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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공정위 비상임위원 전원 상임의원으로"2017.05.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소속에서 대통령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그 중 국회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들 간 수평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위원들을 모두 정무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사무처장을 위원과 동등하게 정무직 사무총장으로 변경해 위원회와 사무처 간 대심구조를 강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ㄷ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위원회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상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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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액티브엑스’, 차기 정부서는 사라질까2017.05.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터넷에서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나 대법원 ·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 접속해 업무를 보거나 홈쇼핑 · 온라인몰 등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에서 배포한 ○○○추가기능을 설치하려 합니다’라는 팝업창을 경험했을 것이다. 해당 팝업창에서 ‘예(Yes)’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설치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추가 프로그램이 액티브엑스(ActiveX)다. 20대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 야당 대통령 후보들은 액티브엑스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야당 후보들은 액티브엑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특히 한 후보는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애겠다.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애고 새로 제작하는 정부 · 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2014년 3월경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 내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여주인공이 극중에서 입었던 ‘천송이 코트’를 중국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도 못산다고 언급하며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액티브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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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활용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2017.05.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원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제정안을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2016년 12월 27일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 제13조의2에서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작년 1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해주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를 공정위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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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출범 23년만에…작년 매출 40조원 돌파2017.05.09
국내 대형마트 시장규모가 40조원을 넘었다. 1993년 11월 이마트가 서울 도봉구 창동에 국내 1호점을 선보인 지 23년 만이다. 9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형마트 시장 규모(매출)는 40조1천억원으로 전년의 39조4천억원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30조원을 돌파했던 대형마트 시장규모는 2010년대 들어 당국의 강력한 규제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해 2013~2015년에는 3년 연속 39조원대에 머물며 40조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기간에 대형마트 시장의 성장률은 0.3~1.6%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격주 일요일 의무휴업,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 신규 출점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협의 의무화 등 대형마트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제가 본격 도입된 2012년 이후 성장세가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성장률은 부진했지만 전년보다 신규 점포수가 6개 늘어난 데 힘입어 간신히 40조원의 벽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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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날까지 가격인상 끝없다…사이다 햄버거 커피 라면 치킨2017.05.09
지난해부터 이어진 먹거리 가격 인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라면, 맥주, 치킨, 햄버거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고, 대통령 선거 전날인 8일에도 사이다와 콜라 등 음료 가격이 뛰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날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밀키스, 레쓰비, 실론티, 솔의눈, 핫식스 등 7개 제품의 편의점 판매가격을 평균 7.5% 인상했다. 품목별로는 칠성사이다 250㎖ 캔이 7.7% 올랐고 펩시콜라 1.5ℓ 페트가 3.7% 상승했다. 밀키스 250㎖ 캔, 실론티 240㎖ 캔도 각각 10% 인상됐다. 롯데칠성음료의 탄산음료 가격 인상은 2015년 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인상 대상은 편의점 판매 제품이다. 향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망에서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그동안 원가절감 등 자구 노력으로 가격조정을 억제해 왔으나 비용 상승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부담 등을 해소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채널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설탕, 과당, 캔, 페트 등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유류비, 물류비 등이 상승하는 등 인상 요인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롯데칠성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최소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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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올해 하드웨어 업종 진입한다2017.05.09
'연필 한 개도 안 만드는 회사'는 과거 네이버나 카카오가 자사를 대중에 쉽게 소개할 때 쓰던 말이다. 국내 양대 포털이자 한국 대표 IT(정보기술) 업체들이지만 철저히 무형의 인터넷 서비스와 소프트웨어(SW)로 경쟁할 뿐, 물리적 실체가 있는 하드웨어(HW)를 팔진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설명은 이제 옛말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올해 내 첫 HW 제품을 내놓는다. 두 회사로선 2017년이 구글·아마존처럼 SW와 HW를 아우르는 종합 IT 기업으로 나아가는 '원년'인 셈이다. 9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일본의 메신저 자회사 라인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스피커인 '웨이브'(WAVE)를 개발해 올 여름께 발매한다. 시각·청각·촉각 등 오감(五感)을 고루 만족하게 하는 네이버·라인의 주력 미래 기술인 AI '클로바'가 탑재된 첫 전용 HW라 기대가 크다. HW 생산 자체는 협력사가 하지만 디자인·기획·브랜드 운영 등 핵심 작업은 네이버 측이 주도한다. 네이버는 이 협력사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웨이브는 일단 라인 브랜드 아래 일본 출시가 확정된 상태이며, 한국에서는 네이버 상표 아래 발매 방침이 검토되고 있다.'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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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프랑스 우려 완화 강보합…S&P·나스닥 사상 최고 마감2017.05.09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우려가 완화한 영향으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중 및 마감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8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34포인트(0.03%) 상승한 21,012.28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9포인트(0.00%) 오른 2,399.3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0포인트(0.03%) 높은 6,102.66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중 좁은 폭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장 막판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S&P 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장 출발 후 각각 2,401.36과 6106.12까지 올라 장중 사상 최고치도 경신했다. 프랑스 대선에 대한 안도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장 불안이 완화되며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7.57% 내린 9.77을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VIX 역대 최저치는 1993년 12월 22에 집계된 9.31이다. 전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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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 석유수입부담금 136억원 반납…10년 소송 종지부 찍나2017.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석유공사로부터 환급받은 석유수입부담금 188억원 중 136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두 번의 파기환송 등 10년에 걸쳐진 소송이 종료될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앞서 원심이 환급금 중 46억원에 대해 소멸시효가 만료해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당시 석유사업법에는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환급 당시 바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멸시효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SK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울산석유화학단지에 공급한 중유 16억리터에 대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석유수입부담금 188억4257만원을 환급받았다. 석유수입부담금이란 유가안정 차원에서 석유 수입 및 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리터 당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로 수입 석유를 가공해 수출하거나 다수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하지만 감사원은 석유공사 감사에서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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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톡톡] 초벌부추를 드세요! 보약이 따로 없답니다!2017.05.08
부추가갖고 있는 각종 기능이 극대화된 초벌부추 초벌부추의 기능에 대해 아시죠? 겨울의 추운 땅 속을 뚫고 갓 솟아난 새싹부추를 초벌부추라고 하는데 일반 부추보다 길이가 짧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A가 풍부하여 간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부추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능이 극대화되어있어 장어, 인삼보다 낫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이네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사랑표현도 인색하고 아껴주지 않는 실수를 범하곤 하죠. 흔하디 흔한 야채 중의 야채,부추. 부추는 씨를 한 번 뿌려놓으면 계속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계속 잘라서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실컷 잘라먹어도 계속해서 올라와주니 그만큼 흔할 수밖에 없고요. 마치 자존심도 없이 자기 자신을 계속 주고 또 내주는 ‘사랑쟁이’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쉬움 없이 계속 받아낼 수 있고 그만큼 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마움과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길가에 하찮은 풀 같은 부추가 우리 몸에 얼마나 유익한지 살펴보면… 천연 자양강장제, 부추 부추는 중국이 원산지인데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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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톡톡] ‘황후의 과일’ 딸기2017.05.08
요즘 마트에 가면 무슨 과일(학술적으론 ‘열매채소’, 이하 ‘과일’이라 칭함)이 가장 많이 눈에 띄나요? 이번 호에서는 요즘 가장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딸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일 년 내내 계속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과일이 바로 딸기이기도 하네요. 실제로 한 유통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겨울에 가장 사랑받는 과일 1위로 딸기가 뽑혔고 지난 5년 동안 매출액 1위 자리를 한 번도 내주지 않았답니다. 제철인 봄철보다 겨울에 매출 1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있고, 겨울에 먹는 딸기가 더 달콤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추울 때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조직이 더 치밀해지고 당도도 높아진다는 팩트가 있지요. 어릴 적에는 시장에서 딸기가 보이면 ‘이젠 점점 날씨가 더워지겠구나’ 했었는데 요즘은 정확한 수확시기가 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시사철 곁에 있는 사철과일이 되었습니다. 생김새가 워낙 예쁘고 새빨간색이 선명해서 각종 데코레이션 과일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온상에서 사철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 편으론 고맙기도 하네요. 딸기는 스위스의 원주민 유적발굴 결과로 보면 석기시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4세기 프랑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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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톡톡] 꽃 피는 봄 3월에는 쭈꾸미 살이 통통하대요!!2017.05.08
가을에 꽁치, 겨울엔 명태가 있다면 봄엔 쭈꾸미가 있습니다. 쭈꾸미는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며 일본, 중국 등 태평양 연안에서도 많이 잡힙니다. 겨울에도 잡히긴 하지만 산란기가 5~6월이니 3~4월의 쭈꾸미가 살이 가장 통통하고 쫄깃하답니다. 싱싱한 것은 회로 먹기도 하고,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지요. 쭈꾸미에는 DHA 등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해주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고 혈압을 낮추어 준답니다. DHA 성분은 익히 아시다시피 두뇌발달에 도움을 많이 주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학습능력향상에 좋고 노인들에게는 치매도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다. 예로부터 ‘소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지쳐 쓰러지면 낙지를 먹이라’했다 합니다. 그 이유는 낙지에 들어있는 ‘타우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요즘 흔히 약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피로회복, 자양강장제’에 많이 함유되어 있죠. 쭈꾸미에는 이 타우린이 100g당 약 1600mg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소가 먹고 일어선다’는 낙지의 2배, 또 문어와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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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톡톡] 대표적인 겨울 바다야채 ‘파래, 감태, 매생이’2017.05.08
요즘은 양식업이 발달되어 무엇이든 이른 시즌에 몸집만 비대하게 불려 생산하여 제철과는 상관없이 야채가 시장에 버젓이 나오곤 하죠. 하지만 제철음식이 좋다고 하는 것은 두 말 하면 잔소리. 제철에 많이 나오는 식품들은 바로 우리 몸이 그 계절에 필요로 하는 음식이라고 보면 되죠. 맛도 영양도 모두 최대수치로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하게 잘 섭취한 음식은 세상 어느 보약과도 견줄 수 없답니다. 우리의 ‘몸’이란 것이 자연의 일부이다 보니 서로 자연스레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철의 바다야채는 우리에게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녀석들이지요. 흔히 영양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타민 등 여러 건강보조식품들을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약으로 섭취한 영양제는 체내 흡수율도 다를 뿐더러 가공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각종 첨가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지만, 천연식품으로 섭취한 영양소는 몸의 일부인 듯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체내흡수율도 매우 높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라 해도 영양제로 섭취한 것과 제철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그 효과는 수준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 요즘은 양식업이 발달되어 무엇이든 이른 시즌에 몸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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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기아나에서 무궁화 위성 7호 성공적 발사2017.05.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5일 오전 6시 50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무궁화 위성 7호의 발사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무궁화 위성 5, 6호와 천리안 위성을 포함, 총 4기의 정지궤도 통신방송위성을 보유하게 됐다. 정지궤도 통신방송위성이란적도 상공 고도 3만 5,786㎞ 궤도에 위치한 위성으로, 주기가 지구의 자전주기와 같아서 단일 위성으로 24시간 통신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다. 무궁화 위성 7호(궤도 동경 116도)는 국내 유일하게 자체 위성을 보유하고 서비스 중인 KT SAT이 국내 위성방송 서비스 및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발사한 위성이다 국내 서비스에 주력한 무궁화 위성 5, 6호와 달리 해외진출에 보다 비중을 두어 설계됐다.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및 중동 일부까지 넓은 지역을 고출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 위성체는 프랑스 위성제작 기업인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Thales Alenia Space)가 제작했고, 프랑스 다국적 상업 우주 발사업체인 아리안 스페이스(Ariane Space)가 발사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무궁화 위성 7호는 지상관제시스템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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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적 조사 방해' 현대제철 법인 및 직원 11명에 과태료 3억 부과2017.05.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 일부 직원들에게 총 3억원 가량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4일 공정위는 작년 12월‧지난 2월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 거부한 현대제철 직원 11명 및 법인에게 총 3억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현대제철 직원들은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등 치밀한 조사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A의 경우 전산파일 완전 삭제 프로그램인 WPM을 자신의 USB에 구동시켜 전산자료를 완전 삭제했고, 직원 B는 조사공무원이 본인의 PC를 영치해 조사하자 동료 PC에서 본인의 이메일계정으로 접속해 첨부파일을 모두 USB에 다운 받은 후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 USB 승인 현황을 은닉시킨 행위도 탄로났다. 지난 2월 제2차 조사때 공정위는 현대제철에 직원들의 USB 현황을 파악해 달라 요청했으나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11명이 USB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2명만 사용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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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 25만대 강제 리콜 청문회 개최2017.05.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결정한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조치가 적절한지따지는 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열린다. 8일 정부 당국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자 김광호 부장이 지적한 현대‧기아차 결함 5건에 대한 강제 리콜조치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이날 오후 연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3‧24일과 지난달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 5건에 대해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지난달 25일 현대·기아차가 리콜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청문회에는 정부측 인사와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리콜조치의 당위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측에서는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맡았던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리콜조치를 내렸던 5개 사안에 대해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