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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계열기업간 과세부담 낮춰야"2014.06.16
(조세금융신문) 계열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로 인해 투자위축,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4건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를 발표했다.중견련은 규제과제에서 중견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는 투자위축, 기업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만큼 과세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중견련은 또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최대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후 10% 세율을 과세하는 가업승계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도 한도가 터무니 없이 작아 실효성이 없는 만큼 증여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견련은 이와 함께 안전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3% 공제를 5% 세액공제로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하는 한편 공제대상에 화학안전 시설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 공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것과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사회보렴료 세액공제를 하는 것처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시 사회보험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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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공개 모집2014.06.16
(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이며, 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소속이나 최근 2년 이내 광주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또 광주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도 제외된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며, 오는 6월 19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등을 이메일(ssang9999@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062-370-534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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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오락가락 임대차 선진화 방안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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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상근부회장 1인으로 줄인다2014.06.15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3회계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과 함께 회칙개정안 및 임원의 보수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현행 상근부회장 2인, 선출직부회장 2인을 상근부회장 1인, 선출직 2인, 선임직 1인으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이 처리될 예정이다.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 정기총회에서 상근부회장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대신 선출직 부회장 1인과 선임직 부회장 2인을 선출직 부회장 2인으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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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남대문세무서에 1000억대 세금소송 승소2014.06.1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벨기에의 엘에스에프-케이비홀딩스 에스씨에이(LSF-KEB Holdings, SCA)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천 징수된 1190억원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LSF-KEB 홀딩스는 지난 2003년 10월 한국외환은행의 주식 4억1000여만주(64.6%)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 외환은행 주식 중 13.6%인 8770여만주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1조1900여만원에 매각했고 당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주식양도소득의 10% 상당인 1190억여원을 론스타의 2007년 사업연도 양도소득세로 원천 징수하여 남대문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LSF-KEB 홀딩스는 2007년 7월 남대문세무서에 한-벨기에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세액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식을 46.17% 소유한 론스타 US는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으로써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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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회, 17일 지식서비스산업발전포럼 개최2014.06.15
(조세금융신문) 이현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송갑호)가 주관하는 제1회 지식서비스산업발전포럼이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중소기업과 컨설팅산업의 동반성장 및 지도사법 제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 컨설팅산업의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포럼에서는 나도성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 연구원장이 ‘중소기업의 창조혁신과 컨설팅산업의 동반성장’에 대해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김익성 교수(동덕여대 EU통상학과)가 ‘한국 컨설팅산업의 현황과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이의준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이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어 임건면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지도사법 제정의 필요성 및 협회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후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경석 교수(숭실대 경영학부), 강경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장, 최영철 경영법연구원 한민 대표, 김현철 한국서비스품질연구소장, 이규진 서울경제신문 부장,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이 혁신과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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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세 개선안 "명분·실리 다 잃었다…분위기 반전 난망"2014.06.15
"명분과 실리 둘 다 잃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 합의를 통해 집주인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인색했다. 우선 지난 2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된 임대소득 과세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의 명분을 상당 부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모든 소득을 합쳐 최대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근로소득과 달리 임대소득에 대해선 이를 따로 계산해 14% 단일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키로 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모두 임대소득에 대해선 과세하고 있는 당연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유주택수 기준을 없애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여기에 3년간 비과세한다는 건 사실상 과세 의지를 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근로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집을 2~3채 가진 임대소득자에 대해선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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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태·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이하 비과세2014.06.13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임대 형태와 주택수 관계 없이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새누리당과 정부는 6월 13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및 3월 5일 발표한 ‘보완조치’ 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인논의기 있었다.당정은 우선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당초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에서주택수 관계 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2주택 보유자에게만 비과세ㆍ분리과세 혜택 부여시 3주택 이상이나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과세되는 과세불형평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당정은 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단,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천만원 미만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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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손실보상금은 농업소득으로 법인세 면제2014.06.13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의 농업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서면법규 –515, 2014.05.23] A영농조합법인은 김해시 상동면 토지를 임차해 영농하던 중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에 수용되는 바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물재배 손실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2차에 걸쳐 수령했다.A법인은 이 영농손실보상금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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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제21차 정기총회 개최2014.06.13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D2홀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백재현 국회의원,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여러 위원회에 참여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능기부를 통해 청년층 대상 세무회계인력양성 교육 등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산하 기관 등의 재정•세무 투명성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 시장은 또 “불합리한 지방세 개선 노력에도 함께 해달라”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는 많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서울지방세무사회도 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치사를 통해 “올해는 회원사무소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회무를 집중하겠다”며 “나눔과 섬김의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재현 국회의원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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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회피 실태2014.06.12
(조세금융신문)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실태는 다양했다.우선 보유재산을 특수관계법인과 자녀에게 은닉한 경우가 있었다. 전 대기업 회장인 체납자 A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보유 중이던 고가 미술품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 도피를 한 후 호화생활을 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에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 청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압류금지급청구의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채권을 확인받은 후 특수관계법인 소유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다.국세청은 또 해외도피처에 출장을 가서 납부 독촉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녀 명의 빌라를 수색해 그림과 도자기 등을 압류했다.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골프장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동일 장소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장 수색을 통해 현금 수 천 만 원을 압류하고,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해 신용카드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체육시설설치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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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재산은닉 추적조사 대폭 강화한다2014.06.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은닉재산에 대한추적을 대폭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새로 구성해 해외 장기체류자 등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 등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운영했던‘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정규조직인 ‘숨긴재산추적과’로 전환, 6개 지방청에 24개팀, 212명을 배치했다.숨긴재산추적과는 숨긴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서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차명재산 환수는 물론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과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 및 징수활동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금년 4월말까지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으며, 이 중 1조 775억 원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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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4년도 1차 보수교육 실시2014.06.12
(조세금융신문) 2014년도 세무사회 제1차 회원보수교육이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실시된다.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보수교육은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17일 대구지방세무사회, 18일 대전지방세무사회,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20일 부산지방세무사회, 23일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서울세무사회의 경우 12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보수교육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제11대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와 오후 3시 정기총회가 개최된다.대구세무사회는 17일 오후 1시부터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대전세무사회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전오페라 4층 컨벤션홀에서, 중부세무사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한화63시티 2층 그랜드볼룸, 부산세무사회는 20일 오후 3시40분부터 벡스코 컨벤션홀 3층, 끝으로 광주세무사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마리아쥬웨딩스퀘어 3층 연회장에서 각각 교육을 실시한다.한편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실무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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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수 상관없이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과세 바람직"2014.06.11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논란이 가시지 않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임대형태나 주택 보유수에 상관 없이 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윤희 교수는 11일 국회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원 교수는 우선 “정부는 2.26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대책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주택 보유자의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14%)한다는 내용을 밝혔다”면서 “현행 과세제도에서는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소득은 과세하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이어 “정부의 이런 임대주택 과세 제도 개편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는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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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6월 17일 양도세 실무 강좌 개최2014.06.10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가 6월 17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핵심실무 강좌를 개최한다.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서는 양도세 유명 강사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강사로 나서 양도세 핵심실무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6월 13일까지 팩스(02-581-6800)로 접수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교육비는 교재비 포함 6만5천원(교재비 제외시 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