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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바랜 삼성 '무노조 경영'…삼성웰스토리 노조 설립2017.04.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무노조 경영’ 원칙을 발표한 삼성그룹 계열사에또 다시노조가 설립됐다. 지난 3일 삼성엔지니어 노조 설립 이후 삼성계열사에서 출범한 7번째 노조이다. 지난 12일 삼성웰스토리 노동자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앞에서 노동조합 출범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은 “회사의 잘못된 인사관행과 직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삼성웰스토리에서겪었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소개했다. 노조원들은 ▲주말 근무 때도 평일 근무와 동일 임금을 받았고 ▲점심식사시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못했고 ▲조리기구‧무거운 식자재 등을 다루면서 안전장비는 미흡하게 지급되고 ▲부서별 정리해야할 직원들을 할당하고 직원 퇴직 이후 신입들로 채우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은 노조설립·노조원이 지적한 노동환경에 대해 삼성웰스토리측에 확인해본 결과 “노조가 설립된 것은 사실이다.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지부에 속해있어 노조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지, 구성원은 몇 명인지 등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안된다”며 “해당 사실은 민주노총 금속지부에서 확인가능할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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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라인쇼핑업체들 1조원 이상 적자 기록…수익성 점점 악화2017.04.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스마트폰‧PC 등을 통한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지만 적자규모도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전자상거래업계에 의하면 다수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지난 2016년 영업적자 규모는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이들 3개 회사의 적자규모는 상당했다. 이들 3개 회사에 대한 금감원 공시를 살펴보면 쿠팡의 경우 작년 5600억원 영업손실을 봤다.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140억원 손실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티몬도 지난해 1585억원 영업손실 기록 2015년 대비 100억 가량 손실이 증가했다. 반면 위메프만 적자규모를 크게 줄였다. 위메프는 작년 636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해 여전히 적자였지만 2015년 1424억원 영업손실에 비해 55%나 줄어든 수치이다. 유명 온라인쇼핑 업체들도 적자상황은 마찬가지였다. SK플래닛의 지난해 전체 영업손실은 3651억원을 기록했고 이중 절반인 1800억원 가량이 SK플래닛이 운영하고 있는 11번가에서 1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 옥션‧지마켓‧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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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6일 대우조선 P플랜 준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2017.04.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국민연금이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우조선해양이 청산되거나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회사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꺼낸 사실상 ‘최후통첩’ 카드이다. 15일 금융당국‧채권단은 국민연금이 이날 오후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상환보증’을 요구하는 공문을 산업은행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단은 법률상 검토를 펼친 결과 ‘상환보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산은 설치법에는 개별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연금의 상환보증 요구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을 시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16일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 준비점검을 위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부처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13일만 해도 채권단과 국민연금의 협상은 긍정적이었다. 이날 오후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 국민연금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회동하면서 업계에서는 극적인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상 이후 채권단은 지난 14일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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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CU, 예정가보다 3배 비싼 입찰가 써내 한강공원 매점 싹슬이2017.04.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시 한강공원 매점 10군데 중 8군데를 GS25, CU 등 유통 대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 한강공원 매점 10개소에 대한 운영사업자 모집결과’ 자료에 의하면 한강공원 매점 10군데 가운데 8군데를 GS25와 CU가 차지했고 나머지 2군데만 개인사업자인 김모씨에게 낙찰됐다. 특히 GS25, CU는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보다 3배 비싼 입찰가격을 써내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하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당초 충분히 우려됐던 사실이 현실로 다가와 경악할 따름이다”며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행정편의에 의해 가격경쟁에만 맡겨 유통 대기업들이 한강매점까지 독차지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고가 낙찰제는 과도한 비용을 써낸 부실 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바가지 요금 발생 등의 우려가 있고,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 독점시 영세상인 시장진입 불가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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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명의는 누구로?2017.04.14
주택시장의 과열, 분양권 불법전매, 가계부채 증가 등 주택시장에 과열이 생기자 정부가 주택담보규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늘고 있다. 아무래도 저금리 현상으로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상당히 많은 탓이다. 하지만 수익형 투자에 섣불리 뛰어들어 뒤늦게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단연코 세금문제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투자 시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세금이 있으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다. 이는 명의를 누구로 정하냐에 따라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 의무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상가나 오피스텔 등 투자 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은 계약서의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전반의 절차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해야 할 것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거나 취득 전에 검토할 사항은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할까’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또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투자하기 전에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임대사업소득이 근로소득 등에 합산되면, 소득구간별로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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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서초사옥 폭발물 신고 접수…경찰특공대 출동2017.04.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 강남역 주변에 위치한 삼성 서초사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전화가 접수돼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4일 삼성 서초사옥측은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전화제보를 받고 경찰에 즉각 알린 후 직원 대피와 사옥 폐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삼성 서초사옥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사내방송으로 안내한 후 임직원 모두를 즉각 대피하도록 했다. 폭탄이 설치됐다고 제보된 곳은 삼성생명이 있는 삼성 서초사옥 A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는 현재는 화기로 무장한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출동해 사옥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폭발물 설치사실을 접한 임직원들은 점심식사 시간을 앞둔 11시 40분경 모두 비를 맞으며 건물 바깥으로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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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25억원 횡령의혹’ 담철곤 오리온 회장 수사 착수2017.04.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규모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은 담철곤 오리온 회장 고소‧고발건을 조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혜경 전 부회장과 담 회장은 그동안 포장지 업체 아이팩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동양그룹 창업주 이양구 전 회장이 차명 보유 중이던 아이팩은 이 전 회장이 지난 1989년 사망하면서 처 이관희씨와 두 딸인 이혜경 전 부회장과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담 회장 처)에게 총 47%의 주식지분 상속이 이뤄졌고 관리는 담 회장이 맡게 됐다. 이후 담 회장은 지난 1991년 아이팩 관련 이익배당금을 상속인들에게 전해주면서 지난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했고 지난 2015년 6월 아이팩을 오리온 안산공장으로 편입해 관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측은 동생인 오리온 이부회장과 제부인 담 회장이 아이팩 지분 소유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에게 어떤 문의를 한 적도 없고 지분을 넘기는 것도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담 회장이 아이팩 지분유상감자로 80억원을 횡령하고 나머지 지분 중 일부를 오리온에 매각해 1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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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문 매각 급제동…파트너 WD사 독점 교섭 요구2017.04.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 메모리 사업부문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도시바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났다. 14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부문 매각과 관련된 모든 회의 및 결정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조인트벤처 파트너인 미국 웨스턴디지털(WD)사 CEO 스티브밀리건이 도시바 이사회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매각이 계약위반 소지가 다분해 매각 전 자사와 교섭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견서에는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의 제안을 받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재 인수전에 참여한 SK하이닉스, 대만 홍하이, 브로드컴 등 모두 적합하지 않고 이들이 제시한 인수가격도 사업가치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바는 이러한 웨스턴디지털사의 계약위반 주장이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웨스턴디지털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RBC 캐피털 마켓 아미트 다랴나니 애널리스트는 “웨스턴디지털이 조인트벤처와 관련한 모든 거래에 대해 승인 또는 불승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웨스턴디지털사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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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드 몬데오·미쓰비시 파제로 총 1016대 리콜조치2017.04.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미쓰비시자동차공업이 수입·판매한 차량에서 배기가스장치‧운전석 에어백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들 회사의 2개 차종 1016대의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종 몬데오에서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에 윤활유가 뿌려져 있지 않아 밸브가 굳게 들러붙게 되면 엔진출력이 감소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2015년 1월 21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 기간동안 제작된 몬데오 차량 995대가 리콜 조치 대상이며 차량 소유자는 이달 15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가능하다고 전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에서 수입·판매한 차종 파제로의 경우 운전석 에어백에 문제가 많은 일본 다카타사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리콜조치가 이뤄졌다. 일본 다카타 에어백은 에어백이 터질 시 부품 일부가 파손되면서 금속 파편이 튀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커 전 세계적으로 리콜이 진행되고 있는 불량 제품이다. 리콜 가능한 파제로 차량은 지난 2008년 11월 18일부터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작된 21대의 차량으로 몬데오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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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수출 3조원 증가 예상2017.04.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맺으면 15년 후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이 약 3조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로 구성된 남미지역 경제공동체다. 이번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의 무역협정이다. 공청회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경과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 주제 발표는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공청회에 앞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발효 15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12~0.686% 증가하고,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전자 부품, IT제품, 기계류 등 제조업 중심으로 27억불(약 3조원)이 늘어난다.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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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도시바 인수전 지금부터"…본입찰 참여 시사2017.04.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애플, 구글 등 거대 IT 다국적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일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문 인수전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캠퍼스에서 특강을 마친 최 회장은 지금 진행 중인 도시바 입찰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바인딩(binding) 입찰이 아니라 금액에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바인딩이 시작된 이후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문 인수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세계 2위 낸드플래시 메모리업체 도시바의 인수가격은 무서운 기세로 상승 중이다.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부를 내놓을 당시 인수가격은 1조엔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3조엔(약 30조7500억원)까지 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문 인수 유력후보로 SK하이닉스, 대만 훙하이정밀공업(폭스콘), 미국의 웨스턴디지털(WD), 실버레이크파트너스 등 4곳으로 압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3월 29일 SK하이닉스는 일본의 재무적 투자자(FI)들과 손잡고 마감된 예비 입찰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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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최순실 사위 용돈 지원…특검 법정서 증거 공개2017.04.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순실 게이트’ 주인공인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운영하던 ‘코어스포츠’ 측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비를 타내기 위해 최씨 사위도 직원으로 포함하는 등 허위 운영비를 산정한 일부 정황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2차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부분 등의내용이 포함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황 전 전무에 대한 조서내용 중 검찰 조서내용을 근거로 특검이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과 질의응답이 이뤄진 대목을 증거로 삼았다. 당시 노씨는 검찰에서 코어스포츠 부장 재직 중일 때 일을 진술하며 “코치 1명, 트레이너와 매니저는 아예 없었다. 말 관리사는 최씨 딸 정유라씨 남편인 신주평씨 등 4명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노씨는 “신씨는 정씨의 사실혼 배우자이면서 최씨의 사위로 정씨가 키우는 개 11마리, 고양이 3마리를 돌봤을 뿐이다”며 “말 관리를 해본적도 한 적도 없는데 최씨 지시로 용돈을 챙겨주기 위해 말 관리사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신씨 친구인 김 모씨도 독일에 거주했던 사실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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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등 전통 장류 수출액 5200만 달러…사상 최대치 달성2017.04.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6년 고추장·간장·된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전통 장류가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전통 장류 수출액이 전년대비 8.0% 증가한 52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출 중량도 8.2% 늘어난 3만1000톤을 기록했다. 고추장 수출액은 3100만 달러, 간장은 1300만 달러, 된장은 800만 달러다. 최근 5년 동안 전통 장류 수출액을 보면 2012년 4400만 달러에서 2016년 5200만 달러로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5479억달러에서 4954억달러로 9.6% 감소한 것에 비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다. 수출 중량도 2012년 2만5000톤에서 2016년 3만1000톤으로 24.9% 증가하며 매년 최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국가별 전통 장류 수출액 비중은▲미국(29.9%) ▲중국(16.9%) ▲일본(7.0%) ▲러시아(5.7%) ▲호주(4.6%)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한국 교민이 많은 영향으로 전통 장류 최대 수출국이었으나, 최근 전통장류 수출국이 100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수출액 비중이 떨어졌다. 지난해 주요 전통 장류 수출 품목은 고추장(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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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쉬운 소송만 골라하나?…직접소송 승소율 95%2017.04.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기기 쉬운 소송만 골라서 직접 소송에 나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총 19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40건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이었다. 공정위는 직접 소송건수 40건 중 38건에서 완전 승소해 승소율은 95.0%에 달했다. 나머지 2건 가운데 1건은 일부 패소이고 1건만 완전 패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뿐만아니라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 승소율은 지난 2014년 이후 계속 90%를 웃돌았고 2014년 이전에도 80% 승소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외부대리 소송에 대한 승소율에서는 얘기가 달라졌다. 158건 외부대리 소송 중 완전 승소 건은 115건으로 72.8% 승소율을 보여 직접 수행 소송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완전 패소 건은 22건, 일부 패소 건은 21건이었다. 작년 기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사건만 보더라도 직접 수행 소송의 완전 승소율은 외부 대리 소송의 경우보다 22.2%p 높았다. 직접 소송과 대리 소송 간 완전 승소율 차이는 지난 2012년 9.2%p, 2013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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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사업 SOC 보증 2010억원 지원2017.04.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12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리파이낸싱에 2010억원 규모의 SOC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고속화도로는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와 진접읍 내곡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4.9km의 민자도로로 오는 14일부터 개통되며 향후 30년 간 수익형 민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익형 민자사업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다. 이번 고속화도로 개통으로 상계동에서 대성리까지 이어지는 경기 동부 동서간선축이 구축됨에 따라 서울 동북부 지역의 만성적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보의 SOC보증을 통한 리파이낸싱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통행료 인하 등 국민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보는 작년 2조 5905억원의 SOC보증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도 총 2조원 이상을 공급함으로써 민자사업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