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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계엄령 루머 확산세...과거로 회귀하는 韓?2016.1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계엄령 준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계엄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최고위회의에서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며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발언하면서 박근혜 계엄령 준비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박근혜 계엄령 준비설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에서 계엄령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솟구치고 있다. 계엄령은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는데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법 업무만을 관장하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해 특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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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지정2016.11.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내 체육시설 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당구장,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담배를 흡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 내용 중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구장, 실내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 때는 당구장 업주 등 관련 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무산된 이력이 있다. 하지만 올해에 들어와서는 상황이 역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은 91건이며, 이중 98%인 89건이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한 민원이었다. 또한 올해 법률 개정 논의에서도 5년 전 반대가 심했던 당구장 협회 뿐만아니라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골프장 협회 등 관련 단체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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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崔특검법은 촛불에 밀린 법사위 오욕史2016.1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진태 의원이 야당으로 넘어간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진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특별법과 관련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야당으로 넘어간 검사 추천 권한과 관련해 “처음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결과를 보기도 전에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야당에서 특검을 추전해 대통령을 수사하면 이건 사적복수, 한풀이 칼춤과 다름 없다”며 “채동욱, 이정희가 거로되는 건 코미다”라고 했다. 특히 이날 김진태 의원의 촛불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끈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김진태 의원, 촛불은 결국 바람불면 꺼진다고요? 이미 민심의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직도 보여지지 않나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1백만 촛불은 머지않아 1천만 촛불로 타오를거니 조용히 있으세요”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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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미경 퇴진 압력 조원동 전 수석 檢 출석2016.1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검찰이 출석했다. 조 전 수석은 17일 오후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취재진들의 질문에 “검찰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만 일관했다. 다만 조 전 수석을 질문 말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경제수석을 지냈다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고 했다. 이 같은 말을 한 채 특별한 답변 없이 그대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CJ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CJ그룹 회장인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고 퇴진을 요구한 내용의 음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밖에서 조 전 수석은 최순실 씨 모녀가 단골로 다니던 성형외과에 대한 해외진출 사업 특혜 지원을 지시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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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유럽 교류협력 기반 강화...17일 귀국2016.1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박 5일에 걸친 독일, 프랑스 방문일정을 마치고 17일 귀국했다. 남 지사는 이번 방문기간 동안 독일 히든챔피언 투자유치 MOU 체결, 프랑스 일드프랑스주 우호협력 강화 MOU 체결, 베를린 자유대학교 강연 및 총장 면담, 슈뢰더 독일 전 총리,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면담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도와 유럽 중심국 간 교류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남 지사는 먼저 첫 공식 일정이 시작된 14일(현지시각) 베를린 자유대학교 총장과 면담을 갖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뒤 하이코 빌 독일연방군 역사사회과학 연구소 소장, 한스 울리히(Hans-Ulich) 독일연방의회 국방위원회 사무처장과 모병제를 주제로 한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교수와 만나 독일 대학생과 경기도의 기업 간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5일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와 시그마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를 만나 전 세계가 직면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방문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MOU가 잇따라 체결됐다. 먼저 경기도는 독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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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무상교복 '고교생으로 확대'2016.1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시장의 무상교복이 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 17일 이재명은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2017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사회복지 및 의료분야 예산을 15% 증액 편성하고, 무상교복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1.6% 늘어난 2조 6,04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 증가한 1조 6,889억 원, 특별회계는 17.9% 증가한 9,153억 원 편성했다. 여기에 사회복지 및 의료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5% 증액된 6,915억 원이 편성됐다. 또 건강 및 의료분야에서도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803억 원, 시민건강 주치의사업 7억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전면 확대 등 시민건강권 확보에 역점을 뒀다. 특히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무상교복 지원을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청년배당 113억 원, 무상교복 56억(중학생 25억, 고등학생 31억), 산후조리 지원비 36억 원을 편성했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배경에 대해 “2016년 오늘날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입다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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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수능 정답, 국어-영어 / 짝수형·홀수형2016.1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2017 수능이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수능 정답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일제히 치러니 수능 정답 일부(국어, 수학, 영어)가 공개됐다. 한편 17일 정진갑 수능 출제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출제 성향에 대해 언급했다. 정 출제위원장은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며 “특히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됐던 내용일지라도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에 한해서는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해 출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수능 정답 영어 / 홀수 /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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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영, 사회복지시설 '파인트리홈'에 후원물품 전달2016.11.17
(조세금융신문=온라인 뉴스팀) 자연을 노래하는 피부 ‘라벨영’(대표 김화영)은 지난 11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파인트리홈’에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고 17일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파인트리홈은 63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현재 약 80여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상주하고 있다. 이 날 후원에 참여한 라벨영은 민감한 피부의 영유아들을 위한 베이비라인 제품을 포함해 자연유래성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한 쇼킹바나나헤어팩, 쇼킹바나나샴푸, 쇼킹클렌징 등을 전달했다. 라벨영 관계자는 “파인트리홈과는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인데 영유아만을 위한 제품을 전달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청소년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전달하게 됐다”며, “시설에 있는 아이들 모두에게 자사의 제품이 잘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라벨영은 2013년 이래로 매년 자선바자회, 이웃돕기 등 기부활동에 나서며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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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출제 기조 모의평가와 난이도 유사...EBS 70%연계2016.1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올해 수능은 일관된 출제 기조를 유지하며 EBS와의 연계에도 충실했다. 17일 정진갑 수능 출제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출제 성향에 대해 언급했다. 정 출제위원장은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며 “특히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됐던 내용일지라도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에 한해서는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해 출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정 출제위원장은 영어와 국어와 관련해 “출제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영역에 대해서는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하도록 했다”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소양을 평가함으로써 핵심내용을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문항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문항의 난이도, 문항 풀이에 걸리는 소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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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후속 '공공기관 저공해車 50% 의무구매'2016.1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50%로 강화된다. 17일 환경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30%에서 50%로 강화하고,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7일 개정해 공포했다.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차 또는 일반 제작차 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말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50% 확대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올해 6월 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됐던 사안 중 하나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는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0.06g/km에서 0.019g/km로 3.1배 강화되며,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45g/km에서 0.002g/km로 2.2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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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동의 비율 75%로 완화2016.1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동의 비율이 현행 80%에서 75%로 낮춰진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2017년 1월에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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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엘시티 검색독려 보도에...조직적으로 움직인 바 전혀 없다2016.1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사모 엘시티 연관검색 독려 관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사모 측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17일 박사모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한기 의원이 제기한 박사모 엘시티 연관검색 독려의혹에 대해 “박사모 지도부는 위 루머 관련, 조직적으로 움직인 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걸린다”며 “박사모는 더불어민주당 서한기 의원을 비롯,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반드시 법적 조치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 민주당 서한기 의원은 박사모 엘시티 관련 검색을 독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트윗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이 공개한 박사모 엘시티 독려 내용에 따르면 “이제 검색어에 엘시티 문재인 연결돼서 검색어 순위 오르고 있다”며 “더 검색하세요. 댓글도 달고 엘시티로 보수는 집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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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 그날 그곳엔 갔나? 안갔나?2016.11.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간호장교가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YTN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오전 청와대에 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장교의 청와대 출장 기록도 확보했다고 말했다고 YTN은 보도했다. 더욱이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출장 갈 때 반드시 행선지와 출장 사유를 기록하게 돼있는 만큼 정확한 출장 사유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간호장교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와 청와대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수도병원에 출입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청와대는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간호장교가 출장을 한 기록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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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장 "올해 수능, 일관된 출제기조 유지"2016.11.17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을 맡은 정진갑 계명대 교수는 17일 "올해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일관될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 출제위원장은 수능 시험이 시작된 이날 오전 8시 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핵심적이고 기본적 내용 중심으로 출제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출제위원장은 "국어영역과 영어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으며 수학과 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 평가를 지향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수능에서 처음으로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과 관련해서는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했던 지난 모의평가 출제 기조를 유지해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정 출제위원장은 "EBS 교재와의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능에는 총 60만5천987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재학생은 45만9342명, 졸업생 등은 14만66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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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 양계농가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 '당국 긴장'2016.11.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남 해남 소재 양계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신고됐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전남 해남군 소재 산란계 4만 수 규모의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농식품부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바이러스 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 중에 있으며, 검사 결과는 오는 20일경 나올 예정이다. 또 전남도 등 방역 당국은 AI 의심축 신고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를 실시하는 등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조치 중에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해 해당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역학관련 농가에 대해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