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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박사의 부동산 칼럼]국가공간정보정책 현주소와 추진방향2014.10.19
(조세금융신문)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현황국가공간정보정책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공간정보산업의 기반구축과정 → 확대과정 → 활용확산과정 → 연계통합의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공간정보정책의 기반구축과정은 정부가 GIS구축사업을 통하여 국가기본도 및 지적도 등 지리정보구축과 표준제정 그리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 1995부터 2000년까지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반확대과정은 국가 GIS구축사업을 통하여 공간정보구축 확대 및 토지, 지하, 환경, 농림 등 부문별 GIS 시스템 구축을 구축한 2001부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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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영 원장의 건강 칼럼]일교차가 심한 가을철 피부 관리2014.10.19
어느나이대든잊지말아야할기본은바로꾸준한보습이다(조세금융신문)아침저녁으로일교차가큰것이몸소느껴지기시작한다.이제제법선선한바람이불면서끝나지않을것같던여름도끝이왔지만,우리의피부관리는끝이아니다.뜨거운열기에지친피부가한숨돌리기도전에돌입해야할환절기케어.만약지금피부를방치해둔다면오는가을,그리고겨울에더심한피부스트레스를받을수도있다.연령에따라피부의특성이있으므로피부관리에중점을두어야할부분에차이가생긴다.그러므로연령에따른피부관리에대하여알아보자.20대:수분케어+트러블관리20대는건조와각질걱정보다는과도한피지분비와피부트러블,블랙헤드등이더욱신경쓰이는피부다.피부의재생능력도뛰어나고탄력도많이떨어진상태는아니기때문에탄력과관련된안티에이징제품을사용하는것보다앞으로의안티에이징을위하여각질제거와충분한보습등을통해피부기반을다지는것이더욱중요하다.각질제거만잘해주어도트러블이생기는것을방지할수있지만,만약각질제거를너무과도하게할경우피부가예민해질수있으니적절한보습과병행하도록해야한다.특히유분이많은지성피부였다하더라도20대후반으로넘어가면서피부는건조해지기때문에,각질제거를끝낸후에충분한수분공급을해준다면다가올겨울에발생할건조함,더나아가앞으로찾아올잔주름은걱정하지않아도될것이다.또환절기에는트러블이발생하기쉬운데,이때트러블부위를손으로만지지말고여드름용스팟으로관리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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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돈버는 공모전 '노블레스 신규작품 77페스티벌' 실시2014.10.17
(조세금융신문) 웹소설 연재사이트 조아라(http://ww.joara.com, 대표 이수희)가 독창적인 신규작품 발굴을 위한 ‘제1회 노블레스 신규작품 77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블레스는 조아라 사이트 내에서 누구나 작품 등록 및 열람이 가능한 유료 소설 공간이다. 1회부터 5회까지는 무료이고 6회부터는 독자들이 이용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노블레스 77페스티벌에 작품을 공모하는 작가들은 연재 응모와 동시에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수상작이 100% 독자들의 호응도로 결정된다는 것도 새로운 점이다. 기존의 웹소설 공모전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에 비해, 77페스티벌은 베스트지수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베스트 지수는 작품의 용량, 조회수, 추천수, 평점, 선호작품 등록수 등을 반영하여 책정되는 조아라만의 지수다. 신규 작가뿐 아니라 기존에 활동했던 작가들 또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작가들은 페스티벌 기간 동안 조아라의 ‘노블레스’ 카테고리에 새 작품을 연재하면 된다. 독창적인 신규작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이기 때문에 타 사이트에 연재하지 않은 새로운 작품이어야 하며, 페스티벌 기간 중 연재작품을 습작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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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2014.10.16
(조세금융신문)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황반변성 치료제의 사용횟수 증가 및 교체투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 의견 조회 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황반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중심부에 위치하고 물체의 상이 맺히는 장소인 ‘황반’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한 시력장애를 유발하며 연령관련 황반변성은 노인 실명의 주된 원인이다. 그동안 황반변성 질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의 가격이 높아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과 고통이 컸다.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가 2007년 7월 국내에 도입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은 1회당 1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 후 2009년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한쪽 눈에 5회 사용분(2013년 1월 양쪽 눈에 총 10회로 확대)까지만 보험혜택이 부여돼 주어진 횟수를 초과해 사용 시 여전히 환자가 약값의 전액을 부담해야 해 부담이 컸다. 이번 황반변성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황반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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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주류제조업체 분석기술 교육 실시2014.10.16
(조세금융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오는 17일과 24일 양일간 호남‧제주 지역 22개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류 제품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분석기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조업체 종사자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 분석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서 주류를 안정적으로 제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강의는 식약처 주류안전기획단, 서울장수(주) 염성관 상무, 식약처 평가원 잔류물질과, 광주청 유해물질분석과 등에서 오후 2시에 시작하여 5시까지 3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주류발효 이론 및 제조과정 안전관리 방법 교육 ▲ 분석방법 이론교육 ▲ 에탄올, pH, 총산 실험 실습 ▲질의응답 및 개선사항 건의 등이다. 특히 주류 품질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에탄올, 총산, pH 등의 검사항목을 각 항목별 분석원리 강의 후 개인별 직접 분석실습하고 자사 제품 분석 희망자는 자사 시료를 가져와 실습할 수 있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분석 기술 교육을 통하여 주류업체가 스스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주류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수행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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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댐 누수, 수자원공사 "보완했다" vs 현대건설 "일반 공정"2014.10.16
(조세금융신문) 완공을 앞두고 시험담수 중인 경북 청송의 성덕댐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수 원인을 놓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시공사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성덕댐의 안전 확인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험담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일 한 공중파 방송에 의해 9곳의 누수 사실이 보도되자 다음날인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은 한번에 시공할 수 없어 여러차례 나눠 공사를 하므로 시공이음부가 발생하는데 이를 통한 누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현재 성덕댐 내부 등에 11종 71기의 매설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계측결과가 허용범위 이내로 댐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수자원공사는 또 언론에 공개된 누수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했으며, 댐안전연구소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본 담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항구적인 내구성 확보를 위해 10월말 추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대책과 관련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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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국토공간정보 산업의 출발2014.10.15
(조세금융신문)국토공간정보분야는오래전부터많은양의데이터를국가적차원에서체계적으로축적하고있다.그리고이정보는전자지도상에위치를나타낼수있는위치정보를포함하고있다.이는창의적인상상력과실질적인실행능력의여부에따라매우가치있는정보로활용될수있음을의미한다.하지만국내공간정보산업은그활용부분에서아직까지매우취약한한계를가지고있다.이러한공간정보산업육성의중심기관으로그동안지적정보만취급해왔던대한지적공사(김영표사장)를공간정보산업중심기관으로육성발전시키고자2014년6월4일부터국토정보공사로사명을바꾸기로한것이다.그러나사명을바꾸는것만으로공간정보산업이발전하는것은아니다.국토정보공사에걸맞는업무영역과내실있는질적성장을위한구체적대안이있어야한다.또한국토공간정보의활용을통한창조경제구축과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공간정보전문가육성과더불어다음과같은몇가지방향으로공간정보산업을구축하고다양한분야와융합을통한공급자중심이아닌수요자중심의공간정보산업육성이필요한때이다.빅데이터수요와도정확하게일치한다.빅데이터이슈는어떻게활용하여무엇을개선할것인지가핵심이다.그러나정부는아직까지데이터의양,갯수,형태등형식적인부분만강조하고있는듯하다.물론수요자도어떠한공간정보를활용하여산업에이용할것인지,공간정보를활용하여무엇을할수있는지잘모르고있다.뿐만아니라공급자도지금까지정보의구축·관리중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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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냄새·발효기간 줄인 신기술 개발2014.10.15
(조세금융신문) 된장의 나쁜 냄새와 숙성기간을 줄인 된장 제조 기술이 개발되었다.15일 한국식품연구원의 구민선 박사 연구팀은 농협식품안전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서원농협과의 공동연구 결과 된장 제조용 발효 종균 미생물을 이용해 냄새는 적고 짧은 기간 동안 숙성이 가능한 된장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개발된 된장 제조기술은 1~3년의 비교적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숙성기간을 3~5개월로 단축시켰다. 또 된장의 이취를 줄여 20~30대의 젊은 층의 된장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된장의 향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맛과 향을 내는 발효 미생물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선발된 5종류의 미생물은 된장뿐만 아니라 메주 제조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미 대량 생산과 공급의 안전성도 확보된 상태이다.구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전통 된장의 특징적인 맛을 유지하면서, 향미가 개선된 된장의 생산 및 품질 유지 관리가 가능해져 된장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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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대주주 일가 주식담보비율 95.1% 달해2014.10.15
(조세금융신문) 두산그룹이 30대 그룹 중 대주주 일가의 주식담보비율이 9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동부·한진그룹도 대주주 일가의 주식 90% 이상이 담보로 제공됐다. 30대 그룹 3곳 중 2곳은 대주주 일가 주식이 채권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주주 일가의 주식담보비율은 10%로, 6조 원을 훌쩍 넘었다. 15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박주근)가 총수가 있는 30대 그룹 대주주 일가의 상장사 보유주식 담보대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주식가치 63조6천300억 원 중 10%인 6조3천500억 원이 금융권 등에 담보 및 질권으로 설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그룹 대주주 일가 425명이 상장사 116곳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108명이 38개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대주주 일가는 4명 중 1명, 주식 보유 계열사는 3곳 중 1곳 꼴로 주식담보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부영과 미래에셋은 상장사가 없어 제외했다. 삼성, 현대차 등 담보대출 내역이 없는 11곳을 제외한 17개 그룹으로 좁혀보면 대주주 일가의 전체 주식자산은 17조7천700억 원이고 담보비율은 37.4%로 높아진다. 대주주 일가의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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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무산 배경은 삼성전자2014.10.13
(조세금융신문)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의 무산 배경이 삼성전자라는 미래부 장관의 답변이 나왔다. 송호창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기재부가 삼성전자의 반대 의견을 검토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미래부 장관이 분리공시 무산 배경으로 사실상 삼성전자와 기획재정부를 지목한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를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로 참석한 이동통신 3사와 팬텍은 분리공시에 찬성했고 삼성전자만 영업비밀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분리공시 반대 사유는 상위법에 반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규개위의 반대 사유에 영업비밀 유출이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없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역시 송호창 의원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질의에 “분리공시를 따라도 누설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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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프리미엄' 등…부동산 불법 거래 기승2014.10.13
(조세금융신문) 아파트분양시장 경기 회복과 맞물려부동산불법거래가기승을부리고있으나 정부는 실상 단속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LTV·DTI완화,9.1부동산대책등잇따른정부의부동산규제완화정책으로모처럼아파트분양시장이활기를띠고있는가운데분양권을비싼가격에매매하거나청약통장을사고파는등불법거래도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왼쪽부터 차례대로 분양권 불법 매매를 위해 모델하우스 앞에 설치된 ‘떳다방’, 부동산 야(夜)시장, 길거리에 부착된 청약 통장 불법 매매 광고실제로서울송파구위례신도시의경우모델하우스밀집지역에파라솔과간이테이블을설치한일명‘떳다방’이출연하는가하면새벽0시에맞춰부동산야(夜)시장이등장해불법으로영업을벌이고있었다.이들은위례신도시처럼경쟁률이높은지역을중심으로분양에당첨된사람들에게웃돈을주고분양권을구입한뒤고액의프리미엄을붙여미당첨분양희망자들에게되팔아이익을챙긴다.이때프리미엄은수천만원부터많으면수억만원까지다양하다.위례신도시분양권을1년안에거래하는것은불법이지만,전체물량중20~30%가버젓이7~8천만원의웃돈을얹어판매되고있었다.분양권이실제보다높은가격에거래되기때문에양도세와취득세를아끼기위해거래가격을낮춰적는다운계약서의건수도증가하고있다.2010년157건이던다운계약서적발건수는작년에는261건으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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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업체 4년 동안 2.3배 증가2014.10.13
(조세금융신문) 건설경기 침체로 부실·불법 건설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 2만 9,171곳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353곳 △2011년 5,579곳, △2012년 6,303곳 △2013년 10,005곳으로 지난 4년간 129.8%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9월 현재까지 2,931곳을 적발하였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건설업체는 총 5만 5,809개로 이 중 1만 5개(18%)의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돼 5군데 중 1군데는 부적격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들 부적격 업체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난 5년간 총 3만 4,727건에 달했다.위반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1만 5,805건(45%)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가능금액 미달 1만 479건(30%), 기술인력 부족 6,345건(18%), 영업정지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1,241건(4%), 시설 및 장비 부족 479건(1%) 등 순이다. 한편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관행도 여전히 심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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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영 부실2014.10.13
(조세금융신문) 2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이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조원 수준이었던 주택기금 여유자금은 올해 장?단기를 합쳐 2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펀드(Fund)와 랩(Wrap)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수익률을 보면 5년간 운용된 47개 상품 중 절반에 해당하는 23개가 기준수익률(BM)에도 미치지 못했다. 마이너스 초과수익률을 보인 경우는 2010년 6개 중 1개였지만 2011년에는 7개 중 4개로 늘었고 2012년에는 8개 상품 중 1개를 제외한 7개가 해당됐다.지난해도 5개 단기상품 중 2개가 기준수익률에 미달됐으며 장기상품 8개 중 7개가 마이너스 초과수익률을 보였다.특히 수익률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담 운용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단기상품 중 전담운용기관인 ‘한국투자증권’ 랩 상품만 유일하게 0.07%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5년간 미달된 초과수익률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87억원에 달한다. 운용사들은 실적부진에도 운영수수료로 633억원을 받아갔다.기준수익률은(BM, bench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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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가격외 평가 변별력 없어2014.10.13
(조세금융신문) 저가낙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 역시 가격 이외의 평가항목은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항목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옥천, 보은, 영동)이 조달청에서 제출 받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면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 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금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인천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경인운하, 4대강사업, 최근에는 싱크홀 논란이 있었던 지하철 9호선 공사까지 관급공사 발주에 입찰담합 비리와 부실공사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공사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최저가낙찰제도가 지목되어 왔었다. 최저가낙찰제는 당초 설계금액에서 조사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심사 이후 예정가격을 산출한 뒤 예정가격에서 최저가낙찰을 통해 공사금액이 책정되는 구조로 당초 설계금액에서 많게는 30% 이상까지도 삭감된 금액으로 낙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공사원가에 못 미치는 적은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서 입찰을 포기하는 건설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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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4분기 경기 개선 기대”2014.10.13
(조세금융신문)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가 전국 중소제조기업 316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경기전망지수(BSI)가 전분기보다 7p 상승한 106으로 집계돼, 체감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소는 조사 결과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항목별로는 수주(105)와 내수판매(105)가 호전될 전망이나 자금사정(98), 채산성(97), 수출단가(95) 등은 여전히 부진해 전반적인 경영상황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한편 3분기 주요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내수부진’, ‘판매대금 회수난’, ‘과당경쟁’ 등이 꼽혔다.IBK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내수와 환율 등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의 과감한 정책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