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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역사교과서 제작 교사진 방한…한미동맹 역사 견학2017.07.20
미국 역사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한국을 찾아 한미동맹 역사의 현장을 견학한다. 국가보훈처는 20일 "미국 역사·사회 교사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 30명을 초청해 오는 23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유엔 참전국 교사 평화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한단에는 미국 역사교과서와 6·25 전쟁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초·중·고교 교사 21명과 대학교수 3명이 포함됐다. 미국 내 최대 교원단체 '미국 사회과학 분야 교원협의회'(NCSS)의 테리 체리 회장도 이번에 한국에 온다. 이들은 국립현충원, 전쟁기념관, 부산 유엔기념공원 등을 찾아 한미동맹의 출발점인 6·25 전쟁을 돌아볼 예정이다. 판문점과 도라전망대 등 안보 현장도 견학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해인사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 유엔 참전국 평화캠프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을 파병한 국가의 미래 세대가 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은 1719명(누계 기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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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⑥ 1400조원 가계부채 관리 ‘중점’…법정 최고금리 인하2017.07.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1400조원 관리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를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한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 운영 100대 과제를 19일 발표했다.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27.9%이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5%이다. 정부는 대부업법에 따른 27.9%의 이자율을 오는 올해 안에 25%까지 내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인 25%로 맞춰 일원화한 다음 최종적으로 20%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취지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와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를 동일하게 맞추고, 이를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최고금리를 낮추는 가장 큰 이유는 서민 이자 부담 완화이다. 지난해 3월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내려간 상황에서 또다시 최고금리를 인하를 발표한 것은 그만큼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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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⑧ ‘만능통장’ ISA 실효성 방안 마련2017.07.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만능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놨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등을 연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출시된 ISA는 5년간 매년 2000만원까지 넣으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도입 초기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로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민형은 3년간 현금을 인출할 수 없고, 면세금액도 최대 3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ISA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서민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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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⑨ ‘갑을 문제’ 국가가 해결…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2017.07.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갑을문제 개선 및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19일 문재인 새 정부는 각 분야별 과제 수행 운영에 대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을지로위원회’를 강화해 대통력 직속으로 설치 추진된다. 불공정 갑질처벌과 피해구제를 위해 올해 안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갑질 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이 마련되며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된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이들 단체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 시킨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노무비용이 증가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올해 내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분식회계 등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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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⑩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해 총수 일가 전횡 차단2017.07.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본격 도입 추진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는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추진하며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를 강화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로 했다. 편법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며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방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사익편취 행위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 20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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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⑪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집단소송제 도입 추진2017.07.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일부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된다. 19일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영역인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뤄진다. 특히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이 마련‧추진되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운영해 의무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공정거래 감시 활동을 위해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등 분야별 조직‧인력 확대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운영, 공정위-지자체 간 법집행 협의채널 구축 등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오는 2018년까지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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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숙박예약 앱, 예약 취소시 소비자에겐 엄격, 사업자에겐 관대2017.07.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모바일 숙박 예약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예약취소로 인한 환불문제 등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피해구제 신청 총 87건 중 가장 많은 73건(83.9%)이 계약해제·해지,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9건(33.3%)은 소비자가 예약을 한 후 착오‧조작실수‧변심 등의 이유로 불과 몇 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했지만 숙박 예약업체가 ‘판매할 때 환불 불가 상품임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 등 4개 숙박 예약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환불 불가 조건 상품비율을 조사한 결과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가 환불 불가 조건 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이들 4개 어플리케이션 모두는 환불 가능한 상품인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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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학산업 M&A 거래액 3270억 달러…10년 간 최대2017.07.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글로벌 화학산업 M&A 거래건수는 824건, 거래액은 327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년 간 가장 큰 규모다. 화학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의 신기술을 선점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M&A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정KPMG는 ‘M&A로 본 화학산업(2012~2016년)’이라는 주제로 산업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기업들이 최근 2년간 저유가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현금보유액이 증가하자 신기술 선점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M&A에 집중하고 있다. 2016년 화학산업에서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크로스보더 M&A 거래건수는 364건(44%), 자국내 M&A 거래건수는 460건(56%)이다. 보고서는 "크로스보더 M&A의 증가는 신흥 화학 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국외 시장점유율 제고와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등에 기인했다"며 "특히 주요국의 화학산업 M&A를 비교해 보면 미국, 독일, 일본은 크로스보더 M&A가 많은 반면, 중국과 한국은 자국내 M&A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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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쇼핑' 분할합병서 제외 요구…주주에 손실 전가 우려2017.07.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제외한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음료 3개 회사 합병만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신 회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두우는 오는 8월 29일 열리는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3개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측에 따르면 롯데쇼핑을 합병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먼저 롯데쇼핑이 중국에서 처한 현재 상황이 분할합병비율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공시된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누적손실은 2조6000억원에 달하고 무분별한 M&A로 인해 지금까지 손실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 내 심양 등 대단위 부동산복합개발 실패로 인한 잠재손실 실현도 본격화 될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지난 2016년 시작된 중국정부와의 마찰로 일부 매장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이래 상황이 계속 악화됐고 급기야 지난 2월 사드(THAAD) 부지 제공 이후 대부분 매장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신 회장측은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로 인해 롯데쇼핑이 안고 있는 위험을 롯데제과‧롯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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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인사이츠 "D램·낸드, 올해 가격상승률 사상최대 전망"2017.07.19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의 올해 매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는 제품 출하량의 증가보다 평균 판매가격(ASP)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면서 연간 가격 상승률도 최고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이 회사는 D램과 낸드의 (글로벌) 매출액이 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두 제품 모두 거의 전적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ASP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D램의 경우 제품 출하량은 올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낸드 출하량 역시 2% 정도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은 기록적이다. D램과 낸드의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상반기까지 전 분기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D램의 분기당 평균 판매가격 상승률은 무려 16.8%, 낸드는 11.6%로 집계됐다. IC인사이츠는 다만 하반기에는 D램의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3분기에는 미미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데 그치고 4분기에는 소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점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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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 10억달러 규모 '사우디 국민차 사업' 사실상 중단2017.07.19
포스코대우가 3년 넘게 추진한 10억달러 규모(1조1천245억원)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차 프로젝트를 사실상 중단했다. 19일 포스코대우와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최근 사우디 국민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조직을 폐지했다. 프로젝트 주체인 사우디 정부가 사업 검토와 투자 결정을 계속 미뤄 사실상 프로젝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우디 국민차 프로젝트는 2014년 4월 포스코대우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사우디 현지 민간 업체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인 SNAM 등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사우디 리야드 북서쪽 수다이르에 사우디 국영 공장을 지어 중형 세단 등 연 11만5천대의 자동차를 현지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초 프로젝트 합작법인의 지분 구성은 SNAM 50%, PIF 35%, 포스코대우 15%로 민간 기업의 지분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사우디의 주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사우디홀딩컴퍼니(SHC)가 지분 85%를 갖게 되면서 정부 주도 사업으로 재편됐다. 이후 사우디 정부가 사업을 재검토하고 투자 결정을 미루면서 결국 사업이 동력을 잃었다. 포스코대우 관계자는 "PIF 경영진 교체에 따라 기존 SNAM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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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필수 물품' 강매 금지…구매금액 비율 등 공개2017.07.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 등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정보 등 모든 비용 관련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돼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됐던 ‘치즈통행세’, ‘보복 출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미국, 호주 등 프랜차이즈 선진국들에 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할 내용들이 대폭 추가된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를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필수물품과 관련된 ▲필수물품 공급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및 가맹점 평균 지급 가맹금 규모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필수물품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의무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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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실 위험 큰 상조업체 30개 직권조사 실시2017.07.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위험이 높아 소비자들의 돈을 떼일 우려가 큰 상조업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8일 관계 당국‧업계에 의하면 공정위는 최근 부실 가능성이 큰 상조업체 30여 군데를 상대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들의 별도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펼치는 직권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상조업체가 현행 할부거래법상 규정하고 있는 선수금 50% 예치비율을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직권조사 대상인 상조업체 30군데는 공정위가 현재까지 확보한 상조업체 재무현황 등 자료를 근거로 정해졌다. 지난달 공정위는 상조업체 51군데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공개한 바 있다. 상조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발생도 증가하자 공정위는 매년 상조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작년에도 공정위는 상조업체 32군데에 대한 직권조사를 펼쳐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상조업체들의 부실경영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상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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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직원도 육아'…유통업계, 일·가정 양립제 확산2017.07.18
최근 유통업계에서 유연근무제와 남성의무 육아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임직원 절반가량이 여성이라는 업계 특성상 롯데·신세계·CJ그룹 등 유통기업이 경력 단절녀를 최소화하기 위한 묘책을 내놓고 있다. ◇ 롯데, 대기업 최초로 남성 의무 육아휴직 도입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여성 배우자의 육아부담 경감과 '일하는 엄마'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올해 1월 1일부터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남성 직원들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최소 1개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휴직에 따른 가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 지급액이 최대 월 1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롯데는 남성직원의 육아 휴직 첫 달에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는 여성육아 휴직자들에게도 적용돼 최소 한 달은 급여 감소없이 마음 편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다. 롯데그룹에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무려 310명에 이르렀다. 지난 한해 육아휴직 사용 남자 직원이 180명인 점을 고려하면 많이 늘어난 것이다. 롯데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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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에 한류는 울상…음향·영상서비스 흑자 '뚝'2017.07.18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우리나라의 한류 콘텐츠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8일 한국은행 국제수지의 서비스 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는 1억5천66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2억980만 달러)보다 25.4%나 줄었다. 국제수지에서 음향·영상 서비스는 한류와 가장 밀접한 항목이다. TV 프로그램, 영화, 라디오, 뮤지컬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가리키고 연예인들의 해외 공연 수입도 여기에 잡힌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인기를 끌면서 음향·영향 서비스 수지는 빠르게 개선됐다. 2013년에는 380만 달러 적자였지만 2014년 8천40만 달러 흑자로 바뀌었고 흑자액은 2015년 2억4천490만 달러로 뛰었다. 작년에는 흑자액이 5억1천30만 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5억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한류 콘텐츠의 선전은 돋보였다. 그러나 분기 기준으로 보면 작년 3분기부터 내리막길이 이어지고 있다. 흑자액이 작년 2분기 1억6천930만 달러에서 3분기 1억3천220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