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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종합 1위에 KB증권 선정2023.03.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Primary Dealer)로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크레디아그리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다. 국고채 PD는 국고채의 안정적 발행과 인수,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전문 딜러로 선정해 국고채 인수 권한 및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 결과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7~12월 중 PD의 국고채 인수·거래·보유·호가 제출 등 의무이행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 부문 1위는 KB증권이 선정됐다. 증권 부문 1위와 2위는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은행 부문 1위와 2위는 크레디아그리콜과 국민은행이 각각 뽑혔다. 기재부는 선정 업체에 대해 올해 3월~8월 6개월간 국고채 경쟁 입찰 인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른 PD 사에 비해 추가로 비경쟁 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매 입찰 후 3영업일 이내에 입찰 당시 결정된 낙찰금리로 국고채를 추가 인수할 수 있다. 기재부는 반기별 평가 결과에 따라 행사 비율을 차등 부여하는데, 앞으로도 국고채 발행·인수의 핵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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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아파트 살 때 ‘주담대’ 가능하다2023.03.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그간 묶어뒀던 은행권 대출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 보험, 저축, 상호, 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을결했다. 그 결과 현행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주담배를 받지 못했던 규정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범위 한도 안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60%까지 허용된다. 전 지역에서 막혔던 주택 임대 및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풀린다.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은 LTV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관련 각종 제환도 폐지된다. 자세하게는 투기 및 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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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증권업계에 부동산PF 리스크 대응 강조…“비상계획 수립해야”2023.03.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를 향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이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올해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리스크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단기자금시장 경색에서 촉발됐던 증권사 유동성 이슈 여진이 여전하다”라며 “특히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리스크가 증권업계에도 주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고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재발하는 등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비해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비상계획을 탄탄하게 수립하는 등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덧붙였다. 또 이 금감원장은 증권업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증권업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업무관행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주길 바란다”며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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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금감원 "조사 후 엄정 대응"2023.03.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개매수 과정에서 에스엠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 뒤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 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에스엠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이에 따른 주가 변동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며 "투자자들은 자기 책임 원칙 아래 합리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지점에서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공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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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공시의무 위반 88건 조치…"악의적 위반 엄정대처"2023.03.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88건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 건수는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건수는 25%(22건)를 차지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인 경고 등 경조치는 나머지 75%(66건)를 차지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의 정기공시 위반(35건·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발행공시 위반(28건·31.8%), 주요 사항공시 위반(18건·20.4%)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발행공시 위반 건수의 경우 작년보다 10건 증가했는데, 이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추진이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에서 공모 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제재 대상 회사는 65개사로 상장법인(17개사)보다 비상장법인(48개사)이 많았다. 상장법인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15개사)이었다. 전체 조치대상 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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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사례 시상2023.03.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사례 시상식에서 단체 28개와 개인 28명을 포상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2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사례 시상식에서 인천장아초등학교, 농협은행, 삼성생명,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단체 28개와 모아저축은행 팀장 등 개인 28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금융회사가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학생들에게 체험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금융정보를 제대로 알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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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우체국 암보험 지원2023.03.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1일 우체국공익재단과 함께 저소득 중증 장애인 470여 명을 대상으로 암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 19~35세의 중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무료 보험 가입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장애인 전용상품으로 만들어진 우체국 '무배당 어깨동무보험(2종-암보장형)'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진단 확정시 진단금 최대 1천만 원(소액암 300만 원)이 지급된다. 만기 생존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30%가 지급된다. 보장 기간은 20년이며 보험료는 전액 우체국공익재단이 지원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6천441명에게 47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470여 명에게 총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오는 23일까지 우체국공익재단에 제출하면 신청된다. 우체국공익재단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6월 중 전국의 우체국을 통해 보험 가입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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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뜯은 돈 코인으로 바꿔도 잡아낸다”…당국, 피해 구제절차 강화2023.02.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사기범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2011년 599건 163억원에서 2022년 414건 199억원으로 피해액이 증가했다.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면서 범죄자금 입출금이 어려워지자, 자금 출금이 비교적 용이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선불업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정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범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금 환급도 가능해진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상자산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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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으로 막은 ‘대출부실’ 수면위로?…은행 연체율 2배 증가2023.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못 갚는 가계와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경기 둔화로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결과인데, 일각에선 은행권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월 신규 연체율 평균이 전년 동기(0.04%)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0.09%로 집계됐다. 신규 연체율이란 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기준 대출잔액으로 나눈 지표다. 새로운 대출 부실이 얼마 만큼 생겼는지를 보여준다.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지난해 1월 0.04%를 기록한 뒤 6월까지 같은 수치를 나타냈고, 같은 해 9월 0.05%로 오른 뒤 지난해 12월 0.07%로 상승, 올해 1월에는 0.09%까지 올랐다. 가계와 기업 연체율 모두 유사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대상 대출 만기 및 상환 유예를 다섯 번이나 지원했으나, 연체율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기준금리 인상 누적과 경기 둔화로 대출채권 부실이 수면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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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과점 깰 ‘메기 키우기’ 돌입하나…이복현, 카뱅 방문 목적은?2023.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를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 은행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엑셀러레이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5개 금융지주 위주로 주요 계열사인 은행 주축의 과점구조가 형성된 것에 대해 강력한 변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킬 새 플레이어로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을 지목한 가운데 이 금감원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이 금감원장은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카카오뱅크를 찾아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 사례와 실제 사업추진 과정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이 금감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기업이 책임있는 금융혁신을 통해 은행산업의 건전한 경쟁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혁신 촉진자’로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기술 주도 금융 혁신이 은행산업의 모습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금감원장은 “디지털 은행의 출범과 플랫폼 기반의 금융서비스 제공,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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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보험·카드·증권사도 은행 영역 진입?...시중은행 과점 허물기!2023.02.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의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 등 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표적인 은행 영역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 등도 뛰어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분야에 실질적인 경쟁 촉진이 되어야 하는데 신규 플레이어가 대형 은행과 견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런 신규 경쟁자보다는 기존 타 금융권의 대형 금융사를 실질적 유효 경쟁자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여러 업무 중 지급 결제, 대출, 외환 등과 관련해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도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은행이 하는 일을 쪼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게 하는 게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인데 기존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들어오면 또 경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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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작년 집값 하락 속도 아주 빨라 걱정…최근 둔화"2023.02.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좋은 신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 벵갈루루에서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부동산 경기 둔화가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에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큰 부분"이라며 "지난 2년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현 상황은 긍정적인 조정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집값 하락 속도가 아주 빨라 걱정스러웠는데, 그 속도도 둔화하고 있다"며 "좋은 신호"라고 했다. 이 총재는 자신을 '운이 좋은 총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총재들은 재정정책이 반대로 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재정 긴축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난 아주 운이 좋다" "통화·재정 정책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재 5% 내외지만 3월부터 4%대로 떨어지고,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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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STO 허용…당국 “外人 접근성 높일 것”2023.02.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금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4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올 한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는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과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단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고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배당절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밪게 배당액이 결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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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이사회 면담 해외사례 적극 소개…‘관치논란’ 불식시키나2023.0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은행별 면담 일정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외 감독당국과 금융기관 이사회의 소통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금유당국이 ‘관치 금융’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설명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검사계획 등을 감안해 이사회 면담 일저을 수립하고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사회와의 정례 소통과는 별도로 전체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의 이사회 의장 간담회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이날 금융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 강화에 대한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감독에 관한 핵심 준칙을 통해 감독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평가 등을 위해 은행 이사회 등과 충분한 접촉을 유지해야 하고, 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도 감독당국이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정책 등에 관한 이사회의 관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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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기준금리 동결할까?...'경기침체'에 동결 전망 우세2023.02.2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늘(23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금통위는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 예상대로 이날 기준금리가 3.50%로 유지되면, 연속 인상 기록은 일곱 차례(작년 4·5·7·8·10·11월, 올해 1월)로 마감된다. 아울러 큰 흐름에서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동결을 점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335억4900만달러)도 작년 같은 달보다 2.3% 적어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전년동월대비) 행진이 우려된다. 수출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 소비자심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