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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13월의 세금폭탄’ 샐러리맨 우회 증세 비난2015.01.20
(조세금융신문) 최재성(남양주갑,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은 “13월의 보너스가 세금폭탄이 되고 있고 샐러리맨의 원망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최경환 부총리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커녕 ‘적게 걷어 적게 환급했다’,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의 변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부총리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13월의 세금폭탄은 1%의 문제를 놔두고 붕괴되어가고 있는 샐러리맨 중소득자에 대해 증세하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와 환급액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나 총급여 5,500~7,000만원 근로소득자 95.3만명에 대해 248억원이 추가과세되고, 총급여 7,000~8,000만원인 35.4만명에 대해 1,168억원이 추가과세되어 중산층의 세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출산 공제, 다자녀 공제 등이 폐지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더욱 높게 나타나 정부의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평균근로소득금액, 평균 소득세액, 평균 소득공제 금액, 평균 세액공제 금액은 각 급여구간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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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②/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4년 세법개정] 증세와 조세공평성의 후퇴2015.01.20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조세금융신문) 납세자의 관점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둘을 꼽으라면 ‘증세’와 ‘조세공평성의 후퇴’를 들고 싶다. 2014년 세법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직접적인 세율인상을 제외한 다양한 증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경제활성화 명목의 소위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담배에 개별소비세 부과,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도입 등이 그것이다.2014년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확정·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사항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위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였다.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들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도입 배경을 기업의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전환함으로써 내수활성화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세제구조상 임금이나 배당의 형태로 기업소득에서 가계소득으로 전환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당소득세 등으로 기업과 가계부문에서 정부로 이전되는 세금의 크기는 오히려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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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환수 국세청장 중부청 순시2015.01.20
(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은 20일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한 중부지방국세청 순시에 나섰다. 임 청장은 10시 중부지방국세청장실을 방문해 티타임을 가진 후, 업무보고를 받았다.이후 11시부터 각 부서별로 순시를 이어갈 예정이다.임 청장은 지난 13일 서울청, 16일에는 대전청을 순시했으며, 오는 27일 부산청, 28일 대구청, 다음달 3일 광주청을 방문할 예정이다.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좌)이 임환수 국세청장(우)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효 기자>임환수 중부청장이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국장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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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① /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4년 세법개정] 가계소득 3대 패키지 사실상 '증세' 형평성에도 문제 있어2015.01.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5일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 시행령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어 12월 29일에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확정·발표에서부터 시작된 2014년 세법개정 작업이 모두 종료났다.이에 본지는 2014년 세법개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논란과 관심이 많았던 3가지 주제를 통해 세법개정에 대한 총평의 기회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와 부동산 과세, 그리고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전문가들은 2014년 세법개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가계소득 3대 패키지에 대해 결론적으로 ‘증세’ 방안이자 타 세제와의 형평성 및 조세 공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세법개정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높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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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2015.01.20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만 할 수 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가 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던 회사가 연도 중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파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연도 중에 받았던 근로소득을 집계해서 근로를 제공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근무지가 둘 이상이거나 이직을 한 경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 이른바 이 중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한 주된 근무지 회사에서 종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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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 인사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1.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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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1.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으로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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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 면밀히 분석 예정"2015.01.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최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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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가진 최경환 부총리2015.01.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최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으로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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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자녀수·노후 등 감안해 개편 적극 검토"2015.01.20
(조세금융신문) 20일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해 세제개편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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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남 결혼2015.01.19
▲일 시 : 2015년 1월31일 토요일 낮 12시 ▲장 소 : 루나미엘레(CCMM 빌딩 12층) 그랜드 볼룸(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2)▲연락처 : 02-783-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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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엉터리 세수추계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원인2015.01.19
(조세금융신문)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 전반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해지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논란이 증폭될 조짐이다. 이를 반영하 듯 한 납세자단체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증세가 없다’는 장관 발표에 대해서도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직장인,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인상인 직장인,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에서 증세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즉각 반박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올 연말정산 때 예상되는 ‘세금폭탄’의 원인은 중대한 세법개정을 하면서 행정부가 급하게 잘못된 세수추계를 했고, 국회가 이를 충분히 심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연말정산인원(1554만 명)에 대해 16개 연봉구간별(1000만~3억 원 초과)로 각종 공제항목별 표준액을 적용한 16명의 기준만으로 증세효과를 계산, 발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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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차 한-홍콩 상호방문 연수 프로그램 실시2015.01.19
16일 홍콩에서 열린 제2회 한-홍콩 상호방문연수프로그램 종료 후 김광호 정보협력국장(왼쪽에서 6번째) 및 데이비드 퐁(David Fong) 세무정보협력국장(오른쪽에서 6번째) 등 양국 관세청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홍콩에서 관세행정 현안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한-홍콩 상호방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작년 2월 실시한 ‘제 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8월 한국에서 실시한 제1차 연수에 이어 두 번째다.관세청은 홍콩 관세청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서 연수 프로그램을&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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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검사 민간보조인력 19명 채용2015.01.1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9일 원산지표시 위반정보를 수집하고, 세관의 검사활동을 지원하는 검사보조요원으로 근무할 임시직 19명을 채용하기로 했다.선발된 인력은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되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5개 대도시 본부세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또,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이 밀집한 대도시지역에서 수입물품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정보를 수집하고 세관직원의 시중유통 검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원산지 검사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게 된다.근무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고,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검사보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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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부총리와 단체촬영하는 전국 세무관서장들2015.0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세청이 19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일체감 있는 업무추진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