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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공무원 공채 일정 확정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1월 17일부터4일간진행되는 5급 사무관(행정직·기술직)과 외교관후보자 원서접수를 시작으로7급공채와 9급공채 일정도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공고했다. 5급 공채 1차 시험과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 시험은 합숙출제(15일 내외), 정답공개‧확정기간(7일 정도 소요) 등을 감안해 2월 25일(토)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인원이 많은 7·9급 공채 필기시험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인8월 26일(토, 7급), 4월 8일(토, 9급)에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자발표일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2017년 1월 초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게재되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계획'최종 공고문에서 자세히 공개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내년도 시험 일정 안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예측 가능한 시험준비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각 일정은 문제출제와 답안지 채점, 시험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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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영장…직권남용 공범·사기미수2016.11.02
현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 상태인 최씨에게 검찰은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K스포츠재단이 '형제의 난' 이후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두 재단 출연금 외에 추가로 별도 기부를 받았거나 받으려 시도한 롯데그룹과 SK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기업 강요'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롯데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씨가 비록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정황이 짙어 직권남용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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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하루 1개, 뇌졸중 위험 12%↓"2016.11.02
계란 섭취가 관상동맥 질환(심장병)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뇌졸중 위험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 세계에 역학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에피스태트 연구소(EpiStat Institute)의 도미니크 알렉산더 박사 연구팀이 1982년에서 2015년까지 33년 동안 계란과 심장병, 뇌졸중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역학연구 논문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 등이 1일 보도했다. 계란과 심장병 연구에는 총 27만6천 명, 계란과 뇌졸중 연구에는 총 30만8천 명이 참가했다.전체적인 분석결과는 계란을 매일 1개씩 섭취했을 때 심장병 위험은 커지지 않고 뇌졸중 위험은 1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렉산더 박사는 밝혔다. 계란 섭취로 뇌졸중 위험이 낮아지는 이유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계란에는 산화스트레스와 염증을 진정시키는 항산화 성분을 포함, 많은 이로운 영양소들이 들어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계란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의 보고이기도 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큰 계란 하나에는 노른자 속에 고품질의 단백질과 항산화 물질(루테인, 제아잔틴) 6g과 비타민 E, D,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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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 돌진…경비원 막다 치여 부상2016.11.01
1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굴착기 한 대가 돌진해 들어가 대검 민원실 쪽 출입문과 차량 안내기 등 시설물이 일부 손상됐다. 이를 막으려던 경비원이 굴착기에 치여 다쳐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장에서 포클레인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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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차은택씨 거래은행 4곳 압수수색2016.11.01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한 의혹을 사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검찰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최 씨 등 이번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본사를 차례로 찾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KEB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최 씨에 대한 자료를 일부 가져가거나 적어도 핵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 씨뿐 아니라 또 다른 '비선실세'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어제 늦게 검찰이 영장을 들고 와서 차은택 씨 계좌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 들이닥쳐 자료를 가져가지 못했다.검찰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최 씨와 차 씨뿐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계좌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최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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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칼럼] 퇴직자의 시간 활용법2016.10.31
(조세금융신문=손성동 연금과 은퇴 포럼 대표) 퇴직자들이 느끼는 첫 번째 좋은 감정은 뭘까? 바로 자유시 간이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 좋고, 일하지 않아도 되니 좋고, 하고 싶은 것 맘대로 할 수 있으니 좋다. 이렇듯 시간은 퇴직자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후일을 기약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을 함부로 다루면 시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이게 시간의 룰이다. 퇴직자들이 시간의 룰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 후 시간의 크기를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시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퇴직자들이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시간의 크기다. 가용시간은 퇴직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총시간에 서 수명ㆍ식사ㆍ개인유지 등 필수시간과 침상에 누워 지내는 와병시간을 뺀 것을 말한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총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필수 시간이 49.5%, 와병시간이 1.7%, 가용시간이 48.8%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자의 가용시간은 퇴직시점과 사망시점에 따라 다르다. 50세에 퇴직하여 90세에 사망하는 사람의 가용시간은 17만 995시간이다. 이를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216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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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소액주주운동과 감사2016.10.30
(조세금융신문=방민주 변호사) 흔히 주식이라고 하면 투자수단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회사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이다. 회사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의결권, 이사를 포함한 임원진들의 선임·해임권한,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결집된 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가치가 부여된다.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권한들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가치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 회사의 경영진들은 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고,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소액주주 보다는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는데, 외국의 논의에서는 회사의 주된 갈등구조를 경영진과 주주간의 갈등이라고 소개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갈등에 대한 논의가 많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상장회사 대주주들의 지분은 보통 20~30% 수준에 그치므로, 이론적으로는 여러 소액주주들이 합심한다면 대주주와의 지분 경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우선, 소액주주들 대부분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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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2016.10.30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월간 '조세금융' 11월호에 게재되었던 칼럼을 인터넷을 통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란?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세대간 상생고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제도로서,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고임금 근로자 임금 인상 자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만 15~34세)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지원금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 규모·업종과 관련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부동산업 제외), 다만,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므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요건 | 1.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 ※아래 세가지 상생 유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시행 1)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다만, 피크임금 대비 감액률은 연차 구분없이 5%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2) (임금체계 개편)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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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화여대 특별 감사 착수2016.10.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교육부는 28일 이화여대 정유라 씨의 입학 및 학사 특혜 논란과 관련해 31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대의 체육 특기자 전반에 대한 입시관리 실태, 체육특기자 출석 및 성적 관리에 구조적인 부실과 비리의 소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기로 하고, 1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에 대한 교육부의조사 결과정 씨의결석 대체 인정 자료가 부실하고 특히 아무런 제출 자료가 없이도 성적을 부여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 실태가 확인됐다. 이대는 이밖에도 다른 체육특기자들의결석 대체와 성적 부여 등 학사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준식 부총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조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 앞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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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편집 인력 5명'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위헌'2016.10.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터넷신문은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한 취재·편집기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 법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평화뉴스 등 64명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지자체장에게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또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1년 유예기간을 둬 등록을 취소한다.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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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귀가시간 당겨진 공무원들2016.10.2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달째에 접어드는 27일 관가의 풍경이 사뭇 달라졌다. 저녁식사 약속이 눈에 띄게 줄어든데다, 각자내기를 하는 점심시간에도 낮은 가격대의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업체의 의견과 입장을 전달하는 대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식사 자리를 통해 공무원들을 자연스럽게 접촉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저녁 자리는 1차만…공무원 귀가시간 2시간 앞당겨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정부서울청사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A 과장의 일상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귀가시간이다. 그간 금융업계 동향 파악을 하거나, 애로 사항을 들어보기 위한 저녁 식사 자리가 잦았던 그의 평균 귀가시간은 오후 11∼12시였다. 보통 1차로 삼겹살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2차로 맥주를 마시는 코스를 즐겼던 그였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저녁 식사만 마치고 9시께 귀가한다. 2차를 하면 식사비용 3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각자내기를 하면 식사비용이 3만원이 넘어도 되지만,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관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식사 장소를 정하기 전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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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동수당제' 추진 본격화2016.10.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민주당이 아동수당제 추진을 본격화 했다. 아동수당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경제적 효과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아동수당은 현재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미국, 멕시코, 터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당대표는 “아동수당의 도입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출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가 짊어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대한민국의 아동을 키우기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을 맡은 신필균 대표는 “가족정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출산율 증가와 함께 빈부격차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욱이 여성고용율 또한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며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은 도입 취지와 목표가 과거의 내용보다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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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화물차 운전 제한 추진2016.10.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2건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가스 버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대해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해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로 유도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지난 6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송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에중점을 뒀다.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적재화물의 무게로 중량이 무거워 추돌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자에 대한'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담았다. 또,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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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저자 슈바프 "세무사·보험설계사·판사 사라진다"2016.10.20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기존 산업을 대체하면서 중산층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고용의 기회가 더 많아져 일자리 찾기에서 양극화가 벌어질 것으로 점쳐졌다. 슈바프 회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특별 대담에서 "4차산업혁명으로 전통적인 직업 개념은 달라지고 평생 살면서 직업을 서너 번 바꿀 수 있게 돼 꾸준히 자기 계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반행정, 세무사, 보험설계사, 법조인과 같은 직업은 향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슈바프 회장은 "(이런 직업에 종사하면서) 민주 사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 중산층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가와 사회가 4차 산업혁명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을 잘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분명 고용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슈바프 회장은 글로벌 리더의 조건으로 비전, 가치, 열정, 따뜻한 마음을 꼽으며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용기를 갖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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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1천600억원 추가 손실…수공 "이익 배당 못한다"2016.10.20
지난해 4대강 사업 부채 5조6천억원을 떠안으며 창사 이후 첫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이익 배당을 못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2016년 배당계획 기초자료를 기재부에 제출하면서 '배당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올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 1천615억원을 추가로 손실 처리했다. 지난해 5조6천억원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추가 손실액은 4대강 사업 막바지 공사인 영주댐 건설에 따른 사업집행예산액 922억원, 건설이자 비용 693억원 등이다.이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전체 4대강 사업비 손실액은 더 늘어나게 됐다. 무엇보다 올해 배당을 못 하는 이유는 4대강 부채 결손금이 올 회계로 이월된 영향이 크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손상 처리한 부채 대부분을 회계상 이익 잉여금으로 메꿨지만, 나머지 9천억원은 이번 회계로 넘겼다. 수자원공사법과 공사 정관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 보전에 우선 사용하고, 결손 보전 완료 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수자원공사의 올해 영업이익은 3천억원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