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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데홀딩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이사직서 제외…70년만에 퇴임2017.06.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70년 신격호 롯데시대’가 막을 내렸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95세) 총괄회장이 마침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4일 일본 롯데홀딩스는 도쿄 신주쿠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신 총괄회장을 신규 이사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8명의 임원은 재선임됐다. 그러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본인 포함 4명 등에 대한 이사 선임안은 부결됐다.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한 재신임이 부결됨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1948년 일본 도쿄(東京)에서 껌 회사인 ㈜롯데를 창업한지 70년만에 ‘신격호 롯데시대’는 막을 내렸다. 일본 롯데 계열사 13개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19%를 보유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지난 2916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신 총괄회장은 롯데제과‧호텔롯데‧롯데쇼핑 등 롯데 주요 계열사 이사직에서 연달아 퇴임해 현재 한국 롯데알미늄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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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서 기계 오작동으로 30대 근로자 사망2017.06.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기도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기계 수리 도중 머리 부분에 중상을 입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오후 2시 경 LG디스플레이 공장 기계 유지보수 담당 근로자 안모씨(37세)는 생산라인 기계 화면에서 오류 메시지가 나오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계 안을 점검하는 도중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인해 머리와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LG디스플레이 측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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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삼성중공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8백만원 부과2017.06.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중공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제재금 부과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정정내용을 지연공시한 삼성중공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조치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3월 Stena Group과 반잠수식 시추선 1기 공사수주 계약체결 내용 정정사실을 6월에 지연공시했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부과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벌점이 15점 이상이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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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위 갑부'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회장 중국 내 합작회사 법적 분쟁2017.06.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국내 4위 재산가’로 소개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회장이 중국에 설립한 게임 유통 관련 합작회사 운영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권 회장을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함께 서울지검은 지난 2012년 중국 내 게임 유통 관련 합작회사 설립당시 공동투자한 김 모씨도 이날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의하면 권 회장은 지난 2012년 중국 현지에서 김씨와 공동 투자해 게임 유통 관련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나 마찰을 빚고 지난 2016년 10월 김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2개월 뒤 김씨는 경영 실패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권 회장을 맞고소했다. 권 회장이 운영 중인 스마일게이트는 1인칭총격게임(FPS) ‘크로스파이어’로 중화권에서 온라인게임 접속이용자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게임업체이다. ‘크로스파이어’의 성공에 힘입어 권 회장은 지난 4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한국 50대 부자 순위에서 1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위 서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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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구속영장 신청2017.06.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이 여직원을 호텔로 끌고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63세)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같이 전하며 “최 전 회장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참고인들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거나 위해를 입히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시 피해 여직원은 호텔 주변 여성 3명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온 후 경찰서로 달려가 최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2일 후 최 전 회장 담당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1일 경찰에 소환된 최 전 회장은 “식당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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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휴일의 종류와 시간 외 수당지급 여부2017.06.23
올해는 유독 공휴일이 많고, 연휴도 많은 해에 해당한다. 5월 초는 공휴일이 많아 황금연휴라고 불리웠는데, 업종에 따라 특별한 휴무 없이 정상 근무한 사업장도 많았다. 이하에서는 정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 휴일의 종류 1)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고, 사업주의 일체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날을 의미하며, 임금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유급휴일(임금이 지급되는 휴일)과 무급휴일(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일)로 나뉜다. 실무상 휴일은 거의 유급휴일인 경우가 많은데, 무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태상 휴무일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무급휴일보다는 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법정유급휴일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유급휴일로 정해야 하는 날은 주휴 일과 근로자의 날(5/1) 이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제외자에게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별도 적용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모든 근로자(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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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조현아, 경영복귀?…LA 월셔 그랜드호텔 개관식 극비 참석2017.06.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른 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전 세계적인 망신살을 샀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서 열리는 대한항공 호텔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영복귀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23일 아시아경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21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함께 대한항공 KE107편을 탑승해 미국으로 떠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3일 열리는 미국 LA 월셔 그랜드 호텔 재건축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호텔은 대한항공이 10억달러(한화 약 1조6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야심작으로 조 전 부사장이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에 재직하면서 직접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관식에는 미국 정부측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한진그룹 산하 인하대학교 최순자 총장 등 그룹 내 계열사 사장단 모두 참석한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행사가 조 전 부사장이 재기 발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모습이다. 조 전 부사장의 호텔 개관식 참석은 극비로 이뤄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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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공정위, 현대힘스·현대그린푸드 ‘친족 일감몰아주기’ 조사해야”2017.06.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의 첫 시동으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들고 나온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노조소식지 ‘민주항해’에 지난 20일 ‘공정위원회, 현대힘스와 범현대가 일감 몰아주기 없는지 조사해야’라는 글을 게재해 주목된다. 노조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김 위원장이 밝힌 재벌개혁에서 위장계열사 또는 친족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는 것은 ‘재벌 개혁’의 핵심방향 가운데 하나“라고 서두를 열었다. 노조는 이어 “현대중공업의 경우 정몽준 일가가 경영승계를 위해 현대힘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지 않는지, 현중 사업장 내 현대그린푸드 등 친족으로 연결된 범현대가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론을 꺼냈다. 계속해서 “힘스는 2008년 4월 현대중공업이 100% 투자해 설립했다. 이후 힘스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했다”며 “힘스의 매출은 설립 첫해 830억원에서 2012년 8156억원을 기록해 5년 만에 10배 가까운 성장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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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7월 금리 동결2017.06.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가 동결됐다. 23일 주택금융공사(HF)는 이같이 밝히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에서 3.05%(30년)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에서 3.15%(30년)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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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도·폐업 위험 적은 상조업체 15곳 공개2017.06.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6년 상조업체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더케이예다함, 디에스라이프, 좋은라이프, 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 등 5개 업체의 부도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위는 기준 선수금(2016년 기준) 100억원 이상 51개 상조업체들의 지난 2016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조사해 ▲지급여력비율 ▲자산 대비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자본금 등을 분석한 결과 지표별 상위 15개 업체를 선정‧공개했다. 부도‧폐업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상조업체는 더케이예다함, 디에스라이프, 좋은라이프, 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부도‧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들 5개 업체는 상위 15개 업체 중 지급여력비율이 11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아니라 이들 5개 업체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90% 미만 구간에 해당돼 상위 15개 업체 중 1위부터 5위 안에 속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의 경우 지급여력비율과 달리 수치가 적을수록 부도나 폐업 위험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에 기재된 수치로 상조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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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이용자 2명 중 1명, 포털서 사전 정보수집"2017.06.23
온라인쇼핑 이용자 약 두 명 중 한 명은 물품을 사기 전에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최지혜 연구원의 최근 '온라인쇼핑 이용 현황과 구매 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쇼핑 유경험자의 49.7%는 구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채널로 '포털 사이트'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가족·친구 등 주변인의 정보(20%), 온라인 오픈마켓 검색(9.8%), 백화점·로드샵 등 오프라인 방문(7.5%), 사회관계망서비스(SNS)·블로그(4.4%), 특정 온라인 쇼핑몰 방문(4.3%), 소셜커머스 검색(4.3%) 등 순이었다. 최 연구원은 인터넷 쇼핑에서 포털 검색 의존 비율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 "최근 국내 포털 사이트들이 자체 쇼핑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품검색부터 결제까지 단일 플랫폼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구매 트렌드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주요 정보 수집 창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은 '주변인 정보'(각 39.6%, 58.1%)를 포털 사이트보다 중시했다. 13~19세 이용자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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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영토' 확장나선 삼성…美 인재영입 이어 MLB와 제휴2017.06.23
삼성전자가 최근 국내외에서 가상현실(VR) 관련 사업 영역을 발빠르게 넓히고 있다. 특히 미국 '삼성 실리콘밸리연구소(SRA)'에서 전문인력들을 영입하는가 하면 메이저리그(MLB) 사무국 등과 VR 콘텐츠 관련 제휴를 체결하는 등 해외에서 새로운 시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최근 현지 VR 전문가 5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VRB'라는 팀을 운영한 데 이어 이달 초 이들을 삼성 실리콘밸리연구소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 VRB팀은 'VRB 홈'(VRB Home)과 'VRB 포토'(VRB Foto) 등 두 종류의 앱을 출시했으며, VR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툴킷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부 외신은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 소재 VR 벤처기업을 인수했다고 보도했으나 삼성측은 "VRB팀에서 일한 계약직 인력을 정식 채용한 게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지난 21일 올해 메이저리그 시즌에서 활약하는 선수와 구장, 주요 경기 장면 등을 VR 콘텐츠로 제작해 야구팬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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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부과율 2배 인상 추진2017.06.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수준 높이기로 했다. 22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기준율을 현행 30%에서 70% 수준을 60%에서 140% 수준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개정된 고시상 과징금 산정방식이 기존에 비해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제재수준이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에는 납품대금을 중심으로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6월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 법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대부분 ‘납품대금’이 ‘법위반금액’ 보다 큰 경우가 많아 ‘법위반금액’을 중심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개정 전 보다도 제재수준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에 현행 30%에서 70%수준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60%에서 최대 140%까지 2배 가량 인상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기업이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각각 최대 50%, 3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던 것을 각각 30%, 20% 수준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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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가맹점에 광고비·통행세 덤탱이 씌운 미스터피자 압수수색2017.06.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갑질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본사 및 관계사 등 3곳에 검사‧수사관 수 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에 첨가하는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69세)의 친인척이 관련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정상가보다 비싼 가격의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10월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는 지난 2011년 광고판촉비 119억5091만원 중 117억5317만원을 가맹점들이 부담하고 미스터피자는이중 2%도 안되는1억9773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탈퇴한 가맹점주 사업장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열어 ‘보복영업’을 한 의혹도 받고 있어 현재 검찰이 직영점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하는 방식으로 탈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는 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제조 및 유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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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부산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벡스코에서 개막…24일까지 대장정2017.06.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신 프랜차이즈 트렌드와 창업정보를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영남권 최대 창업박람회의 막이 올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와 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지회장 신영호)가 주최하는 2017 제 40회 부산프랜차이즈박람회가 22일 오전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관에서 협회 박기영 회장, 이병억 명예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성림 KNN 대표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열고 24일까지 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박기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식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모델”이라며 “이번 부산박람회가 조선, 해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영남지역에 새로운 창업의 꿈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축사에서 “프랜차이즈는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보고”라며 “부산시민들이 창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을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프랜차이즈박람회는 100개업체 142개 브랜드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