수익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과세당국은 원고가 지주회사로서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했다고 보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공제를 제한했다. 반면 원
무역보험공사, 중형 조선 3사에 5400억원 규모 RG 발급 지원…수출지원2026.03.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7일 대한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등 국내 중형 조선 3사에 약 5천400억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계약대로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보증으로, 수주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에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한 중형 조선 3사는 최근 업황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등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 그러나 신용 한도 부족으로 RG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수주 활동에 어려움이 이어졌다. 이에 무역보험공사는 RG 특례지원 제도를 통해 이들을 지원했다. RG 특례지원은 일시적으로 신용이 부족한 중·소형 조선사들에 보증을 제공해 RG 미비로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무역보험공사는 지금까지 특례지원을 통해서만 약 1조원 규모의 RG 발급을 지원했다. 무역보험공사는 특례지원 확대를 통해 무보 보증부 RG 발급 참여기관 범위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까지 확대되는 등 민간 금융 참여 기반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진 무역보험공
BNK부산은행,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기부금 3천만원 전달2026.03.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시는 오늘(27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부산은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기부금 전달식을 연다. BNK부산은행은 지역의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성금 3천만원을 전달한다. 기부금은 노인 가구의 노후화된 주택을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개조하는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BNK부산은행은 지역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경영 방침에 따라 2024년 사회공헌 활동으로 599억원을 지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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