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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발전 이끈 선배세무사 헌신에 감사드린다"2015.02.10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가 10일 개최한 ‘조세학술상 시상식’은 한국세무사회 창립 53주년을 축하하면서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선배회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배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70세 이상의 원로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회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가 있게 된 것”이라며 “오늘의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가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회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정 회장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업무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해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회원 모두가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정구정 세무사회장이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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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학술상 학술논문상에 고윤성 교수·윤석남 세무사2015.02.10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는 제53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해 10일 오전 10시 30분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제3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및 선배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조세학술상 시상식에는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The Impact of Family Ownership on a Company’s Earnings Quality and Monitoring Power-가족구성원의 소유지분 및 경영참여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윤석남 세무사가 ‘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학술논문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다.또한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와 서희열 강남대 교수가 조세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공로상을 공동 수상했으며, 이승문 세무사가 세법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및 건의를 통해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공로상을 받았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옥무석 교수는 ‘세무와 회계 연구’ 학술지의 창간과 세법학의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에 앞장선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남대학교 서희열 교수는 세무회계분야 학계에서 후학 양성에 큰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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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합회, 24일 '2015 납세자포럼' 개최2015.02.10
(조세금융신문)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김갑순)가 오는 2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5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라는 주제로 홍기용 한국세무학회 회장(인천대 교수)과 김갑순 회장(동국대 교수), 최원석 사무총장(서울시립대 교수), 박성욱 이사(경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김갑순 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기존의 소득공제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세액공제 전환이 고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한 세금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세를 위한 것인지 사례분석 등을 통해 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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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 친화적 방향으로 세제 효율성 높여야"2015.02.10
(조세금융신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 “한국 정부가 환경세와 재산보유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오후 발표한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에서 한국에 대해 "앞으로 급격한 사회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조세 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해 세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또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OECD 상위권 국가들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성과 과다한 노동시간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제활동에 관계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장벽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 등을 주문했다.OECD는 이와 함께 "출산휴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용보호 개혁과 관련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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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비 넘긴 개인납세과…"업무량 걱정할 수준 아니다"2015.02.10
(조세금융신문)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쳐 놓은 개인납세과의 업무량 수준이 그간 직원들의 우려와 달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는 전언이다.지난달 26일 매우 분주한 가운데 올들어 첫 신고업무를 마친 일선 세무서의 개인납세과 직원들은 "할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시내 세무서의 한 직원은 "개인납세과 출범 후 첫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았다"며 "부가가치세는 전자신고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 바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직원은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 한번 마쳤다"며 "1년이 지나봐야 어느 정도 (개인납세과) 조직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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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 감소, 법인세율보다 경기불황 탓”2015.02.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을 검토 주장에 대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이후 기간 동안(1998년~2012년)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최근 법인세수 감소가 법인세율 인하보다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며,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법정 최고)법인세율을 1% 포인트 떨어트릴 경우, 법인세액은 평균 4.2%~4.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 포인트를 낮추면 법인세액이 5.0%~5.9%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2.9% 증가에 그쳤다. 대기업에서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인세수 증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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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포괄증여와 주권상장에 따른 가치증가이익에 대한 과세2015.02.09
(조세금융신문) 상증세법이 포괄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로 바뀌면서 보통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로 생각하기 힘든 경우라도 증여세 과세대상(2015년 1월호 참조)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세는 돈과 자산의 변동을 포착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납세의무를 지우게 되는데, 증여세는 자산이 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새로이 소유자가 된 자에게 세금을 내게한다. 하지만 과세대상 가치증가이익은 자산의 무상이동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감안하여 2004년부터는 포괄증여 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가치가 증가된 결과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적법과세 논쟁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가령, 먼 훗날 납부하게 될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父)가 자(子)에게 상장이 예상되는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하도록 처리하였는데(父의 관리로) 예상대로 해당법인이 상장되어 당초 주식의 가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포괄증여에 해당될까?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이긴 하지만 과세는 무리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주식가치를 폭등하게 한 기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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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말정산 오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2015.02.09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만 할 수 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가 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던 회사가 연도 중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파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연도 중에 받았던 근로소득을 집계해서 근로를 제공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근무지가 둘 이상이거나 이직을 한 경우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 이른바 이 중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한 주된 근무지 회사에서 종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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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설명절 앞두고 민생현장 점검2015.02.09
(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9일 자매결연을 맺은 대전 역전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동향을 점검하는 등 민생현장을 살폈다.김 청장은 수입물품의 거래동향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상인대표들로부터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채소 등 설 성수품을 구매했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 7월 처음 발행한 상품권으로, 5천원권과 1만원권 두 종류이며,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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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2015.02.09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지방건설감사단장 박성익 ▲방산비리특별감사단 감사부단장 이영하 ▲심사관리관 이필광 ▲감사원(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정상우 ▲감사원(국회사무처 파견) 송윤근 □3급 승진(5명, 2. 9.자)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강성덕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엄광섭 ▲전략감사단 제1과장 이수연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장 백맹기 ▲국방감사단 제2과장 정진석 □행정지원실장 전보(2. 6.자)▲행정지원실장 이남구 □과장 전보(46명, 2. 6.자)▲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박재용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유종남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장난주 ▲국토·해양감사국 제3과장 정규섭 ▲국토·해양감사국 제4과장 박준홍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최정운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김성진 ▲공공기관감사국 제4과장 윤의식 ▲전략감사단 제1과장 이수연 ▲전략감사단 제3과장 이범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장 양은전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정광명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이윤재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장 백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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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캐나다 FTA 포럼, 기조연설하는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2015.02.09
(조세금융신문) '한-캐나다 FTA 포럼'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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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윤상직 장관 "올해 전자상거래 수출 7,000억원 달성"2015.02.09
(조세금융신문) '한-캐나다 FTA 포럼'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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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캐나다 FTA 포럼, 악수 나누는 윤상직-에드 패스트2015.02.09
(조세금융신문) '한-캐나다 FTA 포럼'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이 악수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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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캐나다 FTA 포럼2015.02.09
(조세금융신문) '한-캐나다 FTA 포럼'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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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증세논란…법인세 인상으로 이어질까?201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