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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첫 상견례 개최…임금인상‧성과급 지급 등 요구2017.04.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열어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했다. 지난 20일 현대차는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 회사측 대표 윤갑한 사장과 노조측 대표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2017년 첫 임단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단협 상견례는 노조 집행부 선거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어 선거 일정 전 마무리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약 1개월 가량 미리 열렸다. 임단협에서 노조는 올해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매년 임단협 때마다 요구한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4차 산업혁명‧자동차산업 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도 요구안에 포함시켰고 사회공헌기금 확대 및 구성, 해고자 복직, 일부 조합원 손배소·가압류·고발 취하, 퇴직자 복지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노조는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교섭에 집중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빠른 시일 내 실무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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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손길승 명예회장,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백만원 확정2017.04.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카페 여종업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손길승(76세) SK텔레콤 명예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20일 경향신문에 의하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우희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손 회장은 작년 5월 3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한 카페 VIP룸에서 여종업원 A씨에게 어깨 안마를 시키면서 허벅지를 만졌다. 당시A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카페 밖으로 나갔지만 카페 사장 B씨에게 이끌려 다시 VIP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 때 손 회장은 A씨를 등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날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이확정된 후 손 회장측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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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이랜드그룹 신용등급 ‘하향검토’ 등록2017.04.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로 논란이 됐던 이랜드그룹의 신용등급이 '하향검토(Watchlist)'에 등록됐다. 지난 19일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이랜드월드‧이랜드리테일을 신용등급을 ‘부정적’에서 ‘하향검토’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또 한신평은 이번 신용등급 '하향검토' 등록은 이랜드그룹의 수익성과 자금 조달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험이 커짐에 따른판단이라고 전했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최근 약 4300억원의 부동산을 매각했고 지난 3월 중국에 내놓은 티니위니 매각대금도 대부분 수령했다. 이와함께 이랜드는 이랜드파크 외식 사업부 18개 브랜드를 매각대상에 내놓고 이랜드리테일 가구·생활용품 전문점 ‘모던하우스’ 매각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랜드그룹은 최근 상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 트리거(미리 정해놓은 조건 만족시 자동수행)가 발동해 700억원 유동화차입금 조기상환 부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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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0나노 2세대 핀펫 공정 개발2017.04.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삼성전자는 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강화한 '10나노 2세대 핀펫 공정(10LPP)' 개발을 완료하고 10나노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고객 확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10나노 1세대 핀펫 공정(10LPE, Lower Power Early)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으며, '엑시노스 9'과 퀄컴의 '스냅드래곤 835' 등 프리미엄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양산에 적용된 바 있다. 이번 10나노 핀펫 2세대 공정(10LPP, Low Power Plus)은 기존 1세대 공정보다 성능과 전력효율이 각각 10%, 15%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킨 10나노 2세대 공정을 통해 파운드리 고객을 다변화 하고, 컴퓨팅, 웨어러블, IoT, 네트워크 등 응용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10나노 파운드리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4분기까지 화성캠퍼스에 있는 S3라인에 10나노 생산설비를 증설해 한층 더 안정적인 양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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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보험 청구 절차 ‘블록체인’으로 자동청구2017.04.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보험금 청구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블록체인’ 인증기술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블록체인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 시범사업 과제 4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서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으로 데이터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해 공인된 제3자 없이 데이터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보험금 청구서 작성, 의무기록 전달 등 각종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험사가 직접 출력하도록 허용하고 병원과 보험사간의 진료데이터 기록이동도 원활해진다. 21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될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선정된 4개 컨소시엄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교보생명은 블록체인 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의 원스톱 자동화를 구현해 기존의 번거로운 청구절차로 인해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가입자 권익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블록체인에 전기 접촉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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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첫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조사 착수2017.04.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산 수출품 중 보통‧특수 선재 대한 반덤핑조사를 실시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한국 등 10여 개국이 수출한 보통‧특수 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와 함께 이탈리아와 터키산 선재에 대한 상계관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통‧특수 선재 품목 반덤핑조사대상 수출국은 한국을 포함한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벨라루스,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영국 등이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조사는 미국 철강업체인 게르다우 아메리스틸 US와 누코르 코포레이션, 키스톤 통합산업, 차터스틸 등 4곳이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며 33.96%에서 43.25%의 덤핑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제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5월 12일 이전까지 산업피해 관련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최종판정은 2018년초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지난 2015년 11만6901M/T(메트릭 톤), 5906만 달러였고 지난 2016년에는 9만2504M/T, 45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수출액 규모는 우크라이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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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사, 항공권 취소시 과다 위약금‧환불지연 여전2017.04.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한해 동안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저가항공사들의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접수된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저가항공사(LCC)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소비자 피해 총 1119건 중 국내 저가항공사가 413건(36.9%)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외국 대형항공사 274건(24.5%), 외국 저가항공사 224건(20.0%), 국내 대형항공사 208건(18.6%)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을 늦게 해주는 ‘환불’ 관련 피해건수가 전체 피해건수 중 602건(53.8%)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 저가항공들의 경우 소비자들과의 환불 분쟁이 396건(65.8%)으로 압도적이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형항공사의 환불피해 접수 현황은 206건(34.2%)이다. 세부퍼시픽, 비즈니스에어, 선전항공 등 외국 저가항공사들도 환불로 인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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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금호타이어 매각절차 재개… 상표권 쟁점 부상2017.04.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8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포기를 발표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중국 업체 더블스타와 매각절차를 재개할 전망이다. 19일 채권단 및 업계에 의하면 산업은행측은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인 이날까지 기다려 본 후 박 회장 측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을 경우 더블스타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업계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이 향후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을 5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15년을 추가해 총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상표권을 보유 중인 금호산업에 요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그동안 금호타이어는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로 매출액의 0.2%를 지급했고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가치로 1조원 가량을 입찰비용으로 써낸바 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 최대주주가 박 회장으로 되어 있어 향후 상표권 승인과 관련해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호산업 최대 주주는 지분 46.1%를 보유한 금호홀딩스다. 금호홀딩스는 박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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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재비용 등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대성문건설 시정‧경고조치2017.04.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폐기물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대성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명령‧경고조치를 받았다. 19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성문건설의부당한 계약조건 설정·공사대금 지급 불이행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대성문건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계약조건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산업재해‧환경관리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고 이뿐만아니라 원사업자의 지시로 진행되는 재작업, 수급사업자와 관련 없이 추가·보수작업에서 발생한 비용과 책임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성문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에는 ‘물가변동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당연한 권리도 제한했다. 공정위는대성문건설의 부당 계약조건 설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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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주택연금 3927명 가입…‘역대 최고’2017.04.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만 60세 이상의 가입자가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분기별 가입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분기 중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39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84명)보다 64.7%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연금이 출시된 지난 2007년 7월 이후 분기별 가입자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게다가 가입 당시 기준으로 10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자도 처음으로 등장했다. 상품이 나온 이후 최고령인 107세 노인이 지난 3월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68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가입당시 최고령자는 99세였다. 현재 주택연금 수령자 가운데 100세 이상 고령자는 총 17명이며최고령 어르신수령자는11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1.7세이며, 평균 주택가격은 2억 8500만원, 평균 월지급금은 98만 5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시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령분포는 ▲65세 미만(16.9%) ▲65세 이상 70세 미만(21.5%) ▲70세 이상 75세 미만(26.3%) ▲75세 이상 80세 미만(21.0%) ▲8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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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 최종 가결…5차 집회 찬성률 99.6%2017.04.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18일 오후 2시에 열렸던 5차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채권단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17‧18일 이틀간 총 5차례 열린 사채권자 집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이 모두 높은 찬성률을 받는데 성공해 모든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채무재조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한숨 돌리게 됐다. 채무재조정안이 부결됐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채무재조정안이 무사 통과됨에 따라 오는 5월 초부터 산업은행‧수출입은행으로부터 신규 자금 2조9000억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마지막 5차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2018년 3월 만기인 3500억원의 회사채 중 국민연금 1100억원, 사학연금 500억원, 신협 400억원 등 회사채 2734억997만원이 참석해 99.6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무재조정안을 가결시켰다. 총 5차에 걸쳐 진행한 채무재조정안은 21일부터 2019년 4월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총 1조3500억원에 대해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해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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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NS홈쇼핑, 건전한 병행수입 활성화 위한 MOU 체결2017.04.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28일 엔에스쇼핑 본사에서 ‘TIPA-엔에스쇼핑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MOU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유통으로부터 야기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병행수입산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또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TIPA는 그동안 통관표지가 부착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소비자의 신고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통관표지 부착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접수)나 업체의 신고를 받아 권리자의 감정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주는 공익적 업무도 담당해 왔다. 또한 이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고발조치를 실시하는 등 병행수입물품 중 위조품이 섞여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엔에스쇼핑은이번 MOU를 통해 TIPA의 업무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TIPA 윤승혁 전무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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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의무 어긴 미래에셋‧대우건설 총 7억8천만원 과징금 부과2017.04.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된 미래에셋‧대우건설에게 과징금 8억원 가량 부과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건설‧에쓰오일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5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개사가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총 7억825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총 과징금 중 기업집단별로 부과된 금액은 미래에셋 7억2392만원, 대우건설 5866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래에셋은 4개 계열사에서 총 13건이, 대우건설의 경우 5개 계열사에서 총 9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으며, 에쓰오일만 위반사항이 없었다. 미래에셋 공시의무 위반 13건 중 11건은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들로 파악됐다. 대우건설은 공시의무 위반 건수 총 9건 중 6건이 유가증권 거래 때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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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행사 거부2017.04.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상 공정성을 문제 삼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8일 금호아시아나측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에는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우선매수권이 있는 금호아시아나에는 허용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매각절차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으며 우선매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호아시아나측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절차를 중지하고 금호타이어 매각을 공정하게 재입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산업은행 등 금융권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 요청을 계속 허가하지 않았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를 거부함에 따라 오는 20일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매각하려는 금호타이어 주식은 9550억원 상당 총 6636만여주(지분율 42.01%)이다. 20일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거래를 시작하면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치르고 마무리할 수 있고, 정부승인 및 채권자의 요청으로 각각 1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이 기간 중 금호타이어가 중국업체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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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업계 최초’ 물류 AEO 5개 부문 인증 획득2017.04.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대한통운은 관세청의 ‘2017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에서 AEO 보세구역운영인 및 보세운송업자 부문에서 공인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교역상대국과 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인증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해외시장 진출 시 비관세 장벽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의 AEO 인증은 ▲수출 ▲수입 ▲선박 ▲항공 ▲통관취급법인 ▲보세구역운영 ▲보세운송 ▲화물운송주선 ▲하역 등 총 9개 영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물류관련은 수출, 수입, 선박, 항공을 제외한 5개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인증을 통해 물류업계 최초로 ▲화물운송주선업(2011년) ▲하역업(2015년) ▲통관취급법인(2017년) ▲보세구역운영(2017년) ▲보세운송업(2017년) 등 관련 AEO 인증 5개를 모두 받았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은 5개 부문 인증을 모두 받음으로써 고객사 물류 전 과정에 걸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관세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