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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돈 사용처 확인한다…가이드라인 제정2023.01.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실제 자금이 ESG 관련 사업에 쓰였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SG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신용평가사는 등급 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ESG 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많았다. 또한 현재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정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신용평가사는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계약할 때 '자금 사용을 검증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그린 워싱'(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지만 녹색 채권으로 분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ESG 채권 발행 후 자금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발행회사가 공개하는 자금 사용 정보가 정확한지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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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설 명절 맞아 14조3천억원 특별 대출·보증 공급2023.01.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필수 소요 자금을 위해 약 14조3000억원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이 이뤄진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25일)로 자동 연기되고, 환전·송금 등 긴급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 점포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설 연휴 기간(21~24일) 동안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특별 대출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5000억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4조1000억원(신규 7000억원·연장 3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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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650억원 규모 대환대출 특례보증 시행...소상공인 5천만원까지 저금리 전환2023.01.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둔화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14일 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65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해주며, 오는 16일까지 시중 5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시는 2년간 대출이자 가운데 연 3%에 해당분과 연 1%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이 같은 혜택 없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만 39세 이하인 업력 3년 미만 청년창업인이다.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와 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대출이자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약 167억원을 줄여줬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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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경기둔화 보단 물가잡기 먼저…한은, 2월 기준금리 또 올릴까2023.01.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50%로 0.25%p 올리는 ‘베이비스탭’을 단행했다. 이로써 기준금리 3.5% 시대가 열렸으며, 사상 최초 7회 연속 금리인상 이란 새역사가 쓰여졌다.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금리를 3.50%로 0.25%p 인상했다. 이미 시장에선 한은 금통위가 이번에 ‘베이비스텝(기준금리 인상 시 한 번에 0.25%p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데다 한미간 금리격차를 고려하면 아직 통화정책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기엔 이르다는 판단이 한은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 입장에서 ‘물가’ 문제는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민일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도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5%에 머물러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목표물가로 밝힌 2%보다 아직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실제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오른 109.28이었다. 한미 간 금리격차도 긴축기조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번 금통위 결정 전 기준금리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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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사상 첫 7연속 기준금리 인상?...오늘 '3.50% vs 3.75%' 결정2023.01.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늘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2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13일 경제·금융 전문가 등에 따르면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1.25%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대로 이날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이뤄지면,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인상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까닭이다.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109.28)는 1년 전보다 5.0% 올랐다. 상승률이 같은 해 7월(6.3%)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5월 이후 8개월째 5%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아직 3%대 후반(2022년 12월 3.8%)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신년사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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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규제 완화 움직임…추경호 “외인투자자 등록의무 폐지”2023.01.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주식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추 부총리는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런던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오전 9시부터 개장해 오후 3시30분 마감하는 현행 운영 시간과 비교해 10시간 이상 늘어난다. 또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가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에 지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달 중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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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920점 넘는 소상공인, 2년간 3.3%금리로 대출 가능2023.01.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 지원 대상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고신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을 이처럼 확대 및 연장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신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신용평점 920점 이상)에게 연 3.3%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기존 지원 기간이 1년이었던 만큼 당초 올해 1월말부터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지만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기존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영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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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30일 개최2023.01.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30일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명회는 소속 직원들이 기업 실무자와 외부 감사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하며, 12월 결산 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한 준수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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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이자폭탄 해소될까…금융당국,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확대 검토2023.01.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금리 장기화에 당국 차원에서의 전세대출 지원안을 고심중인 것인데, 만약 확정될 경우 전세대출 비율이 높은 2030 청년들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 단계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임차인에 대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이번 검토는 해당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 약정 기간 중 금리 변동에 따른 프리미엄이 붙는 만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변동 금리가 아닌 고정 금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애에 90%를 보증하는데, 이를 1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보증기관이 나서 보증비율을 확대하게 되면 은행권이 대출을 내줄 때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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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올해 첫 금통위 '주목'...한미 금리역전에 서민들 '울화통'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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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대기업 회사채 정책자금 싹쓸이…정책부재에 우는 취약차주2023.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태로 채권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 초우량 기업들 일부만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성공했고, 나머지 기업 회사채 발행은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정부는 위험해지면 예금보험기금을 내줄 테니 은행들보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개인에게 돈 빌려주라고 하고 있다. 민간이 신용위험 한파에 내몰린 동안 정부가 따뜻한 윗목에 앉아 정부 곳간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잘난 기업은 잘난 대로 살고 9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해 AAA등급 일반 회사채 발행 규모는 12조3250억원으로 2021년 11조9000억원에서 4% 가량 늘어났다. 반면 AAA 미만 등급은 지난해 6조3450억원으로 2021년도(약 10조5000억원 규모)보다 40% 가량 빠졌다. 세부적으로는 A등급군(A-∼A+) 발행 규모는 55%, AA(AA-∼AA+)와 BBB(BBB-∼BBB+)등급군은 각각 32%, 35% 줄었다. 각국 신용은 국제 금융 흐름 내에서 움직인다. 미국 강달러 현상이 발생하면 상대적 저신용국가들부터 차례로 무너진다.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큰 나라는 환율변동 영향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외국에서 돈을 잘 안 꿔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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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금융위 정책국장 “부동산 연착륙 주력…다주택자 주담대 허용”2023.01.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서 이 국장은 올해 금융시장 당면 과제로 유동성, 부동산 시장, 취약 자주를 꼽으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이 국장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대출 규제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한 주거 비용 경감에 나설 것”이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유동성 경색 및 부실 방지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국장은 PF 부실 방지 차원에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 보증 신설 등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시장 내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 실시해 정부와 한국은행 간 긴밀한 협조 및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불안에 적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확대, 정책서민금융 10조원 공급,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자율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 국장은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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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2개월 연속 증가…12월말 기준 71억달러 증가한 4,232억달러2023.01.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미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평가절하되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천231억6천만달러로, 전달 말(4천161억달러) 대비 70억6천만달러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외환보유액은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 지난해 8∼10월 연속 감소하다가 11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어 12월까지 2개월째 늘어나면서 한때 불거졌던 외환위기 우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의 일시적 감소 요인인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12월 중 미 달러화가 약 2.8%(미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절하되면서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외화자산이 늘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12월 말 기준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696억9천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40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예치금이 26억7천만달러 늘어난 29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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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피해자 신속 보험금 지급”2023.01.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고 피해자와 부상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 유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협회에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청구와 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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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올해 통화정책, 물가 안정에 중점"2023.01.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신년사에서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이렇게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할 수도 있다"며 "국내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돼 관련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고, 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물가·경기·금융간 상충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이 총재는 이런 '복합 위기'의 긍정적 측면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급등했지만, 정부·기업·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시스템이 개선된 결과 환율이 점차 안정됐다"며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우리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며 "반도체 수출이 단가 하락으로 부진했지만, 여타 주력 품목은 증