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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안성, 양평, 평택 고병원성 AI 확진 13만 수 살처분2016.12.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 이천, 안성, 양평, 평택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신고접수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천 농가에서 사육중인 1만 8,600수 양평 4,500수의 오리를 살처분 했다. 또 안성 농가과 평택 농가에서 사육중인 닭 3만 8,746수, 8만 수 등을 각각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리했다. 이와 함께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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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시간 임박...국회로 쏠리는 이목2016.12.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다.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오는 9일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 표결 시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300명의 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현재 새누리당이 128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으로 새누리당을 제외한 171명이 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권에서는 새누리당 이탈표 등 총 40표가 찬성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무기명 투표라 어느 정도 새누리당 내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일부에선 최대 250명까지 찬성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처럼 탄핵 표결 시간에 따라 소추안이 보고되면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전까지 탄핵안을 표결처리 해야 하는데 탄핵 표결 시간 등 모든 일정을 다 고려해도 2시간가량이면 본회의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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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갤러리 결정타 와르르 무너진 老心2016.12.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제보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기춘이 무너졌다. 지난 7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렇게 모르쇠 전략도 청문회 6시간이 지나서야 주식갤러리 제보 한방에 무너졌다. 박영선 의원은 주식갤러리 유저들을 통해 제보 받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영상을 들이밀며 김기춘 전 실장을 압박했다. 결국 김기춘 전 실장은 주식 갤러리 유저 제보영상을 보고 그때서야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로 ‘내가 착각했구나. 잘못 기억했구나’로 바로 잡는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지난 2007년 또는 2014년 최씨의 이름을 들은 것 같지만 (그동안)최 씨를 모른다는 것은 전화나 면담, 아는 지인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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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나주대교서 12중 충돌…출근길 '도로 통제'2016.12.08
8일 오전 8시 14분께 전남 나주시 금천면 나주대교에서 12중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10여 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출근시간대 다리 한쪽 차선이 30분 넘게 전면 통제 중이다. 경찰은 짙은 안갯속에 서리가 내린 도로 일부 구간이 얼어붙어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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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멧돼지 활개...6년 사이 12배 늘었다2016.12.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 도심에 해마다 멧돼지 출현건수로 인한 119 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출동한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빈도가 꾸준히 늘어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43건에서 올해는 무려 548건으로 약 13배나 증가했다. 특히 전년 346건 대비 2배 이상 출동건수가 높아진 것으로 월평균 18.5건 가량 출동한 셈이다. 월별 출동건수는 10월이 244건(18.3%)으로 가장 많았으며, 11월 203건(15.3%), 9월 186건(14%), 7월 113건(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로는 가을이 가장 많이 출현했고, 그 다음으로는 여름, 봄, 겨울 순이 차지했다. 다만 가을과 겨울에 출현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처럼 도심에 멧돼지 출몰 빈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간을 제외하고 도심지 근처 생태계에 상위 포식자가 없어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번식기이자 겨울철을 앞두고 먹이가 부족해져 도심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잦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본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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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흥청망청' 대한축구협회 비리 드러나나?2016.12.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한축구협회 비리가 적발됐다. 7일 문체부 포츠비리신고센터는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23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사용액의 환수, 비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조사에 따르면 A 전 축구협회장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3회에 걸친 해외출장에 부인을 동반하고 3천만 원에 달하는 부인의 출장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피부미용실,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1,496회에 걸쳐 2억여 원을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직원의 채용 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6명을 비공개로 특별 채용을 하고 이 과정에서 8급 채용대상자를 7급으로 채용한 사실과,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에게 1천5백만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축구협회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축구협회에 자정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비위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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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A 짝퉁골프채 밀수 업자 등 5명 검거2016.12.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폐기된 골프채를 가지고 나가 유명 A사 짝퉁 골프채 20여 세트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주말에 폐기된 골프채를 가지고 나가 중국에서 골프를 치고 오는 것처럼 속여 유명 A사 명의의 짝퉁 골프채 20여 세트를 들여와 국내에 골프대리점 및 인터넷망을 통해 판매하고 2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짝퉁 골프용품의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한 결과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4~5배를 비싼 가격으로 직접 판매되거나 서울․경기 등 수도권 골프용품 매장 등에 납품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착수하고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의 낡은 가방에 부러진 골프채 등을 넣고 마치 해외에 골프 여행을 가는 것처럼 주로 주말 등 공휴일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중국 청도 등에서 미리 준비해둔 짝퉁 골프채로 3-4셋트를 받아서 피의자 일행들에게 각 1개씩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케 한 후 운반 수고비를 주는 방법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골프가방에 부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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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립밤 한번 썼을 뿐인데...2016.12.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용 립밤’이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난 6일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청문회 도중 입이 마른 지 립밤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이 과정이 그대로 생중계 됨과 동시에 ‘이재용 립밤’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 당시 이 부회장은 손으로 가린 채 사용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이재용 립밤’의 제품명과 가격을 알아내 공유하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 특히 ‘이재용 립밤’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격은 한화 2,000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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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고속철 SRT 8일 개통 KTX 본격 경쟁체제2016.12.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수서~평택 고속철도(이하 수서고속철도, 61.1km)가 9일 개통된다. 117년 철도 역사 최초로 간선철도에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운임은 기존 대비 10% 인하되면서도 앱을 통한 승무원 호출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루 고속철도 운행횟수는 주말 기준으로 269회에서 384회로 43% 증가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수서~평택 고속철도(이하 수서고속철도, 61.1km) 공사가 완공돼 8일 개통식을 갖고 9일 본격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수서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서울~시흥 구간의 선로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동•남부권까지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수서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주말 기준 고속열차 운행 횟수가 약 43% 증가하게 됨에 따라 표를 구하지 못해 고속철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강남 수서, 경기 화성 동탄과 평택 지제에 새롭게 고속철도 역이 생기게 됨으로써 서울역 접근 문제로 인해 고속철도 이용이 곤란했던 수도권 동·남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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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뻥연비' 거짓광고 아우디폭스바겐 373억 과징금2016.12.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공정위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373억 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조작 뒤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73억 2,600만 원,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에서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이와 함께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0.18g/km)을 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대기환경 보전법…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의 안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돼 있었고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우디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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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어떤 발언 쏟아낼지 관심급증'2016.12.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7일 오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최순실와 장시호 등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부한 것과 관련 장 씨가 오후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호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공모해 자신이 실소유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11억을 개인 명목으로 쓴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장시호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직을 맡아 인사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신생업체임에도 불구하고 6억7천만 원을 특혜 지원받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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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박숙이 할머니 별세...향년 94세2016.12.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박숙이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4세. 7일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날 오전 앞서 지난 6일 오후 별세한 고(故) 박숙이 할머니 빈소(남해병원 장례식장)를 찾아 조문했다.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고(故) 박숙이 할머니는 1938년도 경(16세)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돼 해방 될 때까지 중국 만주에서 고초를 겪다 1945년경 귀국했다. 이후 할머니는 고령에 평소 청각, 시각장애와 고혈압 등 지병으로 힘들게 생활하시다가 노환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시던 중, 입원해계시던 남해병원에서 6일 저녁에 돌아가셨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올 들어서만 7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떠나 보내게 되어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박숙이 할머니를 포함해 돌아가신 할머님들의 넋을 기리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해 기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남아계신 할머님들께서 생전에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님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건강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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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崔 사이 멀어지게 한 결정적 한방은?2016.12.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현재까지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고영태가 최순실과의 경계를 뒀다. 고영태는 7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 씨와의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날 고영태는 “최순실이 2년 전부터 모욕적인 말을 했고 직원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행위를 많이 했다”고 했다. 또 최측근이 아니냐는 질문에 “더블루케이 직원일 뿐 최측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고영태는 최순실과 알게된 경위에 대해 “가방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가방을 보여주러 가면서 만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친 것과 관련해 “연설문을 고치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함께 출연한 차은택은 고 씨와 최 씨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과 관련해 “돈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말에 둘이 싸워 양쪽에서 각기 내게 따로 연락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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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국어·수학 만점자 비율 감소2016.12.07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와 수학 영역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은 만점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며 특히 수학은 현행 선택형 수능체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래 두번째로 만점자 비율이 낮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7일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7일 발표하고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배부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국어 139점(0.23%), 수학 가형 130점(0.07%), 수학 나형 137점(0.15%), 영어 139점(0.72%)이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수학 나형만 표준점수 최고점이 2점 낮아졌고 수학 가형은 3점, 영어는 3점씩 최고점이 상승했다. 지난해 A, B형으로 치러졌다가 올해부터 통합형으로 바뀐 국어 영역은 3점(B형 대비)∼5점(A형 대비) 상승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이 어려웠다는 의미다. 표준점수는 원점수와 평균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여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아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반대로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아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만점자 비율 역시 국어 0.23%, 수학 가형 0.07%, 수학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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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수능 등급컷 성적발표 '드디어 그날이 왔다'2016.12.0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2017 수능 등급컷이 공개됐다.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달 17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성적발표와 2017 수능 등급컷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 별 표준점수 및 2017 수능 등급컷 자료도 공개됐다. 또 성적통지표에는 유형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는데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유형(가/나형)을,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사용했으며 한국사 영역의 경우 절대 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하였다.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2017 수능 등급컷은 국어 영역의 경우 130점으로 나타났다.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 124점, 나형 131점으로 나타났다. 영어 영역의 경우 133점으로 나타났다. 이외 사회탐구 영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