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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피해 보상으로 제공한 '데이터쿠폰' 실제 지급 여부 깜깜2017.10.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T‧KT‧LGU+ 등 이통 3사가 소비자 피해구제 보상방안으로 제시한 데이터쿠폰의 경우 실제로 보상이 소비자들에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 표시광고법 관련 동의의결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소비자의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등 현행 공정위 동의의결제의 법적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경우 공정위 동의의결보다 못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문제 제기했다. 동의의결제도란 경쟁당국이 조사‧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9월 이통 3사의 무제한 요금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데이터 쿠폰제공 ▲음성‧문자 과금 환불 ▲부가‧영상 통화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을 확정·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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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 3분기 사상최대 영업이익 14.5조 달성2017.10.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3분기 삼성전자가 또 다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13일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액 62조원, 영업이익 14조5000억원의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9.6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8.85%나 늘어났다. 지난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7조8200억원, 5조2000억원이다. 특히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2분기 실적을 뛰어넘어 매출액은 1.64%, 영업이익은 3.06%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실적 고공행진은 반도체‧갤럭시노트8 판매 등의 호황에 힘입어 오는 4분기 최대 영업이익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증권 권성률 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을 종전 13조6000억원에서 15조5000억원으로 상향전망했다. 특히 DRAM과 NAND ASP 하락이 올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비트그로쓰(bit growth : 비트단위로 환산한 메모리 공급 증가량)가 DRAM 하이싱글, NAND의 경우 10% 중반대 상승이 가능해 반도체 영업이익이 10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IM(I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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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전액 지원2017.10.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베트남 아동 6명의 수술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롯데면세점과 글로벌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3일 해외 심장병 아동 수술 지원 사업 ‘러브 하트’(Love Heart)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롯데면세점 김주남 지원부문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종화 본부장 등이 참석해 심장병 아동들에 대한 지원의 뜻을 함께했다. 올해로 제 7회를 맞는 롯데면세점 해외 심장병 아동 수술 지원 사업 ‘러브 하트’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롯데면세점의 노력이다. 롯데면세점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비영리재단과 협력해 베트남·말레이시아·중국 등의 심장병 환자들에 대한 수술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2명의 아동들이 본 사업을 통해 심장병 수술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베트남 최대 규모 의료법인인 호안 미 그룹(Hoan My Group)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대상 아동들이 한국이 아닌 베트남 다낭에 위치한 의료 시설에서 수술 및 향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많은 환아들에게 새 삶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롯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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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 분양하고도 못 받은 돈 2조1000억원"2017.10.13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용지를 팔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LH는 221개 사업지구 3100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총 2조960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이자만 2481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다. 이중 37%에 해당하는 2434개 업체는 6880억원을 1년 이상 연체했으며, 3년 이상 장기간 분양대금을 갚지 않은 업체도 923곳으로 연체 금액은 338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설사 대부분은 계약 이후 자금 사정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협의 지연, 분양성 악화, 주택사업 일정 미정 등을 연체 이유로 들며 LH에 땅값을 내지 않고 있다. LH는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해제를 독촉한 뒤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재매각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건설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택지분양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이 같은 문제가 133조원의 부채에 허덕이는 LH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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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인천공사, 2차 임대료 조정 협상…이견만 확인2017.10.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을 위한 2차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12일 오전 롯데면세점과 공사 실무진들은 공사 청사에서 임대료 조정 관련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2차 협상에서 지난달 12일 임대료 조정 공문에서 밝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공사에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사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는 이날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항공사 측과 두 번째 미팅을 가졌지만, 특별히 오늘 결론난 것은 없다"며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다. 다음주에 협상을 더 해보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인천공항공사 단독으로는 결정하기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의 경우 국정감사라는 급한 불이 떨어졌고 롯데면세점은 공정위 담합 의혹으로 당분간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달 말쯤 협상 진행 윤곽이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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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0대 기업 중 대학생 취업선호도 1위는 카카오2017.10.13
시가총액 기준 100대 기업 가운데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은 카카오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전국 4년제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1879명(남성 844명, 여성 1035명)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100대 기업 고용브랜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1.5%가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카카오를 꼽았다. CJ(29.4%)가 그 뒤를 이었고 ▲ 오뚜기(20.7%) ▲ 아모레퍼시픽(18.7%) ▲ 네이버(17.0%) ▲ 삼성전자(14.3%) ▲ 엔씨소프트(11.1%) ▲ 한국전력(9.6%) ▲ KT(9.4%) ▲ LG(9.1%) 등이 10위 내에 들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카카오(22.3%)에 이어 삼성전자(21.2%)와 오뚜기(20.7%)가 각각 2, 3위에 올랐고, 여학생은 카카오(39.0%)와 CJ(38.6%)에 대해 거의 비슷한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잡코리아가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을 기준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삼성전자와 CJ가 각각 7.7%와 13.0%로 1, 2위를 기록했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학생 취업 선호 기업을 조사한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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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전문가 95%, 12월 금리인상 전망2017.10.13
미국 경제전문가들의 95%가 오는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 경제전문가 59명을 대상으로 6~10일 실시한 월간 여론조사에서 56명이 미 중앙은행인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1.00~1.25%인 기준금리가 1.25~1.50%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75% 선에 머물렀던 지난달 조사보다 더 많은 전문가가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특히 58%는 연준이 12월에 이어 내년 3월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전날 공개된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 위원들과 인플레이션 목표치(연 2%)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를 확인하기 전에는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둘기파' 성향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금리 인상을 지지한 위원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준은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9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100억 달러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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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보복에 롯데마트 매출 8개월간 7천500억원 감소"2017.10.13
중국의 사드(THA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롯데마트의 올해 1∼8월 중국 매출이 작년보다 7500억원이나 줄었으며 올 한해 전체로는 1조2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롯데마트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국민의당) 의원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롯데 피해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하면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마트의 올해 1∼8월 중국 내 매출은 4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1600억원)보다 7500억원(64.7%) 급감했다. 올해 1∼8월 영업손실은 1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영업손실 650억원)보다 적자가 800억원이나 늘었다. 롯데마트는 올 한해 전체로는 중국 매출이 작년보다 1조2천250억원(73.1%)이 줄어든 4500억원에 그치고 영업손실도 1200억원 늘어난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롯데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일 현재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99개 중 87.9%에 해당하는 87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77개 점포가 중국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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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계열사,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19% 불과"2017.10.13
국내 10대 그룹의 상장 계열사 중 올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계열사는 5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88곳 가운데 지난달 30일까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17곳(19.3%)에 불과했다. 이 중 보고서 공시 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현대차그룹이었다. 현대차그룹의 11개 상장 계열사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7개로 63.6%를 기록했다. 삼성그룹은 16개 중 7개(43.8%) 회사가 보고서를 제출해 공시 비중이 평균치보다 높았다. 그러나 SK(6.7%)와 롯데(9.1%), LG그룹(11.1%)의 보고서 공시 비중은 평균치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특히 GS[078930]와 현대중공업[009540], 한진[002320], 두산[000150] 그룹은 상장 계열사 중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회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는 투자정보 제공 확대와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제도다. 상장사가 지배구조 모범 규준의 핵심 항목 10가지를 준수하는지 자체 평가해 보고서를 내놓는 것으로, 참여가 의무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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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협의회, 금호타이어 신임 대표에 김종호 전 사장 내정2017.10.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와 부사장에 각각 김종호 전 금호타이어 사장, 우리은행 출신 한용성 씨를 선임했다. 12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은 이날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해 금호타이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경영정상화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종호 대표이사 내정자는 지난 2009부터 2012년까지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당한 경영 성과를 거둔 점, 조직 구성원들의 두터운 신망, 타이어업계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감안했다고 산은 측은 알렸다. 이와함께 산은 측은 한용성 부사장 내정자의 경우 우리은행 재직 당시 대우그룹 담당 팀장, 기업개선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기업 정상화 추진 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향후 효율적 관리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돼 신임 경영자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은 측은 오는 13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전 신임 경영진 선임안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한 이후 12월 1일 개최예정인 금호타이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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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혐의’ 롯데·신라 인천공항면세점 조사 착수2017.10.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라·롯데 면세점이 할인행사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주로 규제하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조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 인천공항에 있는 신라·롯데 면세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라·롯데 면세점에서 할인행사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들 면세점이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할인행사를 통해 담합을 저질렀다며 1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신라·롯데 면세점은 전자제품 마진율(21∼26%)이 화장품·의류 등 다른 면세품에 비해 10∼20% 낮은 것을 이유로 할인품목에서 제외하기로 담합했다가 과징금을 두드려 맞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제품 외에 다른 품목에 대한 담합 사실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검찰’의 위상을 가져다준 공정위 핵심 부서인 시장감시국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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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위해 '금호' 상표권 영구 허용2017.10.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이하 ‘금호석화’)이 ‘금호’ 상표권과 관련해 향후 금호타이어 정상화추진 과정에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구사용권 허용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의하면 금호석화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추진과정에서 상표권 허용 등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호석화는 “금호타이어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신속히 거듭나는 것이 지역경제 안정‧일자리 유지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산은 측에 전달했다. 이와함께 “금호 가(家)의 일원으로서 ‘금호’ 브랜드 유지‧발전에도 상당한 기여가 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하고 향후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금호석화는 이를 위해 상표권 문제가 향후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과정서 어떤 부담‧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구사용권 허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금호타이어의 생산 공정 안정화‧효율성 제고를 위해 합성고무 등 원재료 적기공급은 물론 필요시 양측 공동으로 타이어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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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폴 인 롯데듀티프리' 이벤트 진행2017.10.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은 10월13일부터 11월23일까지 '폴 인 롯데듀티프리'(Fall in LOTTE DUTY FREE)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의 최고급 리조트 롯데아트빌라스에서 즐기는 VVIP 휴가의 기회와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및 명품 가방 경품, 최대 24만원의 선불카드 증정 등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1달러만 구매해도 제주 롯데아트빌라스 2박 3일 휴가 기회 제공 롯데면세점은 명동본점, 월드타워점, 코엑스점, 그리고 부산점에서 1달러 이상 구매한 모든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제주 롯데아트빌라스 2박 3일 숙박권 추첨 행사를 진행한다. 응모를 통해 당첨된 4명의 고객은 세계 최고의 건축가 켄고 쿠마와 젊은 건축 집단 디에이 그룹이 설계한 최고급 리조트 롯데아트빌라스에서 힐링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오픈 3주년을 기념해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는 경품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월드타워점에서 1달러 이상 구매한 내국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3명에게는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구름 위의 휴식' 시그니엘서울 숙박권을, 30명에게는 세계 3위,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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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MB 자서전서 자원외교 회수율 의도적으로 부풀려"2017.10.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필한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언급한 자원외교 관련 회수율이 의도적 부풀리기를 통한 조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자원에 투자한 26조원(미화 242억 달러) 중 4조원(미화 36억 달러)은 이미 회수됐으며, 투자대비 회수율은 114.8%로 전임 정부(102.7%) 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자원공기업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전 대통령 주장한 자원외교 회수율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자료 분석 결과 한국석유공사의 최대 투자사업이자 적대적 M&A성공사례로도 거론됐던 영국 다나사(社)의 경우 경제성 분석 시 韓금감원·산업부·美증권위(SEC)등이 통상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원량을 예상회수액에 포함시켜 최대 18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439억원이나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연기금 자금 약 4383억원이 투자된 미국 이글포드 사업 또한 매장량 평가 보고서 상 생산계획‧현금흐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잠재자원량을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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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주식회사' 공식 출범…순환출자고리 13개로 축소2017.10.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롯데쇼핑 등 4개 계열사의 투자부문을 합병한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했다. 12일 롯데그룹은 ‘롯데지주 주식회사(이하 ‘롯데지주’)’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지주회사로의 체계전환에 따라 롯데제과 등 4개 계열사가 상호보유 중이던 지분관계가 정리되며 순환출자고리는 기존 50개에서 13개로 축소된다. 순환출자고리 해소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됨에 따라 경영투명성 제고와 함께 사업‧투자부문 간리스크 분리로 경영투명성‧효율성 모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4개사를 투자부문‧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롯데제과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투자부문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체계전환을 진행됐다. 분할합병비율은 롯데제과 1 기준 롯데쇼핑 1.14, 롯데칠성음료 8.23, 롯데푸드 1.78이다. 롯데지주의 자산은 6조3576억원, 자본금은 4조8861억원이며 롯데지주에 편입되는 자회사는 총 42개사로 해외 자회사까지 포함할 경우 138개사가 된다. 롯데지주는 공개매수‧분할합병‧지분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편입계열사 수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황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