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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2014.06.19
(조세금융신문) 양도소득세는그의미상양도가일어났을경우에부과되는세금이다.그런데소득세법제88조는양도를민법상의소유권이전이아닌‘자산이유상으로사실상이전되는것’으로정의하고있고,세법특유의실질과세원칙에의해양도소득세의‘양도’는소유권이전의의미와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다.경제적실질은동일하지만그법적형식이다른경우를비교해보자.가령,양도담보는금전을차용하면서물건을담보목적으로양도하는것이고,매도담보는금전을차용하면서일단물건의소유권을이전한후변제와더불어다시환매하는것이다.양자는채무자가변제에성공했을때와실패했을때의결과가완전히동일한데,전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1조에의해양도로보지않는다.그렇다면후자는어떨까?미국에는매도담보를양도로보지않고이자소득을과세한판례가있다고한다.그밖에도여러유사케이스를생각할수있다.특히파생상품의발달로생각할수있는대부분의법적구조의경제적실질을흉내낼수있게된이상,위와같은문제는더욱심화될수밖에없다.이슬람국가들이이자를금지하는이슬람율법때문에편법을통하여이자수취와동일한경제적실질을구성하는금융상품을만든것이가까운예이다.우리대법원도씨티은행의엔화스왑예금사건에서납세자의손을들어주기도했다.부동산금융에서이용되는SaleandLeaseback역시같은관점에서논란의여지가있다.SaleandLeaseback은부동산을금융기관에양도하되,양도인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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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피 크림 도넛, ‘힘내라 청춘’ 응원 캠페인 진행2014.06.18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기말고사 기간인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로 18일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19일 연세대학교, 20일 동국대학교에서 각각 1,000개의 도넛을 증정하는 ‘힘내라 청춘’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조세금융신문) 세계적인도넛브랜드크리스피크림도넛(대표노일식,)이기말고사중인대학생들대상으로100점도넛을증정하는‘힘내라청춘’응원캠페인을진행한다.크리스피크림도넛이진행하는‘힘내라청춘’응원캠페인은기말고사기간인대학생들을응원하기위한깜짝이벤트로도넛을이용해100점을형상화해만든제품이재미를더했다.100점도넛의숫자1은풍부한시나몬향과달콤하고아삭한사과다이스가박힌‘애플후리터’이며,숫자00은크리스피크림도넛의대표도넛‘오리지널글레이즈드’로구성됐다.이번‘힘내라청춘’응원캠페인은18일이화여대를시작으로19일연세대학교,20일동국대학교에서각각1,000개의도넛을증정하는이벤트를진행한다.이벤트참여는현장에서크리스피크림도넛‘힘내라청춘’응원캠페인을개인의SNS에인증하는학생들대상으로도넛을증정하는이벤트를진행한다.크리스피크림도넛관계자는“이번에진행되는3개대학을시작으로향후캠페인을전국으로확대해중간고사,기말고사,수능100일전등대학생들을응원할수있는‘깜짝이벤트’를진행할것”이며“크리스피크림도넛과함께힘나는대학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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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 위해 컨설팅 산업 동반성장 절실"2014.06.17
(조세금융신문)“글로벌 일류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중소기업의 혁신창조와 컨설팅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융합창조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회 지식서비스산업 발전포럼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컨설팅 산업이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날 포럼에서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송갑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컨설팅산업은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서 핵심 성공요건”이라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저개발국에서도 컨설팅산업 발전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송 회장은 이어 “앞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에 효율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컨설팅 제공이 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영•기술지도사의 활동에 제약이 되는 많은 요인들과 열악한 대우 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지도사법 제정”이라고 말했다.나도성 한성대 지식서비스&컨설팅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의 창조혁신과 컨설팅산업의 동반성장’이란 기조발표에서 “중소기업시책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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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세월호 피해지원 성금 10억 2,135만원 전달2014.06.17
(조세금융신문)오비맥주(대표장인수)는본사인AB인베브와함께세월호침몰사고피해지원을위한기부행렬에동참했다.오비맥주는17일세월호참사피해자와가족들을돕기위해AB인베브와오비맥주임직원들이함께마련한성금10억2,135만원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기탁했다.기부금은세월호사고피해자가족지원및사회안전인프라구축지원등을위해사용될예정이다.오비맥주관계자는“세월호참사로이루말할수없는실의에빠진피해가족들에게깊은애도와위로의마음을표한다”며“작은정성이지만피해가족들의아픔을치유하고훨씬더안전하고건강한대한민국을만드는데보탬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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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비사업 하반기 분양열기 달군다2014.06.17
(조세금융신문) 하반기 지방 분양시장에 굵직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분양 물량들이 대기 중이어서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을 끈다.최근 몇 년간 지방지역은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신규분양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이들 물량들은 생활인프라를 갖추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반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도시재생을 하는 차원의 개발사업인 만큼 교통, 편의시설, 학군 등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있어 생활인프라를 갖추는데 소요될 시간이 짧다.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하반기(7월~12월) 지방(지방 5대광역시, 기타중소도시 등)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될 물량은 총 19개 단지 1만7천4백7가구인 것으로 조사 됐다. 이는 작년 동기(3곳 1천6백69가구)보다 무려 10.4배 증가한 수준이다.이들 가운데 14개 단지는 부산시, 창원시 등 경상권에 몰려 있어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부산은 대규모 재개발이 많은 편이며 산업기지 개발 목적의 계획도시인 창원시는 도심 아파트들이 대부분 1980년대 지어져 재건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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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에일스톤’, 이제 맥주전문점에서 즐기세요2014.06.16
(조세금융신문)프리미엄에일맥주‘에일스톤(Aleston)’이가정용시장에서의인기에힘입어맥주전문점공략에나섰다.오비맥주(대표장인수)는지난3월말출시한프리미엄에일맥주‘에일스톤’을대형마트와편의점,슈퍼마켓등가정용시장에이어맥주전문점에도선보인다고16일밝혔다.오비맥주는와바,와우,맥주바켓,비어팩토리,맥주콜,맥주광,비턴,봉구비어,쿨럭,카우카우등전국의프렌차이즈가맹점을보유한맥주전문점10여군데에에일스톤을출시하며에일스톤브라운에일과블랙에일2종과프리미엄안주를묶어서제공하는세트메뉴등을선보인다.맥주전문점출시와함께일부매장에서브라운에일과블랙에일에대한소비자의견을듣는즉석선호도조사도실시한다.오비맥주는에일스톤에대한소비자의견조사를통해성별,연령별선호도차이를파악해향후마케팅활동에활용한다는계획이다.오비맥주관계자는“와바(Wabar)의경우5월말부터에일스톤을시험판매해왔는데인기맥주순위상위에오를만큼반응이폭발적이었다”며“맥주전문점본격출시를시작으로유흥용시장공략에도박차를가하겠다”고말했다.에일스톤은진하고부드러운풍미와향으로출시후50일만에가정용시장에서100만병(330ml병기준)판매를돌파하며라거맥주가주를이루었던국내맥주시장에서새로운트렌드를형성해가고있다.‘에일스톤’은국내외에서맥주양조기술력을인정받은80년맥주명가오비맥주의독자적인기술력과자부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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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전월대비 7.4% 상승2014.06.16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7.4% 상승했다.대한주택보증(사장 : 김선규)이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5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에 따르면 서울(7.4%)과 수도권(2.5%), 6대광역시(0.2%)의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반면 지방 (△0.2%)은 하락했다.자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m2당 평균 분양가격은 835만 8천원으로 전월(828만 9천원) 대비 0.8%, 전년동월(796만 6천원) 대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7개 시·도 중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의 변동이 가장 컸던 지역은 서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은 서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5월말 기준 서울시 민간아파트의 3.3m2당 평균 분양가격은 1,944만 6천원으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기(1,809만 8천원) 대비 7.4%, 전년동월(1,594만 7천원)대비 21.9% 상승한 수치이다.서울시 민간아파트의 3.3m2당 평균 분양가격이 1,9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10년 9월(1,975만 1천원)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최근 1년간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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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엠텍, 434억원 추징금에 "조세불복 청구하겠다"2014.06.16
(조세금융신문) 포스코엠텍은 최근 43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은데 대해 조세 불복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포스코엠텍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총 434억7816만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스코엠텍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피합병법인인 나인디지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납세의무가 승계됐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중부지방국세청은 나인지디트가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엠텍은 추징금 부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 절차를 통해 조세 불복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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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매매가격 3분기 연속 하락세2014.06.10
(조세금융신문)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www.hanafn.com)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 www.hanaif.re.kr)는 수익률 확보 부담으로 2012년 이후 오피스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1분기 오피스 매매가격지수(HNS-OPI)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며 3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신영에셋의 자료를 기초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분석한 2014년 1분기 오피스 매매가격지수(HNS-OPI)는 270.6으로 작년 4분기 274.8에 비해 1.5% 하락하였다. 2013년 3분기 -0.8%, 4분기 -7.0%에 이어 3분기 연속 가격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오피스 가격은 2011년 15%의 급등세를 보인 이후 2012년부터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직전의 정점(322.9)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소는 최근 오피스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투자자들이 높은 거래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동성을 확보한 기관투자가의 매입수요는 이어지고 있으나, 매매차익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적정 임대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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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교수의 병의원 경영 컨설팅 ⑤]2014.06.10
미션과비전은직원을뽑고평가할때도중요한기준이된다직원이열명미만일때는사실채용이나인사고과,승진,연봉협상등중요한인사관리를원장이직접해도무리가없다.같은업무공간에서대면접촉이자주있는편이기때문에직원들의성과나역량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다.그러나열명이넘어가고여러부서가생기면원장이모든직원을면접하여채용하고,고참부터신입직원까지모두기억하면서평가하는것이쉽지않다.예를들어,5명의전문의가있는산부인과에서대표원장이외래,병동,신생아실,분만실,조리실,원무과,행정실등100여명의직원들성과를한명씩각각평가하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깝다.이런상황에서가장쉽게떠올릴수있는해결책은위임이다.각부서장에게채용과평가를위임하고,원장은각부서장들을평가하면된다.하지만위임을할때어떤기준으로채용하고평가하게할것인가를고민하는원장은많지않다.설사위임하더라도나중에자신이다시채용면접을하거나평가를무시하는경우도많다.결과가마음에들지않고,못미더워서이다.이럴때미션과비전이핵심역할을할수있다.채용공고를어떻게낼까라는고민에대한답은바로우리조직의존재이유와목표를밝히는것이다.면접기준과성과평가지표역시미션과비전에부합하면바로훌륭한기준이될수있다.서울대학교병원의미션과비전이대한민국의료를세계로나아가게하는것이라면이에부합하는인재를채용하고승진시키는것이중요하다.이를위해서채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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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카스와 버드와이저가 함께하는 버블사커대회 개최2014.06.09
(조세금융신문) 2014FIFA월드컵공식맥주‘카스후레쉬(CassFresh)’와‘버드와이저(Budweiser)’가전국의대학생들을대상으로짜릿한소통에나선다.오비맥주(대표장인수)는2014FIFA월드컵을기념해‘카스와버드와이저가함께하는버블사커대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버블사커는몸에커다란투명풍선을착용하고축구경기를진행하는이색스포츠로유럽에서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다.이번대회는서울,경기,대전,대구,광주,부산등총6개지역의전국대학생들을대상으로하며,5명으로구성된팀을만들어신청하면경기에참가할수있다.6월14일~15일이틀간치러지는예선전은11일(수)까지버블사커온라인홈페이지()를통해접수한다.이번대회는총128개팀이참가하는가운데토너먼트방식으로예선전을치르며예선전을통과한8개팀이오는22일서울코엑스에서열리는본선에서최종경기를펼친다.본선우승팀에는우승트로피와1,000만원의장학금이,준우승팀에는500만원의장학금이각각주어진다.본선대회가끝난뒤에는월드컵공식맥주카스와버드와이저가함께하는월드컵특집‘MTV더쇼콘서트’가열릴예정이다.콘서트에는국내최정상급가수들이출연해관람객들에게감동과즐거움을선사한다.콘서트입장권(1인2매)은버블사커온라인홈페이지를통해선착순으로2,000여명에게무료로제공된다.또한,현장에서는관람객들을위해버블사커를직접체험해볼수있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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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조세피난처 법인 현황2014.06.09
다음은 재벌닷컴이 발표한 그룹별 조세피난처 법인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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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조세회피처 법인 설립 60%나 급증2014.06.09
(조세금융신문) 국내 재벌그룹들이 지난해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 수를 60%나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총수가 있는 40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해외법인 중 10대 조세회피처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무자본 선박지주회사 제외)은 모두 86개사로, 1년 전의 54개사보다 59.3%(32개사)나 늘어났다. 특히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 소재 재벌그룹 해외법인 수의 경우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 해외법인 수는 2012년 말 18개사에서 작년 말 41개사로 23개사나 증가했다. 그룹별로 보면, SK그룹의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 수가 35개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K그룹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총 24개사가 새로 설립됐다. SK그룹에 이어 롯데그룹이 13개사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어 현대중공업그룹 5개사, 현대그룹과 대림그룹이 각각 4개사 순이었다. 또 삼성·현대차·LG·CJ·이랜드그룹이 각 3개사였으며, GS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은 각 2개사, 한진·두산·동부·효성·동국제강·세아 등 그룹들은 조세회피처 지역에 각 1개사의 해외법인을 갖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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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2014.06.05
최근급속히성장한중국재벌들과미국의사모펀드는매우선호되는투자자이고,부동산개발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특히중국투자자들의경우제주도의부동산개발사업에대거참여하고있다.외국인이국내사업에진출하는방법은,크게국내법인설치,지점이나사무소설치로구분할수있다.지점및사무소설치방식은별개의법인을설립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외국법인의국내지사로분류되고,외국환거래법의적용을받으며,기획재정부가유관기관이된다.반면국내법인설치방식에의할경우이는외국인투자로인정되어외국인투자촉진법이적용되고,다양한조세감면혜택을받는다.이러한혜택으로인해외국인투자촉진법의검토는중요한의미를가지므로,그요건과절차에대해살펴보자.우선,외국인투자자의최소투자금액이1억원으로정해져있고,설립법인의10%이상의지분을취득해야있는데,이두가지요건은동시에만족되어야한다.전자의요건은대부분충족될것이나,후자는간과할수있으므로주의가필요하다.대략적인절차는,외국인투자신고,투자자금송금,법인설립등기,사업자등록,법인계좌설립,납입자본의법인계좌이체,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순서로진행된다.이러한과정은특허나인허가와같이실질적인타당성을검토하기보다는,형식적인서류심사의측면이더욱강하므로준비서류에많은주의를기울여야한다.물론이를불비하더라도다시보강하면그만이지만,외국인법인투자자에게서류보완을요청하려면그사유서를제출하여CEO의결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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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그룹 내부거래 비중 축소 ‘말로만 생색내기’2014.06.05
(조세금융신문) 대기업들이 경제민주화 여파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 등으로 내부거래액을 3조원 이상 줄였지만 오너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는 SK와 CJ 등 몇몇 그룹을 제외하면 총매출에서 내부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를 줄이기보단 계열사 간 합병 등을 통해 비중을 줄이거나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4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고 전년과 비교 가능한 37개 그룹의 총 내부거래액은 158조3912억 원으로 전년 161조5576억 원 대비 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그룹의 총매출은 1280조1999억 원에서 1258조5420억 원으로 1.7% 감소했다.그러나 총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59%로, 전년 12.62%에 비해 0.0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대기업 그룹이 실제 내부거래액은 줄이지 않은 채 지난 2월 발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 일가 지분을 줄이거나 합병 등을 통한 사업조정 등의 방법으로 일감몰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